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비 의원 발언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윤효화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예 부정은 할 수 없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취지는 이사장님이 발로 뛰면서 국비를 따오시고 이게 조성이 됐는데 그리고 이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법에도 구나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시설에 한하여 지원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시장에 예산이 내려온 건데 이거를, 그분들이 따온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냐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검토해 보니까 이게 계약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따로 교통운수과에도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