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각 과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읍·면시도 3호선 말입니다. 오동교에서 학산교회 다 했어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지금 1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보상은 90% 완료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읍·면시도 3호선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구정, 강동면사무소에서부터 구정 제비리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공사 1차분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오동교에서 학산교회까지.
김기영위원
오동교에서 학산교회까지가 1차분?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완공했다면서요? 여기는 작년에 11월에 준공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내용을 잘 아시는 계장님?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차수분을 준공했다는 내용이고, 전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1차분, 2차분, 3차분 발주가 됩니다. 사업 예산 관계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1차분이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공정 중에 처음 시작하는 공정이 기초나 토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1차분, 2차분하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기는 어렵고 전체 구간 안에서 처음 시작하는 공정을 나눠서 하는 게 1차분, 2차분, 3차분.
김기영위원
여기 1차분 11월에 준공했다는 건 어디까지를 준공했다는 겁니까? 1차분은 뭐고, 2차분은 뭐고, 3차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일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김기영위원
전체 공정 중에서 그럼 읍·면시도 오동교에서 학산교회 1.24km 구간 중에서 실제 시설은 공정별로 나눠서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상으로 보면 먼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1차분이라고 그러면, 읍·면시도 3호선 1차분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오동교에서 학산교회까지라고만 얘기하니까 오동교에서 학산교회 구간 중에서 공정 부분으로 나눠서 1차분 공정은 어느 공정으로 봐서 그 공정 부분이 완공됐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냥 오동교에서 학산교회까지 1차분이라고 하니까 그게 완공됐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토지 보상 90% 정도 토지 보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공사된 부분이 없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일부 토공하고 기초적인 구조물 일부 구간은 진행했고요.
김기영위원
2차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2차분, 1차분 나누는 것들이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5억이라고 그러면 전체 100억 중에 5억을 발주하는 게 그게 차수로 나눠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구분을, 공정 중에서도 어디까지라고 아니고 1차분, 2차분, 3차분이라는 건 공사비에 따라서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나눈다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건 모르겠네요? 금액 갖고 하니까?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3차분이 마지막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더 추가로 발주되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3차분 준공이 내년 12월이란 말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건 사업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3차분 내년 12월에 준공한다는데 3차분이 마지막이 됩니까?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마지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기투자액하고 내년도 마지막 투자 금액을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2월에 준공한다?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오동교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붙어있는데, 그죠?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오동교 부분은 아직까지 손대는 게 없더라고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이번에 새로 와서 보니까 교량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올가을에 우기가 끝난 후에 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어서 학산교회에서 남강릉IC 교차로 나와서 금광리 교차로 있죠? 거기까지 공사하는 게 또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으로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읍·면시도 3호선 공사는 구정 프라자약국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하다가 마지막 구간은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됐는데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사업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구정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까지 사업비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거기까지 4차선 완공했어요.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전에 완공 벌써 했으니까 완공한 지 몇 년 됐어요.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까지.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죠.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까지 공사하고 오동교에서 학산교회까지, 그다음에 학산교회에서 거기 교차로까지 하면 이렇게 사업을 끌고 가야 하는데, 마지막 사업에 교차로까지 끌고 가는 건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으로 붙였단 말이죠. 이걸 그냥 보면 그 사업비와 연결해 가는 사업인지 몰라요. 이게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이 214억입니다. 오동교에서 학산교회까지 확포장 하는데 164억입니다. 이게 과연 프라자약국에서부터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게 이게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사업비를 거기에 붙여서 사업을 연장해야 하는 게 맞는가? 이 금액만큼을 갖고 그쪽으로 도로를 만드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 맞는가? 그리고 이걸 안 하면 그냥 이어서 시비 갖고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김기영위원
자꾸 일부에서 소리가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사업비까지 단오문화해양권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해양권 관광도로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물론 단오문화라는 이름도 붙었지만 이어서 붙여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게 일부에서의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 붙여놓고. 이걸 찾아놓고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난해 당초예산 때도 조금 예결위에서 한번 짚었던 얘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걸 이제 와서 번복하고 다시 원상태로 원위치시키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업 기간이 이렇게까지 예산 투자해서 하면 사업 기간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 도로가 계획상으로 보면 8월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올해 8월 착공, 다 완공되기까지는 언제 완공됩니까? 24년도도 넘어가고 25년도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사업비 얘기하겠죠?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 문제는 항상 저희들 사업하는 데 있어서 토지 보상만 선행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결국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가거든요.
김기영위원
이게 214억짜리인데 도비, 시비가 50 대 50인데 올해 예산은 10억입니다. 물론 이걸 갖고 실시설계는 벌써 작년 재작년에 실시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 부분, 용역 착공이 작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용역 3차분 착수하고 결국은 용역 3차분까지 마무리하는 게 올해 6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결국은 돈 때문에 용역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역비 얼마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2년씩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도비 50% 있으니까 도비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다시 보고 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줘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봐주세요.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당초예산이 650억 정도 책정됐는데 순수토지 보상비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토지 보상비로 보시면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 이후 26년까지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송정동부터 산대월리까지 해안으로 펼쳐져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 보상 말고, 토지 보상만 하는 건지 그 이후에 공원화 사업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보상만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3지구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거기서 남쪽은 2지구고?
2지구 쪽은 거의 없고, 3지구?
21년부터 26년까지 기간을 잡았는데 순수 토지 보상만 하겠다는 건지 이건 이거대로 추진하고 가옥 정비 문제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건지 병행하겠다는 건지?
26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병행.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뻔히 알겠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문의가 많아요. 기왕이면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담아서 얘기를 해 주시면 브리핑이 되면 주민을 만나면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도 답변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올해 중에 나오겠습니까? 마스터플랜이?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분들도 결국은 정비라는 게 말이 좋아 정비지 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주해야 하는 부분까지 계획을 그분들한테 기간을 드릴려면 미리 시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될 만큼의 정확도 높은 계획이, 정책이 나와야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부연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강릉 도시관리 기본계획이 5년인가 한 번씩 하는 게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예, 현재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다 보니까 후속 계획으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게 몇 년째입니까? 하고 있는 게?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횟수는…….
규민
정규민위원장
많이 늦어지네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국장님 아십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작년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기본계획이 8월에 최종 승인을 받다 보니까 병행작업은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리계획 내용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간하고 저희 시간하고 갭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면 열람공고를 통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상반기 중에 해서 아까 도로과장님이 아까 연말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당겨서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상당히 늦었어요. 서둘러 주시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계획도로담당은 누구신가요?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건 도시과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보상 관계도?
찬영
장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마중길 개선공사 도시계획도로죠? 지난번에 다뤘던 얘기 아닙니까? 재생지원센터하고 앞에 있는 주택하고의…….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주현
조주현위원
해결됐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마지막 한 집 보상 협의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사업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현
조주현위원
그분은, 그쪽에 계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집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변경을,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종점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다각도로…….
주현
조주현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여기에 알박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어야 하는 게 결국은 공동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까지 이해시켜 드려야지, 안 됐을 때 무조건 고집하지 마시고 노선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요? 집수리라고도 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마을공동체 지원 이런 게 있어요. 불당골을 보면 사업 내용에.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현
조주현위원
상황마다 다를 거니까, 불당골 새뜰마을사업에서 기초생활에 대한 인프라 개선이 어떤 거냐는 거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산동네 열악한 지역이고 또 기반시설이 많이.
주현
조주현위원
취약하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도로도 없고, 사실 골목길로 연탄 같은 경우는 거의 인력으로 배달하는 실정이라서.
주현
조주현위원
마을 자체가 한계가 있죠.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통행하는 부분에서 생활편의나 그런 기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빈집 철거가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집 철거하고 여기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사유지라서 철거만 하는 겁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빈집 철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나 기타 위험시설에 한정해서 재난 차원에서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하고 나머지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다 비슷해요? 중앙동 같은 경우도 골목상권 활성화인데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중에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 되고, 차후에 별도로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요. 끝으로 강남동 예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 수익 모델 발굴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마을 수익 모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강남동 예비사업 같은 경우는 본사업 공모에 앞서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주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거점 공간을 확보해서 본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고, 사실은 거기에 따른 마을 수익 모델 발굴 같은 경우는 본사업이 들어가 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주현
조주현위원
미리 준비하셔야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런 차원에서.
주현
조주현위원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을 때 사업 내용이 있고, 예비사업할 때 이런 것은 기반 틀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잘하실 거라고 보고, 이번만큼은 코멘트 달아놓으셨네요? 주거지원용으로 국비가 100억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본 사업 취지에 맞게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의 방향,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극적인 도시재생보다는 광범위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법이라든지 재건축사업법이라든지 광범위하게 도시재생법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래된 부분들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이번에 공모하는 것에 담았으면, 그래서 강원도 전체든 어디든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비사업이 진행된 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비사업을 준비해서 월화정 일원에 테마, 월화거리와 연계해서 해바라기 월화마을이라는 아이템을 테마를 갖고 주민들하고 본 사업 공모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다른 옥천동이나 중앙동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하고 월화교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수 있는 기대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강남동은. 강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염두에 두고 하시면 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겠나,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길어질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준비됐으면 합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옥천, 중앙인데 끝날 때가 됐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옥천동은 2년차 사업이고, 옥천동은 올해 마무리합니다.
이재모위원
강남지역은 시작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비로.
이재모위원
흔히 얘기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금 크죠.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외한 새뜰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버금가는 비슷한 사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크게는 도시재생 뉴딜로 해서.
이재모위원
세 군데?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세 분야로 중심사업이라든지 주거지원형이라든지 이렇게 있고, 작은 건 새뜰마을사업 같은.
이재모위원
주문진에 불당골 하나 있고 또?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소규모로 활성화 구역 내에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이재모위원
그런 건 10억 미만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50억까지.
이재모위원
새뜰사업 말고도 50억 정도의?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최대 50억까지.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새뜰사업이.
이재모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0조를 쓰겠다. 또한 새뜰사업을 없앴다가 다시 새뜰사업을 부활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정되는 장소가 다 도시 중심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뉴딜사업에 또는 재생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는 주문진지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곡을 보더라도 사천을 보더라도 중심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새뜰사업 같은 것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배턴터치가 되어서 알고 있는지 몰라도 심도 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규모의 50억, 100억도 좋지만 20, 30의 소규모의 새뜰사업도 우리 시비로서 하긴 힘든 거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어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됐겠지만, 읍·면·동은 소외 지역이 많죠. 또한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시내로 나오고, 진짜 소멸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도 같이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쨌든 다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마저도 안 된 곳이 읍·면 지역이 아닙니까? 심도 있게 더 살펴보시고 임기 내에, 임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전출이나 가기 전에 내가 어떤 걸 했다는 것을 자부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또 토대를 마련해야죠. 새뜰사업을 국비 확보에 최전력을 세워서 거기에 공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시재생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됐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7월.
규민
정규민위원장
작년 7월? 얼마 안 되셨네요? 강남동이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고, 중앙동이 2023년에 완공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옥천동이 올해 마지막이죠? 이게 국비가 150억, 시비가 1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옥천동은 가보셨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옥천동은 마무리 사업 때문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가봤을 때 돈을 이렇게 25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총평을 해 보십시오. 현재 상황에서.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업이 다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0% 이상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중요한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의 주민들이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역량 강화를 충분히 시켜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1년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옥천동이 구도시지만 재래시장하고 같이 붙어있고 중요한 구도심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업이 이번에 마무리된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규민
정규민위원장
물론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중요해요. 본 위원도 몇 번 커피 마시러 가보고, 점심 식사하러 가봤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보다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돈 250억 들여서 뭘 했다는 게 전혀 안 보여요? 깨끗하게 도심지 잘 정리된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지만 조금 전에 조주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들. 현재 조주현 위원님은 도시재생 쪽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해박해요. 같이 좋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은 의회 의원을 떠나서 이런 분야에 전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해 볼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강릉만을 위한 도시재생 변형시켜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정말 지금까지 깨끗하게 정리만 잘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새롭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업이 아니고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지식을 공유하는 건 좋은 부분이니까.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계신 동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오신 지 몇 달 됐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3주.
용주
배용주위원
업무 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충분하게 준비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모든 게 재원입니다. 건설과, 도로과 모든 부서가 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 재원만 많으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경포지구 방지시설 유수지 조성 사업이 있죠. 전체 필지가 248필지 중에서 128필지가 완료됐거든요. 토지 매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상?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토지 보상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언제 마무리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1차적으로 495억으로 책정했는데 보상비가 220억이 나갔습니다. 추가로 330억이 보상비가.
용주
배용주위원
이미 나간 게 얼마 나갔다고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220억.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로?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330억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495억 중에서 보상비로 책정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필요한데 그걸 통합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경포호수하고 유수지하고 저류지 이런 부분이 다 하나의 아울러서 연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는 별도 사업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 목적이 이거잖아요? 기채 609억 발행한 것 중에서 300억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거 같은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토지 보상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땅을 보상 주고 강릉시로 넘어왔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유수지를 만들려면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국비를 받아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게 당초 목적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맞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보상을 2024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사까지 목적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의,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양도세에 관한 게 저촉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상속 관계도 있고, 저희가 각자 주민을 만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2023년까지 토지 보상을 100% 완료해야 됩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보면 뭐가 나왔느냐 하면 공사 추진이 올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설계용역은 올해 6월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 부분에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는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보고서에 누락됐는데 지금 현재 경포호수 재해하고 유수지 이것도 같이 재해 방면에서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그 토지도 저희가 국가 정원이나 그런 플랜으로 해서 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용역하고 요거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통합마스터플랜하는 거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넣었던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추진 계획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해서 공사 추진 이것만 갖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옆이 하천인데 이 하천이 기본계획에서 얼마만큼 반영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하천 기본계획 몇 군데 변경할 곳이 있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강릉시에 지방하천 갖고 있는 게 22개소입니다. 정동천하고 한곳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거기까지 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천 기본계획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미 완료된 거 말고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죠? 변경 확정되어야 될 부분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섬석천 같은 것도 하천 기본계획 확정해야 될 거고, 하천 기본계획 변경 확정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섬석천 같은 거는 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완료됐고, 비행장 하류 쪽에는 협의가 기본적으로 하류 쪽에는 유역 면적 폭을 200m 정도로 폭을 잡았는데 공군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거기까지는 안 되고 70m 정도는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얘기가 있어서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공군하고 조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남항진 하구 같은 곳이 하천 기본계획이 20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해요. 이게 공군부대하고 시하고 태풍이라든지 우기철 이런 것에 비해서 거기가 항상 침수지역으로 되어서 상습침수지역으로 왔단 말입니다. 하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쪽 부대에서 나오는 소하천 확장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섬석천 하천 기본계획을 200m에서 100m 할지 150m로 할지 확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지금 현재 섬석천은 200m로 되어 있어요, 비행장 하구 쪽에는. 그런데 비행장이 새로운 KF21 이런 게 뜨려고 그러면 활주로 개선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답니다. 강원도하고 저희하고는 200m을 확보해 달라,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공군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조금 작전상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도 K-18 전투 비행장에서 하고자 하는 활주로가 낮아서 그걸 높인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어떻게 봐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봐서는 군사기밀일 수도 있고, 하지만 부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점점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저거한 거예요. 지역구의원이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저걸하는 거까지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안다고 해도 어디 가서 함부로 발설도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천 기본계획, 소하천 관리 그다음에 소하천의 변경 이런 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포지구 방지 유수시설 조성 사업하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봐서는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만 제때 집행되고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하는데 별 차질이 안 생기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틀림없이 사업이 연장이 됐으면 되지 단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지 3주밖에 안 되셨지만 앞으로 일할 기간이 더 많잖아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보상도 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더 꼼꼼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하천담당 잠깐 나와 보세요.
담당
하천담당
박용봉 안녕하십니까? 하천담당 박용봉입니다.
이재모위원
질의할 게 있는데 연곡 생태하천 조성 사업 지금 현재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박용봉 작년 하반기에 두 달 발주 의뢰해서 시공사 선정, 감리 선정까지 마쳤고 12월 29일 자로 착공되어 현장 현황 측량하고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기간이 오래됐죠. 선정은 벌써 17년도 되어서 계속 작업 보완하고 이러는데 주민과 협의는 된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착공했겠지만,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2년 안에 전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박용봉 이건 당초 총사업비 협의를 강원도와 했을 때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 잡혀있고, 현재 공사 공기로는 90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24년도까지 총사업비 연장을 통해서 연장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왜냐 하면 가끔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 이유가 “왜 공사가 안 되느냐 다 확정은 됐는데” 지금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23년까지 공사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뭔가 항상 미비한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안전하게 되지 않고. 다들 염려하는 겁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사업 기간이 충분하게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진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집행부에서 항상 보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 절차 처리 기간에서 반을 소요하고 실질적인 공사 기간을 많이 공기를 두지 않으니까 잘못되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박용봉 행정 절차가 조금 사전심의라든지 강원도 기술심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소요되는 건 안타깝지만.
이재모위원
저번 담당자인 주홍 계장님께서 다해 놓고 가셨는데 박용봉 계장님께서도 충실하게 해서 공기 단축이, 공기 내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기 내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담당
하천담당
박용봉 관리 잘해서 사업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경포지구 방재 시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소요 예산 490억을 갖고 사업 내용이 방재 시설 조성이라는데 토지 보상 다 끝났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42%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방재 시설 조성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게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오신지 파악 다 못하셨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방재 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진안상가 침수시설 이런 부분, 저희는 방재가 아니고 국가 정원 보상하면서, 국가 정원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방재는 재난안전과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재난과 타이틀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방재 시설과 누수지에는 기본적으로 방재는 물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부지에 어떻게 정원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고민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도시관리계획 용지 전용 협의를 얼마 전에 했다는 얘기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건부 동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조건부 동의라는 게 유수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은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단순히 유수지 조성만 하는 건지 말 그대로 국가 정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국가 정원으로 가는 계획, 중장기계획이 완전히 설정됐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두 가지 방향에서 첫 번째는 재난안전과에서 재해 예방 쪽으로 가는 거고, 저희는 국가 정원으로 가는 걸로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경포천이 공공 공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여가 공간도 확보할 수 있게 경포천 수변 공원 국가 정원 통합마스터플랜이 먼저 선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콘텐츠 개념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앞으로 세우신다는 거고, 재난관리과에서 우기 때나 이럴 때 유수지의 역할 기능 거기 성격에 맞춰서 하신다는 건데, 운정교 밑에 가면 보 하나 있잖아요. 습지 쪽으로 빠지는. 그 계획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상승시키는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 미팅할 때 진안상가 약간…….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 때문에 경포천 수위가 상승됐을 때 습지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 물이 다시 호수로 유입되면서 만조 때 바닷물 수위하고, 수위 자체가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진안상가라든지 여기 차여 있던 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침수 피해가 자꾸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재난과에서 한다는 거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재난에 관한 건 재난안전과에서 미팅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재난과는 물론 조금 방법이 틀렸다고 보는 게 오히려 그 부분을 재난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설과 쪽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시설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같이 검토하고, 저희는 유수지 경포천 기본계획 그런 부분을 같이.
주현
조주현위원
용역을 재난과 주도로 가는 겁니까? 전체적인 용역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재난 쪽하고, 재난안전과나 건설과나 같이 가야지 컨셉이 맞지 제가 봤을 때는 한쪽에서 이상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아서 같이.
주현
조주현위원
협업하신다는 건지 어느 과가 먼저 리드해서 간다는 게 아니네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게 언제까지, 24년도까지 완공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에 가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보상이 얼마만큼 빨리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집행이 됩니다. 보상이 안 되면 강제로. 이 부분도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운정동 506번지 일원 농경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되어 있는 일부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아르떼뮤지엄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쓰겠다는 얘기인 건지 임시로 하겠다는 건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을 볼 때는 조금 쓰다 말 것 같진 않던데? 주민들은 미래성장과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농경지 침수 문제가 그것들로부터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해요. 그런 걱정 우려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앞으로 얼마를 쓰고 이 사업 끝날 때쯤이면 없애겠다든지 그런 계획들은 없어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아스콘포장을 안 한 상태는 임시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난안전과 재해 예방과 국가 정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안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이 경포호수 같은 경우는 임시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산책을 하든지 관광객이 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현재는 임시주차장, 장래에는 어떤 지역에 주차장이 생길지 몰라도 그렇게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주현
조주현위원
주차장은 순수 아르떼뮤지엄 관객들을 위한 전용은 아니죠?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도 파킹할 수 있다는 거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죠. 저도 주말에 했기 때문에, 경포호 산책하시는 분들이 주차 세우고 산책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배수 문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방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준비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시동천 정비 사업이 있죠. 교량이 8개소 재가설을 했는데 애초에 처음 할 때는 8개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 과장님 시동천 정비 사업하고 정동천 여기에는 사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정동천 정비 사업 진행 과정을, 시동천 정비 사업은 1차 발주했잖아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 도면 하고 그런 것을 정동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동진 옆에 하천에 편입되는 건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행되는 것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지역 의원한테 물으면 답변해 주고 하니까, 여기서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거기 진행 과정을 따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건설과가 대부분 업무가 보면 하천사업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데 강릉시는 건설이 대부분 하천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어찌 됐든 우리가 2월인데 금방입니다, 우기철이. 하천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기되기 전에 하천 정비 사업을 잘해서 우기 때 하천이 넘쳐서 피박을 건설과에서 쓰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백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인사 발령받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늘 연례반복되는 사업인데 인도정비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벗어났으면 하는 주문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지 관심에서 벗어나서 외곽도로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내에 있는, 중심가에 있는 인도는 수시정비가 돼요. 근데 외곽은 십여 년이 지나도 정비를 안 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눈비에 다 표면이 부서져 나가도 그래도 정비를 안 해요? 반면에 시내 중심지는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바로 정비하고 그런 행정을 탈피해서 한번 외곽지역을 전체 실태조사를 파악해 봐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는 외곽부터 먼저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지에 있는 시민들도 고마워할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45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늘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인데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현재 용지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미지급한 거?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선근
최선근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미지급 용지 접수된 상태에서 미지급한 게 45필지가 됩니다. 12억4,100만 원 정도가 올해 일단은 접수되어서 나갈.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는 내일이라도 접수될 수도 있고 모레도 접수될 수 있고 미지급하고 있는 건 엄청나게 많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분명히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도 시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어느 예산보다는 먼저 확보되어서 지급해 줘야 될 사안입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예산이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또 예산이 줄었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줄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늘어도 다 감당이 안 되는데 줄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1회 추경 때 작년보다, 2021년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약속했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진짜 약속한 거예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2회 추경 때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선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적으로 지역구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 예산에 송정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포함됩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지금 현재 접수가 된 것 위주로 나가고 있고 어느 지역을 떠나서 도시계획 미불용지는 접수순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부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챙겨봐 주십사하는 거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인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경포호수 쪽에서 송정, 안목사거리 방향까지 송정동도 그렇고 초당동 쪽에도 인도가 없어요. 거기 시유지는 확보되어 있어요. 예산이 토지 보상까지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어요. 관광객도 그렇단 말이죠. 관광거점도시 뭐라 해서 콘텐츠는 차고 넘치는데 실질적인 교통 기반 인프라 이 문제가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인데 거기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세인트존슨, 하평뜰 쪽에서 송정동 가는 방향은 아예 인도가 없어요. 노면에 규제봉들 설치해 놓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저도 몇 번 다녀봤지만 차 지나다니는데 위협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특히 하평뜰 지나서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주민들이 그쪽을 통해서 운동을 많이 나온다든지 산책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도가 전혀 없고 그런 사고 위험성도 있고, 사고도 가끔 납니다. 나중에라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할애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지역구 쪽으로는 동네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라 강릉시민들 전체가 거기를 이용하고 해송숲 문제도 많았지만, 그쪽을 100% 활용하고 있는 게 강릉시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국한된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 그런 인도 문제 만큼은 강릉시민 전체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물론 관광객들까지니까. 다음에 반영해 주십시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쪽에 면밀히 조사해서 토지 보상을 떠나서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다면 관광지고 시민을 위한 인도의 동선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굳이 공간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변만 갖고 잘 활용하면 인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연장은 1km 이상 되겠지만 송정동마을에서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인도 부분 확보라든지 메인도로 부분 이런 것도 확보하고 가야 되지 않나?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제안할게요? 도로과에서 하는 건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고 늘 하던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전에도 인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인도를 만드는 형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 요, 예를 들어서?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 수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스콘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콘크리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용주
배용주위원
차도용도 있고 보도용도 있고? 인도라고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어떤 인도. 늘 머릿속에는 빨간색 보도블록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와서 약간 변화된 컬러, 이제는 물론 친환경적이면 좋겠지만 시각적인 미각적인 효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인도용 보도블록을 살펴본다면 제작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시는 앞으로 인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친환경적이고 시각적인 면도 있고 미각적인 면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조화롭게 특색에 맞는 인도 보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안하는 건 이번에 처음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들이 기존보다, 기존도 인도로서의 역할을 못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대도시나 강릉을 인도라고 그러면 사람이 걷게 되면 강릉이라는 것을 관광도시에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강릉에 오면 이렇게까지도 변화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고정관념을 탈피한다고 봐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 그러면 빨간색 보도블록만 깔아서 그것만 생각했는데 걸으면서 “이거 특이하구나. 이거 재미있네” 그런 어떤 어차피 까는 거 그래서 인도블록 제작하는 제작회사들만의 특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하는 거라면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요즘 와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도 설치해 놓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법적으로 저걸하고 있잖아요? 요즘 본 위원이 이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멀리서 봐도 요즘 빨간색 미끄럼방지 포장하잖아요. 그걸로 다 했으면 어떻겠느냐, 위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 그 안에만?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눈비 왔을 때도 대개 그렇잖아요. 미리 서행해 가는 게 아니고 그 부근에 가서 차량이 속도를 줄여요. 30km 안 걸릴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안전의 그게 되고, 미끄럼방지 효과도 있고, 그거 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소요되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만큼은 빨간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서 누가 봐도 식별이 가능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는 미끄럼방지 포장이니까 차가 밀려서 그런 효과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고 예방도 더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이참에 이런 제안도 기회가 되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저거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만약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 몇 군데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나와 있잖아요. 구간 따지고 시공비만 하면 예산이 바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길이 넓이만 하면 면적만 계산하면 되니까. 만약에 연차적으로 올해는 몇 개 보수, 내년에 몇 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한 2년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의회가 그래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꼭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제안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변화를 준다든지, 그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봅시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주문진 도립대학 도시계획도로 있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도립대학 바로 앞에.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깨비 촬영장 쪽으로?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해안 쪽에 있는.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중간에 건물이 한 동이 있어서 종점 시점까지는 보상 협의가 됐는데 협의 관계가 어려워서 행정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몇 년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일단 지상 건축물과의 협의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협의가 몇 년씩 걸립니까? 계속 직원이 바뀌니까 그런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방치됐잖아요?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방치할 겁니까?
그게 건축물 가진 분은 가진 분대로 더 보상받으려고 할 거고 마을에서는 도로를 냈으면 전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직원들도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달리 설명을 하니까 어떤 안 되면 결국은 의회에 전화한단 말이죠. 전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답변도 다르니까?
몇 년간 마을 일을 하는 분인데 답답하니까 전화를 하죠. 하여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시장에서는 노점단속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4명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팀들이 외곽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민원 전화를 하면 와서 단속하고 이 정도인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여름에 6개월인가 백사장 내에 적치물을 단속하는 팀이 있어요. 이분들은 백사장 내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문제되는 게 백사장 옆에 해안도로 해수욕장 옆에 이쪽으로 적치물이 가끔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해변 쪽에 있는 팀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도로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여기서도 별도로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쪽에 단속하는 팀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해변이니까 여름에 특히 이양반들이 장사하는 분들이니까 이게 벌금 이래서는 절대 안 치우더라고요? 이걸 강력하게 드러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와서 얘기하고 벌금 매기는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여러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인데 한두 군데 사람들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이걸 해양수산과에 있는 단속하는 팀은 동해안 전체를 다 하는데 이 팀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부터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비용이 안 나와서. 그런 팀하고 유기적으로 하면 도로과에서 민원 해결하기 쉬운데 전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님이 바뀌었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분도 잘 모르겠네요. 전에 있던 과장은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 언제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오셔서 저하고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11대 들어서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기에 저는 우선 업무보고 내용보다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특히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건물이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말썽이 많아서 질질 끕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계속 나가더니까 몇 년 끌던 할머니가 결국 승낙을 해서 해결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밑에 직원인데 아스콘 아침 8시부터 하잖아요, 7시반이나. 그때 가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출근하기보다 “이쪽으로 출근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친구가 있음으로 해서 반장이나 도시계획도로 포장하다 보면 자기 집 앞에, 단독주택이니까 자기 집 앞에 물 높이가 집집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친구가 다 해결해서 마지막에 반장님이 고맙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담당에다가 책임제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 담당이 주무관하고 협의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아주 저는 앞으로 강릉시, 특히나 건설 쪽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사고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릉시를 위해서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주무계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만 질의할게요. 유천지구가 신도시가 된 지 언제죠?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처음부터. 지금 와서 유천지구 공동주택 증가로부터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백억을 들여서 짓는단 말이죠. 당초 유천지구에는 공동주택이 다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했던 겁니다. 주차면을 많이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본 위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도심지 주차장 조성이 있잖아요? 추진 상황에 보면 홍제동, 교동, 중앙동, 강남동을 올해 하겠다, 2022년도 사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23개소 1,361면 조성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포남동 동부산림청 부지 교환으로 주차장 확보 105면 해서는 여기에 계획에만 들어가 있지 추진 상황에는 포남동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추진 상황에 홍제동, 교동, 중앙동, 강남동, 포남동도 들어가 있어야지 누가 봐도 추진 계획하고 추진 상황이 맞다? 추가적으로 포남 동부지방산림청 부지 교환은 언제 했습니까?
잠깐만, 그럼 마치 ‘산림청 교환으로 주차장 확보 105면’ 된 것처럼 해 놓죠?
지금 얘기하는 건 포남1동주민센터 옆에 얘기하는 거죠, 테니스장?
몇 년이 걸렸어요? 추진 해당 부서가 교통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쪽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맞교환을 하든 대체 부지를 해 주고 이걸 하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지금까지 “곧 협의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이래 온 지가 벌써 2년째란 말입니다. 그럼 유천지구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백억씩 들여서 그 비싼 땅에다 하고 이러면서 진작에 구도심권에 주차장 확보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구 포남시장 주차장 거기가 본 위원이 봐도 몇백 대 정도 댈 수 있었죠. 무료였었잖아요?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차를 많이 대는 바람에 그나마 주변에서 요즘 엊그제도 보고하셨죠? 인근에 사는 사람들 주차?
거기는 전부 다 거주자입니다. 지금 와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울타리를 쳤어요. 처음에 치고 나서 언제까지 차 못 대게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시 사업자를 설득해서 일단 대긴 대요.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양쪽 게이트문 닫으면 차 한 대도 못 들어가. 그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구도심지 주차장 확보하자고 본 위원이 그동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도 오시지만, 과장님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회계과하고 정말 이건 심도 있게 말로 하지 말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은 잘하는 부서는 칭찬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공동화 현상 때문에 구도심권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신도시 유천지구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백억씩 들여서 하면서 여기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지금 강릉시 차량 등록 대수가 13만 대 넘었죠?
이렇게 소외되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센터를 이전했는데 사실 이전하고 나서 댈 수 있는 주차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 사용하지 않는 부지다 보니까 그걸 맞교환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자,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장님 진행 상황 있잖아요? 현재까지 영림서하고 약속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강릉시가 이 면적만큼 우리가 어디다 숙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관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이 면적만큼이 필요하니까 어디 대체를 구해 주면 우리가 주겠다, 그런 어떤 구두협약이든 서면협약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가시적인 효과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요구할게요?
무리한 요구 아니죠?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주차장 문제에서 강문 제1, 2 공영주차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조성하고 앞으로 강릉항에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설득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조례 관련해서, 경포해변 관련 얘기가 나왔었죠. 거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를 떠나서 거기도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강릉항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경포 일원?
왜 안 합니까? 거기만?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전혀 안 세운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안목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경포해변이 지리적 환경이나 여건이 만족이 안 되니까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 엊그제 관광과에서 참석을 했지만, 거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지만 한여름, 어느 단체인지 정확하게, 어느 단체를 어떻게 줄 건지 선정 과정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해 오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1년 365일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불특정 어디에 준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강릉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알 겁니다, 거기 문제가 뭔지.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하나는 강문 공영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닌데 저도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많은데 이게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요금을 징수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차피 퇴근 시간까지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적정시간 이후에는 시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면 다른 곳이 그러면, 강문해변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무인단속이라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어느 시간 이후부터는 관광객 개념보다는 강릉시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힐링하는 시간이 많은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닫아 놓으면 사실상 강릉시민들이 바다를 나가서 볼 수 있는 개인적인 권한이 축소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 시간까지 할 게 아니고, 거기가 다른 곳이 이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담배 하나 사러 가는 데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음료수 하나 사러 가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인데 그런 것마저도 어루만져줄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유연성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산책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저녁 먹는 시간, 일정 시간 이후에. 실제로 가보면 8시 정도이면 코로나와 관계없이 거의 암흑처럼 됩니다. 그때까지 굳이 이거 설치했다고 닫아 놓으면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 심지어 세인트존슨호텔에서 강문 상가, 밀집 상가 주변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거리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시간 조절할 수 있다면 별도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간, 어떻습니까? 유연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15분인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정당하게 주차료를 내고 있지만, 민원 때문에 가더라도. 조금 더 넘어가면 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다 쳐요. 강릉시민들 특히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생각을 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별도로 의논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계장님, 도심지 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인데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있죠. 기준이?
답변해 보세요.
아니 주차장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면서요?
국장님, 먼저 교통과장님 누구였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조성각.
선근
최선근위원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성덕동 관내에 몇 군데 지번까지 알려주면서 주차장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식면적이 있답니다. 그 면적 미달이라서 안 된대요? 어떻게 그때그때 그거만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찾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군데는 경사도가 급해서 안 되고, 다른 곳은 면적이 좁아서 안 되고, 한 군데는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건 놔둬도 되고?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여기에는 도심지 공한지 부지 활용해서 주차장 만들겠다고? 그럼 분명히 없는 거죠, 기준이? 한 대를 대도 주차장이고, 2대를 대도 주차장이죠?
기존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된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포장도 안 되고 비포장 그대로죠. 비가 오면 진흙이 묻어서 도로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시유지를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실은?
이왕이면 거기를 포장해서 강릉 시유지인데 주차장 만들었으니까 시민들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주의사항도 해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은 찾아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본 위원이 조금 흥분해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과연 강릉시 공한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안 되죠?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활용할 것도 안 되면서 그냥 제목만 도심지 내 공한지 부지 활용해서 주차장 만들겠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하려면 상당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허공에 뜬구름 잡기입니다. 그리고 도로변도 그렇고 일부 주차장도 그렇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있죠. 무적 차량도 있고, 도난 차량도 있고, 그런 차량은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배용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포남동 아파트 짓는다는 부지? 거기 보면 주차장 활용하고 있죠. 거기 가서 오래된 차량 다른 곳에 치워요? 그 안에 보면 도난 차량도 있어요. 경찰에서 수시로 와서 확인해요. 그런 게 하나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오래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 인원 갖고 어떻게 강릉시 전역 어떻게 확인해요?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차량들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버젓이 번호판 단 차량들이 도로를 뚫어 놓으면 언제 어떻게 아는지 다 주차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주차하고 있어요?
한 달, 두 달, 1년도 거기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요? 도로 다 뚫어 놓으면 자동입니다. 주인이 각각 있는 게 아니고 한사람입니다. 요즘 번호판 안 떼도 폐차하죠?
운행 안 한다는 것만 있으면 세금 부과 안 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교통과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모두 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시중에서 다양한 시민들하고 만나면서 들은 거, 본 거 그런 건 위원님들도 바로 집행부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거를 건 거르고 집행부에 얘기하거든요. 혹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문제를 부딪쳐 보세요. 아까 얘기를 했죠? 지번 다 알려줬더니까 거기는 경사가 심해서 주차장 못 합니다? 요즘 토목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경사가 심하다고 주차 못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잘 검토하셔서, 누군가 갖고 있을지 몰라요, 알려준 지번?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허황한 업무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교통과 관심이 많아서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으로 봐서는 주차장 확보가 1순위지만,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통 지도 단속도 지금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했던 주정차 금지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하고 있죠?
단속은 유명무실하죠?
어느 집중 지역에만 배치하는 거잖아요? 저는 일 예를 들어서 읍·면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단속원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도시가 깨끗해졌고, 양쪽에 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지도 단속 차량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데 업무보고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도 집중적으로 그걸 중심을 잡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되지 않게끔. 도깨비 촬영장, 시내 중심가에도 주정차 금지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교통의 흐름은 막지 않을 정도의 쉽게 얘기해서 비공식적인 주정차가 필요하지, 시내버스가 못 지나다닐 정도의 교통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경찰이 담당했을 때는 계속 마이크로 멘트를 하니까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는 누가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시에서 해야 할, 시에서는 역할 분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일주일에 두세 번은 차량이 들어와서 꼭 단속 위주가 아닌 계몽 위주, 수시로 얘기를 하죠.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속해서 세입을 늘릴려는 게 아니고 교통의 흐름을 막는 그런 불법 차량은 멘트를 해서 앞으로 불법주차를 하지 않게끔 계속 개선할 방법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떤 멘트를 안 하려고 하는데 주무 부서 계장님이 계시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교통과는 늘 민원에 시달리고 상당히 힘든 부서인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강릉시민의 발을 책임지니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상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농가 주택 농막들도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농가 주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은 주거환경개선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고 농막은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로 신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앞으로? 물론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만든 겁니다. 3일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공무원하셨던 분입니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너무 강제성이 많다. 예를 들자면 농막이라고 그러나요?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잖아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농막, 주거시설이라기보다는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한 자재 보관이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 어느 정도 면적 안에서만 시설을 해라? 규정이 있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있습니다. 20㎡ 미만이고.
용주
배용주위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고추도 말리고, 각종 농작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과거에 것들은 별로 안 하더라는 겁니다, 관리를. 최근에 와서 신설했거나, 최근에 한 것은 엄격한 잣대를 댄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추 말린다고 컨테이너박스 위에 이걸 해 놨는데 “그것도 뜯어라, 뭐도 철거 해라, 뭐도 하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 불행히도 본 위원이 있어 봤어요. 얼마 전에 합동으로 점검 나갔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직원이 나갔는데, 담당계장님은 안 나오시죠. 밑에 직원이 나오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실무자들이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참았어요.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혔어요. 직원들이 어디 엄청난 권력기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태도 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시민들입니다. 그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왕이면 나와서 그 사람이 아까 말씀을 하신 일정 한도 초과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복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사다리를 뜯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위법사항으로 추가 점검 나왔을 때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저희들도 곤란합니다, 과태료든 뭐든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다 알아들어요. 이건 내가 봐서 벌써부터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대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그리고 농사짓기 위해서 그거 하나,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옥상에 고추 말린다고 올라가는 사다리 붙여놓은 게 법적으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걸 금방 안 하면 엄청난 처벌을 강화하듯이 대하는 자세도 말이야?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히고 가만히 두고 봤어요. 본 위원이 얼굴이 뜨거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안 밝혀요. 며칠 전에 모 장소에서 그분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배 위원 이런 건 정말 너무 하더라, 이런 거 완화시켜 달라, 가서 어떻게 해 달라”법을 완화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걸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완화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법을 지키더라도 집행하러 나갔든 계도하러 나갔든, 점검하러 나갔든, 조사하러 나갔든 공무원들의 응대 태도가 변해야 되겠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확인하러 나가고 점검하러 나갈 때 최소한 시민들한테 대하는 건 공손하게 하고, 저거하고 해라. 그렇다고 봐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먹고 다 개선하고 시정하고 해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번 LH직원들의 불법 투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농지법이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서 조치를 강력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농정과 쪽하고 우리 쪽하고 실태조사를 같이 나갔지 않았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농막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용주
배용주위원
많이 들어섰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직원들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예요. 설치한 사람이, 우리가 농막 부분을 허가를 내줍니까? 신고제입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신고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고하러 왔을 때 읍·면·동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면에는 읍·면에서 하고, 동 지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 내줄 때 그 사람한테 아주 이런 안내장이든 메뉴얼을 만들어서 여기에 초과되는 사항은 이런 것은 조항을 넣어서 초과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초과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도 안 하는데, 주변에 집도 없고 내 농사 지으려고 컨테이너 갖다 놓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고추 따니까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옥상에 말릴려고, 옥상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단을 놓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계단도 못 놓게 되어 있다면서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일단 20㎡라는 기준을 갖고 엄격하게 농지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이미 비용 다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서 불법이니까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철거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중부담이 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안내 고지를 철저하게 해 주고, 만약 그래도 법적으로 안 되고 조치가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부분을 잘 상기시켜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뭡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법을 봐주라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적용하되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친절하게, 공손하게 그렇게 해라, 나가서 응대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물론 건축과 손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늘 얘기하는 현수막 있죠. 건축과에서 직접 안 되면 면사무소나 기타 등등에서 공문을 보내서.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현수막 업무도 주거환경개선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왜냐 하면 걸지 말아야 할 현수막이 난발한단 말이죠. 열흘씩 일주일씩 걸고 있으면 상당히 보기 싫어요. 정치적인 행위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시책을 알린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진급해도 하고 뭘 해도 하고, 너무 오래 있단 말이죠. 잘 살펴봐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본 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게 예전에는 단순하게 농막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습니다. 지금은 발전이 되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습니다. 주문 제작 만든 것을 어떤 건 2층까지 있는 게 있어요. 한전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생활하고, 냉장고 하나도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농사짓기 위한 건데 이게 이렇게 정년퇴직하신 분이 농지 사서 거기서 생활공간도 하고, 휴식도 하고 소일거리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적당히 해 줘야 되는데, 갈수록 심해지는데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 거기서 고추 농사지어요. 고추 말려야 됩니다. 고추건조기가 필요해. 저온저장고도 필요해, 이러다 보니까 농정과까지 와요. 농정과 고추건조기 저온저장고 엄청나게 밀려있어요. 심각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직원들이 단속하고 사전에 단속해서 공지해 주면 사전에 그렇게 농막을 몇천만 원씩 맞춰서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잘 몰라요. 농지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도 거기다 다른 걸 갖다 놔서 한전에 걸려서, 한전 전기도 막 쓰면 안 되잖아요. 단속 나와서 여러 사람이 걸렸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공지를 해 줘라? 농정과에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엄청난 농막이 많아요. 옛날 단순한 컨테이너가 아니고 어떤 곳은 2층 다락방까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고추 좀 지어요. 우리는 농업지역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업인들이 가야 할 고추건조기들이 고추 몇 포기 심어서 신청한단 말이죠, 고추건조기를. 이쪽도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저온저장고도 똑같습니다. 이런 건 건축과에서 배용주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전에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해 주시고, 나머지 고추건조기 기타 저온저장고는 농정과에 주문할게요.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정말로 농사짓고 필요한 사람은 뒤로 빠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저쪽 파트에서 지적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허가 들어올 때 분명히 공지해 주셔서 이중 투자할 수 없게끔,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해 주셔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공지를 해 주세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에서는 보통 공동주택 대형 구조물 위주로 관리하시죠?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공동주택 사업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난번 송정동 민간 공사 현장에 같이 나오신 적이 있잖아요? 거기 흙막이 공법이 뭔지 아시죠?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CiP(Cast In Placed Pile)공법이라고 그래서.
주현
조주현위원
CiP공법이 주 흙막이 공법이고, 특허공법이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 과다 설계인만큼 아주 보강이 잘되어 있어요. CiP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품질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육안으로 볼 때. 문제는 뒤에 CiP공법 후면에 하는 보강공법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하니까 CiP 흙막이 공법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의 불량도가 높았을 때 대비해서 보강공법이 들어가는데 LW(Labiles Wasserglass)라는 공법입니다. LW말고도, SGR(Space Grouting Rocket)라든지 ASG(지반개량공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번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흙막이 공법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수동통합이라든지 주동통합 지반의 수통변에 변화가 왔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는 LW공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 그거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공에 있어서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배합비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시멘트하고 벤토나이트, 규산소나 이런 게 배합되어서 들어가서, 벨 타입으로 들어가서 불량된 부분을, 허점을,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시멘트하고 벤토나이트 규산소를 다 분리해서 와이자 형태로 쇼트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떤 허점이 있느냐 하면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재료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부 50% 이상 물만, 지하수의 상승 효과만 나타납니다. 공사할 때 CiP공법을 적용할 때 지하수위가 처음에는 저하됐다가 안정화되면 지하수가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데 LW를 이런 식으로 다시 지하 수위가 상승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하수 수위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불규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유실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도로 침하가 오게 되는데 주된 원인인데, 나중에 이거 자기들 건물들은 괜찮아요. 공공시설 인도로라든지 인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준공검사할 때 제대로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준공검사해 줘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더욱더 도로가 균열 가고 인도에 균열이 갔다고 해도 당장 현장 주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으로부터 30에서 50m 주변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전에 공동주택 아이파크 싱크홀 6회인가 여러 차례 발생했던 이유를 이런 이유입니다. 원인을, 이런 것만 관리를 잘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부분을 원상복구할 때 절삭해서 포장한다든지 대충해서 인도를 다시 그 자료를 갖고 덮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완전히 아스콘 포장한 걸 걷어내야 됩니다. 입자가 양호한 골재를 사용한다든지 충분히 다짐하고, 엄격하게 테스트까지 해 가면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준공 검사해 주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릉에 이런 것들이 수 차례 많이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보기 형태라도 이건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나가 있지 못 하지만, 감리라든지 통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 과정에서 관리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피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감리사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부르시고, 미팅도 하셔야 될 겁니다.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요즘 여기도 보면 공공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점검이 있죠. 광주 사건 때문에 안전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주택과에서 해야 할 게 많나요?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소규모 아파트들이 98개 단지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지난, 경과된 주택들만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86개 단지를 시행했습니다. 한 단지당 두 번 정도 안전점검을 해온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세밀하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대가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예산이 3,000만 원 갖고 얼마나?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5년 단위로 해서 단지를 10개 단지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해 온 결과를 분석해서 위험도가 있는 노후도가 심한 이런 단지 위주로 할.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안전점검진단을 받아놓고 문제 생기는 거하고 안 해서 문제 생기는 거하고 공무원들 차이가 많으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기타사업에 도로 기반시설물 전수조사를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이번에 옥천동 지하매설물도 사전에 인지 못해서 공사가 늦어진 부분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걸 전수조사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올해 도로 기반시설 전수조사는 지하시설물이 아니고 도로 지상에 있는, 도로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GIS시스템에 탑재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시내동 밀집 시가지 홍제동 같은 경우는 왜 빠졌습니까? 대상지에?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올해 사업뿐만 아니라 3개년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신규사업에 사물 주소판 설치 및 관리라고 했는데 사업 개요를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사물주소라고 해서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택시승강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도 포함되고 작은 공원, 육교, 승강기, 대피소 이런 것을 사람이 거주 또는 사무공간이 아닌 건물에도 위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 놓고 시스템을 등재시켜 놓기 위해서 사람과 관계없는 것을 사물주소라고 하는데 주소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물주소는 색깔이라든지 주거하고 다릅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주거용도하고 사무용도하고 다른 시설.
재걸
신재걸위원
재난이 났을 때는 사물주소를 대서 조치하기 쉽겠네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위급 상황이다 신고를 해야 된다, 사물주소를 얘기하면 바로 위치 파악이 되고.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각 읍·면·동에 우선 통장들이, 이장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적 재조사 올해가 주문진 여찬, 위촌, 안인, 홍제 어때요? 진행이 잘됩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올해 사업 추진지구요? 지금 계획으로는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필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데 주문1지구만 조금 덜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조만간에 동의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주문진1지구는 동의받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강릉시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셔서 상속자 파악이 안 되든지,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분이 있고, 여태까지 동의율이 안 되어서 못한 지구는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주문진1지구가 어디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소돌지구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소돌 집이 따닥따닥한 곳이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런 곳은 대부분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지가 작죠? 측량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맞습니다. 지적 경계하고 집들이 꽉 찬 곳은 경계하고 실제 담장이라든지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아서.
규민
정규민위원장
소돌이나 주문진 몇 군데는 측량하면 거의 문제일 겁니다. 따닥따닥한 곳에 대지면적이 적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겁니다. 구도심지들은 하여튼 거기도 해야 되니까 잘 받아서 해 주시고, 요즘도 측량 신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3주에서 4주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장
개선이 안 되네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요즘 조금 원인이 있었던 게 눈이 두 차례 많이 와서 그런 부분하고, 명절이 끼고, 공사 인사가 항상 이때쯤 납니다. 공사 인사가 있고, 이래서 측량 기간이 늘어났는데 다음 주부터 타 지역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늘 다름이 없어요. 측량은 신청하면 보통 한 달씩 걸린다고 하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너무 기간이 걸린다 시간이. 이쪽으로 민원이 많으니까 공사하고 협의 잘해서 어차피 관내 거주하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민원 사항이니까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서 현재 건설기계도 차고지가 있죠?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분들이 차고지에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차와 2.5t 이상은 차고지를 등록할 때 등록해야 되는데 보통 차고시설을 등록할 때 보통 외곽지대에 차고지 등록이 들어오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거주지 인근 주택가나 그런 곳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상시 나가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차고지에 차가 숙박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혹시 다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온 차량들도 일단 차고지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 또한 차를 이동하기 불편해서 나의 숙소 근처에 최대한 차량을 주차하고 아침에 출퇴근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단속 위주보다도 계몽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근래에 들어서 주문진에 도 보면 민원성이 많이 들어오죠. 아파트단지 외곽에 터널을 빠져나오면 우회전을 못할 정도로 레미콘이라든지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수시로 차주가 다 파악이 되어서 문자메시지라든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옛날처럼 수기로 하고 쉽게 얘기해서 지면으로 통보하고 알림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서 한 번씩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실 삶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한 대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고 하는 건 시에서 관여를 해야죠.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시민들의 도로 환경이나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을 자주 나가서 계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데 내 차고지가 멀리 있는데 내 차를 타고 오고 하니까 그냥 아파트 외곽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초보운전자라든지 여성 운전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몽하는 쪽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요즘은 어때요? 차량 등록 대수가 줄었나요, 똑같나요?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등록 대수가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11만5,146대입니다. 근데 매년마다 2,20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요즘도 그래요? 요즘 공사에서 차량 출고가 늦은데 계속?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 차들은 평균 30여 대 등록을 하고.
규민
정규민위원장
예전과 비슷해요?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비슷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 애로사항 의회에 하실 얘기가 없습니까?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규민 신재걸 최선근 배용주 김기영 이재모 조주현 청가위원( 1 명) 김용남 출석공무원( 13 명)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도시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건설과장 서웅석 도로과장 최백순 교통과장 조근형 건축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김동은 지적과장 박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일규 도시계획도로담당 신승춘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진준환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