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예, 제 기억이 맞다면 달빛어린이병원이 과거에는 성모병원으로 지정이 한때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시면 응급실 한쪽 한편에, 아마 고선화위원님은 아실 것 같은데 한편이 여전히 뽀로로 그림이 갖춰있고 아이들 병상이 따로 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저도 실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을 하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야간진료 시간이 11시까지였다가 시간이 9시 정도로 줄어든다든지 이게 결국에 근무 인력의 문제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원래 현장에서 지금 소아과 전문의 과정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알고 있어도 이런 보고서가 중앙부처로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알고는 있지만 이슈는 되지 않는 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번거로운 과정이고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드리는 피드백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부서나 보건소에서 조금 더 현황이 이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인력 수급의 문제지만 두 번째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나 상위법령에 대한 충돌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건데 추가 재원 인건비라든지 추가 재원을 투입 못 하기 때문에 더 추진이 안 되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가 이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시행을 안 하면 되는데 선한 제도인데 문제점은 인력 수급도 있지만 예산을 중복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외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피드백은 한번 전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