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4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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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4시24분

박창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한 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95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최의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문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문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격년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계시는데, 그럼 보통 이게 뭐, 만약에 이거를 검사를 받고 나신 분한테 후불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검사 받기 전에 미리?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은 세부일정은 정해야 되는데, 격년으로 하고, 대상은 출생연도 짝수, 홀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후불로 지금 그,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검진을 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그런데 보통 격년으로 할 경우에 국가검진만 받으시는 분도 있고 굳이 추가해서 더 안 하시는 분들도, 저도 좀 그렇거든요? 건강검진 그냥 국가에서 하는 것만 하고 조금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 그분들은 혜택이 없다,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신청주의에 따라가지고 지원하고 하는데, 지금 통장님의 연세들이 다 고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격년으로 받기를 추천드리고, 신청주의로 하려고 합니다.

박경숙위원

일단 뭐 한번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마 거기에 따른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안 받으시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고, 추이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통장들은 매달 봉사비가 나가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봉사비라기보다는 회의 수당이 한 달에 두 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통…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수당, 수당.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수당은 기본수당하고, 기본수당이 40만원, 그리고 명절 때 나가는 상여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상여금이 100%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40만원씩.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기본수당 40만원, 명절, 추석, 설은 80만원씩 나갑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본수당은 월 40만원, 그리고 상여금은 명절 때 40만원씩.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40만원씩. 그러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본수당 대비 100%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100%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은 40만원, 그러고 추석, 명절에 80만원씩 나간다,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조례에 뭐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동의 하부조직이니까 뭐 인원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인정을 하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저도 통장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각 동의 통장님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 부녀회라든지 그러고 새마을지도자, 여름에, 한여름에 더울 때 방역하신다고 진짜 수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이 기초수급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지역보장협의체에서도 반찬 이런 거 해가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동에서도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통장님들만 이렇게 뭐 건강검진도 격년제로 해 드리고 이렇게 수당도 나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자생단체들에 대한 사기가 억수로 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것도 저희들이 그 기획 단계에서 한번 검토는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하부조직이라 하고,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이제 관변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다 보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보조단체는 보조사업비를 받으니 그 자율성을 존중해서 그 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단체에서 뭘 결정하는 게 옳다는 말씀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바르게나 새마을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고, 매년 연초마다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는데, 그 단체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보다는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뺐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뭐 더 이상의 뭐 다른 자생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 근거가 없다기 보다는 그 통장 나머지 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데, 그 보조금이 아주, 뭐 보조금이 말이 뭐 그런데,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드리지도 못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기진작에는 통장님들한테는 사기진작이 많이 되겠지만 통장님 못지 않게 각 동의 자생단체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어떤지를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제가 뭐 통장님한테 이런 자생단체, 이 건강검진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각 동의 통장님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냥 완전 제외시키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는데, 전체 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데, 이래 통장님들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동의 고생하시는 분들, 다른 단체 회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제가 이제 지역의 의원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또 많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그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96호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97호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98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미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문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문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남구 축제 육성 이게 문화재단으로 지금 다 위탁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위탁 근거 마련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전체 남구 축제가,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래 만나보면 그 축제나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점 이런 건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사나 축제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 행사에 대한 뭐 주민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조례에 전반적인, 그러니까 뭐 개선점이라든지, 축제나 행사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례에는 전혀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죠? 제가 봐도 그런 거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개선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선점이라기 보다는 그 어떤 행사나 축제를 했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되노, 그 전체적인…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만족도.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전체적인…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만족도 조사.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만족도나 뭐 개선이나 뭐 만족도가 있으면, 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고 이런, 그 일회성 축제가 아니고 매년 하는 축제에 대한 그런 거는 조례에 지금 내용에 반영되어 있지가 않죠? 조례 내용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원래 기존 조례에는 축제 평가라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시의 평가도 받고 있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저희들이 축제 활성화 조례를 지난 회기 때 통과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설문조사하고 그 만족도 조사도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활성화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현재 축제에는, 이제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저희들이 그 만족도 조사는 이제 축제 평가라는, 제12조 축제 평가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축제위원회,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보통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또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또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만족도 조사해서 시 평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우리 우수 평가로 해서 지금 2년 연속 1,000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에서 하게 되면 이제 축제조직위원회라든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도 받고 거기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남구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게 되면 보통 문화재단에는 이제 거의 이제 공연이나 전시 뭐 이런 행사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구에서 기존에 해왔던, 매년 해왔던 대형 축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자기들이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뭐 외주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남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체계가 있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원래 이제 재단에 관련, 재단 조례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실제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수익 사업이라든지 위탁 대행이라든지 또는 결산 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해마다 회계 종료 후에도, 뭐 2개월 후에 결산 보고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의회에 또 출연금 동의안을 다 의결을 통과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결산 보고나 이럴 때 검사도 하실 수 있고…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신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의회에서 들어간 질의 문서가 지금 과장님이 보셨나 본데, 제 질의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무슨 어떤 견제나 감시 감독을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제 행사 위주가 자기들이 안 해본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뭐 외주로 용역을 줄 수 있고 이런 게 남발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체계가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 지도감독 부분은 저희 구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은 합니다. 그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뽑을 때 이제 문화재단을 경험을 해봤거나 또는 이런 쪽으로 해본 전문가들을 또 뽑는다라고 해서 채용을 해 오기 때문에 뭐 남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구에서도 이제 지도감독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총괄을 저희 과에서 계속 총괄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 쪽으로 그렇게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재단이 공단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특정 업체나 예술 단체의 이제 계약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투명하지 않고 좀 공정성에 좀 문제가 됐을 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 우리가 계약해지나 이렇게 다시 재위탁을 한다든가 뭐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뭐 재단이 운영한다고 해서 특정 업체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큰 축제면, 저희들이 재단에 넘기는 큰 축제인 경우는 현재 유엔평화축제하고 달맞이축제밖에 없거든요, 큰 축제는? 그 나머지는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행사는 할 수 있지만 현재 큰 축제는 그거 둘 뿐이고, 그 금액상…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물놀이축제는 큰 축제에 안 들어갑니까, 예산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물놀이축제는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할 때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축제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남구 축제 전부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전부 다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축제로 저희들 지역 축제로 명시되어 있는 유엔평화축제 그리고 달맞이축제 이 두 가지만 넘어갑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