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위원회의 개회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협의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박찬위원의 추천으로 허미향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허미향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허미향) 당선인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허미향위원입니다. 박창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고 성숙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미향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채원입니다. 의안번호 09335호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그, 지금 이 드론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그 운용을, 운용 부서가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에서 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예.

미래전략담당관에서만 합니까, 하는 거?

아니요, 일단은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서가 어디어디죠? 뭐 공원녹지과나 뭐 이런 데서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합니까?

예, 예, 안전총괄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그리고 저희 미래전략담당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활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과에서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드론 자격증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그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도, 공원녹지과도 방재, 산불 관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홍보에서도 드론을 띄워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봐도 거의 뭐 홍보 촬영이나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경기도 오산시의 옹벽, 혹시 그 보셨죠?

예.

TV로.

예, 예.

그 보니까 뭐 1, 2초, 2, 3초 만에 옹벽이 무너지는 걸 보고 저는 이 드론, 이거 활용 촉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남구에도 노후화된 건물도 많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빈집도 많고, 이렇게 옹벽이나 이런 게 지금 금이 가고 균열이 된 게 많은데, 전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론 자격증 교육 같은 거는 인생후반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아니요, 거기서도 이번에 개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론 사업이 미래먹거리사업으로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의 남구 전체가 지금 안전에 대한 관리가 좀 미비한 점이 많은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드론으로 해갖고, 우리 이렇게 뭐 지대가 높고 이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조금 확인이 안 되는 곳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데에는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균열된 부분이라든지 뭐 고가도로 이런 데도 위험한 곳은 미리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냥 그 전체 지휘할 수 있는 부서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활용,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시고 이런 단계잖아요, 그죠?

그 부서에서 일단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교육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구 전체에서 이걸 이제 제정이 되면 좀 활용하는 부분을 담당관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짜시고, 아, 그냥 이거 뭐 조례 제정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제정되고 나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차후에 꼭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새로 지금 자리, 오늘 조례안 관련이지마는 자리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님도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 받으신 거죠, 그죠?

예, 예.

향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실 때, 그 뭐야, 부서별로 지금, 드론을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총 몇 대나 됩니까? 우리 남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드론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용 드론해가지고 한 48대하고 키트 10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전체 총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아, 예, 예, 홍보담당관에서는 사진촬영용 1대,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안전점검용 1대, 그다음에 산불감시용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산불감시용이랑 아까 뭐 안전 관련해서 이걸 따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불감시용은 산불감시용으로만 따로 떼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사안이 있을 때,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운용 주기가?

평시에는 산불 취약지 순찰 같은 산불 현장 감시를 하고 또 재선충 피해목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 감시를 평소에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1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기가 있습니까?

주2회 이상이라고, 일단 산불조심 기간에는 주2회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할 때도 어떤 특정 기간에 특성에 맞게 활용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건기가 좀 오래 지속이 된다 싶어가지고 산불의 우려가 높아진다 싶으면 뭐 그때 또 맞춰서 활용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거 관련,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실제로 운용도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로.

예, 실습도 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그 과에서 이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이 자료를 보니 청장님께서 이렇게 조종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 드리는 취지는 어쨌든 청장님께서도, 이게 사실은 어떤 본인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좀 대표적인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뭐 실제로 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게 뭐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그러면 이게 활용을 촉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질의과정상에 확인을 하기로는 주로 안전 관련으로 해서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과 홍보 쪽.

홍보. 아, 그러니까 뭐 영상촬영 이런 쪽.

예.

지금 뭐 당장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우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활용을 촉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혹시 하나 정도라고 뭐 대표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조금 활용 방안을 조금 늘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한번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와서, 이제 저도 드론에 대한 부분을 현황을 한번 봤는데, 현재는 간단하게 그 교육을 하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격증 취득이 4종까지 있는데, 4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시간과 돈이 이제 좀 수반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그런 높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구청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관 부서시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안도 이렇게 올라오고 한 내용에 기반해서 좀 일종의 고민 내지는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당장 저희가 뭐 언론으로 접하듯이 드론이라는 게 뭐 지금 어찌 보면 언론보도 상으로 좀 활용에 대해서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뭐 지금 우리 구정 현실 이런 데 지금 바로 접목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는 뭐 물건 배송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좀 활용 가능성,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운송수단,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 운송수단으로도 좀 그런 가능성들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 조례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우리 구정에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보게 되면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뭐 밀키트라든지 뭐 중간 중간, 그런 조금 뭐 음식거리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각자 댁을 방문을 해서 지금 어떤 단체원 분들께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겠죠. 소요가 되겠지만 추후에는 뭐 이런 부분도 저희 구정에 조금 도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서에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번 조례안에 맞춰서 활용에 촉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 역시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보다 뭐 당부의 말씀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부산시에, 이 지원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부산시 본청이랑 지금 수영구, 그다음에 영도 이 3개가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이 지금 되어서 활성화 부분에서 힘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많이 활용한 부분이 수영구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도 지금 문화의 도시 뭐 하면서 지금 계속 홍보에 이쪽으로 힘을 쓰긴 하는데, 이제 드론이 아까 방금 존경하는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용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드론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봤던 분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활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재선충하고 뭐 산불감시라 했는데, 지금 운용 인력이 1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 중에 주기적으로 2주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그 드론도 지금 동명대학교에 위탁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시는 거?

예, 예.

그다음에 홍보 쪽에서는 지금 저희 촬영 목적으로 하는 걸 지금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령 이번에 ‘러브버그’라고 해서 해충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지금 1종 드론이라 해서 50km 이상 되는 드론을 해서 방역 이런 것도 지금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까운 김해 같은 경우도 지금 축사 이런 데 지금 더위가, 많이 집중적으로 더울 때, 농번기나 이럴 때는 비닐하우스 위에 이런 차단막 이런 것도 뿌리면서 열을 많이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남구 안에, 소재지 안에도 저희가 충분히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알아본다면 충분히 이 4차산업 먹거리, 미래 준비해서, 또 미래전략담당관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부서랑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드론 관련한 뭐 지속사업도 있을 거고, 또 당장 내년에 본예산 또 하실 때, 산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올해 많은 이슈가 됐지만, 그 감시단도 사실 1명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따로 또 지속적으로 뭐 산불 및 해충, 재선충 이런 것들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활용도를 저희 담당관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보시고, 조금 더 우리 남구가 안전하고, 앞서 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 또 사업에 지속돼야 될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 뭐 이런 교육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창현위원 발의)(박미순위원 찬성)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평소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83호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의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 지역구인 용호동 같은 경우에 몇 대를 달아서 살아오신 주민 분들이 제가 실제로 뵌 분들도 제법 되시고 현장에서 그런 내용의 일종의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을 제가 제법 뵈어왔었는데, 이번에 토박이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이런 내용이 생기게 된 건 준비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는, 이 지금 조례안을 준비하시게 된 간략한 취지를 조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남구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이로 인한 양식 고취, 뭐 그런 의미로써 이제 오래 사셨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존경심, 그리고 예우에 관한 표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일단 기획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소관 부서라든지 주민 분들의 조금 어떤 요청 같은 게 있었던 내용은 있습니까?

주민의 요청보다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저희들이 현재 전국에 한 네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네 군데에서도 전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호응도는 좋다, 다만 그분들에 대한 그 혜택, 인센티브 같은 건데, 그게 너무 적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네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소개 가능하십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구하고 강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구하고 도봉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세부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지금 별지서식으로 보면 신청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앞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대략의 우리 관내 토박이 분들에 대한 이 지원 대상에 맞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는지는 현재는 파악은 조금 어려우신 상태시죠?

그게 이제 그런 데이터나 주민 전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가늠하기는 힘든데,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구가 한 31만 됩니다. 저희들이 대략 한 25만 되고.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작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를 유추해봤을 때는 저희 남구는 아마 100명, 백 분 언더(under)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정치인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어쨌든 또 앞서 말씀주신 그 자치구와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기준으로 놓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추정치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신청은 어떻게 받으실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일단은 신청은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구할 것이고, 그에 대한 심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이제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별지서식으로 지금 저희 첨부된 내용을 보니까 신청서하고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는 지금 이 성명등록기준지 주소 등, 그리고 신청 동기 등이 기재된 이 하나입니까? 이 한 장이에요?

예.

이 내용이 다입니까?

신청서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초본, 그리고 호적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50년이니까 역사라 하면 1975년대 출생이 되신 분인데, 주민 전산이 제가 알기로는 7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4년의 갭(gap)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은 저희들이 호적 서류를 열람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만 받으실 거예요?

아, 저희들은 일단 오프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또래,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면 온라인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음, 그거 좀…

‘네이버폼’으로 해가지고 신청 받을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 내용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부칙에 보게 되면 토박이로서, 그러니까 지금 혜택 관련입니다. 남구 토박이로서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로 해서 지금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토박이로 저희가, 우리 어떻게 선정이 되신 분이 한 소유 차량이 아니라 그 분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좀 혜택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토박이 그 당사자가 운전하는 차량, 그 소유하는 차량 그렇게 하고 있고, 내지는 그분이 만약에 차량이 없다 그러면 그 분이 탑승했을 때 뭐 인정하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실제를 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요즘 보면 무인으로 주차요금이 정산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는 이 지금 토박이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 혜택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그 대상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인데, 이제 저희들 같으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차 번호를 등록을 시켜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가 들어오면 이제 면제해 주는 걸로 하고. 그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지금 실제 적용이 됐을 때는 조금 어떤 좀 문제의, 현실에서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을 했다고 할 때,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 실제로 토박이가 아니신 분이 그 증을 갖고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자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주셨다시피 차량은 차량대로 등록을 하고 토박이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이렇게 또 따로 이중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 실제에서는 다소간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남구에서 태어나서 계속 한번도 이사 안 가시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고향에 대한 자부심, 자랑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분들이 이렇게 약간은 부정적인 방법은 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기 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고, 그 소지가 지금 미리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상에 좀 체크가 되는 내용이라면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토박이 갖고 계신 그런 선의에 기대가지고 이 문제를 좀 그렇게 너무 좀 보실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놓고 보자면은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주차증을 해서, 그것도 지금 실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부작용은 따라 오기 마련이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만약에 제가 내용 파악에 있어서 조금 모자람이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설득을 시켜주시고,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다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에 지금 제가 50년을, 그럼 2대가, 그러면 지금 저희 연배 정도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 세대랑 저희 연배 세대, 50대 되는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두 분이서 남구에서 태어나고 한 번도 이사 안하고 계신 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에 한해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하고 나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고 되어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생활패턴이 다양하다보니까 전출, 사망, 말소 이러다보니까 이 목적의 취지가 태어나서 오래 계속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예우를 하자는 건데,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출 간 분들까지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접근을 했고, 그래서 연단위로 저희들이 이렇게 발급증 갱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뭐 보면은 토박이에 대한 예우인데, 거기에 비해서 혜택은 솔직히 뭐 그렇게 내가 매년 갱신해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갱신하는 1년을 조금, 뭐 3년마다라든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선언적인 의미면 괜찮은데, 다 이렇게 감면 이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루즈(loose)하게 해버리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다보면 목적 취지가 좀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아픈 곳인데, 저희 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미순위원님께 답변 드릴 때도 차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쪽에서 서비스를 다시 당겨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다시 개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50년, 부모님과 함께 50년 이상 계신, 뭐 수요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지마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뭐 타 구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50년 이상 이 동네에 살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그 부분을 이사 간다고 또 반납하라 하고.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돌아가신 어머님 증을 들고 뭐 주차장 그거 50% 감면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은 그 토박이증을 반납하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1년마다 이게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도 뭐냐 하면, 연단위로 한 게 뭐냐 하면 또 내년에도 토박이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해지하실 분은 해지하고 신규 토박이 모집도 해야 되니 같은 시즌에 하면 그 관리 차원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1년 연단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뭐 이걸 한번, 아까 박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엄격하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파악에 따라서 개정하실 부분은 또 개정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때 개정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도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박이 예우 관련된 내용으로, 예우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그 예우 관련된 내용 중에 주차요금 건에 관련해서는 이 부칙 내용을, 앞서 우리 정회 이전에, 오전 중에 질의과정 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의 조금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청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좀 수정안을 이렇게 다시 내주셨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러니까 차를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원안은. 원안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내용을 따지다 보니 좀 명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수정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을 주셨던 차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또 분명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는 그 내용이 혹시나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추후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혹시 마련이 가능하시면 안을 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그 부분 잘 좀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부산광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