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제 개인적인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사임의 건이 저희 운영위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건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김철현 위원장님, 박경숙위원님, 박창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이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김철현 위원장님께는 앞서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아, 화요일에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김철현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사ㆍ보임을 하게 됐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상세한 설명은 담당, 저희 의회에서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사유는 김철현 위원장님, 제가 서성부 의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 제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백지신탁의 경우에는, 이게 제가 어떤 상장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이 아닙니다.

김철현 위원장님 주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장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는 배척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남편 개인법인에 대한 사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개인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은 안 되지만 개인법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주주가 바뀌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랑, 쉽게 생각하시면 ‘백지신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백지신탁을 해서 그 주식이 매각이 된다면 회사 자산 처분이 임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경제복지도시위원회를 사임의 건을 요청을 드린 거고. 제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들도 의심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은 지금 여당의원님들보다는 야당의원인 제가 훨씬 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초선이 아니고 재선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럼 없이 해왔습니다. 그건 제, 뭐 속기 내역이나 제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제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려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제가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지신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지금 모든 것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린 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의 주식이라면은 쉽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돼서 뭐 매각, 매입 신고는 제가 아마 남구의회에서 제일 철저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사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현 위원장님의 걱정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못 하겠다 하면 어쩌느냐?’ 이러는데, 사임의 이유가 제가 단지 단순한 일신상의 사유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소명의 절차가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없어요. 그리고 제 배우자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주소가 남구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의 사업지 주소지가 남구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건인데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구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본인이 사업장에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큰 법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이게 백지신탁으로 매각이 된다면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너무 많이 틀어지는 방향 때문에 단지 지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서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제안을 드린 건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통과를 못하겠죠. 그럼 저는 이제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기간적인 한정이 있어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사임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면 저는 다시 요청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저희 임기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기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면 저는 다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해 주신 게, ‘그러면 본회의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으로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의 배우자의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의 조례 하나와 허들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기업인 예우의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남구에 사업장이 있을 뿐이지, 남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구청과 오히려 남구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 대한 허들은 없는 반면에, 저는 단지 구조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지신탁위원회의 규정에서 상세한 하나하나의 디테일함을 따져보지 못하는 큰 틀 안에서의 허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지금 더 계속 문의 중인데, 단지 백지신탁위원회에서 기간적인 한정이랑, 저희는 이런 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회기가 열렸을 때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월에 요청을 드렸지, 제가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드린 건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어서 우선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의사국을 통해서 문의를 드렸고, 저 역시 김철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위원회의 정수를 적어두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를 우선 해 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앞서서 미리 조례 개정 발의를 조금 해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답을 들어서 저 역시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제가 활동하던 상임위원회 의원 한 석이 줄어들었고,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조금 더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그 건은 국민의힘 의원님이시든 민주당 의원님이시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강하게, 제가 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강하게 견제와 감시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단지 일시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은 못하지만 저 역시 모든 문제를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나서 다시 위원회에 복귀해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저 역시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행부를 질타하는 5분자유발언,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부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9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무엇보다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은 제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장님과 박경숙위원님, 박창현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고선화위원님께서 조금 더 아량을 좀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구슬의원의 사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내리신다면, 당론으로 내리신 거면 제가 어쩔 수 없고요, 그 건이 아니라면 한 분, 한 분께서 조금 더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