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18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정사항 23건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보완 대책을 촉구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번 2018년도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설문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 그쪽으로 해서 받으신 것인가요? 서식 쪽으로 다운 받아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있던데.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읍에는 한 100부 정도, 면에는 한 50부 정도해서 주민들 무작위로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설문조사를 해서 사업이나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뭐 접수 된 것이 있었나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대다수에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한 접수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각 분야 농림이나 관광이나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각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설문조사였고, 또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보니까 사업을 요구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군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반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반영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39조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일환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오는 것은 예산에 반영할 때 지방재정법에 명시하였듯이 주민의 의견은 예산안에 제출을, 첨부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난 그 2018년도 정리추경 할 때 보니까 우리 예산팀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세부적인 결과는 올해 결산서를 보면 더 자세히 나타나겠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정책기획담당관님이나 예산팀에서만 이것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농업축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미리 항상 저희 규정에 맞게 미리 공유재산 심사를 받고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고요. 여기 우리 축양장 조성이 지금 그러면 몇% 정도 완공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실제 건물구조물 등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축양장은 그 목적이 물고기를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5일 경에 물고기를 입식하고 3월 중에는 일단 물을 받아서 수조에 누수라든가 운양에 없는지를 3월 중에 테스트 하고 4월 중순에 물고기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거나 이러면 6월부터는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6월부터는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쏘가리 뭐라고 할까 키우는 수조 그것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척되었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25억 추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난해 연말 3회 추경에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 중기재정 평가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그러면 혹시 여기 축양장 그 뭐 체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되었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금년도에는 일단 무료개방으로 하고 하반기에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축양장 외에 종자 생육시설이 2단계 시설이 25억 사업이 작년도에 내년에 완료가 되면, 그때 입장료 관계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정책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관광정책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때 이것 담당하셨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조치 결과 내용처럼 그때 당시에는 잘못되고 한 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알고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조치결과대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군비 이렇게 많이 낭비할 수 있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봤더니,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해서 다 했었는데, 19억5200을 회수를 안했다고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했을 당시에는 19억5200에 대한 것은 축사였던가 조경시설물, 그 다음에 기반 도로시설 이런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회수를 못한 부분은 축협에다가 소송을 13억을 11억인가 12억을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천에다가 축협하고 소송을 이루어져서 7억2900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 나머지부분이 3억 정도가 회수가 안 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축사에 건물 등에 대한 것을 소신업체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소진에서 지상권을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향후에는 개발사업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것이 절차적으로 사전에 미리 저기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영갑위원
이런 소송까지 가고 이런 저기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신중하게 저희들이 향후에 올산 리조트가 저희들이 리프레시 사업으로 민간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부터 컨설팅도 받고 자문을 받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장기개발계획에 포함해주신다고 하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기획정책을 주진하고 있는 2030에 이 사업도 발굴을 해서 담아달라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뭐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군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도 있고, 또 이 대상부지 중에 상당 부분이 저수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국토부와 환경부와 업무 협조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또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사항이 있는데,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많이 가다듬어 주셔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단양군 관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다섯 번째.
이상훈위원장
관광정책과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사항이 안전건설과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이상훈위원장
안전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수중보 주변정비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수중보 건설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서 수중보 건설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촉구를 하고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수중보 주변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주차장 2개소하고, 얼음골까지 이어지는 이동데크 1킬로 정도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마련을 했고, 생활 SOC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본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중보 건설이 끝남과 동시에 지역이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조치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공문이 안전건설과장님 명의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발송 된 것이 있는데, 혹시 답변 받으신 것이 있나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직은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기 투자된 17억 외에 추가적으로 재원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하면서 이 부분을 환경부까지 전달이 되어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수 시점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그리고 이 레저 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에서 설정한 것이 아니고, 단양군에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군에서 해서 원래는 그 지역에 권한도 수자원 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0미터 좌우에 행위제한은 풀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내에서도 이 공사를 담당했었던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둔치조성이라든지 관광조명 같은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시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소송에 그런 부분들이 다 매몰 되어서 뭍혀버리다보니까 조금 현실적인 논의가 진척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도 나왔고, 아직 항소심도 나왔지만, 실무적인 선이라든지 저희 단양군과 수자원공사 간에 계속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런 단양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조금 여쭤볼게요. 이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전에 수중보 주변 관광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댐이 한창 조성될 때 군에서 부담을, 사업비를 부담하고 대체사업으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망대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약 150억 원 정도가 투입 될 것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150억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업비를 줄여서 100억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100억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계획했던 부분은 전면 계획이 수립 되어서 추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안전건설과에서 수립한 30억 규모에서 주차장하고 데크,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건의했던 주변에 경관조성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건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지난번에 그 실효성 앞에 이야기할 때 짚라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짚라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더 넓게 해서 신단양이나 시루섬 앞에까지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 했을 때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그랬었는데, 짚라인은 안 되고, 출렁다리는 되는 것인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출렁다리에 대한 부분은 사업 계획 구상이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 100억 규모의 신청했던 사업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전혀 계획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우선 사업비는 추후 하더라도 강을 건너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되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된다 안된다보다는 환경단체, 환경 쪽에 협의를 하면서 아마 짚와이어는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법적으로 강을 건너고 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이야기네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관련부처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을 건너는 부분은 교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도교도 있고 그런데, 이 시설이 환경이나 저수구역, 댐구역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쪽 왼쪽 부분은 국립공원지역입니다, 또.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여러 부처가 모두 협의를 해 주어야지만 이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지난번에 거기 강을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다른 지역에 강을 건너는 데가 있는데, 왜 단양만 안 되느냐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은 법적으로 관계없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관련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방금 전에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수중보 주변 사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해서 요청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수중보 사업비 분담금 문제가 걸려서 그것이 검토가 더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지난번 수중보 관련 소송 항소 관련해서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분담금을 단양군에서 선 지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환경부에서 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댐 지역 안에서 시설물들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다, 환경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었고,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지원에 대한 부분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쪽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소송은 진행된 부분이고, 시간도 흘러서 논의가 이렇게 되었지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댐 관리 주체가 국토부에 있었을 때 그리고 수자원 공사가 이 수중보 공사를 할 때 조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들 이렇게 노력해주시니까 다른 쪽에서 대체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강재는 그 구간이 얼마나 되었었나요? 하보 들어가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상진 철교 밑에 구간에 보도 부재가 용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 저희들이 연장에다가 실시해서 하자보수로 해서 다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점검해서 부족한 것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지금 현장을 점검을 하려고 해도 강이 결빙되어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진 찍으신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이상훈위원장
그것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를 함에 데크가 차지하는 공사비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오시백위원
데크.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탐방로는 저희들이 일단은 토사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데크도 부득이한 경우만 데크를 하는데, 거의 10% 이내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양지역은 상당히 험하다보니까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저희들도 유지관리 때문에 데크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눈에 보이는 것은 데크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눈에 우리 관광객이나 저희들한테 보이는 것은 데크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데크가 그 공사를 하는데 차지하는데 몇%를 차지하냐 이 데크 자재비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10%정도 보시면.
오시백위원
10%정도? 그러면 뭐 크지는 않네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노선에 비해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시백위원
그러면 감독하시는데 감독을 하면서 그 데크 문제를 선정하고 이러는데, 그 감독관들이 관여를 하실 수 있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데크는 저희들이 데크 자재가 사업비에 따라서 자재선택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옛날에 미송방부목을 많이 썼었고, 요새는 말라스는 이런 계통을 많이 썼는데, 그러다보면 한 단계 높은 이폐를 많이 소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선진 한단계 올라갈 때마다 2-3배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많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폐나 이런 비중이 1.6 나오는 정도로 선정을 했지만, 사업비가 부족할 때 보면 외장재로 쓸 수 있는 말라스까지만 선정을 하고 이런 자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어느 지자체든 관광 사업을 하다보면 데크가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단양군으로 봐서도 잔도 외에 데크 시설을 한데가 많아요. 어떤 지역들이 있냐하면, 데크 재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이제 감독을 하셔야지만 그런 시각들을 벗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 재질에 대해서 말씀 드렸듯이.
오시백위원
물론 자재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 더 갔을 때 사업비도 데크 재질에 대해서 조금 더 배정을 해서 조금 더 이폐나 이런 종류에도 하면 유지관리는 더 올라가는 강도도 세니까.
오시백위원
그럼 지금 잔도에 써진 데크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말라스.
오시백위원
단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중간단계로 보시면.
오시백위원
중간단계로 보면 되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격이 배 차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2배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잔도 밑에 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눈으로 잘 안되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글쎄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안전점검 용역 시에 밑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조금 있으면 해빙기인데, 해빙기가 되면, 또 해빙기 되면서 우리 관광객들이 또 거기 많이 몰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을 한 번 조금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 했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이 수위가 상승해서 교각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을 예정하고 계신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위가 135.9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각 한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32원선 수리과정 수위가 들어져야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3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다 인력이나 장비를 더 확보해서 단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수위만 지금 확인을 하고 대기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교각 하나만 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교각 하나 기초만 하면 나머지는 물 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니까 교각 하나 설치 안 된 것이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면 3월부터 교각공사가 들어가면 올해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 가능한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기초가 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를 계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그리고 뒤쪽에도 지적사항이 있기는 한데, 자전거 도로의 연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이 교각에도 자전거도로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관광계획과 연결하는 작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단계 남한강 생태탐방로 2단계 사업을 우리가 작년에 2억, 58억 중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단양역까지 다시 탐방로를 연결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자세한 검토와 같이 병행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탐방로, 지금 여태까지 단양군이 건설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탐방로인데, 그것이 단양호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예상하면 도보로 걷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경관도 좋고, 거리가 한 둘레가 한 20킬로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탐방로를 건설할 때 자전거나 이런 이동수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향후 관광패턴에도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깊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도 말씀을. 사실상 데크를 해 놓으면, 자전거가 다니는 논슬롭이 되기 때문에 못과 나사 이런 것이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콘크리트포장이나 고밀도 포장공법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에 대한 사업비 보다는 3배 정도 사업비는 투자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하다보니까 그 예산까지 확보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데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될 수 있으면 그냥 흙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데크로 깔아 놓으면 일단 공사비가 조금 덜 들고, 보기가 당장은 좋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유지관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동도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이동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은 동 기간 동안 적은 구간을 시공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곧 58억의 예산이 확보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확보 만약에 그 안에 사업비 내에서 범위가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담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도면설계도는 못 봤는데, 단양호 교량도 인도가 별도 있는 것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하면, 지금 고수대교하고 덕천 가는 삼봉교인가 교량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교량하고 30년 후에 놓은 교량인데, 똑같아요. 다만 인도가 없다는 것도 똑같고, 아치가 숫자만 다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불편함을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30년 전에 놓은 것이나 지금 놓은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단양은 어차피 관광지이고 하기 때문에 미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놓지 않으면 물론 적은 예산가지고 이런 저렇게 구상하려다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소 늦더라도 처음에 놓을 때 제대로 놔야겠다는 생각을 덕천교 지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교량 같은 경우에 옆에다가 같이 인도를 설치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즘에 우하교도 놓은 다음에 다시 옆에다가 인도교 놨잖아요, 지난해인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가비용 계속 투자되고, 같이 계속 설계 할 수 있게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교량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여기 조치결과가 완료로 되어있는데, 완료로 하지 마시고 이것 스토리텔링 전부 다 하신 다음에 계속 추진하셔가지고 완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지금 모노레일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모노레일은 업체선정이 되셨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심의를 거쳐서 마무리 되어서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회 다녀오신 분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때 선정 예정인 업체가 어떤 그러니까 공증이 안 된 업체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물건 옮기는 모노레일은 설치해봤는데, 정작 사람을 태우고 하는 그런 시설들은 해보지 않은 업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몹시 걱정을 하고 본 위원 역시 그래도 가장 안전이 중요한데,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조금 정말 확실히 공증이 되고, 안전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에 신뢰감이 확보된 곳에 맡겨주시면 어떨까 이것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장영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노레일 업체가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선정된 업체는 특허를 해서 이것을 해서 많은 투자를 많이 해서 특허를 많이 개발해서 이것은 신규 때 그것을 많이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울진에 해 놨던 운행시설과 저희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시설도 보면 거기는 울진에는 20억 이내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적고, 저희들은 또 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고, 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심의했던 위원들도 심의했던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봐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최우선으로 유익하다면 조치를 하고 해서 안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그리고 스카이워크 주변 경관들이 가보면 녹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시설물들 구조물들만 많이 보여서 이왕 하시는 김에 그쪽에 조금 나무도 이렇게 심을 곳은 심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자연환경이 자연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만천하스카이워크 가서 보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체가 선정 되어 있잖아요, AMT인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조달청에 계약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에는 조달청에 가 가지고 원가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나름대로 원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계약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장영갑위원
계약은 안 되어있는 상태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조달청에서 원가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저기하는 것은 AMT인가 그 회사에서 조달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원가가 적절한지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원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갑위원
예산이 5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시설하는 만큼 조금 안전성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천 비봉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보셨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도 보니까 예산이 40억 정도가지고 제천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 저기 벤치마킹도 할 겸해서 안전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할 때도 상대편 업체 있을 때는 50억이 넘고, 사업비가 지금보다 많이 있고, 사업비와 그 다음에 기술성과 안전성을 검토해서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안전사고가 최우선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검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제 저희들 염려하는 것은 특허권만 가지고 있지, 사업을 하나도 안한 업체 이런 업체들이 와서 막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번 기 시설을 한 번 해 놓고 사전에 운행연습을 할 수, 운행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모노레일이 관광수단으로 향후에 완공이 되면 관광으로 이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복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송도 되고, 저희들도 관광수단도 같이 될 수 있고.
오시백위원
그러면 여기 요금이 발생할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검토를.
오시백위원
그리고 버스도 지금 운행을 해야 되고, 모노레일도 운행을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모노레일은 돈 받고, 버스는 요금을 안 받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단으로 별도로 운행을 하게 되니까 요금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버스도 실질적으로 운행이 무료로 되니까 그 부분하고 병행이. 버스는 하고 모노레일하고 관광객의 느낌이나 즐기는 것이 다르니까 당연히 요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모노레일을 승차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주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모노레일은 타면서 운송수단도 되지만, 저희들이 올라가는 스릴을 느끼니까 그것 같이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관광객이 어디로 갈 것이냐, 유료화를 갈 것이냐, 무료화로 갈 것이냐 이런 판단은 관광객이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네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해서 말씀하신 동선이 많으니까 동선 관계라든지 운영관계도 자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2가지가 부딪히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모노레일이 운송이냐 관광이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에 대한 부분을 받는 부분인데, 관광하고 운공하고 같이 종합이 되는 상황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모노레일 설치하시면서 앞으로 운영방안도 동시에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버스를 사놓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죠? 지금 뭔 말씀하시려는지 저도 짐작이 가는데, 지금도 입법예고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모노레일 설치하시면서 운영을, 여기는 지금 설치를 하실 것이고, 관광정책과에서는 설치만 하시고, 운영은 밑에서 하실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까지 검토를 해서.
조성룡위원
같이 검토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논의가 되어야지 다 한 다음에 이것을 그냥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조언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버스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논의하는 자체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운영방안을 강구하시되, 물론 우리 의회와 간담회도 거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운영도 같이 이렇게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나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주변에 만성적인 차량 체증 문제 때문에 교통을 일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계획 수립하고 버스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뒷길,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가 길이 완공이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운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표위원
뒤쪽으로 돌아가는 순환로까지 운영을 해보시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공사 중이라서 공사 준공을 마무리해 놓고, 그 노선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금 주차장도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전건설과에서 시내에서 국도로 바로 진입하는 도로도 개선사항으로 추진하면서 그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런 것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다 운영해 보시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점심에 관광시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지금 거기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 판매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 계획이 되어있는가요? 번호라고 한다면 전에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노점상은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100% 작년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바로 앞에도 하여튼 다 철거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도록 흙으로 성토를 해 놓은 상태라도 지금까지 노점상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 시즌이 되면 협의를 해서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시즌 되면, 노점상 와서 장사를 할 텐데, 그런 것도 미리 푸드 트럭을 하든지 몇 대 딱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교통관계, 지금 사실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다누리센터에서 해야 될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면 서로 이렇게 하는데, 교통문제, 그것은 지금 아까 도로 선형개량하고 뭐하고 한 다음에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성룡위원
그런데 벌써 이것 저기 만천하스카이워크 우리가 시작한지 꽤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일부러 교통통제하시는 분 같이 있어봐 봐요. 있어보면 엄청나게 욕을 하고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몇 번에 걸쳐 세우잖아요, 차를. 여기 세워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가서 세우고, 그다음에는 성질나니까 이분들이 세워도 지나가니까 터널 안에 들어가 있어버려요. 싸움이 되고 막 그러는데,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중에 가서 세워 놓으면 이것이 시에서 관리하는지 군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시장놈은 뭐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 놓고 오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무조건 군수이야기는 없어요. 시장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때 가서 하는 것, 또 앞으로도 주차장설치 하는 것 물이 차인다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일방통행하는 것도 빨리 아침에 아까도 교통팀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다 공사한 다음에 하게 되면 많이 늦어요.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계속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정책과에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실과에 대한 사업 사항을 받아보고서 준공시기나 그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중간에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난번에 도로팀 부서나 각 부서하고 적성면장님까지 포함해서 부군수님 지시로 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전부다시 또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그렇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하려면 관광손님이 늦어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관광손님들 잘 올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고, 조금 편리하게 해주셔야지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물론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만천하스카이워크 밑에 습지 데크 다리 조성되어있던 침수구역 있지 않습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졌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은 데크가 80% 정도 드러났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위원장
물이 빠지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탐방로가 지금 저희들이 밑에가 데크가 수중보 잠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식으로 저희들이 한 번 일부 구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데크에다가 밑에다가 부교가 설치해서 수면위에서 가능한지를,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담수만 되는 지역이라서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서 데크 일부분의 밑에다가 부교를 설치해서 물이 차면 부교, 데크가 뜰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탐방로를 철거를 한 다음에 부잠교를.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탐방로 데크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부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밑에 기초부분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잠수부분만.
이상훈위원장
잠수부분 거의 침수가 다 되는 것 같은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도 전체 다 시공은 안하고, 일부만 저희들이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공사해보고, 거기에 담수 되는 지역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분하고, 거기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지금 탐방로가 많이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얼음이 많이 얼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난간이 부서진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장
많이 침수 기간이 오래되어있는 만큼 안전점검도 같이 실시한 다음에 계획이 있으시면 진행 부탁드리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까지 진행을 할까요? 다음, 주민복지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주민복지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노인복지관 구조변경 문제라든지 또 운영상의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담당하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점 감사드리고.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사회교육프로그램 할 수 있는 방이 조금 부족한 것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올해 꼭 추진하셔서 지금 보면 이제 일부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 내려가서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불편 없이 이제 노인복지관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또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강미숙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복지관에서도 관장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해서 저도 직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필요하게 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 구조검토 및 내진설계 용역을 시행한 결과 지금 현재 탁구장 위치를 한층 더 올려서 탁구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내진설계 용역을 시행한 결과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증축을 하게 되면 필요예산 5억 정도 하게 되어서 9억이나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1회 추경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향후 재원이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 건물에 또 1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 거기 또 10억이 들어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출입하는,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그 길은 어떻게, 산림조합 옆으로 계단에 손잡이 다 만들어졌죠? 그런데 활용이 편리하게 되었나요?
이상훈위원장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있지 않았어요? 저는 올라갈 때 그 계단을 왼쪽 난간 있는 쪽에 떨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짚고 가면 힘도 받고 그래서 왼쪽을 생각했는데, 벽 쪽으로 쭉 붙이셨더라고요. 그것 괜찮은지.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내일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부족한 점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부족, 더해달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산림조합장님한데. 어쨌든 조금 그렇게 개선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 부탁드리려고요. 우리 김용호 팀장님께서 김영호 산림조합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최인규 산림조합장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장애인들의 이용자들이 정말로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저희들이 대명리조트를 그렇게 가 봐도 불편한 것을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거기서 말씀하셔가지고, 가보니까 이것 전동차 있잖아요, 그것을 타고 가가지고, 가면서 내려가지 못하고, 또 턱이 지니까. 거기 와서는 걸쳐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고 그런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배인님 만나가지고 그것은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났더니만, 며칠 전에 또 왜. 시내 다녀도 그런다는 게, 다른 분이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한 번 제가 걸어서 다니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하면,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군청 쪽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서 턱이 져가지고 또 이것이 못 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또 그래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그분들 말씀을 듣고 하니까 전동차 거기 와서 턱 걸려서 못 올라와요. 물론 이 저기 차 돌아와 가지고 빙 돌아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 혼자서 이것을 할 수는 없고,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 관계는 사업 부서 말씀은 드려놨는데, 언제 한번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그런 것을 시설할 때 그런 것을 조금 관심 갖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사업을 어느 장애인이 사업을 맡아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심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0억 말씀 하셨잖아요? 구조변경 다시 하려면.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옛날 소방서 구조변경 지난번 예산 올라온 것 삭감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답변.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조성룡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간부 회의나 사석에서든 간담회에서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 민원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민원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뭐 9경시장 일대, 단양 시내 일대 주차 문제가 생긴 지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개선사항을 추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유료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를 하면 뒷골목 쪽으로 차가 몰린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뒷골목 쪽은 유료화를 하지 않아도 항상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 그리고 9경시장을 찾은 분들이 주차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몰린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그리고 또 상인들 대다수가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차는 항상 거기 세워져 있지만, 차가 머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뒷골목 쪽에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할 것을, 뒷골목 쪽은 제한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유료화를 추진함으로써 5시간이나 6시간, 또는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것을 1시간이나 2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것을 유도해서 조금 더 빠른 순환을 유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유료화는 뭐 군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일부 일리는 있으시지만, 지금 현재는 하상 주차장이 드러났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차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분들이 하상 주차장 쪽으로 주차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유료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차장 확충 문제 관련해서 지금 고수대교 건너편에 관광안내센터 부근에 주차장을 다층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그저께 걸어서 이동을 해봤습니다. 대략적인 이동시간이 9경시장까지 10분에서 15분가량 소요가 되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15분 정도의 거리를 주차를 해 놓고 가야 된다고 하면 물론 꼭 필요하면 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물건을 구매해서 들고 가는 경우에는 물건소비도 줄어들 수 있어서, 물론 필요하다면 관광안내센터 옆에도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9경시장 인근의 주차장 확보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문화마루 옆에 현재 만들어 놓은 9경시장 주차장의 다층화도, 거기도 한 50면정도 나오니까, 1층 늘리면 한 40-45면 정도 더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9경시장부터 고등학교 쪽으로 죽 가면서 주차장을 강변으로 넓히는 방법도 한 번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영갑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문화마루 좌측에 아래쪽 부분도 수자원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다고 들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협의가 여지가 있다면 협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9경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중앙도로변에 있는 상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9경시장뿐만 아니라 도전 별곡 주택가나 그쪽 상가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청에서 나름대로 중학교 부근이라든지 주차장 계속 확보하고 있지만, 그쪽도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타워라든지 이 부분을 그쪽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방문객이 늘어나고, 또 차량도 인구는 줄지만, 차량은 1가구 2차량 3차량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주차장 공간 확보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유료화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다른 곳 조성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상가구역이나 일부 이쪽 별곡 도전지구에 중심가에 다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저희가 더 찾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현황 보니까 36군데인데, 그 중에 주차료 받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되나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만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그 3군데만 받고, 나머지는 다 받지 않고 더군다나 9경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해 놨는데도 지금 안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상인가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차를 세워 놓는 것이 보통 2-3일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거의 반 이상을 2-3일을 세워놓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주차는,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이것 주차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2-3일씩 세워놓는 분들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서로 간 아시는 분들이라서 이것이 잘 안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김광표 위원님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이것을 처음에는 4-5층 높일까 하는 생각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앞에 전망 때문에 가려지고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1층 정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옆으로 나가는 것은 원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역경제과 파트에서 예산은 그쪽에 있으니까 옆으로 나가는 것은 협의만 되면 되는데, 이 차를 아까 58대인가 얼마 주차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넓혀주게 되면, 자기네 시장 상인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또 지난번에 지역경제 파트에서 자세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지난번에 단양중학교 밑에 길 확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차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으레 단양서는 주차료 안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는데, 저는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제천 영주 다 받는데, 단양이라고 안된다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선 9경시장 이것부터 시장상인회하고 의논을 하시면 그래요. 그분들 말씀이 2-3일씩 정차 계속해 놓는 것이 안 좋다, 이것을. 조금 관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조금 모든 시설을 유료주차하는 쪽으로 같이 저희들하고 노력하셔가지고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료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나루공연장 앞에 주차 만들어 놓은 부분하고, 문화마루하고 이렇게 되어서 한 부분에 연관되어서 이쪽 상상의 거리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그런 식으로 다 내주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 논의가 되어서 수공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작년에 수공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현지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조금 어렵다, 사면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기존 구조물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강을 해야 될 분위기인데, 그 밑에까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저희가 수공하고 협의를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9경시장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가면서 강변으로 주차장을 더 내는 부분도 수공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안해주겠다는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어차피 그게 안 되었으면 처음부터 다 안되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된다는 것이 저희도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의가 이루어, 구조물이 설치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제가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구간구간 더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김광표위원
그러면 특별한 논리가 없이 그 부분이 특별히 안전에 더 취약하다든지 이런 논리 없이 그냥 안된다는 것인가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표위원
협의하실 때 단양군은 항상 논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댐건설로 인해서 이주했고, 그러다보니까 공간적인 부분이 협소해서 지금 도시가 이렇게 커 나가고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분명히 수자원공사 국가도 이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고, 또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늘 주차 때문에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강미숙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주차 단속 같은 것, 주차료 받는 것을 장애인연합회나 그런 쪽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양군도 시장 그쪽에 문화마루 옆이라든지 그 옆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 그런 곳에는 오히려 그런 분들,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관리하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변 쪽 따라 시장에서부터 단양고등학교 쪽으로 가다보면, 그 도로에 한쪽은 차가 다 서있잖아요. 보면 거기 패러하는 차량도 몇 대씩 서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상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러니까 사실 관광객들이 오면 그길이 비좁아서 다니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방통행에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조금 빠져나가기는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못받는다는 말씀도 전에 들었는데, 오히려 과태료를 조금 받고, 거기는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면, 조금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을 그 밑에 하상 주차장이 무료인데, 거기에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욕을 먹겠지만, 과태료를 받는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하상 주차장이 수위가 차서 활용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작년도에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쪽 부분을 조금 활용토록 저희가 조금 계도하고 단속을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주차 문제가 시급하다보니까 장시간 계속 이어지는데, 전부터 항상 이야기하던 것이 하상 주차장 내려가는데 1군데 밖에 없으니까 너무 시간상도 그렇고 불편해 하니까 이쪽에서 고등학교 앞에서 내려가는 것도 하나 더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있는가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그쪽부분은 그냥 이동편의를 거기서부터 이쪽까지 오는 주차를 하고 오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럼 승강기로 설치를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하고, 그것은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 자문을 받아보고 하니까 그것도 수공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거리하고 경사도하고 또 이런 안전문제를 많이 우려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장영갑위원
아까는 저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맨 하천변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저쪽에 있는 이쪽에 위에 수련관 옆에서 내려가는 것은 되고, 주차공간 밖으로 내는 것은 되고, 그 밑에는 또 안되고, 그 논리가 안 맞는다고 보고, 그 한 버 조금 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접근하기가 내려가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접근하기가 나빠요. 올라오는 것이야 모노레일 타고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도 같이 내려가는데 만들어 놓으면, 올라오는 것이야 얼마든지 운송수단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시면.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원과장님 조치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2개마을이 추가된다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지금 적성면 소야리 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광표위원
그쪽도 그럼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저희가 1차 현지확인을 해본결과, 조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부분도 조금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발빠르게 조치를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 조치 이후에 시간이 5개월 정도 경과 되었나요? 어느 정도 이용이 감소했습니까?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이용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는 어느 특정한 부분에 요금체계가 변경되기 전에는 이제 기본 요금만 받다보니까 이용이 조금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늘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마을도 조금 늘어나고, 작년도에 막차 버스 노선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단성 대강 쪽에 그쪽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세대도 많은 곳이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저의 질문 취지는 전체적인 인원은 느는데, 문제가 되었던 일부 마을들에서 개선점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네 그게 단양 아마 심곡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도 횟수가 엄청 많았는데,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원과장님 조치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교통 오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본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는데, 또 회사의 주56시간으로 해서 인력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회사가 독점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회사의 편의대로 시간대 조정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가하고 상반이 되느냐하면, 유가하고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는데, 물론 유가가 많이 높아져 있을 때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운행을 한다, 이것은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또 그렇게 또 그런 이유를 업체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연 실태조사를 해서 연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로 이렇게 유가가 연동이 이렇게 유가부분이 있잖아요? 유가 부분은 얼마가 보조가 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유가만큼이라도 조정을 하겠다, 분기로 한다든가, 연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업체들한테 어떤 압력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자기 편의대로 운행시간이나 뭐 56시간을 핑계로 줄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운행횟수도 줄이고. 그래서 물론 감독은 잘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실태조사가 이것이 어려워. 그리고 말도 많은 것이 버스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들 어르신들,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오지에 계신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 유가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업체하고, 계약을 조금 1년으로 해야 되느냐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살펴 보고,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버스측하고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운송회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유가가 상당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가가 이렇게 300원씩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경유값이 저런데도 똑같이 운행을 한다면 우리 군청이 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독점으로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자기 임의대로 56시간의 핑계로 이렇게 노선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것은 아무리 독점이지만, 계약관계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야버스 있죠?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심야버스요?
장영갑위원
예, 제천, 전에 이시종 지사님인가 심야버스 해가지고 청주서 제천오는 것이 11시 막차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운행되는 것이. 그런데 단양도 이것이 1월 15일까지는 운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져버렸어.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알아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전에, 올 1월 15일까지 인가 20일까지 인가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없어져버렸더라고요. 전에는 10시 반이 막차였어요, 제천가는 것이. 10시 반이 막차였었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왜 없어졌는지, 물론 경영난 때문에 없어졌겠지만, 확인해 주시고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에요. 9시 10분이 막차다보니까 우리 지금 행복택시에 안 나가야 될 돈이 대강 쪽에 많이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 세밀하게 버스회사가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원과장님 조치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자격증 있는 기능사가 채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현장에 가면 1일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일하는데, 학교에 오면 월 25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그런 차이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의 학교장 되시는 분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배우러 오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무엇인가 규정된, 규격화 된 기술의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 했었고요. 그리고 한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다니까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제가 학생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비에 계상 하여야 된다는 것은 제가 위탁 계약서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인데, 사실 지금 적자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2020년에 이 위탁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2년만 더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이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도와주어도 계속해서 인원은 줄어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기에 7-8명 많으면 그정도밖에 안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는 유지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여기서 하는 전통 한옥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바꾸든지, 다른 과목을 신설하든지,지난번에 조사했을 때는 대목장만 수업을 하다가 소목으로 바꿨다고, 아니 바꾼 것이 아니라 소목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확대해서 거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의논하시고, 또 뭐 다른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도 의논하셔서, 이 한옥 전통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연구를 해주셔서 나중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4차위탁이 내년도 말까지 이렇게 위탁이 되어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시간이 앞으로 4건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진행할까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뒤에 부분은 조금 앞부분보다는 다소 강도가 낮은.
이상훈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앞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진입로.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지금 하상 주차장 2 하상 주차장 만드는데 보면, 노면이 안골라요. 그래서 물이 저쪽으로 항상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그것이 물이 장시간 차있다보니까 약간 뜨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정비하면서 다지는 작업하고 평탄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원과장님 조치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지난번에 주변에 만천하스카이워크주변에 주차장을 저희가 가봤는데요. 그 주차장이 확보되면 아무래도 주차난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항상 우리 단양군에서는 너무나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료주차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있었지만, 저 역시도 여기에 처음부터 무료로 하시지 마시고, 아예 차단기를 설치하든지 해서 유료주차화를 해서 군에도 조금 수입에 도움이 되고, 조금 질서도 잡힐 수 있게끔 애당초부터 그렇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것은 유료 주차장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것 지금 잔도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유료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이것은 상진 지금 하는 곳하고 정확히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완공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다누리센터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민원과에서 하나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대부분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저희 쪽으로 다 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차장관리는 업무가 그렇다보니까 저희 쪽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 논의할 때 유료 주차장하시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유료 주차장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계하셔서 시설부터 운영까지 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원과장님 조치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택시 회관 앞에 보면 주차장 우리가 조성해놨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거기 아직.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포장은 안 된 것으로. 공사가 동절기라서 중지가 되었고요. 어제 날짜로 해제를 아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착수가 들어갈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한참 관광철 시기 되어가지고, 공사하고 그러지 말고, 사전에 미리 마무리 했으면 하는.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성수기 이전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
손문영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1분 정회
13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 문화체육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문화체육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먼저 20번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관 건립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다누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생활 SOC공모와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누리센터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복합문화공간에 지금 이 다루고 계신 문제가 포함이 되고, 이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저희 청소년 관련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공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단양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과 관련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사진을 그리고 계획한 시점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단양의 향후 발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구 눈썰매장 자리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이 구 눈썰매장 저희도 저번에 현지에 몇 번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눈썰매장이 공사 중에 있고 저희가 6월 쯤에 그쪽에 완공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썰매장을 지금 사면에 복구하고 펜스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직 눈 안에 안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눈썰매장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시점 쯤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 환경하고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한 번 갔다와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눈썰매장 부분은 그것이 완공이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필요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전에 우리 서과장님께서 옛날 눈썰매장 매표소 그 건물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생각을 하셨다가 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단양에 어떤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유아들이 나가서 놀 자리들이 없어요. 실내에서는. 자기네 어린이집 내에서는 놀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어린이집은 그 장소가 제한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루속히 확보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 눈썰매장 관리소 그 건물 활용한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골프장 밑에 그부분 거기도 활용해서 하루속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 눈썰매장 사무실 매표소 건물은 사실상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눈썰매장이 어느 정도 눈으로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안에도 더 확대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는데, 중간중간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4계절 썰매장은 올 여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월 쯤에 이것이 사실 지난해에 많이 지연이 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지금 하여튼 6월 안에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전시관 있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장영갑위원
거기 유람선이 운영을 하게 되면 매표소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시를 다른 곳으로 대체 공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 전시관, 그부분.
장영갑위원
예.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안은 지금 현재 안 나온 것은 반을 막아서, 1층을, 막아서 막지는 않고, 반은 같은 공간을 쓰되, 반은 전시공간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다 오픈 되어있죠? 오픈되어있고, 단지 활용만 반만 전시공간을 활용하고, 거기서 매표소든 활용할 때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만에 하나 작품이 오픈되고 이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왔다갔다 하면서 작품을 훼손했을 때 어떤가 이 부분이 돌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그쪽하고 상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장영갑위원
예. 관계자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실외 휴게쉼터 공간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일단은 주차가 4면이 있고, 옆에 휴게공간인데, 일단은 시설 설계 내용에 그것을 어떻든 여유공간으로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향후 특별히 다른 것으로 계획할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거기에 지금 치매환자들이 나가서 거기서 쉰다고 그런 취지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치매환자들이 거기 앉아있을 일이 없고, 거기 먼지나는데 거기 누가 또. 막상 앉아계신다고 하면 주차장이 양쪽 다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해서 그것은 그 위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을 만약에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그것은 장애 공간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공간이 안나온다그러면 그 자체는 거기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해요. 거기 혹시 공간 활용하면서 그렇게 쉼터가 있어야 한다는 건축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지나다니면서 봐서 그것은 활용가치는 아닐 것 차라리 주차를 하나 장애인 주차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는 생각도 해보고, 그것은 건축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현장 또 가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사회복지회관 후면 주차장에서 복지회관 내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저희가 작년에 현지 방문 시에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방문을 해보니까 주차선도 그어져있고, 장애인표지도 되어있고, 조치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방문해서 보니까 그 자리에 내방객의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용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차량이라든지 일반건물, 치매센터에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과 관계 없는 사람들의 차량이 장시간 주차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처럼 그것을 개방해놓고 관리를 안하게 되면, 정작 휠체어를 타고 간다거나 치매센터를 방문하는 필요자들이 주차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개선책 좀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저도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뒷부분은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표지가 있는 분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반인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어제도 차량이 주차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가셨을 때 잠시 주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제 처음으로 가보니까 뒤에 그 장애인 주차공간은 비어있는 상태고,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사업소가 있으니까 그 앞에 공사, 사업하시는 분이 가끔 잠깐 잠깐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따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광표위원
관리를 해서 일반차량은 주차가 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지역경제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박람회 할 때 주로 연령대가 구직신청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거의 보면 중년층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청년층 보다는 중년층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중년층 중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중년층 중에서 일부 귀촌하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고요. 직업이 별도로 없으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역에 청년이 없다보니까.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강미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단양군에 있는 기업체에서 단양군민 청년들을 얼마나 취업 되어있는지 통계를 보니까 많지 않았어요. 외부 제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물어보니까 단양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취업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만드시고 이랬는데, 그러면 과연 단양군 청년들이 왜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하는 문제에 조금 접근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연계를, 법무통계팀하고 연계를 해서 사회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의 고용 자료를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계획수립을 하는데, 조금 저거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를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한테도 제가 물론 지역경제과장으로 일선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이지만,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자녀들이나 지인들을 취직을 시켜달라고 하는 전화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래보면 어디로 이야기하느냐하면 전부 다 공공일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나 이런데에서는 사람을 못구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저희가 자꾸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실효성이 없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중에서 찾아서 창업이라든지 취업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업에서 구하는 인력보다 저희들이 지역에 청년이 취직하고자 하는 인력이 만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강미숙위원
글쎄 요즘 전국적으로도 중년 쪽의 일자리는 취업자는 늘어나고, 청년들은 줄어들고 그런 추제는 우리도 다들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면 안가려고 하니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까지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많이 찾아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작년에 했던 행사들이 조금 무색케 되었는데, 제가 저런 조사도 가능한지,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시멘트업계 일부하고, 그리고 서비스 쪽에는 대명콘도라든가 쭉 해서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몇 명 단양 5년 정도만 5년정도의 구직을 해서 그런 기업에 근무하는 단양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임금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런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런 기본조사를 가지고 야지만이 단양군에 청년들이 왜 그런 좋은 일자리를 구직이 안되는가 하는 고민을 같이 의회에서도 조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는 가능하겠죠? 기업에 의뢰하면.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조사는 안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되면 우리 관내 기업이 제조업을 이야기하는. 관내 기업이 지역에 기여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오시백위원
세부적으로 GRM도 있고, 그 옆에 네비엔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나마 그래도 큰 기업은 아니지만, 선호를 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양에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데 왜 더 외지에 다른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입사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원인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에서. 그래서 저희 군차원이나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저기 조사가능한지 검토해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아케이드 누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2019년 상반기에 특교세를 신청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결과발표가 언제쯤 나는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아직 결과가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상반기 중에 신청이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SOC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이라서.
김광표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선정이 안되면, 내년에 다시 또 시설 현대화자금을 공모하시겠다고 제출해주셨잖아요? 며칠 전에 눈이 왔을 때도 9경시장을 방문해서 누수관련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꼭 장마졌을 때 비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이것이 올해 조치가 안되면, 올 장마도 이 상태로 넘겨야 되고, 내년에도 벤처부 자금이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집행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텐데, 별다른 이 말고는 조치방법이 없는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중기청 예산을 받아서 원천적으로 보수를 해보려는 차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자체 군비라도 세워서 급한데는 응급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약간의 예산을 더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공사비 5% 정도를 상인회 부담하고자 공문발송 하셨는데, 상인회 측에서 답변이 있었.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존에 매포도 그렇고, 계속 모든 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을 5% 정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비정규직하고 같이 데이터가 나오면 안되고,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단양관내 청년들이 몇 명인가 이렇게 조금 자료를. 아마 기업에서 자료를 내 놓을 것입니다. 내 놓으면 관내 시멘트 업계에다가 백광이나 서비스업 이런데 오스타 골프장도 좋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져야지만이 비정규직이 몇 명이 단양 사람들이, 다 정규직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바늘구멍이고 이렇다보니까 볼멘 목소리들이 많이 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으면 단양군의 청년들이 비정규직이 몇 명이고, 몇 년동안 한 5년부터해서 몇 명이 정규직으로 입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안 나와있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분명 의회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서 그런 자료가 정확히 나와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희망잡페스티벌 운영 미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올해 2018년도에 1회성 행사를 지향하고, 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셔가지고 발전 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약간의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강미숙 위원님이나 오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은 단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단양군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에 나가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환경위생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 여건상 자전거가 참 힘들어요. 거리도 짧고, 또 위험구간도 많고, 오르막길이고 해서 힘든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금까지 경험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몇 군데 보면 파손된 데가 많아요. 그것을 이용을 안하지만, 외관 상 주민들이 보고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하고, 미관에 봐서 보기 싫지 않게, 그것도 관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파손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요즘 타 지자체에도 보면, 음식물 처리하는 발효 기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일정액을 군에서 지원해주면, 자부담해서 대형 음식점에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면, 우리가 보면 그 음식물 처리하는 그 통을 갖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인가 예산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정도 예산이면 음식점에 그 금액만큼 지원을 일정하게 해 주어서 그 기계를 설치하게 하면 오히려 깨끗하게 처리되고, 그것을 발효된 찌꺼기는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확인 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어떤 어 음식물 감량에 도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어떤 도입할 수 있는 장비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병숙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 드린 사항인데,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버리면서 스티커 붙이는 것, 그 관계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해가주래도 조금 수정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말씀 드렸더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인쇄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1000원짜리 인쇄하나 10000원짜리 인쇄하나 인쇄비는 똑같은데, 그것을 3000원 짜리 하나 붙여야 될 때를 1000원짜리 3개 붙이는 경우, 5000원짜리 하나 붙여야 되는데, 1000원짜리 5개를 붙여가지고 인쇄비만 들어가고, 저희들은 괜히 그 우리 면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수고만 하는 그런 경우가 지난번에 말씀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었지만, 이 관계를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조례 개정할 부분은 개정도 하시고, 그리고 스티커 인쇄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괜히 우리가 인쇄비만 주고 괜히 엉뚱한 일 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내용을 봤는데,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보니까 개당 1장에 400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더라고요. 1000원짜리를 스티커를 붙이는데 400원이 스티커 값으로 나가고 나머지 600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3000원짜리나 스티커 가격이 400원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개선 방안을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이왕이면 또 스티커도 꼭 그렇게 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되는데, 크게 해 가지고 인쇄비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한 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는 따로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길가에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도로변이나 가구들이 드문드문 떨어져있는데들은 그것을 길가에 내놓으면 그것을 길고양이나 아니면 조류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봐보니까 어떤 곳은 플라스틱 통을 넣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막 널부러져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점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관광로고를 넣는다든지, 단양군 로고를 넣어서 배치해주시면 분리수거도 더 잘되고, 깨끗해질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않는 현행 쓰레기봉투에 바코드가 인쇄가 되어서 나오나요?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쓰레기 봉투에 바코드는 인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인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마트나 이런 데는 대부분 바코드를 인식해서 그것을 팔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재계약해서 인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바코드를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일선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낱장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바코드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일선의 의견도 들으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장영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하고 아까 읍면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단양매포지역은 소재지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중심 소재지 부근에 음식점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단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자연부락단위는 자체적으로 거름이나 어떤 농지 같은데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산림녹지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말씀. 그 보발재 경우 식재가 단풍나무 식재가 잘 되어있거든요. 우리나라 거기 관광 100선의 아름다운 길로도 잘 기사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쪽도 올라가보면 고사목이 가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도 고사목이 제거가 되나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고사목은 다 제거가 되었고요. 다음번에 보발재 관련해서 사업장 점검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럼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잘 들었고요. 여기 조치결과는 보니까 2018년 10월 15일 행정감사 이후에 조치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황에 보면 방수공사는 19년 12월 25일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하자기간이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하자기간이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자기간이 2019년 12월 15일까지 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습기가 차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 이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습기가 아직까지는 차요. 그런데 이것이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갔을 때 물걸레질해서 차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올라와서 차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내일 현장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어떤 거기 이왕이면 하자기간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관심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이 조사가 사업장 특위 끝나고 그 이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쯤 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때 당시에 고사목을 구분하기가 약간 애매한 단계일 것 같은데.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전에 가을에 그쪽을 통과해서 올라오다보니까 고사목이 약간 보이는데, 봄에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다시 한 번 재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길로 되도록 고사목은 즉시 제거를 하고 보식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보식을 하게 되면 몇 년생 식재를 보식을 하게 됩니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있는 나무보다는 조금 어린 나무가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무가 잘 자랍니다. 큰나무 같은 경우에는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더 어린 나무를 식재를 할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래도 거기 보발재 올라가다 보면 단풍나무가 수령이 어느 정도 돼요. 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 수령을 맞추기는 힘들더라도 풍광을 같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보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전반적 설치공사 갔을 때 정감록 휴양관이죠? 거기 앞에 보면 오르막길에 포장이 조금 일부 염화칼슘 이런 것을 뿌려가지고 조금 많이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않던데, 시공상의 문제인지,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심상열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지적사항에는 안 올라왔지만, 그 관계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내용은 정확히 들은 바가 없고요. 그 정감록 부분 시설은 전에 문화관광과 쪽에서 정감록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산림녹지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0분 정회
14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 균형개발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균형개발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자전거도로라고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그전에 지방도 개량사업이나 최근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여건과 지역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종단구배가 심한, 시내구간만 하더라도 고개가 상진고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뜻은 시내 도로가 5% 이상이 되면 저희 단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자전거를 무료로 자치단체가 사고 민원인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단양지역에 있어서 과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도 과연 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여건 속에서도 자전거 탈 여건이 있는 구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게 계획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지금 자전거 인구가 지금 단양은 지형적인 여건, 도로적인 여건, 그렇게 하면 자전거 도로가 많이 안되고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하이킹을 하는 인구들이 많이 점차 늘고 있어요. 저희도 단양에 관광을 표방하는 단양 지자체인데, 지금 보면 4대강 사업으로해서 여주에서 충주까지 자전거를 죽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 인원을 단양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노선도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단양을 방문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자전거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길이 계획된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우리 단양을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결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양을 찾을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중장기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계획 물론 예산 서면 하겠지만, 그 계획수립하실 때 단양에 자전거 동호인들 의견도 많이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계획수립하고 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관여를 참여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동호인 자전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 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같이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한 군의 정책으로 이것을 마련한 것이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인 매매가 되면, 매매할 수 있는 기한 얼마 안남았잖아요? 매매가 되면,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이것이 지금 사항은 이것이 개인한테 임대를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농촌 단상에 조성한 임대부지에 들어가서 주택단지를 조성한 부분, 입주자들이 기본 자격조건에 영농에 필요한 최소조건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오곡평화파크 영농단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된다면 아마 관련부서하고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만 될 것 같고, 아마 지금까지 임대계약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장영갑위원
예를 들어서 뉴타운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지가 지금 활용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자격조건에 대한 입주 조건이 어느 시기까지 아마 자격조건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기도래가 되어서 이제 영농에 대한 최소 자격조건이 소멸이 오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저희들이 한 번 그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 기간에는 얼마 안남은 것 같아요.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내년이나 후년에 매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매각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뉴타운입주 조건의 제한시기가 아마 여기 2021년 5월까지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일반 재산으로 돌려서 필요하다면 분양도 검토를 할 것이고,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분양에 대한 괴리가 생겨서 분양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한 별도의 계획도 병행해서 같이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것이 발효가 안 되고, 아무나 매입 매각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오곡백과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곡백과 분양시기가 와가지고, 매각시기가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면서.
장영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임대 분양자에 대한 임대계약이 끝났죠, 만료가 되었죠? 임대 계약은. 영농 단지에 농사짓고 계시는 임대한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뉴타운.
오시백위원
뉴타운이 아니라 계시는 분들이 오곡백과 영농단지에 임대, 거기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계약기간은 2020년 5월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2018년도에 만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2017년도 조성을 하면서 5월에 계약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약을 3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변동이 있으니까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10%의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정식계약은 3년을 하고, 그 경과한 일에 갱신계약을 매년 5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영농,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한 10가구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가구도 다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현지를 가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농단지 운영방안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가지고는 넓은 땅을 놀릴 수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거기 예산이 지금 계속 또 장마로 인해서 거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복구작업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순환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안을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변경계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꼭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조건을 계약서상에도 명시를 해서 휴경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처지를 해 보겠고, 배수시설 관계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중호우시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배수로를 막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임대자가 소소한 부분을 유지관리를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사가 막힌다면 우리가 농로배수로 몽리자들이 같이 관리를 하듯이 임대자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도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꼭 보수가 필요해서 대규모 보수여건이 된다면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단양군이 보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시백위원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농민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유휴농지 지금 분양하는 것이 거의 뭐 그렇게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뉴타운 입주하신 분들이 다 분양을 받고도 여유부지가 있다면 그부분을 활용한 주말농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필요하신분이 있다면 같이 분양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거기 계속 호우 때 보니까 거기 계속 배수로가 막히고 그래서 거기가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경사면이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방안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주십시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뉴타운에 2021년 5월이 만료라고 했나요, 20년이라고 했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2021년.
조성룡위원
21년이요? 그러면 2021년 5월 이전에는 거기 있는 주택도 서로 매각이 안되는 것인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제를 받는 것이죠.
조성룡위원
규제를 받는 거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입주 조건에 대한.
조성룡위원
그런데 지금 소문나 있기는 지금 매각을 하려고 내놨다는 이야기가 이집 저집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조성룡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하나요? 뉴타운에 매각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자격제한에 대한 조건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단양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조성룡위원
2021년 5월 이전에는 매각이 안 되는 거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것이 여건상으로 봐서 뉴타운에서 거기까지 농사지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조금 제가 나쁜말로 해서 이것은 20억이라는 세금을 낭비한 아주 큰 사례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거기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산비탈에 땅도 자갈이 그렇게 섞인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리고 우리 갔을 때도 농사 짓고 있는 그런 농장은 몇 곳밖에 없었어요, 10곳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비오면 또 토사가 막 흘러내리면 또 거기 손대야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 예산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2021년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보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뉴타운 최초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규정에 공모사업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21년 5월까지는 이 규정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부처에 알아보고, 이것이 만약에 조기해소될 수 있다면 사항을 저희들이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안을 다시 마련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뉴타운에 유치하신분들이 농업인으로써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한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라도 한 번 잘 운영해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은 아는데,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잘 살펴 주시고, 여기 뉴타운에 대해서 오곡백과 농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는가요?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했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통보해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감정가가 맞지 않아서 많이 매각을 안하려고 그러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이 축소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예정 면적이 81000평방미터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다수가 동의해주는 그런 분위기고요, 일부 부지에 대해서 양도세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입단가하고, 가격차이가 3년 전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가격이 비슷하게 제시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추진해서 가능하면 저희 계획했던 부지 전체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여기도 조치 결과에 나왔다시피 거기가 암반이에요. 그쪽 지금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토목공사하면서 비용이 너무많이 들어가 가지고, 분양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거기도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택지동화마을을 계획하면서 지금 81000평방미터를 예정 부지지만,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가능하면 원지반을 그대로 살리고, 조경에 많은 부분이 녹지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녹지 부분 굳이 토지를 훼손해가면서 조성할 필요가 없고, 이제 주택지로 조성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 전체면적 중에 일부가 주택지로 조성되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탈 훼손을 자연지반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런 범위로 구상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쪽에 보면 전망대 쪽 그쪽에는 워낙 경사가 심해서 그리고 또 암반이고 그래서 아마 그쪽은 활용을 못할 것 같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토목공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분양단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도 또 분양 안되어가지고 저거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걱정하시는,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산이 5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7억을 들여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그 토목공사를 다해서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몇 필지나 나올까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양 필지로, 개인으로 택지 분양할 것은 한 17세대 내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1000을 다 택지 조성해서 문화마을이나 이런 형태로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관광자원이나 이제 주변에서 살펴보면, 유사한 사례가 해남에 가면 독일마을,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이 일반 단순한 택지가 아니라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화적인 요소니까 동화적인 요소의 컨셉을 동원해 가지고 색다른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녹지로 남을 것이고, 택지로 분양하는 부분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7억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57억 사업비는 확보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57억을 조성했다고 17필지를 57억 나누기 17로 해서 분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마을이나 이런 비슷한 사례로 보면 어디가 입장료도 받고, 체험의 시설도 도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하고, 이런 관광자원 쪽에서 유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때 단순히 산술적인 수치로 57억이 들어갔으니까 57억에 대한 엔분의 1로 나누어서 택지로 분양한다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럼 군비는 얼마예산이었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군비는. 군비는 지금 19억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19억9000이면 20억이네요. 그러면 분양해서 20억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 들어간만큼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20억 정도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가 책정할 때 많이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20억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분양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사실 인구유입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지원금과 어떤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볼 때 조금 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인구유입을 하려면 일단 분양 단가는 싸야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양날의 칼인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가평에 프랑스마을 같이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글쎄 제가 프랑스마을은 아직 자세한 사례조사를 안해봤는데, 저희 유사한 부분은 한 번 벤치마킹하면서.
강미숙위원
입장료 받으시고 한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같이 지금 전국에 있는 사례를 수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저희가 계획에 담을 것이고요. 물론 지금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책정에 우리가 인구유입하기 위해서 무한정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군비가 20억이 투자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도 적정한 가격이 산정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 사이에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지금 과거사례로 볼 때 잘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낭비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면 어쩌나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고 그냥 반납하고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세밀히 살피시고요. 세금 낭비하는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택지가 아니고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마을조성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저희가 군에서 제시한 건축 콘셉트에 따라서 건축주들이 부담을 하시고 지으시는 것이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죠.
이상훈위원장
저희가, 저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57억에 대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분양가가 그분들이 건축주들이 마음에 드는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콘셉트를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짓고 거기들어와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택지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만한 프리미엄이 없이 할 것은 힘든 사업인 것 같고, 자연적인 경관조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건축주도 사업이 완성되는 단계인데, 그것을 잘 고민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고민하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7억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택지 조성을 위해서 57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아마 녹지 공간에 조경이라든가 차별화된 관광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많은 부분이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그쪽에 투입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순수하게 저희들이 택지조성하는 형태의 개념의 택지조성은 이중에서, 물론 일정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전체매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지만, 공사적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부분이 녹지공간에 대한 테마가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동화마을은 제목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동화마을이 된 것이고, 아직 정확한 마을에 대한 콘셉트는 아직 검토 중이신거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기본계획을 구상중입니다. 단지 콘셉트는 아까도 해남의 동화마을, 독일마을을 이야기하셨지만, 독일에서는 독일에 대한 콘셉트로 건물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화마을이라고 콘셉트를 정한 이상 동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형태도 저희들이 물론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나면 아마 제시를 하지 않을까. 안데르센의 마을이다하면 안데르센의 콘셉트로 하는 집으로 5-6마을이 한 군데 몰려서 있을테고. 이쪽에 어디와가지고 콩쥐팥쥐 마을이다 그러면 어떤 그런 형태의 구상이 되겠죠. 17세대라서 17세대가 한꺼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가구정도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아마 콘셉트가 잡히고 그런 부분인데, 최종적인 부분은 기본계획이 구상이 되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지금 건축의 트렌드가 와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거주도 같이.
이상훈위원장
동화마을에는 집은 예뻐도 거주하기에는 약간 불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만 감안하셔가지고, 요즘 건물을 짓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돈이 1-2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집을 짓게 되시는데, 그런 부분이 취향에 맞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건축이 주거가 가능하고 저희의 사업의 취지가 맞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어 아까 진행사항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개인한테 보상은 언제쯤이 가능하다고 토지 보상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토지보상은 지금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청구하시면 보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그래요? 거기 연세 많으신 분이 누가 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녀들한테 왜 보상 빨리 안나오냐고 독촉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청구가 가능하네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드리고, 동화마을 기대가 대단해요. 멋진 작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이것 분양은 다 되었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분양은 다 되었고 입주까지 완료했습니다. 188세대 전체.
장영갑위원
입주도 다 하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하자가 많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188세대가 분양 및 입주가 완료되어서 1-2월 지금 현재까지는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 부분은 이것이 구태여하게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뭐 전체를 부실시공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하자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26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5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54건이 남았는데,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가능하면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시공사 측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아마 3월 중에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가. 혹시 부득이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늦더라도 최소한 4월 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하자보수를 이야기를 해도 바로 바로 하자보수가 안되고, 물이 떨어지고 뭐 금이가고 이런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거기 현장을 한 번 가볼텐데, 그런 민원, 단순하게 보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하자보수만 하면,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진단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 내용의 전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목록표를 다 받았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결로현상이 생기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완전히 고정안 되어서 그런 부분, 섀시, 베란다 타일 같은 것이 균열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 이렇게 있고, 벽면에도 미장하면서 수축균열로 실금이 이렇게 간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아파트 안정의 저해를 미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민감하게 소소한 부분까지 입주하신 분들이 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비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니까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고, 혹시 이것이 결로현상 같은 것이 단열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완벽한 하자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누수는 아마 문틀 사이에 섀시 그 안에 아마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슬라브에 균열이 가서 누수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해봤는데.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현장에 한 번 가보겠지만, 그런 것 민원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군에서 처음 지어가지고 분양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많으면 주민들에 대한 말이 많으니까. 그런 말이 더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바로 바로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바로 조치 될 수 있도록 시공사하고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군립아파트 하자보수비가 예치되어있는 것입니까? 하자보수비.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전체 시공하면서 준공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은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부분은 비티엘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것이 하자보수비가 증권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서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완벽하게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그 비용으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하자보수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하자보수부분을 처리하려고 요구 했을 때 시공사 측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기적 절차와 그것을 지시를 했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시가 안 된 부분은 하자보험 증권에다가 사유를 설명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글쎄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하자가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군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시공사하고 잘해서, 최후의 경우 하자처리에 대한 요구부분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저한테도 기회가 와서 아까 오곡백과 한 가지만 더. 그 지금 휴경지가 너무 전체가 휴경이라고 보는데요. 임대를 한 뉴타운에 계약되어있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그것이 휴경되지 않게 근처에 실 농민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이해를 구하면 안되겠습니까? 그쪽분들한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접 경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오시백위원
그런데 안 한다는 말입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글쎄요, 그래서.
오시백위원
그래놓고 귀농이다, 귀농에 대한 일부 혜택을 받고 있을 것 같고, 이중으로 이렇게 계속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무슨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경지에 대해서.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받습니다.
오시백위원
받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1년에 10만 원 정도. 시가의 1000분의 11 부과를 하거든요.
오시백위원
그러면 거의 다 전체가 포기를 했겠네요, 농사를 안지으면? 그런데 임대계약을 포기했겠네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다 했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오시백위원
그런데 왜 농사를 안 짓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한 번 우리가 중간 계약 갱신을 할 때.
오시백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에요. 무슨 어떤 목적이 있나. 그것을 가짐으로써 다른 것을 300평 이상 가져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농사를 안 지으면서. 전체 다 안지어요, 가보면.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올해는.
오시백위원
임대만 300평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실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땅이 넓으니까. 아까워서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임대를 했다니까, 그러면 거의 100%가 다 임대가, 계약을 다 한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죠.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이번.
오시백위원
당해연도가 안되었는데 작년. 안친다는 말이에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올해 농사 시즌이 3월이면 시작.
오시백위원
아니 안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농사 작년에도 다 없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촉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오시백위원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것 같네요. 거기 계신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군립임대아파트 진입로가 작년에 현장점검 시에 가서 봤을 때 인근 토지 소유주, 호텔 쪽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진입로가 곧장 펴지게 공사가 안되고, 휘어지게 공사가 된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당시 질의를 했을 때 협의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소유주하고 만나가지고, 토지협의 관계가 진행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해보고, 이것이 토지협의만 된다면 뭐 진입로를 개선하고 그러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지소유자의 매각에 대한 협의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제가 협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파악하고 있기로는 군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공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김광표위원
더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가 군립아파트를 2월 20 월요일 현장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아까 장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자 수리에 대한 접수현황, 그리고 결과, 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사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몇동 몇호 기재를 하셔서 접수현황하고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사전에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균형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안전건설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하천부지 구단양 롤러스케이트장 장비 다른 실과에 하니까 사용할 때가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명탑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마 사업계획이 수립 되어있어서 반영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당장 사용이 안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실과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저희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농구장 같은 경우는 읍면에 이런 데에 찾아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궁극적인 부분에서 활용계획이 없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읍면에서 마을 이런 쪽에서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찾아보시고, 그리고 단성구장 인조잔디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는지.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서 활용측면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잔디는 사실 다시 떼어서 보식하는 비용이나 사다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깝죠, 저희들이 봤을 때. 잘 관리해 놓은 부분들이 아까운데, 그 부분도 법면에 저희들이 성토를 하게 되면 잔디를 포섭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쓸 데가 토목시설로 쓸 데가 없으면 토목공사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아깝거든요, 그 잔디가. 그 지금 천연잔디 있는 데가 대강 체육공원하고, 생태체육공원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보식할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조치결과 보고)
이상훈위원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단고을 사업단의 총 129억4000만 원이 총 판매량이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판매량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이익금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익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오늘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직원이 10명이면 인건비 안.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아니 다 제하고.
장영갑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8000만 원?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8000만 원.
장영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단고을 사업단도 저희들이 참 군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생기고 그랬으니까 군비가 지금 1년에 얼마정도 보조가 되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한 11억 정도.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전에 다녀보니까 많더라고요. 시설해주고 3년 간은 군에서 보조해주고, 3년 지나면 본인들 스스로다가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한 번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번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게끔 군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2일 오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현지점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