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산업위원회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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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순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민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2년도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되도록이면 3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민간분야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을 투자했는데, 민간 부분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에 7,515명 정도 작년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8,066명인가요, 목표가?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민간 부분은 7,813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민간 부분만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약 300명 더 늘려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전년보다 올해가 더 계획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 분야에 재정 지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행 계획이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공공 분야하고 민간 분야하고 나눠서 하는데, 공공 분야는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 민간에 투입하는 건 간접적으로 인건비를 업체에 줘서 업체에서 일정 부분 일자리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민간 부분에 더 협력해서 그분이 필요한 부분,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투입해서 일자리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올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라서 깊은 말씀보다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절대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서 대책, 그 대책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소상공인 100, 200만 원씩 주는 거 그게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가 위기에서 전체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더 깊게, 그러니까 재정이 있는 민간기업은 그래도 괜찮지만, 재정이 열악한 기업은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국가 위기를 개인의 치부로 인해서 내 목소리만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깊게 더 들여다보시고 매출 감소로 인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1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중소기업, 일반 재정에 서포트를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코로나19가 2년 동안 계속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에서는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절대적인 혜택은 모를지 모르나 그래도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재정 지원을 아낌없이, 소홀함이 없이 투자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고, 소외되는 민간 재정 지원 소상공인이 없게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을 통해서 2047년이면 강릉도 도시 소멸지역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보도 봤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봤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2047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멸 지역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내줘야 되겠지만, 우선 청년 일자리가 되어야지만 아이도 낳고 인구도 증가시키고 청년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지금 강릉지역에서도 외부로 청년이 나가는 숫자가 상당합니다. 알고 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특히나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업무보고 외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간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47년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쪽에 공공하고 민간 협력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분야야 지역 방역이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지역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58명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상반기에 하반기 나눠도 좋겠지만 지역 방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최고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중앙 재대본에서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역 방역에 대해서는 총력적으로 인원을 후반기에 쓸 것을 앞당겨 써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대상을 수상했네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축하드리고, 실적으로 볼 때는 작년도 사업을 통해서 19명이 정착을 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강릉 살자 프로그램에 19명. 72명 했는데 26% 정도 달성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충됐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자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릉시가 청년 일자리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근본적으로 강릉의 산업구조가 산업 쪽보다는 관광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이 인서울이라는 수도권에 대한 희망, 그쪽에 많이 가려고 하는 욕구가 많이 있어서 지역에 청년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이 강릉에서 정착해서 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일정 소득 금액이 수도권과 비슷하다면 강릉을 안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다루는 사안들이 유사합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업이, 우량기업이 들어오면 청년들이 안 떠납니다. 강릉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생태계가 제조업이나 우량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해서 청년을 붙잡고자 하지만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게 다 같은 동종의 유사한 업종들입니다. 어느 곳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들은 이미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효과가 별로 발생 못 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강릉시가 역점적으로 목표를 뒀다면 종래 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집중해서 젊은이들이 서비스업종이 됐든 무슨 업종이 됐든 정말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강릉에서 사업을 해서 강릉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이 보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기업들 보조해 주는 사업 수준으로 한다면 또 똑같은 사업이 되고 맙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희망을 걸고 정말 강릉시에서 "야! 청년들이 와도 사업을 해도 정말 살만하구나"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재정 지원 조금 해 주고, 인건비 조금 지원해 주는 방식은 기존에 지원해 주던 방식의 틀에서 별 변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하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로 강릉에서 살 수 있는, 청년이 살기 좋은 정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기타사업에 보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번 협의회를 개최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네다섯 번 하고 수시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중요한 임원들 해서 수시로 협의회를 운영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크게 발생하거나 4단계 되거나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 만나서 어떻게 대처하자는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협의회 때 다뤘던 의제가 뭐였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4단계로 올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했었고, 코로나 시민들이 검사받을 때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전 시민이 같이 하자라든지 시정을 반영하는 부분이 켰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고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살균소독기를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검사하는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했고, 모금해서 직접 지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남위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업시간을 저녁 9시, 10시로 제한해서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어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기 협의회에 어떤 구성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과 잘 협의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다음에 정부의 방역지침이 이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다시 한번 풀어서 일자리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하면 주요 업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있는 재원으로 받아서 기업에 지원해 줘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소멸 도시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인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결 방법이 딱히, 어때요? 복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기 전에는 인구를 늘리고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라는 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기업지원과나 특구개발과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이, 작은 기업을 유치해서 성장하고 기업을 창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같은 부분은 두 번째로 작은 기업들이 와서 조금 켰던 파마리서치라든지 미코라든지 하스 이런 부분은 100에서 150명 정도하는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성장시키는 게 향후 강릉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미스 매칭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거기에 맞는 인력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인력을 많이 배출,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청년들하고 주민하고 매칭해 주는 부분 이런 것을 상당히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시라든지 정부에서 도비 매칭해서 일자리 지원도 현재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강릉시 인구 유입 정책도 쓰고 인구가 많아야지 강릉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잘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이 일자리. 특히 인구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강릉은 계속 뒷걸음질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에 도농통합해서 강릉, 춘천, 원주가 다 비슷하게 23만 갖고 출발했단 말이죠. 원주는 38만 간다고 하죠, 춘천도 28만. 똑같이 출발했는데 강릉은 2만, 3만 이상 줄어서 21만으로 가는데 강릉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역적인 특색,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강릉시가 해결하기 전에는 힘들다. 아무리 과학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몇십 년 동안 분양이 안 되고 기업이 안 들어오고 유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속에서는 지역적인 특징도 있지만.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장단기적으로 강릉시 미래를 위해서라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공감할 겁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21년도에 당초예산 업무보고받을 때 받았습니다만 새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하죠?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차로 봐야 됩니까? 1차는?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예, 2차 10% 이내 변경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법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단지 우리가 확장하는데 1차가 만약 이걸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번에 2차하는 게 약 44만 평, 45만 평 정도되죠. 그럼 1차는 45만 평인가요? 10% 범위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전체 면적은 148만6,849㎡.

용주

배용주위원

이번에 할 게 그거고,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얼마냐고요?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과학산업단지는 45만 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어서 기업이 더 이상 입주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확장하려고…….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45만 평이니까 10% 범위니까 4만4,000평, 4만5,000평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1차, 2차, 3차 확장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물론 산업단지를 일단은 완료됐고 해서 새로 옆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2차로 볼 수 있는데, 현재 4만 평을 하는 건 가능하면 빠르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10% 이내로 합니다. 2차로 명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규모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2차라고 하기에는 그렇다.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2차로 확장한다고 그러면 추가 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봅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학일반산업단지가 45만 평 규모로 해서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분양이 100% 다됐고 면적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4만5,000평을 한단 말이죠. 체감으로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과학산업단지를 통과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공유부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부지에는 이미 누군가는 그 부지를 샀거나, 계약을 했거나, 들어올 예정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언제 저게 됐는데?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미건축 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축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산단이 분양완료된 상태에서 더 이상 기업들이 추가 입주할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입주계약은 했으나 건축이 늦어지는 기업들은 독촉해서 빨리 건축하도록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기업은 반납을 유도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건 다른 것처럼 달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입주하겠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입주를 못 하면 어떤 저걸 받습니까?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 5년 내에, 기간 내에…….

용주

배용주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2년 내 착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년 내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게 거의 다잖아요?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2년 내 착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여유 부지가 많게 느껴지는 건 당초 기업을 유치할 때 1차 처음에 필요한 부지, 2단계 확장 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여유 있게 분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확장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미착공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에 벗어나는 건 1개 필지 정도가 기간을 벗어난 게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봐서는 45만 평 규모의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유치기업이 몇 개입니까?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전부 단지 내에 입주 기업 전체 현황은…….

규민

정규민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누가 담당하시나요?

용주

배용주위원

입주 기업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과학일반산업단지 안에 전체 총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봐요. 17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2년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약 1,40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종사자가? 그렇다면 지금 와서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 보고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기업지원과의 역할인데 1차에 있는 강릉과학산업단지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강릉시에 문의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2차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일부를 확장해서 들어오겠다는 기업을 유치하자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기업체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동료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젊은 층들이 지금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꾸 유출되어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환경 조성을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쓸데없이 물류회사를 갖다넣고,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사실은 평수가 3년 동안에 208억4,600만 원인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0개 필지로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선정해서 정말 봤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릉에 몇 개 대표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제대로 유치해서 고용 창출 제대로 해 보자. 또 고용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릉시는 우리가 고용 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고용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시는 기업이 고용 창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게 시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1개를 유치하든 2개를 유치하든 알짜배기 남들이 봤을 때 "그런 거 잘 들어왔다."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의 목표다, 동의하십니까?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열심히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 때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강릉에 공단이, 산업단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남쪽에는 옥계산업단지가 있다고 성덕에 입암 중소산업단지와 과학일반산업단지와 주문진지역으로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옥계 강원도에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산업단지와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금년도 업무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옥계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는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기존에는 갖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특구개발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특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옥계 일반산업단지에 보면 포스코가 있다가 사업을 다 폐지했죠.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예, 사업을 다.

김용남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특구개발과에서 포스코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소관 부서가 다르지만, 산업단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1개 기업체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그런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이 당연히 되죠. 그 부분도 부서가 다르지만, 특구개발과하고 협의하셔서 사업부서가 강원도이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학산업단지 사실은 부지가 없어서, 어때요? 다른 기업체에서 문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착공을 신속히 준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다고 했을 때 부지가 그렇게 안 커요. 지금처럼 아무 기업이나 유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기업,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선정하셔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주문진농공단지도 포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주문진농공단지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어요?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확장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부지가 없어서 그렇죠. 거기도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강릉시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1단지, 1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단을 받고 재정비를 해서 기존에 있던 입주기업들이 다시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농공단지 인근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 앞에 보면 약간 논인데 꺼졌죠? 거기 바로 옆에 그 부지를 본 위원은 늘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농지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선희

김선희기업지원과장

함께 포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있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19년도부터 사업을 2025년까지 113억 정도 갖고 하는데, 계획서에 보면 그동안 19년부터 주민설명회 1차, 2차 설명회를 했어요. 올해 계획에 보니까 3월, 4월 주민설명회 또 할 생각이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19년도부터 주민설명회 1차, 2차 했을 때도 주민 의견들 상당수 많이 반영하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나머지 올해 사업을 보면 13억 정도를 하겠다, 25년도까지. 지난 21년 1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어요.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부터 다시 사업을 하는데 3월에서 4월. 이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농촌으로 가면 이 사업은 골지천 유역이라고 했지만 송현, 고단 쪽 일부 대기 쪽도 포함되지만 그런 천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래도 천 주변에 세천, 소하천도 포함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공사를 시공하자면 농촌 지역은 농사철 전에 하든지 농사철 후에 하든지 해야 한단 말이죠. 기본하천은 천은, 큰 천은 농사철 아니라고 해도 천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이어지는 연결되는 세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농지하고 관련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추진 계획에 보니까 3월, 4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설명은 준비가 됐으면 빨리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사를 하는데 농사철과 지장 없이 농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요즘 사실 농한기니까 주민들이 시간도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 있는 여건은 불확실할지 모르겠지만 이장님이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농한기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비행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비 사업인데 1억8,000입니다. 이게 비행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자료상으로 보면 5개 면, 동, 구정, 강동, 내곡, 강남, 성덕 그렇게 되어 있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비행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별도 여기에 따른 사업 규정은 없고 시에서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서…….

김기영위원

군 소음 보상법, 무슨 군 소음? 군 소음 보상법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원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군 소음 보상법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상을 받는데 이걸 따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논의해서 그렇더라도 군 소음 보상법은 개별 보상이니까, 이건 개별 보상이 아니고 지역 보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보상이라면 그렇겠지만 기반시설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차원인데, 그걸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것을 군 소음 보상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안 해 주고 하면 안 되고 하는 건 맞는데, 본 위원 질의는 이 근거가. 비행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지원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느냐는 겁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거기에 따른 근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즉흥적으로 마음 내키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 전부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김기영위원

참, 이 명칭이 비행장 주변 마을입니다. 발전소 주변 마을이라고 하면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발전소 주변 마을이라고 한다.’라는 상위법이 있어요. 근데 비행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한다는 건 과장님은. 과장님은 환경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하든지 간에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하는 건 없어요? 찾았어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소음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군 소음 보상법 추진 신규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업무보고에. 근데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정, 강동, 내곡, 강남, 성덕 기타 구역에 보면 구정하고 송정이 들어가 있어요? 많진 않아요? 구정하고 송정이 28명. 그러면 1명이 들어가도 비행장 주변 마을이잖아요?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80웨클?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80웨클입니다.

김기영위원

80웨클에 송정에 1명이 들어가도 들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앞 페이지 군 소음 보상법에 보면?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 사업은 송정이 없어요?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5개 동·면 지원 내역이 어때요? 똑같이 줍니까? 차등해서 줍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제일 피해가 많은 강남하고 성덕은 더 많이 보상해 줍니다.

김기영위원

우리 1억8,000 중에서? 이 부분도 정해진 게 없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김기영위원

순수 시비 사업이니까 이게 가장 많은 곳이 강남, 성덕, 내곡이 많을 수가 있고,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금액을 차등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어느 정도 지원한다?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금액 아세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덕하고 강남은 6,000만 원.

김기영위원

성덕, 강남 6,000?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나머지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공히 똑같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빠진 송정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가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1억8,000에서 송정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든지 1,000만 원을 주든지 1억8,000에서 나눠주기로 하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거 욕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1억8,000 배정한 거 외에 정말 송정이 해당한다면 똑같이 그 지역에 빼지 말고 그다음 지역에 준하는, 아니면 그다음 3단계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걸 갖고 다른 곳에 구정, 강동, 내곡 쪽에 지원하고 강남, 성덕, 6,000만 원 지원하는 곳에서 조금씩 삭감해서 송정 지원하고 이렇게 가면 당연히 나머지 지역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발언한 게 송정 지역을 챙겨주는 건 좋지만 나머지 삭감해서 송정 쪽으로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송정도 1명이든 2명이든 군 소음 보상법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그런 분이 계시면 거기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야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군 소음 보상법이 확정되어서 올해 하는데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보상법을 추진하는데 또 한 가지를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수 국비로 4만4,000명 정도를 갖고 116억 계산하지만 이로 인해서 군 소음 보상법 때문에 신청하고 하는데 지금 인력이, 시에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갖고 안 되고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인력을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이게 이것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생활 안정 자금 4차 지원하게 되면 또다시 인력하고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보상법, 이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이유가 신청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신청하고 접수받고 하지 않고, 이게 군 보상법 자체가 통과되고 법이 마련됐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시에서는 주민들의 보상받는 과정도 법이 마련됐으니까 신청하고 보상받는 과정이 조금 수월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 보면 군 소음 보상법 다 만들었으면 좋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까다롭고 피부에 와닿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 돈도 많은 것 같지 않고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내버려 두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든지 해서 변호사수임료를 주더라도 낫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경청하고 잘 파악해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불이익,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지역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잘 경청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악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음 문제, 환경과 소관이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데 보면 축사라든지 양돈사에서 나는 악취 문제는 각 부서에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은 환경부서에서 해야 할 부서인데 동물정책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동물정책과는 원인 제공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악취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정책과에 보니까 환경직이 한 분도 없어요? 그 부서에 갈 수 있는 게 7급 환경이나 행정직이 한 분이 갈 수 있는데 인원이 결원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악취 제거가 어찌 됐든 간에 어느 부서. 행정직이 하든 환경직이 하든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환경과에서 다룰 일을 원인 제공 부서인 동물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동물정책과 직원이 환경직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환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담당계장이 직접 뛰어야죠.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환경과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물정책과와 환경과가 정보 교류가 없죠. 그분들은 동물정책과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같이 협업해서.

이재모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협업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지켜봐도 그 부서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환경부서에서는 다룰 사건을, 미제사건이나 이런 것을 왜 동물정책과에서 계속하고 있는지? 그럼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강릉시 남대천 하구가 동절기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적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원인 파악이나 독성 문제 파악했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원인이 적조생물이 은편모조류라는 건데 적조생물이 해를 받으면 붉게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남대천 하류에 이마트 밑으로 하수구가 나오다 보니까 물흐름이 동절기다 보니까 원활치 않아서 거기서 정체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적조생물이 번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파악한 결과 산소 요구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유해한지 악취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강원녹색환경자원센터인가요? 강릉시가 의뢰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녹색연합센터입니다. 춘천에 있는.

김용남위원

이 원인이 어떤 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물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하천 구조가 물흐름을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는 관광객들의 시야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죠. 청정 강릉을 왔는데, 동해바다를 구경하러 왔는데 이런 적조현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속히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군비행장 소음 보상과 관련해서 안 하시던 업무잖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보상 업무인데 피해 보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2020년 11월 27일부터 작년 말까지, 한 1년 1개월 정도 기간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11월 27일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법률의 시행 날짜가 2020년 11월 27일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전 거는 기존에 했던 식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법률이 없었으니까 개인의 국가에 대한 보상채권으로 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은 못 하고 있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건 있는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계속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분이 3만8,000명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 K-18 소음과 관련해서 피해 보상 소송을 대행하는 변호사가 세 곳이 있어요. 세 곳이 있는데 각자 소송을 하다 보니까 11월 27일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때부터는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민사적인 문제거든요? 거기에 개인별로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는데 2020년 6월분까지 받았다든지, 1월분까지 받았다든지 이런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1년 치가 될 수가 있고 몇 개월 치가 될 수 있고, 이런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안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대단히 불행한 건데 각 개인이 언제까지 보상받았는지 몰라요. 더 불행한 건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도 안 알려줘요. 그 부분을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과장님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가 언제인지 알고 있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제가 알기에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닙니다. 국가 대상의 보상금은 2년입니다. 2년 내에 안 하면 소멸되거든요. 2020년 11월 27일이라고 그러면 금년이 22년이잖아요, 벌써 2월입니다. 1월분까지 다 날아갔어요. 그런 부분을 단 얼마 되지 않겠지만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차적으로 3개 변호사사무실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소송수행을 대행한 사람 중에 언제까지. A라는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받았고, 누구는, B는 언제까지 받았고 이걸 어차피 단체 소송이니까 거의 날짜가 같을 겁니다. 웃기는 게 변호사사무실마다 만 명을 했으면 똑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잘라서 해요, 날짜가 또 달라요. 물론 지금 진행 중인 건 소멸 시효가 중단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해서 협조를 얻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가 소송은 해야만 되는 부분이니까 몇 개월 치가 되든 간에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60쪽에 국가 습지 보호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 시행을 2021년 9월에서 12월까지 완료를 했어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 협의가 들어가서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농림부하고 아직 안 됐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농지 전용 협의는 올해 1월에 완료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사업 내용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경포상가하고 농가가 상습 침수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넣은 겁니까, 용역에?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이 용역은 국가 습지로 전환하는데 타당성을 용역한 건데 환경부에서 국가 습지로 지정받은 곳이 우리나라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충족하는 항목이 있는데 28개 습지가 9개 항목 중에서 평균 2.8개 정도를 충족하고 있는데 경포가시연 습지라든지 국가 습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은 6개 항목을 충족해서 국가 습지로 전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 전환해서 습지 조성할 거 아닙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상습 침수 지역을, 상가나 농지 침수 대책을 세웠느냐는 겁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습 침수 지역이니까 이런 기회에 해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립시설 증설 사업이 10만이 아니고 100만입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10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매립시설 증설은 5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5월 말경.

김기영위원

지금 매립을 못 하고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압축 포장하고 있지만 2만㎥ 정도 매립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축 포장 시 입찰 공고 기간이라든지 업체 선정 기간에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한번 언급을 했었죠? 소각시설은 완공이 아직 멀었는데, 소각시설 공정률은 35%?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39%입니다.

김기영위원

약 40%, 완공이 내년인데 시운전까지 가자면 내년 6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때 본 위원이 언급을 했던 게 최적화로 해서 평창군하고 협의해서 같이 소각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걸 올해 1월 1일부터 평창군 쓰레기가 강릉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직도 집회하고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벌써 한 달 열흘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 그분들의 주장은 소각장이 다 완공되고 들어오라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김기영위원

표면상으로 내세우자면 소각장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가 하면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도, 강릉시 쓰레기도 처리 못 하고 있는단 말이죠, 압축 포장을 하고 있고. 압축 포장 예산도 올해 7억 넘게 세워놓고 있고 이 자체는 매립장 증설사업이나 소각시설 자체가 전부 시가 늦게 해서, 이걸 해서 그래요. 그렇게 본 위원이 처음 14년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부분은 얼마 못 가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대응을 하고, 사업 발주 자체가 늦게 이루어지고 물론 그 과정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주는 과정, 그 이전에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해 보니까 안 된 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늦어진 거란 말입니다. 매립시설은 올해 4월에 완공되면 이 매립시설은 소각장이 완공되어서 소각시키고 난 소각 잔재를 매립하는 매립시설인데 이걸 지금 와서 랩핑해 놓고 있는 쓰레기. 완공될 때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 쓰레기를 일단 매립장 증설 사업한 부지에 매립을 한다. 본 위원이 왜 얘기했느냐 하면 백만 잠깐입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소각을 시켰을 때 소각 잔재만 매립했을 때는 오래 가지만 결국은 모든 행정 자체가 전부 엇박자가 나서, 이게 나중에 계산해 보면 쓸데없는 돈 들어가고, 랩핑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그렇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늦게 시작을 했지만 늦게 시작된 것을 본 위원이 되풀이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완공시켜서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한번 짚은 거고.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볼멘소리하는 건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현장도 가보셨고 파악하셨죠?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든 간에 엄동설한에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매일 나와서 의견 표출하려고 하는 건 어느 지역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모습은 좋은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죠?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 몇 번 나가봤습니까?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한 번 나가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 오신 지 꽤 됐잖아요?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1개월이 되어 갑니다.

김기영위원

한 번 나가서 나 국장으로 새로 왔으니까 인사차 갔다 왔습니까?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인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김기영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가 되든 간에 정당한 요구도 있을 거고, 과다한 요구도 있겠지만 조금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국장님은 조금 더 청취하시고. 물론 국장님이 경제환경국장으로 오셔서 그 부서들 전부 업무보고 받고, 파악하고 현장 나가자면 아직까지는 전체 다 가보진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대화도 해 보고 무리한 대화라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라고, 매립장 주변 운영위원회 구성 못 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주민…….

김기영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끝났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2월 7일 자로 끝났고, 아직까지 구성 못 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운영위원회마저도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해 나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지금 여기 와서 운영위원회 3개 마을이 파행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회에서 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회에서 운영위원들 추천해 준단 말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추천하면 의회에서 그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 지역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반경 2km 이내에 있는 3개 마을 지역주민 중에서 나름대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운영위원으로 구성했는데 1개 마을에서 거부하고 안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단 최대한. 위원님, 양해 말씀을 구하면 공개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공개하지 못할 건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구성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구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나중에?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상태로 가면 주민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의회가 추천해서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의회가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똑바로 하시고, 거기에 법적인 문제나 모든 부분은 싸울 건 싸우고 할 건 하더라도 동참해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 조치를 갖고 오세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업무가 점점 늘어나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분들 그분들도 그렇고, 민간대행업체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민원이 어려움이 없게 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작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당시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스티로폼 차량 구입에 관련해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점 배달문화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스티로폼 문제가 점점 증가될 겁니다. 현황 파악을 잘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더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차량 구입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셔서 잘 운영되어서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이네요?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 플랫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동참해 줘야 되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동참하자면 이 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해야 하는데 인지하는 게 아직은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단교육도 할 수 없을 거고, 빨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인지해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요즘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집에 보면 건전지 같은 게 굴러다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생긴 데 대해서 하루빨리 인지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되는 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유가 뭡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욕을 갖고 슬레이트 있는 주택이 8,000개가 되고 그중에 27% 정도 처리를 했는데 처리 가구 대상이 많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7억 이상의 예산도 많이 세우고 홍보를 했는데 확보된 예산에 신청이 미비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자꾸 생기고, 올해는 적정 예산으로 줄었습니다.

이재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단이 새로 우리 소관으로 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단에서는 상위법이 법제화되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슬레이트 노후 철거 문제는 주거환경단에서 주도적으로 할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자원순환과 소관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주거환경단에서 필요할 때는 서로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무리 가 없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예산은 많이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감소시켰는데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주도적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늘어난다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하게 되어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은 작년도, 2020년도부터 시행됐고 12월부터.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 이런 게 높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읍·면·동에 목요일에 패트병 가져오면 봉투로 교환해 준다든지.

규민

정규민위원장

공동주택은 어차피 홍보가 잘됩니다. 개인주택들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반 시골이라든지 개인 주택들은 잘 몰라요, 별도로 분리수거해야 되는지. 이걸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면 단위 특히 가면 폐비닐 잘 수거가 안 됩니다. 원인은 잘 알죠, 왜 안 되는지? 보면 흰 비닐 검은 비닐을 분리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거가 안 되는 곳은 혼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면 단위에 공문을 보내서 향후 그렇게 분리, 사람 손으로 하기 힘들어요. 결국은 경비를 들여서 폐기처분시켜야 되는데 면 단위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은 수거장에 별도 칸막이를 하든지, 흰 거 별도, 검은 거 별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늘 안 된 곳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합으로 버려서, 업체에서 당연히 안 가져가요. 부서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부분에 올해부터 에너지과에서 직접 사업하게 됐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해당 읍·면·동 쪽에서 하다가 에너지과에서 직접 올해부터 사업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가까운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이통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에너지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조금 불편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에너지과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이통장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 번에 될걸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통장님들이 그게 업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그렇게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과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융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융자 나가 있는 게 얼마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1억5,000 나가 있고, 7명에 대해서 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개인에게는 2,000만 원, 사업자에게는 5,000만 원 연리 2.5% 2년 3년, 2년 거치 3년 상환이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나가 있는 게 1억5,000, 원래 전체 애당초 융자자금이 얼마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당초 7억이었는데 10억4,000만 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처음 조성한 게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당초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7억을 조성했고 이게 이자가 증가되어서 10억4,000만 원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나가 있는 거까지?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나가 있는 걸 놔두고 8억6,000 정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갖고 지금까지 상환, 융자 지원받았다가 상환이 늦어지고 상환 안 된 게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당초 2000년도 후반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신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2.5%인데 이 부분을 시에서 받는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민간 융자 지원인데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신한은행하고 하는데 신한은행 융자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다 충족시킬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자금을 쓸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결국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살면서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살면서 기금으로 조성된 것을 융자를 받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대출받는 건데. 그걸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 충분한 요건을 갖춰서 할 정도면 그렇게 굳이 융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조금 융자 조건이 완화되고, 쉽게 접하고 쓸 수 있고 하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누누이 얘기했던 거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했었어요. 이율 낮추고, 금액 늘리고, 그때 500만 원이었어요, 개인이 처음에. 그래서 이걸 자꾸만 개선해서 늘렸는데 지금 2.5% 이율로 과연 융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금리가 하도 떨어져서 일반 대출금리도 그렇지 않은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1금융권, 2금융권을 보면. 과연 이걸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기금 조성한 걸 갖고 보탬이 되려고 제공하는데 그런 이율을 주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어떻게 과연 융자할 수 있겠느냐? 이걸 다 한꺼번에 못 주니까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것도 3억2,000만 원어치만 하겠다는 거죠. 3억2,000어치만 하면 4억이고 5억 어디 있어요? 사람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그 기금이 없으면 상환 들어올 때까지 상환 들어오면 해야지 이걸 갖고 올해는 3억2,000만 원어치하고 내년에 얼마어치하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율 낮추는 조례를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개정할 생각이에요. 여타 다른 1, 2금융권을 보고 일반인들이 대출하는 금리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서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로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안인화력 민원총괄지원본부 구성을 확대하겠다? 아직까지도 본 위원도 안인화력 민원총괄지원본부라는 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6개 부서를 8개 부서로, 물론 해당되는.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부서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결국은 구성을 해 놓고, 지금까지 여기서 뭘 어떻게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뭘 해결했는지,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해결되는 건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협력 업체에서, 이 사람들 공정 끝나는 대로 철수해 나가는. 협력 업체에서 주변에 밥값 떼먹고 간 사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는 게 민원총괄이 아니고, 현재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민원 야기하고, 시달리고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껏 한 번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뭘 어떻게 한 게 말도 안 듣잖아요? 시공사에서 말 들어요? 얘기를 하면 하나도 말을 안 듣고, 막장이라고, 끝날 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끝나기 전이나 후나 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민원총괄본부가 하는 일이 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도 경제환경국장으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민원총괄지원본부, 민원총괄지원본부 본부장이 부시장이죠?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그런 구성이 됐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극 나서 줘야 된다. 다행스러운 건 국장님 아시겠지만, 민원 하나, 엊그제 민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북하면 부시장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시해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민원인도 어제께 아침에 통화하면서 민원인도 좋아하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부시장 면담해서 애로사항, 고충을 토로해야 되겠다, 본인이 시공사 현장사무실에 별 거 다해 봐도 안 되니까 행정에다 호소하고 각계각층에 민원을 내고 호소하는데, 부시장한테 면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시장한테 얘기했더니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부시장님 일정하고 민원인 일정하고 조율해서 맞춰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자리에 나가서 민원인 상대하고 말 듣고 하겠다, 이런 답을 해 왔어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전달 했더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뭘 본청에 들어와서 시장, 부시장 면담 한 번 하자고 해도 하늘의 별 따기고 제대로 되지 않고, 1층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보내 와서 그걸 전달했더니 그 한순간에 상당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세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원총괄지원본부를 만들어도 이 본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삼성물산 현장에서 그 대형 차량이 빗발치듯 다니면서 그렇게 영업손실 보는 횟집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몇 년, 발전소 공정률이 91%입니다. 지금 시운전하고 있잖아요, 1호기. 그런데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뭐냔 말입니다, 시에서? 시민들은 뭘 보고, 누굴 믿고 시민들이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뭘 나서서, 그동안 어떻게 해결, 아무런 그게 없고 총괄지원본부를 6개 부서에서 8개 부서로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시험가동 들어가면서부터 앞으로 강릉시민들, 지역 젊은이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취업하고 고용 창출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너무 본부만 구성해 놓고, 민원지원총괄본부에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 놓고 지원부서만 정해 놓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챙겨서. 시가 나선다고 100% 민원을 해결되면 좋겠지만 100%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그 민원인들이 볼 때 시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해 주려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 저렇게 움직이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정도의 소리는 나와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느냐는 소리가 나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른 곳에 부서별로 업무 파악은 끝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자원순환과 문제도 그렇고, 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에 안인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지원금을 오랜 진통 끝에 배분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소득 사업에 444억 읍·면·동에 배정했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개별사업으로 갈 거냐? 공동사업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각 읍·면·동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개별사업으로 해서 리 단위별로 사업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침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동별로 의견을 개별사업으로 갈 건지, 공동사업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후속으로는 어떤 사업을. 소득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복지사업으로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들어오면 3월 중에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안을 올리고 8월에 지침이 내려오고 10월에 산업부로 올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용남위원

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에 잘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분배 과정에 주민들 간에 갈등과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거 사업비 지원해 주고, 이거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얼마나 많은, 알고 계시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심이 완전히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서 이건 되고 안 되고. 분배의 원칙도 발전소로부터 거리, 그 원칙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된다, 안 된다’를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싸우기 이전에 확실한 지침을 줘서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미리 교육을 하고 홍보해 주셔서 그런 갈등이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기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동일한 내용이지만 민원총괄지원본부요? 2개 분야 어디를 늘릴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소상공인반하고 인력채용반하고 늘리는데 소상공인반 같은 경우는 민원이 55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요즘 다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적지만, 부도가 나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처리했고 마무리해 가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부지들 임차해서 쓰는 곳도 20여 곳이 되고 그런 부분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창고 재사용 부분, 기타 물양장 같은 경우에도 철거하면 소음,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용남위원

환경 각 분야에서 다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실적을 보니까 진행 중인 건 14건이고, 해결은 44건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지역주민들 강릉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릉시 공무원들은 사업자 편이라고 그래요? 가서 행정이 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서 호소하고 구제 요청을 하면 이건 행정에서는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둥, 아까 김기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발전소 지역 주변에서 피해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피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걸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하려면 전문가도 도입해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같은 지역구의원인 본 위원한테도 민원제기를 했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어제께 민원 회의를 하면서 책임자한테 지금까지 공사 한 5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피해들이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심적이라든지 물적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 의식을 갖고 안 그래도 고통받고 이래선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김용남위원

전문가를 요청해서 자문받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고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시청 본청에서도 몇 번 목격했을 겁니다. 수증기 올라가는 거 보셨죠? 일반시민들은 그게 매연인 줄 압니다. “그건 증기입니다, 이건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터빈이 가동되면 터빈에서 나는 소음 등등 굉장히 환경 문제가 민감한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문기술이 없으면 만나서 현지에 가서 관계자하고 만나서 적극 해명할 겸 오해가 없고, 강릉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총괄본부가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마지못해서 대응하는 이런 운영 체계가 안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연초에 바쁘실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되어서, 사업이 금년이면 완료되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도시가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47%인데 올해는 목표를 50% 넘기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고서에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까지 마무리되는 건 잘하셨으니까 나름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추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포남동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사업 계획은 포남1주공으로부터 해서 하슬라중학교까지 그 부분하고, 남강초등학교 일원하고 남산연립 일원에 대해서 98개, 980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하루 이틀, 한두 달 갖고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하자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인만큼 담당자나 담당계장님들은. 물론 과장님이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부서 내에서는 오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지금까지 보면 중간에 끊겨요, 끊기니까. 인사로부터 이동이 되니까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파악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주민들과 소통 문제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왕왕,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을 금년에 실시하는데, 아직은 세부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아직.

선근

최선근위원

관심사가 보조금을 강릉시는 과연 얼마나 줄 것이냐? 또 자동차를 계약하면 1년씩 걸린 답니다. 이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수소차 한 대가 7,20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보조금이 50% 되는데 3,550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3,400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이달 중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50% 보조금이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파이가 적다 보니까 크게 관심들이 적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민원의 소지가 작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파이가 커지잖아요. 커지면 이게 서서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주변 지역은 특정 지역만 구분했어요. 원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걸 진짜 아주 고민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강동면, 강남동, 성덕동, 송정동, 구정면 다섯 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읍·면·동 안에서 자체적으로 동장, 면장 주관하에 사업 발굴을 해 나갈 예정이고, 거기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회의록을 다 남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오면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산업부 중앙심의위원회로 올라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읍·면·동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이 주로 왔다고 타 지역의 사례도 얘기해 드리고, 예시도 해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인구가 적은 쪽에는 같은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쉽겠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해당 면·동, 동장하고 면장, 담당, 주무관 같이 동참을 시켜서 이 부분을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부분이 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읍·면·동하고 같이 담당자 동장, 면장하고 워크샵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까지 마을안길 포장하고, 상수도 놓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할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까지 한 방법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작은 규모다 보니까 다 넘어갔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마을안길 포장이나 상수도 사업이나 전부 다 시 예산, 재정 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지원 사업비 갖고 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거 아니면 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특히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 많은 주민들을 어떻게 상대할 건지? 단순한 법정동 몇몇 지역만 갖고 대상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덕동이라는 행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강릉시보다 먼저 발전소가 들어가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지역에 그런 사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할게요. 김기영 위원님하고 김용남 위원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안인화력발전소에 대한 민원총괄본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이 막연하게 만들어 놓고 전시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나쁜 생각도 가져봤어요? 단 한 명이 있더라도 속된 말로 그분이 현장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출근을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매일 부딪히면서 거기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민원인 위주로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민원총괄지원본부입니다. 그렇다면 민원 위주로 가야죠? 크고 작은 민원들 많잖아요. 최근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식당 두 군데서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도 민원서류가 들어왔어요. 이분들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단 한 건도 해결된 민원이 없어요? 강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2, 3년간 줄기차게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왕 만들어진 지원본부니까 그걸 안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보완까지 하겠다고 하니, 본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담당제를 만들든지 하셔서 그분들하고 밀접 접촉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한 부분에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86쪽에 지원본부 확대를 해서 맨 밑에 보면 주민 채용 지원이라고 나왔어요?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난다고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처음 당시에요? 총인원은 500명에서 600명 사이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구체적인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획이 시행사로부터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500에서 600인데 이 600이 밑에 하청업자까지 합쳐서?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협력 업체까지.

재걸

신재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청업은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재계약이 되면 다행인데 재계약이 안 되면 그 인원을 당연 승계할 수 있는 제도화시켜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되는 그런 계약보다는 크게 파트가 터빈 부분, 보일러 부분, 수송 부분, 컨베어 쪽인데, 나눠지는데 세 파트에 대해서 상장단 회사가 계약을 맺고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1년 단위로 맺어지는 건 아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 업체가 계속 계약을 하면 되는데 3년인가 이래하고 처음에는 전반기는 한전산업개발이라고 담당한다면서요? 만일 고용을, 지방 주민을 위해서 채용하는데 고용 승계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그 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분명히 해 줘야지 주민들을 채용하고 주민들 우선 채용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고용 유발 효과를 선전한 만큼 시민들이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다음에 기타사업에 고령자 가구 타이머 콕 설치 290가구인데 지금까지 많이 해 왔는데 올해만 290가구라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5% 정도 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이머 콕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강릉시가 2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고, 시 자체적으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인력이 안전공사와 더불어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강원도에서는 33%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제일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입니다. 타이머 콕을 지금까지 썼는데 고장났을 때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각 조치가 안 되면 이분들은 습관이 있어서 타이머 콕 설치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연곡에 있는 분인데 민원을 받고 연곡면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본청으로 연락했더니까 금방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끌었어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몇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고장 났을 때는 책임지고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하루라도 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고령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대개 타이머 콕 했으니까 인식이 된 겁니다. 놓치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 하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LPG 고무 호수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갑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릉 업자도 아니고 타 시에서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해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거 하려면 돈 더 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비근한 예로 통이 있는데 금속 배관을 설치하는 데 원 상태대로 금속 배관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일 좋게 하기 위해서 저 구석에다, 나오는 인입관에서 가까운 곳에 두 개를 박아놓은 거야? 쉽게, 잠그고 열고 쉽게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대개 서민들입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 못 할 이런 층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에 바쁘니까, 읍·면·동 담당자가 나가서 그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인이 허락했을 때 승낙했을 때 보조금을 본청에서 내리게끔, 무조건 내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대처해 주시고 1단계 공사가 사실 얼마 안 남았고, 이제는 강릉시에서도 강릉시민들을 상대로 직원 채용하는 부분은 협약서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협약은 있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화시키고 최소한 남동발전본사라든지 협력 업체라든지 아니면 국회도 동원하고, 부시장님도 직접 면담 요청하고 많이 움직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단순히 생색만 내는 채용이라든지 단순 청소라든지 기타 일자리라든지 이래서 안 되고, 정말 강릉의 젊은 친구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걸 분명히 강릉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게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자원조성담당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조성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주무계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바쁘신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5쪽 봅시다. 산지 전용 허가 협의 처리 내용이 나오는데 답변을 어떻게, 담당계장님이 하실 렵니까?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내용에 보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주거환경 및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단독주택 신축이 증가해서 허가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061건이 있었어요, 허가사항이? 그중에 주택이 531건, 근생이 263건, 도합 794건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총 허가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코로나가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때도 이 두 가지, 주택하고 근생 때문에 허가 건수가 많았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나와 있는 통계를 봐도 같은 현상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농지 전용 문제가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같은 동 기간 동안 확인해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지 전용은 41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금년 들어서,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표에 나와 있듯이 농지전용이 95건입니다. 이게 120% 정도 증가했어요. 이왕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려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단독주택 짓느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산지 전용 허가를 협의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에 있는 인원 갖고 사후관리할 수 있겠어요?

주변에 보면 전용허가를 받아서 몇 차례씩 연기하고 연기하죠?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협의해서 허가해 준 건수입니다. 연기 건수는 여기 없죠?

그거까지 합치면 더 많아집니다. 연기하는 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긴 하겠죠. 현장에 가보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건 왜 저럴까? 저게 언제 개발행위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저대로 있느냐? 결국은 인력 부족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 없는 게 있습니까? 이유는 다 있죠. 근데 행정력이 미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받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다들 꼼수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로 산지 전용해서 내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허가 관계에서 전부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연장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다들 이거해서 실무자들 그렇잖아요? 허가받아놓고 나중에 유야무야 딴짓할까 봐 다들 조심스럽잖아요, 허가 내줄 때?

그러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집중 투자하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진짜 선의의 피해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기간 연장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집 한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시중에 산림과에 산지 전용 허가 신청하면 거의 안 된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허가 많이 내줬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법에 나온 대로 FM대로.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인력을 충원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산림 내에 불법행위가 제대로 행위가 있는 걸 근절시켜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근절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훼손 의심지 같은 건 수시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훼손 의심지 같은 경우는 언제 확인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고령화가 되고 일찍 퇴직하다 보니 뭐가 많냐 하면 도로변에 자투리땅, 특히 시유지 전부 개간해서 고추 심고 깨 심고, 콩 심고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서 인근 산으로 올라가요. 산을 다 파요. 농작물 다 심어요. 분명히 불법 훼손이죠?

한 건이라고 적발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런 부분에 사법 처리한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처리 건수에 비해서 발생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걸 해야 할 게 산림과 본연의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산림과의 과장님 교육가셨다고 하지만 계장님 더 전문가니까 답변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조림사업이 있죠. 21년도에 작년까지 조림사업해서 미처 못해서 올해 명시이월시킨 게 17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4헥타? 물론 산불 피해 아직 안 된 곳 조림하는 곳도 있고 벌채지?

그게 아니고 올해 사업을? 올해 22년도 사업이 이월한 거 말고 올해 사업 면적을 전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19, 20, 21년까지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한 곳을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에는 큰 나무를 빨리 심어서 가로막으려고 안 보이게 보기 흉하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는 산불이 나든지 벌채를 하든지 복구 조림 사업을 할 때 보면 거의 소나무입니다. 그죠? 소나무 아니면 비슷한 나무들 하겠지만, 근데 계장님, 산불이 날 때, 산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산불 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죠. 저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소나무라는 건 사시사철 푸름을 간직하고 있고, 소나무가 자연에서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좋다는 건 아는데 이게 굉장히 산불 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보면 반복적으로 소나무를 심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옥계 산불 난 옥계지역을 가서 고속도로 쪽이나 면사무소 시가지 쪽에서 앞산, 산불 난 지역을 보면 바닷가잖아요? 굉장히 산이 흔히 얘기하는 앞산 같은 식으로 산이 불이 나서 다 나무가 소실되고 나니까 산새가 굉장히 바닷가에 지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저런 산에 개인적인 생각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산에다가 자작나무를 갖다 심었으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자작나무하면 어디입니까?

인제 자작나무숲이 얼마나 됩니까?

그 면적에 하면 그런 곳에 자작나무, 자작나무가 많이 있어요. 왕산 쪽에 가보니까 옛날 조림한 지 몰라도 거의 자작나무숲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자작나무숲을 옥계 산불 지역에 전부 심었을 때 이게 인제 그 정도 갖고 자작나무숲으로 전국에 최고 명성을 떨칠 정도면 우리도 그런 나무를 조림을 잘해서 어린 묘목이 아니고 큰 나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심어져 있는 게 있어요. 군락지로 해서 집단화시킨 게 아니고, 강릉에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거기다 산불 피해 난 지역에 한다면 앞으로 볼 때는 그게 제대로 자리 잡아서 했을 때는 정말 하나의 전국적인 바닷가 쪽에서 인제 자작나무숲은 산골짜기에 있지만, 이건 바닷가에서 작은 야산에 그런 자작나무숲이 조성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계장님도 산림직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정말 그걸 그렇게 꾸몄을 때는 이게 굉장히 산이 악산이고 굉장히 이렇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산은 바닷가를 끼고 야산 등산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월된 금액이 17억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해 보셔서 군락을, 뭐든 군락이 됐을 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작나무숲으로 조림을 해서 잘 만들면 좋은, 나중에 훗날 좋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까지 주택 위해목 안 해 줬죠?

그게 특수한 지역만 했잖아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위해목 제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조기에 사업비 다 떨어졌다고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세운 게 문제가 아니라 주택의 위해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림재해 관련되어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것도 쉽진 않아요. 산주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게 민간인들이 할 수 없다는 이유가 그런 위해목들은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지 민간인들이 돈 들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산주의 동의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신속하게 제거를 해서 그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눈이 와도 불안하고, 비가 와도 불안하고 그건 빨리 신속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산불 감시원이 있죠. 산불 감시원, 쉽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보면 전문진화대가 있고 산불 예방이 있고 산불이라는 건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방이 최고죠. 나고 나서 진화가 아니고. 물론 혹시나 모르니까 유사시에 작은 불이든 유사시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진화대도 다 필요해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예방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산불 감시원을 운영하고 감시원 초소도 운영하고, 산불 감시원을 보면 주간 근무자가 있고 야간 근무자가 있고 그렇죠?

1시부터 9시까지 야간이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보니까 아침에 그때 하는 게 주간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야간이라고 그러면 밤 12시까지 했는데 지금은 9시까지더라고요, 야간조라고 그러면?

왜 얘기하느냐 하면 감시초소는, 노후화된 감시초소는 연차별로 바꿀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본 위원이 산불초소를 다 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한 겁니다. 당초에는 2개소에. 이것도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세울 생각을 하시고?

이통장, 부녀회, 지역수호단체 여러 개가 있어요. 전체 숫자상으로 보면 산불 예방에. 왜냐 하면 이만한 숫자가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지역수호단체 여러 단체 동원해서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산불 산불” 하면서 하니까 예방이 최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더욱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산불 예방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들만 해도 인식이 산불 예방, 남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감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주야간 산불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산불 감시원을 보니까 예전에는 딱 목진지 초소만 지켰어요.

야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골에 들어가면 목진지가 있으면 딱 거기서 근무해서 차량 왔다 갔다하는 걸 했는데 주간 근무자들도 그렇게 하고, 전문진화대로 선정된 분들만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전부 차량 갖고 움직입니다. 초소에 가만히 있지 않고? 확인하니까 가만히 초소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맞죠?

가만히 초소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차량을 끌고 다녀야 된다면서요?

한 바퀴 돌고 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쪽 못 돌았으면 저쪽 돌고 이렇게 하고 있죠?

혹시나 어디 낮잠 잘까 봐 GPS까지 줘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위치 파악이 되죠?

말이 그렇지 GPS 나눠주고 어디에 가 있는지 드러나는데?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산불초소에 가면 없어요. 열심히 다녀요, 정말 잘해요. 산불 감시원들 얼마 줍니까?

주야가 똑같습니까? 시간 때문에?

거기 보면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시가 그렇게 하잖아요. 국·도비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해서, 산림청 기준 단가만 갖고 적용하니까 얼마 주는 거까지는 그렇게 적용해서 가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의 얘기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돈 7만 몇천 원 받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차는 갖고 있는데, 승용차 갖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름값은. 얼마 받는다고 기름값으로 다, 뭔가 안 맞다? 이분들이 하루에 몇 km 운행해서 거기에 맞는 기름값을 주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에서 이렇게 운영시키면 적어도 차량을 갖고 이동하면서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유류대 명분으로 단 얼마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어떤 분은 승용차를 갖고, 휘발유 차를 갖고 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화물차 경유차로 다니는 분이 있겠지만 구분이 아니라 그렇게 다니면서 하루에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7만 얼마를 주면 차량이, 차량 없는 분은 산불 근무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차량을 갖고 움직이는 분들한테 하루에 기름을 몇 km을 운행해서 기름값이 얼마 들어갔다가 아니라 단 얼마라도 5,000원이면 5,000원, 3,000원이면 3,000원 기름값의 명분으로 뭘 줘야지 그분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산불 예방 감시요원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시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이만큼 생각하고 우리를 우대하고 대우해 주려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예방 활동을, 감시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 얘기하지 말고?

잘 알잖아요? 자전거 타고 왕산 골짜기 어디를 돌아다녀요? 자꾸만 알면서?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요. 도농통합 동 변두리 쪽에는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어요. 말이 좋아 운동 삼아. 날이 추워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든데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그렇고, 왕산 쪽은 자전거 타고 어딜 가요? 그런 걸 예산을 한번을 짜 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를 두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100% 소모되는 만큼 줄 수 없더라도 뭔가 없든. 지금까지 그렇게 다니라고 하면서 하나도 기름값에 대해서는 안 보태주더니 그래도 단 얼마라도 기름값 명목으로 보태준다는 그런 생각을. 그냥 쭉 이렇게 했으니까 쭉 그러지 말고 계장님, 그렇죠? 왜냐 하면 뒤에 앉은 계장님도 그렇고, 지금 산림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오신 과장님이 교육을 들어가셨지만 산림직이 아니잖아요. 과장 자리 와도 지금 여기 있는 앉아 있는 계장님들 그 업무 따라가자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이 진짜 그렇게 했을 때 조사해 보니까 하루 얼마 정도를 유류대 명목으로 보조해 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러면 시비로 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으로 그대로 가줘야 되고 그런 것도 진취적으로 달라지는 거,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쭉 해오던 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해 줄 수 없고 어쩌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산림직 공무원들이 산불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산불 감시원이나 진화대나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이런 발전적인, 진취적인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만이 사람들이 볼 때도 본인들이 자부심이, 우리가 다니는 한 산불은 절대 안 생긴다 이런 식의 자부심. 이런 것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우선 산림과에서 전수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조해 줬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건지 이런 것을 해야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주문도 할 수 있고, 그죠?

합작해서 예산부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산불복이 있죠? 이통장들도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장된 사람은 “우리는 그거 안 주냐”고?

그거 얼마 간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조사하면, 쭉 하신 이통장님이나 있으니까 임기 2년에 한 번마다, 매년 할 수 없지만 2년에 한 번 조사하면 신규 이통장이 생길 수가 있고, 물론 산불 해당 지역이지만. 그거 하나도 관심 갖고 챙겨줘야 되지 않나? 새로 이장님되신 분들은, 작년에 되신 분도 "1년 지나면 주나 했더니 안 주더라, 다른 이장은 다 주고 왜 안 주냐?" 잠바 하나 얼마 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 그 정도 가격이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요.

방염된다고 불 안 붙나요? 그런 부분도 “다른 사람도 달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줬으니까 이통장들도?

그렇게 해 봐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도 아닐 텐데 매년 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 하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분들 대우해 주는 걸 행정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타사업 101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안 송림 산책로 정비가 있어요. 근데 대상이 송정에서 강문 솔밭만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해안 송림로 관리합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 왔어요. 해변가, 강문 쪽에 설해목이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그냥 꺾어져 있다는 겁니까? 보기 싫게, 언제쯤 정리할 겁니까?

송정, 강문 말고도 경포, 사천, 연곡 송림도 같이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으로 해서 즉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즉시즉시?

신규 사업인데 100페이지 목재 수확 점검 관리, 국·도비가 책정됐는데 무슨 사업 내용입니까?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신규 사업?

217헥타가 어느 구간입니까?

다 합친 면적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장동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주요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보면 국내 최대 몰입형 미디어아트 아르떼뮤지엄 개관, 초당동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사후 발생되는 교통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당초 미디어아트 지을 때 우리 시가 예측한 것은 1,600명에서 1,800명 정도 올 것으로 보고 기존에 100대의 자체 주차장 조성하고 e-zen주차장, 사임당주차장까지 해서 수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계획보다 2배 이상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건 맞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관광객이 늘어났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주차장 문제도 큰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급하게 진행됐던 일들인 것 같고, 주차장 문제만 해도 조급하게 만든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르떼뮤지엄으로 향한 관광객들이 가야 할 도로가 실제로 삼거리 신호체계에서 상당히 걸려요. 관광객 문제뿐만 아니라 초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해 놓은 게 좌회전 신호를 길게 줬더라고요. 직진에서 거주지역으로 가거나 지나가야 할 관광객들은 그만큼 웨이팅타임이 길어질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끝났다고 해도 그대로 둘 겁니까? 우회도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도로 확장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출입자 부분에 대한 신호등 개선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회전 신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안전블록을 걷어내고 좌회전 차량이 차선을 진입할 수 있도록…….

주현

조주현위원

이거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 사업 정도는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주현

조주현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그만큼 유입시켜야 되는데?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쪽 일대 신호등이 주 진입로뿐만 아니라…….

주현

조주현위원

교통 대란입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초당동 그 밑에까지 신호체계를 같이.

주현

조주현위원

이런 게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개관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이 힘들 정도였어요. 이분들이 여기 찾아오는데 네비게이션으로 오다 보니까 마을 안쪽까지 진입해서 제설작업이 안 됩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정주 환경을 더 좋게는 못할망정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거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경포천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쪽 뚝방을 활용해서 운정교 쪽에서 들어가는 관객들이 웨이팅할 수 있는 길을 일방통행을 만든다든지 티자형 삼거리 쪽은 나오는 쪽으로만 활용한다든지. 거기 들어가면서 대기하면서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기 때 배수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침수되고 난 후에, 농경지 침수된 후에 나중에 그 피해 어떻게 감당할 거고,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아르떼에서 집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셨는데 복원하면서 토지를 매입하고 습지를 만들면서 그때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개관한 건 좋은데 앞으로 있을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교통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지 정주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도시 교통 개선 용역 5억이 용역비인데 관광객 무상 저상 트램, 이 용역비를 갖다가 계약을 했습니까? 기관하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냐?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 그때 예산 책정 당시에 서로 합의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철도기술연구원 말고도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연구기관들, 다른 기관하고 같이 공모 형태로. 이 예산 갖고 공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연구할 건지 연구 과제 정도는 견적 정도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주현

조주현위원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철도기술연구원 말고도. 이것도 너무 과하게 예산 책정됐다는 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우회해서 전화를 여러 통 받아봤고. 그거 갖고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오시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철도기술연구원 말고도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 그걸 스터디해서 견적 형태의 연구 계획을 받아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보면 2020년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신규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도시정보통합센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198페이지 보면 미래교통복합센터, 차후에 있을 스마트도시과에서 옛날 정보산업과에서 하던 CCTV통합관제센터 명칭부터 용어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다른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기능적으로는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8쪽에 미래교통복합센터가 내년에 건립이 되면 그 안에 ITS시스템, 기존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통합해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

사업은? 강릉시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기존에 있는 거고, 새로이 구축되는 건 미래교통통합센터입니까? 아니면 도시정보통합센터입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용어가,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198쪽에 있는 건물을 짓는 사업이고 196쪽은 건물 짓고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이설해 가는 내용들 이런 사업을.

김용남위원

그렇죠. 미래교통복합센터 안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복잡하게 명칭이 나눠져 있어서 애매하게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는 건 강릉시가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미래복합센터가 건립되면 다 통합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기본적인 운영은 따로 가는데요. 건물 내에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통합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 CCTV, ITS, 마스(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밑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CCTV로, 관제시스템으로 가면 방범용이든 교통용이든 용도는 거의 기능은 비슷비슷합니다. 최초 설계할 때 앞으로 향후로 봐서는 이관해서 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이 대회가 끝나면 강릉시가 유지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경비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회가 끝났더라도 계속 국비가 지원되고 유지 관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교통통합관제센터 이 기능도 미래교통복합센터에 다 담아서 일원화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연구해야지 다 구축해 놓고 이관하고 설비 이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도시종합센터라고 하고 미래교통복합센터라고 그러는데 용어 정의를 일원화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될 때 방범용CCTV도 기능을 함께 해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마다 다 ITS 관련해서 교통, 방범 따로 가는데 이것들은 고민해 보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도시교통복합센터를 지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고,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서 예산이 이중이나 삼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국비가 보조될 때 그런 기능도 미리미리 사전에 확보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에 미디어아트TF팀이 있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미디어아트TF팀이 계속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사업이.

김기영위원

시가 각 부서 여기저기에 TF팀이라고 그래서 TF팀이라는 이름을 붙인 부서가 본 위원이 알기에도 7개는 됩니다. 근데 미래성장과에 미디어아트TF팀은 사실 만들 때 왜 만들었어요. 아르떼뮤지엄 때문에 만들었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아르떼뮤지엄 개관해서 본 사업자들, 시에서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하게 대박 행진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 하면 거기서 운영하는 제주에도 본 위원이 두 번 가봤고, 가봤을 때 강릉시하고 차이는 뭐냐? 제주도 현지에서 외딴 지역에 스피커공사 사용하던 곳에 임대 내어서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하물며 최고 관광지 경포 옆에다가 저걸 만들면 분명히 그런 것에 비교하기보다는 엄청나게 할 것이다. 우선 개관한 지 12월 23일에 했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12월 23일.

김기영위원

지금 보면 사십 며칠 되어서 지금 아주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1일 평균 3,500 정도, 설 연휴 기간에는 최고 6,500명까지 주말 휴일에는 보통 4,500 될 정도로 많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시민들 할인, 경로 1회 무료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직간접적인 혜택도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인원, 본 위원이 얘기한 인원 중에서 시민이 차지하는 비용이 15%에서 20% 정도, 그렇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결국은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 얘기했지만 그렇게 계산했던 게 저렇게 저보다 더 성황이 된다면 그때 미처 생각 못 했던, 간과했던 교통 문제는 추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관련 부서와 도로 문제, 교통 문제는 그 부서와 협의해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일단 미래성장과에 미디어아트TF팀 업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미디어아트TF팀으로 그대로 가는데 그대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걸 그대로 TF팀을, 다른 업무도 없고 그렇죠? 여기 팀장하고 직원 한 분이 있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결국은 아르떼뮤지엄 준공하고 성황리에 잘 가고 있는데 민자인데? 이걸 한 부서 TF팀이라고 붙인 그 부서는 목적 달성을 다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 부서가 필요한가? 여기에 다른 뭔가 이유가 있는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부서가 필요한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미디어TF팀은 근본적인 목적은 달성한 상태라서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한 달 정도 여유를 둔 이유는 초창기 때 민간기업에서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교통 문제라든지 행정에서 지원할 업무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과장님이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관람객이 늘어난 거기에 따른 업무협의도 하고, 지금 얘기가. 강릉시민한테 할인도 하고 무료로 혜택 제공하는 이런 부분도 협의,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다. 각종 아까 얘기했던 교통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초기 운영이니까 안정화될 때까지. 그건 좋은 얘기인데 우리 시가 그렇게 그런 업무까지 해서 해 줘야 할만한 인력이 남아 돌아가느냐?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저 정도는 행정적인 업무 협의가 없어도 못해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장 행정조직 개편 여기에 이번에 할 때 미처 못 담아서 된진 모르겠는데 발 빠르게 그때 담아줬어야 된다. 담아서 다른 업무를 가든지. 아니면 정 과장님 얘기했듯이 약간의 업무협의 그렇다면 직원 한 사람 갖고 그 업무를 짧게, 과장님 얘기했듯이 한두 달 정도 업무를 맡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왜서 그러느냐 하면 웬만하면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해서 알기에는 시 부서에 TF팀, TF팀이 7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충 파악해 보면. 자꾸만 TF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하나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 정말 중요해요. 그게 완공됐으면, 목적 달성됐으면 배치해서 적절한 부서, 적절한 업무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단장님.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기본 생각은 방금 답변한 과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기회가 되면 적극해서 전체 인력에 그게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공감하는 거니까, TF팀이 뭘 하려고 TF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나 자료를 보면 강릉시민한테 혜택 제공하고 협의하는 건 조례에 담아서 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담아서 충분히 가고. 그리고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게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가고 있다. 근데 이건 직영이 아닌데 행정지원 이런 걸 내세우면 안 됩니다. 행정적인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가 직영이 아니잖아요? 직영이 아니고, 민자사업인데 또다시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원해 주자면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갖고 거기에 시유지를 갖고 무상 대부했으니까 공유재산도 관리도 해야 되겠다. 이건 이미 처음에 공유재산 승인할 때, 시에서 해 줄 때 다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어떻게 5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TF팀이 존재하고 가져가야 되느냐를 갖고 했을 때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거 때문에 조금 놔둬야 되겠다고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옹색한 답변이고, 12월 23일에 오픈했으니까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신속하게. 왜냐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하고 직원들이 본인이 가서 근무하는 부서에 아무런 일거리 없이 앉아있는 것도 직원들이 좋아 안 해요. 본인이 어느 부서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해야지 이런 뒤치다꺼리나 하고 앉아 있는 이런 부서는 옳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도 과장님도 공감했으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부서 다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ITS 세계총회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잘되길 바라야 되고 다 전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여기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짚었으니까, 단장님도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 같이 조속하게 빨리 제자리, 좋은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특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격장 이전이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옥계지역에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응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사업 진행하는데?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일단 업체하고 투자 협약체결을 했고, 금년에는 국방부의 사업인정고시를 받는 게 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를 올해는 이행하게 되고, 실 보상에 들어가게 되는 건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늦으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에 대한 소통 관계를, 사업적인 전반적인 관계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제일 중요한 절차인 지역주민과의 협상 보상이라든지 이전 문제가 제일 큰 숙제일 텐데 집단 민원이 의회로 접수되고 했습니다. 그 부분과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지 사전 미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법인 설립은 금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가.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주민 설명회를 할거고 거기에 따라서 3월 의회 개원 때는 전체의원 간담회도 준비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는 항상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과의 협상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과정이 제일 험난하리라고 봅니다.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아까 기업지원과에 질의했는데 특구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 내에 포스코가 지금 토양개량 복원은 다 됐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2023년 3월까지입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포스코에서 향후 대체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특구개발과에 발령을 받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스코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전체적인 회사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새로 만들어질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 다른 변화를 갖고 새로운 협의를 3월쯤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새로되는, 설립되는 회사가 옥계 포스코를 위한 조직이 구성된다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총괄하는 조직이 하나, 지주사가 하나 새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전담부서가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김용남위원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체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건 업무와 관계없는 별개의 사항인데 미래성장단이 3개 부서가 있지만 미래성장단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사실 강릉의 미래를 바라보는 신산업입니다. 접해 보지 못한 연례반복적인 사업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하고 강릉시에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동료 의원들하고 원주에 소금산 밸리 관광단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와서 브리핑을 직접 원주시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순수 지방비로 한 1,600억을 투자 해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년 내에 투자비를 다 회수할 자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지에 가서 목격을 하고 보니 정말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내륙에서 이런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유치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동료 의원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성장단이 남부권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등해서 신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원주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용남위원

기회가 되시면 바쁘시겠지만 방문해서 현지를 보시고, 하여튼 강릉시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사업들이 강릉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강릉시도 시도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연초 바쁘실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하고 동떨어진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철도공단과 관련해서 확인도 하고 대책 수립을 요구할게요. 강릉역사 뒤편에 보면 회부산막국수 앞쪽에서 MBC 쪽으로 가는데 올림픽 때 도로 만든 거 있죠. 올림픽 끝나고 나서 폐쇄해서 도로를 안 쓰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느닷없이 금년 1월 1일부터 폐쇄를 했어요. 강릉에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에 그냥 공간을 남겨놓고 있단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그게 제진 간 가는 철도공사하는 회사하고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면적 전체를 안 쓰더라도 위쪽은 주택이 없으니까 밑에 쪽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서라도 해야 할 부분인데 철도공단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요청하니까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확인해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민원사항은 이미 접수받았고, 공단에 의견을 물어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적인 부분을 방문해서 협의하고 싶었지만,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강릉∼제진 간에 주사업장의 야적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필요한 자재, 인원들이 머물 장소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야적장도 좋고 다 좋은데 사용할 때 하더라도 현재는 방치되어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폐쇄하니까 한 달 보름입니다. 연초에 설 때 강릉 시내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물론 교통 관련 부서에 주문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가보면 휴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도 개방해 줘요. 강릉시는 휴일에 꽁꽁 틀어막아요. 강릉교육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꽁꽁 닫아놓고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런 부분이 교육청의 독자적인 행정인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흔히 얘기하는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강릉 관내 3공구, 방내리에서 현남까지, 3공구는 왜 결정이 안 나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용역사가 결정됐고, 용역사가 향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정이 잡히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서로 공유를 해 드리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길들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일반구간은 아니고 역이 들어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가장 관심사가 많은 구간입니다. 늦어지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노선하고 역은 나눠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역사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은 이미 열람할 수 있는…….

규민

정규민위원장

역은 별도 있으니까 결정됐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역사에 대한 토지 이용은 나왔고 역사의 위치는 노선 용역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최종 결정될 것 같은데 각종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역사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한 가지 주문할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일제 때 동해안 쪽으로 철도노선이 있어요. 철도용지 그러는데 이제는 노선이 결정됐으니까. 지역에서 몇 번 민원을 넣었어요. 본 위원도 이장들한테 서명받아서 넣었는데 얼마 전에 답변 온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이 안 오고 코레일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용도 폐지하고 거기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도 최대 민원사항이 주문진권이란 말이죠. 철도 부지 쪽에서 전혀 아무것도 손 못 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강릉시에서도 꾸준히 건설교통부에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요청하고, 국회의원한테 요청해서 이제는 돌려줘야죠, 주민 품으로. 다 개인 땅인데 국가에서 철도 용지로 해서 수용했는데 이제는 무용지물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졌으니까 부서에서 꾸준히, 코레일에서는 별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국토교통부에 권한이 있고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쪽에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시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현재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스마트정책담당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저번 과에서 했던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죠. 방범용 CCTV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해서 약 1,500여 대가 되네요. 산불감시라든지 주정차나 쓰레기해서? 이게 작년 같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유는 뭡니까? 기계의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 요인으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교통과 협조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건 기본이고 21개 읍·면·동에 1개나 2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은 파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변명이 있겠죠? 수요가 급증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읍·면 지역은 누가 설치합니까? 시내 지역은 시내 지역이라고 해서 복잡 다양해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시외지역은 어떤 이유에서 설치를 안 해 주는 겁니까? 제가 약 3년 6개월 정도 지켜보니까 우리 과는 말로만 왜 그런 예산 확보를 못 합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게 봇물처럼 많은데 그 예산 확보를 못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제가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기존에 담당이 답변했듯이 통상적으로 읍·면 당 1개씩 했다고 하지만 도시는 도시대로 면 지역은 면 지역대로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충분하게 하진 못하지만 그런 수요에 충족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래요. 이유를 대지 마시고, 이유는 그 예산이 우리가 1조5,000억 정도의 예산을 강릉시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방범 CCTV 설치 하나도 21개 읍·면·동에 1개나 2개를 설치한다, 다발적으로 시내는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도농통합 이후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든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재난이 대비되고 내가 여성들 무서워서 골목에 못 들어가고, 방범 CCTV 하나도 설치를 제대로 안 해 주는 과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수요를 전부 100개면 100개 충족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여기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경찰과 협조해서 빨리빨리 설치해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대리께서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까?

점심 한 그릇 못 먹더라도 안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안전해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섭고 불안스럽게 CCTV 하나 설치 안 해서 어떻게 삽니까?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있죠. 이게 강릉시에 140대가 배치되어 있네요, 2021년도에?

2022년도 사업을 보면 확대한다고 해서 수량이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지금 140대가 공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곳곳에 가보면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메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객이 와서 주차한 장소에 가서 체크해서 빌려서 타고 중간에 방치해도 괜찮은지 어떤 메뉴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킥보드를 빌려서 타고 와서 일정한 장소에 주차해야만 요금이 계산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아무 곳에 방치해도 사용 시간만 계산?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네요. 시내 곳곳에 보면 목격을 자주 합니다.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로에 방치해 놨어요. 그게 강릉시가 공급한 건지, 다른 기업체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몇 배로 확대해서 보급하겠다는데 배치를 하면 강릉시내 길거리 가는 곳마다 차, 소형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구역에다가 아무 곳에 방치를 못 할 겁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는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다른 대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해서 큰 문제로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빌려서 목적지에 가서 일정한 장소에 반납하고,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끔 계도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늘어난다고 관광객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골칫덩어리로 떠안아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수요를 줄이더라도, 공급을 줄이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전기차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대비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스마트도시과가 정보산업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변경됐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사업비를 보면 메타버스산업 거점 조성, 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하고 공공 무선 확대 3건만 국·도비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니까 계장님들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주거정책담당관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교육가시고 새로 신설되어서 처음으로 우리하고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주거 문제라든지 공공디자인, 광고물, 조명 중요한 것만 맡아서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 중요하지만, 강릉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을 추진단에 개입시킨 것 같아요. 주거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이 시행되고 있죠? 어느 정도는 철거 문제라든지?

긴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개인의 사유물, 개인 재산 침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위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강릉시가 관심만 가지면 어느 정도 철거라든지 옛날처럼 방치가 아닌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제 새로 추진단이 설립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라든지 광고, 공공디자인, 주거정책, 철거라든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방금 이재모 위원이 빈집 정비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게 벌써 한 2년 됐는데?

왜냐 하면 벌써 이 앞에. 이 부서 업무가 주거환경개선추진단이라고 했지만 거의 건축과 게 넘어왔어요.

건축과 4개 부서가 옮겨와서 주거 환경개선추진단이라고 단을 만들었는데, 빈집 실태 조사 정비 부분은 빈집 정비 사업도 있고, 빈집 정비 사업은 본인이 원해야 된단 말이죠. 본인이 승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고 미관을 해치고 이런 중요한 장소에 그런 게 있는 게 동의가 안 되어서 못하던 부분을 하려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전에 농어촌정비법 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 전년도 1억 예산을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하려고 하는 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실태 조사를 해서 철거하든지 말든지, 실태 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 철거하는데 예산은?

그러니까 뒤에 빈집 정비 사업은 우리가 60동을, 전년 대비 60동 했던 대로 철거비 300만 원인가?

그렇게 보조해 주고, 큰집들은 자부담하더라도 물론 거기에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이걸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직권으로 해야 되는 부분, 본인이 동의하면 괜찮죠?

빈집 정비 사업 쪽으로 하지 말고?

왜냐 하면 이게 빈집 철거 예산 300만 원 갖고 철거 못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은 좋은데 돈까지 들여서 철거하기가 힘드니까 빈집 실태 조사에 의해서 직권으로 철거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상이나 이런 것을 줄 근거 없이 그냥 철거할 수 있느냐?

빈집 실태 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도 보면 시급한 게 있고 당장 그 장소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 아니면 학교 주변에 아이들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 경관 저해하고 이런 부분 갖고 순서별로 가야지, 실태 조사 나왔다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철거를 “난 동의를 안 하는데” 그랬을 때 직권으로 철거할 때 감정평가해서 보상해서 밀고 나가겠다, 철거하겠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조사했을 때 이건 빨리 철거해야 된다.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주인한테 통보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시에서 알아서 철거를 하든지 하라”고 했을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느냐, 동의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이 정해진 게 없죠?

그게 필요할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분명히 그게 나와요. 그런 현상이. 덩어리가 있고, 나는 그냥 놔둘려고 하는데 경관 저해나 위험 요인 때문에 시에서 철거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주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 얼마라도 감정평가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철거하면 이 300만 원 갖고 못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도저히 내가 철거를 할 수 없고, 동의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동의하면 그냥 철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확인해 봐요?

왜냐 하면 그 부서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 하죠. 물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 심의위원회해서 우선순위로 가장 위험지구, 가장 보기 싫은 어떤 이런 경관 저해 지역을 확인해서 순위 정해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섰으니까 예산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되잖아요?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까?

실태 조사하고 정비 계획 수립하면 한꺼번에 다 철거 못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예산은 순차적으로라도 우선순위해서 어느 정도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정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건? 추경에 분명히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단장님이 없으니까, 조명계장님?

에너지과에 있었는데 이 부서로 왔잖아요?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 조도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건 결국 옛날 수은등, 백열등 갖고 LED로 교체하겠다?

조도 개선 사업이 신설?

신설 50개소 교체 및 보수가 200개소인데요? 교체 및 보수가 200개라는 건 기존 등을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조도 개선 사업에 2억을 했는데, 몇 년 동안에 혹시 알았어요. 강동에서부터 구정, 성산, 옥계 쪽으로 해서 도비가, LED 교체하는데 도비 매칭을 해서?

근데 그때는 그쪽 지역구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해서 매칭시켜 줘서 많이 바꿨죠.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그쪽 지역은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도비를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비를 매칭하면 200개소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비가 확보되면 300개소, 400개소를 교체할 수 있단 말이죠. 빨리 바꿔줬을 때 전력 소비나 모든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쪽에 관내 노후 가로등, 가로등만 지칭하는 거죠? 보안등은 아니라는 겁니까?

사업명은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데 이걸로 보면 관내 노후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3억인데 일부는 보안등 쪽으로도 재배정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조명계에서 이 사업 놓고 봤을 때, 월화거리에서부터 시내 중심가의 모든 조명사업이 엄청납니다, 예산이. 어느 사업의 일환으로 하든 예산 자체가 조명이라는 건 딱히 정해서 얼마라고 정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뭔가 하나를 만들어도, 멋있는 조명시설을 만들어도 3억이 갈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조명시설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시내 쪽은 수십억을 들여서 반짝반짝한 조명, 아름다운 조명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 단위 쪽으로 나가면 보안등 하나 없어서 어두워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지역들이 의외로 아직까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내 쪽에 중심가에 관광지나 이런 지역하고 중심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은데 소외된 면 단위 쪽도, 보안등. 면 단위 쪽에서 조명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로등 아니면 보안등이죠?

이걸 관심을 갖고 재배정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걸 21개 읍·면·동에 공히 배정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비는요? 시내 중심가에는 할 사업도 없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21개 읍·면·동에 얼마 이렇게해서 배정해 주겠다는 그렇게 가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더 필요한 곳은 더 배정해 줘도 되고, 시내 중심가에는 너무 밝아서 밤이고 낮이고 구분도 안 되고, 시내 아무 곳에 가봐야 밤이고 낮이고 구분이 안 되게 밝잖아요. 조명계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 살펴서 그런 어두운 곳에 보안등 하나 달아줬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고 편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가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 써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봐주세요. 강릉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20년 10월부터 21년 9월까지 기간이 나와 있는데 심의 결과 무슨 뜻이죠. 보안 재심의 미디어글라스 구조물 안전성 재검토 설명?

구조물이라는 게 무슨 구조물 얘기합니까?

일리는 있는데 기차가 다니던 교량인데 분수나 구조물 설치했다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어요. 역학적으로 해석해 본 겁니까? 아니면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얼마나 확장했습니까? 확장한 게 구조적으로 구조 계산이 됐어요? 구조 계산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건지, 염려가 되니까 그렇다는 건지?

검토해 보시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구조 계산을 해 봐야 될 텐데 옆에 날개 구조물이 설치된다고 해서 기차가 다니던 정도의 하중을 견디던 교량이 비록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디어글라스라는 게 뭔지 알아요? 조명계장님 아시나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미디어글라스 구조가 유리와 유리 사이에 LED 들어가는 가죠? 단점 알고 있어요? 문제가 될만한 거?

보수가 어떻게 된다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담당계장님은 미디어글라스나 제품들에 대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정보를 스터디해서 선정할 때 신중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글라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리막 사이에 LED가 하나 나가면 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전체를 교체해야 되고, 그 비용이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빛 공해도 상당히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심의를 이렇게 했다면 답답한 얘기입니다.

심의위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케이스, 하나의 케이스? 미디어글라스라고 하나의 케이스를 갖고 안이, 완전히 선정된 게 아니고?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구조물 안전성 검토라고 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구조물 관련 전문하는,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역학적인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에 콘텐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다른 곳에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미디어글라스는 다른 지자체에서 썼다가 운영도 못 하고 폐기물처럼, 그대로 상징물처럼 거기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제거가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부연을 드리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계장님은 구조적인 걸 떠나서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담당과장님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 확인해 봅시다. 공공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해요? 부연하면 같은 디자인인데 경관조명은 공공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적인 변경이 아닌 공적인 용역?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업무보고를 받고 인터넷에 확인해 봤더니까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도 정의가 다 달라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얘기하면 행안부하고 문광부에서 공적 영역만 공공 디자인이라고 그러고,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는 사적 영역도 공공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러면 강릉은 어떻게 정의할 건지?

공적 영역만?

이 부분에 정의되어야. 정의가 안 되면 방향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공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공적인, 얘기한 대로 공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경관조명에 있어서 역시나 디자인입니다. 공공 디자인이라는 경관 공공 조명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도 사적인 영역은 아니거든요? 공적인 영역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얘기했듯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강릉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이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정립이 되어야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업무를 하는데 혼선이 안 가요. 강릉시내 조명 부분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야간 경관조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언젠가 이 자리에서 통일을 시키자. 무슨 얘기냐? 관리부서가 한군데가 있어서 제대로 된 경관조명을 정립해 나가야지 각 사업부서마다 사업하는데 조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각각 알아서 조명 설치를 해 놓으면 너무 강릉 시내가 혼잡해지고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한곳으로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로변 경관조명 디자인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고, 2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서에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8쪽에 보면 월화의 거리 경관조명 사업이 있어요. 관내 주요 거리 및 관광지 일원에 대한 경관조명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관광지 일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월화의 거리는? 여기도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건 별도로 따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내 주요 거리라고 했어요, 사업대상을? 정비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관내 주요 거리라고 했는데 주관적인 생각에서 관내 주요 거리인지 객관적으로 주요 거리를 정립했는데, 주요 거리라고 그러면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르니까?

도로변이죠?

그건 맞아요. 도로변에 하는데, 그 대상 사업이 관내 주요 거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주요 거리면 도심 쪽에 있는 주요 거리만 해당되는 건지 도심에 벗어난 외곽지역도 경관조명이 있으면 거기도 해당되는 건지?

주요 가로변이라는 게 어딜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홍제동도 해당되고 포남동도 해당되고 초당동도 해당되는 건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새롭게 디자인해서 하겠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도 개선하고 정비하고 하는 거하고 새로 시설하는 거하고 합쳐져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따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정립을 하고 가자는 거죠. 왜냐 하면 반복된 얘기인데 강릉시 경관조명이 난립해 있어요. 동은 아마 김기영 위원님 얘기했죠. 변두리 가면 보안등 하는데도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시내는 돈 투자를 팍팍해요. 한번 하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10개 설치되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서너 개만 불이 들어오고 불도 안 들어와요. 이런 난립 때문에 이걸 바로 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마다 다 달라서 다른 거, 특정한 거리는 어떤 걸로 하고, 특정한 거리를 어떤 걸로 가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강릉시 가로수 심어놓듯이 생각나는 대로 해 놓는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있어서 어느 구간은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경관조명도. 그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가 안 난다는 겁니다. 최근 작년에, 12월에 성덕동에 하나 했어요. 기억나요?

현장 가봤습니까? 야간에 가봤습니까?

본 소감이 어때요?

성덕동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 봐요? 그 자체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경관조명이라고 하니까 한참 보더니 있긴 있네 이거예요. 그 예산 몇억 들어갔죠?

도비는 돈이 아닙니까? 한번 동료 위원한테 한번 가보자고 그럴려고 그래요. 그것도 분명히 심의위원회 거친 거 아닙니까?

밝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신호등보다 더 어두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덕동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 봐요? 어떻게 나오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더 경관조명이라든지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관조명은 좀 더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장님 위원님 지적한 거 많이 있죠.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추진사업단입니다. 주거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깨끗하게 환경 잘 개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방범등 면 단위, 계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시내권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겠지만 면 단위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시내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시골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편은 해소시켜 줘야 된다. 금년이라도 적극적으로 면 단위 방범등 면에서 신청하는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신재걸 최선근 배용주 김기영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12 명) 경제환경국장 이민호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환경과장 조성각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미래성정과장 장동수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스마트정책담당 박종범 주거정책담당 김호중 디자인조명담당 최광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진준환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