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농업행정에 반영하여 강릉 농업 농촌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자로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심진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할 건 아닐 테고 유감스럽게도 과장님, 어제 정감이 방문자센터에서 불났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떻게 하나도 보고를 안 해 줘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끝나고 나가기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담당인데. 화재가 났으면 일단 지역구의원한테라도 연락을 해 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센터소장님, 뭐예요? 거기 시설물이잖아요? 거기 시설물이 화재가 났는데 한마디 일언반구 얘기도 없냔 말입니다. 어제도 계속, 오늘까지 계속 있어 봐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다르죠. 관리부서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의 면사무소든 보고를 해서 알고는 있어도 그걸 관리하는 부서는 부서대로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고 차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더라도 그건 해 줘야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김기영위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죠? 환경친화적 생분해성 비닐 지원에 대해서 수요 신청 다 받았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조금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생분해성 비닐 당초에는 농가에서 저조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받아보니까 계획보다는 오버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생분해성 비닐신청이 오버가 됐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왜서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게 이모작하는 농가들은 생분해성 비닐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 그럼 일반 멀칭비닐 신청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김기영위원
한 농가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500m짜리는 2롤 1,000m짜리는 1롤.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의 불만이 있는데 일반 멀칭비닐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비닐은 계획대로 한 롤 두 롤 신청을 받았으니까.
김기영위원
그 이상 신청은 안 하고 그것만 신청하게끔 한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멀칭, 생분해성 멀칭 단가는 어떻게 협의했어요? 0.1호짜리 500m 얼마?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11만2,000원.
김기영위원
500m짜리가?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1.2m에 500m짜리.
김기영위원
0.1호잖아요? 0.1호짜리 500m가 단가가 얼마라고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11만2,000원.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뒤에 계장님이 얘기했어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순남 이순남입니다. 11만2,000원으로 농협과 가격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김기영위원
500m가 십일만 얼마라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순남 예.
김기영위원
정확해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순남 정확합니다.
김기영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시·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생분해성 비닐 말씀입니까?
김기영위원
생분해성, 누가 멀칭비닐 얘기하냔 말이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월 4일에 공급 가격 협의회를 관내 4개 농협하고 가격 결정을 협의를 봤었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김기영위원
보조하고 상관없는 단가 얘기죠? 보조가 80% 해 주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보조자, 부담 상관없이 한 롤 가격을 그걸로 협의했다? 2월 4일에 가격 협의회 개최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보조가 상관없이 한 롤에 얼마를?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별로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정확하게 알아봐요? 다른 시·군에 생분해성 협의한 가격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가격이라고 그러면?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비교해서…….
김기영위원
다시 한번 해 보고, 왜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 똑같이 시도를 하려고 해서 단가협의한 게 있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신문지상에도 나왔어요, 가격이? 그렇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생분해성 멀칭 또 다른 게 나왔죠, 종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종이멀칭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시범적으로 일부 농가들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김기영위원
그걸 지금 면 단위 이장님들 회의할 때 회사에서 와서 설명한 걸 같이 들어보면 설명한 대로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지금 생분해성 비닐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멀칭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닐이 아니고 종이입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업체가 저희 사무실에도 왔었는데 실제로는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김기영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업체한테 분명히 이장님 회의할 때 설명하길래 일단 농정과에 가서 해당 부서에 가서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게 당신들 말한 대로 어떻게 100% 듣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시범적으로 어딘가는 해 보고, 물론 일단은 생분해성이지만 비닐보다는 백 번 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종이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이게 해서 시범적으로 이걸 해서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물론 단가는 이거보다 비쌀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시범 재배를 해 보고 가격이 거의 생분해성 비닐보다는 거의 25% 이상 가격이 높더라고요.
김기영위원
비싼만큼 효율성이 그분들이 설명하는 정도는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20%, 30% 비싸도 상관없어요. 농가들이 다 쓴다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다 해당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같이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귀농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해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가 세대수는, 아파트는 느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정부 통계상에 소멸 도시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면 단위, 읍, 동 단위도 마찬가지이고 본다면 거의 고령이잖아요, 연령층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거주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빈집으로 남아요. 그럼 농지도 짓다가 안 지으면 저걸로 된단 말입니다. 타 지자체에 군 단위들보다 보니까 귀농 귀촌 정책을 난발하고 있더라고요, 귀농 귀촌 정책을. 혹시 모르겠어요. 센터소장님은 퇴직 이후에 소농을 하시든지 주말농장을 하시든지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잘 보세요. 공무원분들도 퇴직하는 분은 퇴직하고 나서 거의 주말농장 식으로, 소농 식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진작 수도권 대도시에 살다가 은퇴하거나 퇴직하신 분이 60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뭘 할 거냐? 공기 좋은 곳으로,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 강릉뿐만 아니라 양양이든 삼척이든 어디든 귀농하러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강릉시가 그런 정책이 없다고 하면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정책을 한번 발굴하든지 정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봐서는 홍보를 할 정도로 해야 된다. 우리 강릉시에 청년 농업뿐만 아니라 은퇴를 하고 귀농을 하러 온다든지 귀촌하러 오면 강릉시는 어떤 형태의 세제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귀농 귀촌 오면 융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 지원 사업들도 우선적으로 해서 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있다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정책에는 그런 사업이 안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당연히 봤을 때는, 저도 보고 있어요. 농업 승계농 5명, 청년 정착 지원금 25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과감하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개 보면 퇴직하거나 은퇴하신 분 강릉에 공기도 좋고,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죠. 특히 귀촌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막상 그 지역에 정착하고 살려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귀촌 오셨는데 일단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쌀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수돗물을 먹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어, 관정이라도, 소형관정이라도 파려고 보니까 농지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도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야심 차게 와서 노후를 여기서 살려고 내려왔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올라가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해서 그분들이 와서 충분하게, 와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삶이 최소한 불편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 정책에서 농정과에서도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발굴해서 타 지자체의 어떤 벤치마킹을 해도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한사람이 내려와서 강릉시에 살려고 왔더니까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왔더니까 이런 혜택도 있고 이런 좋은 지원도 있어” 하다 보면 주위에서 내려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농촌의 삶의 질, 와서 살면서. 사람이 와서 살면서 삶의 질도 향상되고 좀 더 이걸해서 크게 인구 증가에 대한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보지만 선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 우리가 귀농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어때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명심까지는 안 해도 되고, 보면 연례반복적 사업만 계속해 오고 색다르게 이런 정책도 우리 시는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같이 의회하고, 의회라는 게 있으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있죠. 각 농가별로 공문이 나갔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안내장이 나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본 위원도 집에 와서 봤는데 두 번 세 번 봤는데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어떤 팩트가 없어요. 농민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없어요. 두 장해서 쭉 나열되어서 왔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 하는데 농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나? 각 면에다가 이장이든지 농정과에서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든지 지역에 반장님들 모셔서 교육시키든지 확실하게 교육시켜야지 그분들이 농민들한테 전달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농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행정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농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농민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장회의 때 배부하든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체험마을 계장님 잠깐. 사천 모래내행복센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행복센터에 사무장이 없죠?
그럼 사무장이 계획서를 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비워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은 확보해 놨잖아요?
어떤 안이 나올 때까지라도 임시 직원을 쓰든지 일당제를 쓰든 건물관리 정도는 해 줘야죠? 그냥 저렇게 두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임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이장 몇 분하고 접촉해 봤는데 그건 그때 문제고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는 저렇게 임대를 했든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 문제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쓰든지 임시로 일당제로 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찾아뵙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문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재모위원
과장님, 축산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문제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올해도 예산이 8억 이상 배정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악취 저감이라든지 돈사 외부에 액비 순환시설 문제, 안개 분무형 시스템 설치 지금 가동되고 있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존 안개 분무 시설로는 악취가 많이 저감하는 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지능형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많이 저감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올해 해마다 말로서 넘기는 이런 게 아니고 소장님, 귀담아들으시고 시장님께 보고도 하십시오. 우리 지역으로는 교항양돈단지가 2만2,000두 이상 대단위의 돈사가 있는데 그 주위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섰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악취 저감 시설, 쉽게 얘기해서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원인 제공자를 항상 어떻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원인 제공될 수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한두 해가 아니고 그 양돈단지가 들어서고 몇십 년간 계속되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은 말로 하고, 행정에서 행동으로 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뜻은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전이나 폐쇄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ICT 축산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제2차로 이런 대규모의 양돈단지 이전 및 폐쇄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해야 되고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 과장님 추진 계획에 따라서 이전이나 폐쇄 전에는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서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동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고를 하셔서 경각심을 계속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말도 많고 한데?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신청을 강원도에 접수했고요. 1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본안도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협의가 도로 오게 되면 도에서 취합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고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재모위원
과장님 왔을 때는 첫 삽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행정 절차가 빨리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은 빨리 될 수가 있는데, 행정 절차라는 게 일단 도 일정, 그다음에 원주청의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일정을 잡기 곤란합니다.
이재모위원
기간은 23년도까지인데, 기간도 촉박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서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또한 내부적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단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지되어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올해 초에도 농가들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이후에 협의가 추가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이전을 할 분들의 단합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은 해결을 서서히 준비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 뒤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뭡니까? 시에서는 악취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실 분이 단합이 안 되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 유명무실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행정 절차에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협의할 건 빨리 빨리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그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다는 것이 고지가 되어야지 “우리는 안 갈 텐데, 못 갈 텐데” 또 편이 갈라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계속 가실 분들하고 접촉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맞는지 틀린지 보십시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본 위원도 스마트 축산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양돈으로는 전국에 최초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비 190억, 신청 농가가 몇 개 농가 들어왔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9개 농가.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 기간이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치면 5년입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3년도까지 한다면 5년입니다. 근데 추진 상황이라든지 실적을 본다면 이게 과연 2023년까지 될 거냐? 보세요. 과장님, 추진 상황에서 저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해서 검토 의견 회신받았죠. 여기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일단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보완사항입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보자니까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사항이 떨어졌잖아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기 전에 먼저 받는 거잖아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해서 접수하는 게 올해 9월입니다. 여기 제동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면 또 늦어질 수 있단 말이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사기업하고 행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하고 행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 대 행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늦어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제출한다고 그다음 날 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봤을 때는 19년도 스마트 양돈단지 공모사업 선정 그렇게 당장 올해, 내년에 1, 2년 안에 될 것처럼 해서 진행해 가는데, 우리가 부지 선정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까먹었느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악취란 말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있든 민가가 있든 간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빨리 해방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저게 이번에 강릉시가 공모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양돈단지 스마트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다 가니까 이쪽 지역에 있던 축사가 그쪽으로 가면 냄새가 안 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기대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벌써 5년이나 시간이, 5년 만에 될지도 몰라요. 봐서는 당장 환경영향평가 초안 9월인데, 여기 가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자면 몇 개월에 끝날 일이냔 말입니다.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제약이 걸리거나 무슨 저게 걸리면 제약 걸리면 지연되고 보완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적극 행정을 해 주고 공격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게, 시급성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안 하고 내일한다고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공개하고 추진해 왔던 사안인데 이걸 이렇게 진행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 말로만 해 놓고, 이게 벌써 기간이 얼마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이렇게 물어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려고 추진했던 거고,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적극성을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계획대로 목적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봅시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끝으로 센터소장님한테 빨리 완료되어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충 분양대금을 얼마나 산정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는 금액 말씀입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예. 안 해 봤어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감정했을 경우에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얼마입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 금액이 평당.
용주
배용주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약?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최소한 100억 정도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금조성한 그 돈이 그 돈이네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빨리해서 거기에 조성단가 회수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늘 얘기하잖아요? 기술센터 확장 이전하는데 부지 같은 거 해야죠. 빨리 마련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아파트값이고 주변에 지가 상승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백억 갖고 부지를 매입했더라면 지금 와서는 반 이상은 올랐을 겁니다, 배는 몰라도. 위치에 따라서는 몇 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자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는 해 놔야 될 게 아니냐? 센터소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소장님이 공직생활 하면서 최고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게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빨리 실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 농업인단체 유통지원과에서 관리하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과장님 아시죠.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제 생긴 거?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뭐냐 하면 청년 농업인 4-H 청년 농업인 기금 통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우리는 지금 5개 농민단체로 보잖아요, 4-H까지. 5개 농민단체마다 통장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게는 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4억 얼마씩 되는 것 같은데 통장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명의는 농업인단체로 되어 있고 관리는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왜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직원이, 담당직원이 기금 통장에 손을 댔단 말이죠, 인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게 5개 단체 다, 농업인단체 기금을 합치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단체와 센터에서 물론 관리 자체를 같이 공동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기금조성에 돈이 어디서. 그분들이 자기 회비 모아서 한 기금 아닙니다. 그럼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럼 뭐냐 어떤 시의 기술센터 담당 직원이나 단체의 대표나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기금 통장을 갖고 입출금을 할 수 있게끔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맞는 시건 장치를 제대로 갖춰놓으면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통장을 갖고 출금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문제점이 없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듣고 황당했던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통지원과가 농업인단체 담당을 하시니까 잘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이건 뭐 그 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단체에서도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손 놓고 있을 때. 꼭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짚어본 겁니다. 단체 얘기가 나온 김에 5개 단체 매년 단체별 사업을 하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활력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활력화 사업하는 단체별로 잘하는 곳이 있잖아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 매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고구마해서 그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오셔서 직접 같이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님들도 그렇게 좋아하고, 사실 쉽진 않아요. 휴일에 나와서. 과장님 계장님 다 나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신이 나서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농사지은 것을 갖고 요양시설에 가서 위문도 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해서 판매해서 수입도 생겨서 기금 조성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게 바로 활력화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더 좋게, 더 많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4-H 같은 경우에 지금 농촌에 대단한 겁니다. 젊은 청년 농업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강릉시의 농업 농촌 이어받아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일로든 간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난 번 예산심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물론 우리가 센터에서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취득하게 하는데, 그래서 드론자격증도 15명이나 취득을 하고 열심히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청년 농업인들 농업인단체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가 뭘 지원해 줘야 될지 이런 것도 찾아서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소장님은 소장님 되셨으니까 한 약속이 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떻게 됐든 빠른 시일 내에 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할 수 있는 이걸 소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힘을 합쳐서 우리 시 집행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해서 만듭시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선 8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2년 정도된 건물이죠. 작년에 시설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하는 부분이라 한꺼번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이재모위원
작년에는 뭘 했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작년, 재작년에 방수공사를 했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재모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너무 열악하다, 또한 요즘 현대로 봐서는 그런 노후된 건물이 없을 정도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그런 상황에 왔으니까 예산 확보를 하셔서 보완을 빨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누수 현상 심화 이런 건 리모델링하고 보수해도 위에서 새는 건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신경 쓰는 바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이재모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은 하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니까 우선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도 미리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더 나은 환경에서 도매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과장님,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건데 농기계임대사업소 고압세척 준비 잘하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1차 서류 수집했고 그 서류를 토대로 해서 전국에 우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농기계 임대 해 가서 사용하고 온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농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꼭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초당에 송정인가, 초당이죠? 농산물판매장?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특산물판매장 슬로컬스테이션.
규민
정규민위원장
아르떼박물관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연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어때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13일에 개관을 했고, 2주간 영업실적을 보니까 1일 평균 33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1평균 33만 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어요. 한쪽에 차 대놓고 과연 아르떼뮤지엄 갔다가 오기 전에 과연 몇 분이나 들려서 가나 봤는데 1시간 정도 있어 봤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환경과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로는 2억3,000만 원이 설계비 포함해서 들어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는, 보고 속으로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일반인들이, 영업하는 분한테 하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날 분명히 그랬어요. 이건 뭔가 2% 부족하다?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렇다고 강릉시에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과하고 몇 가지 차 종류해서 이게 과연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되는가 그 부분도 강릉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부분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강릉의 특성, 광고효과도 올라가는데 매장에 몇 사람 근무합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기간제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1일 모르겠어요.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상태에서 그 정도 판다는 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실패라고 해서 접었을 겁니다. 인건비가 안 나가고 관리비가 안 나가니까 유지할 수 있는데 뭔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부시설도 그렇고, 제품 진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 만나서 얘기했더니까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생긴 지도 모르고,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 보완할 부분이 많다? 올해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지난 주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입간판 설치했고, 외관이 건물 특성상 오픈되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픈되는 것에 대한 디자인을 거의 완료해서 수일 내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뭔가 관광객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에 있는 거 왜 끝까지 다 읽어요? 간단하게 하시지. 뒤에 기타사업은 간단하게 제목만 기타사업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책자로 갈음하면서 앞에 다 세세히 설명한 사업들을 그렇게 일일이, 업무보고 벌써 두 번째인데 그렇게 안 읽으셔도 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종합검정실 담당자가 있죠.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실무교육 18일까지인가요? 하고 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센터에, 소속은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교육 가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교육 가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비대면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1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종합검정실 잘 운영하고 있나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종합검정실 시기별로 계속 1년에 3,460점 정도를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서 종합검정실 보면 토양비옥도 문제, 중금속 함양 이런 것도 하고 퇴비나, 액비 이런 것도, 부숙도 하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부숙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몇 명이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담당자 정규직 1명하고 공무직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제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잘 비교 분석하고 그 문제점 그런 것을 찾아내서 농가들한테 지도하고 알려줘야 할 그게 있단 말이죠. 이게 부러운 게 아까 유통지원과할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빨리 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 가보고 최고 부러웠던 게 당연히 부지도 넓고 잘 만들어 놨지만, 거기는 검정분석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 줘야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기술지도를 하고 하지 사실 시 같은 경우에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현재 갖고 있는 검정실무자 다해서 교육도 잘하고 계시니까 그나마도 우리 시스템 갖고라도 잘 분석하고 잘 걸러내서 농민들한테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겨울 딸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 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릉시의 겨울 딸기들이 본 위원도 직접 먹어보고 당도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겨울 딸기가, 유명한 딸기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서에서, 예전에는 농정과에서 했는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옛날에는 농정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기술보급과로 왔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 분야에서 많이 쓰는.
김기영위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지 않으면 엉뚱한 과에다가 질의를 하게 생겼어요. 아직까지 농정과가 기술센터에 다 합치면서 업무분장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보면 약간 헛갈릴 때가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볼 때 이게 다목적 농산물건조기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청을 받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농산물건조기 같은 경우도 50대?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건조기 50대.
김기영위원
보나 마나 신청자는 150명 이상 될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207명, 어제 저녁까지 207명 접수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150명까지 신청한 거까지 알았는데 그사이에 또 늘어났네요. 저온저장시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많은 신청자가 많으니까 농지면적이나 생산 농산물 감안해서 선정을 잘하시겠지만 조금, 건조기는 시비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소장님도 그렇고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실제 가보면 이제는 예전에 말이 좋아서 고추를 따서 태양초 태양초 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심지어 약초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임산물이고 농산물이고 건조기는 거의 필수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수백 대는 보급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건조기나 저온저장시설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우스시설 현대화도 있고 이 부서가 하는 일이 많은데 우선 가장 신청자들이 많은 이런 게 이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 소장된 기념으로 추경이라도 잘해서 예산 확보를 합시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예산 부서에 힘을 보탤 테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제 받았는데 어제 또 신청 들어왔을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비닐하우스 100평짜리가 우리가 12동인데 62동, 50평짜리가 10동인데 44동, 다목적 농산물건조기가 50대인데 207개 더 되겠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저온저장고도 22동인데 150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게 물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역구에도 보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분인데 많이 짓지 않고 한 3,000평 정도 짓는 사람인데 계속 신청했다가 안 되어서 본인이 사비로 샀어요.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본인 사비로 샀으니까.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퇴직자들이 와서 농지 좀 사서 거기서 시간도 할애하고 농사짓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더 할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보면 선정 기준이 있어요. 선정 기준이 ‘면적이 큰 농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년을 농사 천 평 짓던 사람은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엊그제 농지를 한 3,000평 사서 와서 신청하면 바로 된단 말이죠.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순위가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해 들어온 순위 자르고, 그다음 순위부터는 순위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이어져가야 되는데 한 해해서 신청 안 된 사람은 그다음에 빼버리고 다시 신청받잖아요, 이게 문제성이 있다.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대수는 늘려야 됩니다. 예산은 늘려야 되는데 선정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담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천 쪽에도 전부 다 논을 밭으로 메워서 메우면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컨테이너 들어오고 컨테이너 보면 사실 농막인데 농사짓기 위한 장비를 넣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냉장고 싱크대 살림살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까지 우리 탓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 이런 분들이 와서 신청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밀려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잘 챙겨서 기존 농사짓는 분이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새로 오는 분한테 배척할 필요가 없고,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놓으면 부서에서 일하기 쉽지 않겠나, 논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궁금해 한단 말이죠. 혹시 의원이 중간에 끼워 넣기 해서 빠졌는지 별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런 전화 숱하게 받았습니다. 산정 기준을 제대로 해 놓으면 논란이 없어지니까 일하기 편할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수요자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올해부터 읍·면·동이나 담당자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수요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열 농가 이상 열다섯 농가 이렇게밖에 수요조사에 응하는,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그럼 사업을 예측할 때, 예산을 예측할 때 15%에서 20%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수요조사를 응하지 않으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안 되고, 신청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첨부서류 같은 게 있으면 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신청해요. 거기에 농지원부를 첨부하라든지 다 나오잖아요. 농지 언제 샀는지 그런 자료로 하면 되지,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수요조사가 안 된단 말이죠. 매년 농사짓는 게 다르고 봄에 다르고, 가을에 다르기 때문에 농지원부로 하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농지를 사서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몇 평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걸로 해야지, 매년 하긴 안 된단 말이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인 농가 선정 기본적인 메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별도로 잘 만드셔서 그런 어떤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모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님 전체 다 할 필요가 없이 주요 성과와 방향만 설명해 주십시오.
근숙
최근숙경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근숙
최근숙경영지원과장
지난 1월에 왔습니다.
이재모위원
중요한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납부 방법 개선에 자동이체가 41.4%,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 납부 방법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순서로 적은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근숙
최근숙경영지원과장
자동이체가 46%고 인터넷 납부, 현금 납부 포함해서…….
이재모위원
이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
근숙
최근숙경영지원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은행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 자동이체라는 건 신용카드를 보통 저희들이 긁어서 신용카드를 납부하는 방법이 아니고, 올해 추가하는 것은 신용카드를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재모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현재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겠다, 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금고,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유독 이런 건 결제가 안 됐었거든요? 아니면 카드 결제한다고 해도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오셔서 했던 것을 앞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숙
최근숙경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모위원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수도세라든지 상하수도세를 내지 않아서 단수되는 저소득층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현금은 없어도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 많아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한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하수도검침 요즘 어때요? 별문제 없죠?
근숙
최근숙경영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호되게 한번 하고 잘되죠?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경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수도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295쪽에 연곡면 진고개 일원에 송배수관 공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19년도에서 26년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쪽에 사는 인구가, 시민이 많이 있는데 그쪽은 설치공사가 난공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척이 안 되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19년도에서 22년도까지 2.1km 왔는데 이렇게 시작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원수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을상수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원입니다. 원수를 먹을 수 있게 지방수도를. 보면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24km 가는데 1년에 가는 게 2, 3km 못 가게, 어떻게 갑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경을 더 쓰셔서 예산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야지 이렇게 되면 약 30년이 걸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시대가 얼마나 바뀝니까? 현재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기후 날씨 이런 것으로 많이 했지만, 요즘은 공기, 물 아닙니까? 물을 제대로. 마을상수도라고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원활하게 공급하고 규격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건 지방상수도를 믿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잘 아시다시피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기에 비용 부분을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늦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 24년도에 도비도 병행해서 확보해서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강릉시 전체적인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북쪽 지역에 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보면 노후관이 많이 정비를 계속하고 있죠, 해마다. 하고 있지만, 노후관이 우선적으로 교체가 안 되어서 용수의, 쉽게 얘기해서 급수하는데 잘 안 되죠? 옛날 노후관을 사용해서, 옛날 주철관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걸 빨리 정비하는 쪽으로. 이건 올해 쉬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노후관은 교체공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것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이 사업도 블록화 사업을 실시해서 지방상수도 확충도 중요한데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도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수도 관망도가 약 40% 정도가 노후된 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추진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노후 관망에 대한 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지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에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사업, 지금 우리가 21년도에 5만8,000전입니까?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전체 5만8,952전이 계량이 전수이고, 저희가 2019년도에 26년까지 하는데 1만9,896전을 했고 올해 4,000전을 하는데 플러스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6,000전을 보태서 1만 전 정도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만9,000전에서 33.8%가 교체됐다는 거죠?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34%입니다.
이재모위원
60%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상하수도 문제처럼 원수를 먹는 것을 원하듯이, 인력 낭비. 원격검침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성이 없을 정도로 좋은 방법인데 돈이 많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많이 했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동으로 했잖아요. 점차적으로 늘려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원격검침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비용 부분도 부분인데 계량기 사업은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물론 사업 기간, 단기간 내에 있는 6만 전을 다 교체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교체하면 내구연한이 50m 이상은 8년, 50m 미만은 6년 정도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내구연한을 가진 계량기가 일시에 추후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과 긴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산이 일이천도 아니고 몇백 억입니다. 예산 확보에 국비라든지 도비 매칭을 하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할게요. 정원 현원 대비해서 국장님 부서에 3개 과가 있는데 결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결원이 수도과에 2명이 있고요. 하수과는 3명 정도가 결원이 되겠습니다. 충원이 많이 됐습니다.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도과가 6명이 결원됐다가 저번에.
선근
최선근위원
보고서하고 달라요?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4명이 결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경영지원과 2명, 수도과 4명 그죠, 결원이? 하수과는 플러스 1이고, 총.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5명이 부족하잖아요?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반면에 다른 부서는 반대 현상이 있어요? 정원 오버입니다. 그런 부서도 있어요? 예산과 인사 부분은 속된 말로 투쟁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투쟁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10명 이상 결원이었는데 보충을 좀 했고 앞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할 때 더 했어야죠?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더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청 전체가 부족한데 부족하면 다 부족해야 되는데 오버되는 부서가 있단 말이죠?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남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곳도 똑같이 3개 과인데 거기는 반대로 6명이나 더 많아요? 국장님 부서는 5명이 적고? 물론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이지만 담당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될 부분인데요?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국
송영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도과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물을 강릉시에 공급하는 중에서 상수도 보급률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하느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하수과 계셨다가 상수도로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보급률을 최대한 높여주십시오.
순원
강순원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주무계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계장님 대리과장하시는데요. 연곡1, 2처리 공구 하수처리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설치인가가 났네요?
착공은 언제 하실 겁니까?
여기 공사가 준공된다면 소훈아파트에 혜택을 받는 거죠. 그쪽이 아닙니까?
경계선이니까? 그 물이, 하수가 이쪽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연곡면과 주문진읍 경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소훈아파트 쪽에는 어떤 공사가 있죠?
국비가 수반되는 것으로?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장님 조금 전에 이재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곡1, 2공구 사업 서둘러 주시고, 포남지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이 있는데 당초에는 작년 12월인데 연장되어서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죠?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연장, 한 번 연장한 게 아니죠?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하수도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교육 갔지만 소장님이나 정말 머리를 맞대서 국비를 확보 안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규민 신재걸 최선근 배용주 김기영 이재모 조주현 청가위원( 1 명) 김용남 출석공무원( 11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영국 노정과장 심진섭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경영지권과장 최근숙 수도과장 강순원 농촌개발담당 박철균 농산지원담당 이순남 하수행정담당주 홍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진준환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