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사기업하고 행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하고 행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 대 행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늦어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제출한다고 그다음 날 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봤을 때는 19년도 스마트 양돈단지 공모사업 선정 그렇게 당장 올해, 내년에 1, 2년 안에 될 것처럼 해서 진행해 가는데, 우리가 부지 선정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까먹었느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악취란 말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있든 민가가 있든 간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빨리 해방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저게 이번에 강릉시가 공모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양돈단지 스마트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다 가니까 이쪽 지역에 있던 축사가 그쪽으로 가면 냄새가 안 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기대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벌써 5년이나 시간이, 5년 만에 될지도 몰라요. 봐서는 당장 환경영향평가 초안 9월인데, 여기 가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자면 몇 개월에 끝날 일이냔 말입니다.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제약이 걸리거나 무슨 저게 걸리면 제약 걸리면 지연되고 보완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적극 행정을 해 주고 공격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게, 시급성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안 하고 내일한다고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공개하고 추진해 왔던 사안인데 이걸 이렇게 진행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 말로만 해 놓고, 이게 벌써 기간이 얼마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이렇게 물어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려고 추진했던 거고,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적극성을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계획대로 목적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