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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341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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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근우위원님께서 진입로에 관해서 얘기해주셨는데, 저희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도시건축위원회나 건축심의 관련돼서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다른 의견 같은 걸 확인할 겨를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죠, 저희가 회의 참석을 못 하니까.

그래서 몇 마디 좀 드리자면, 저는 다른 것보다요, 아까 아이들 학교 문제를 김근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구청 건너편에 보면 또 대연3구역 재개발 공사하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대연중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사실은 건축과와 건설과가 같이, 이런 의견청취의 건이 있으면 같이 좀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에서는 건축과랑 의견이 들어가는데 항상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의제기 건은 대부분 건설과의 소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건축과가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의견청취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저는 건축과도 좀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아, 건설과도,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하린 과장님도 아마 알고는 계실 건데요.

대연중학교가 지름길이 두 갈래인데, 하나는 공사, 아파트 중간이라서 공사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해서 학생들이 도보 이용에 문제가 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학생들이 후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후문으로 내려오다 보면 후문에서 내려오자마자 보도가 지금은 공사가 되어 있어요, 학교 후문 바로 밑에 종교부지가 있어서. 근데 그 종교부지 땅의 보도블록으로 학생들이 다녀야 돼요.

재개발을 하여서 기부채납을 되어서 그 보도를 남구청이 관리를 한다면 향후에 어떤 민원이 있어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종교부지에 보도, 종교부지에 있는 보도블록을 이용을 해야 돼서 향후에 그 길을 걸어다니는 걸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걸 종교시설에서도 허용을 하세요. 펜스를 치실 건 아니라 합니다.

대신에 보도블록에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혹은 내리막이, 거기에 경사가 꽤 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펜스를, 안전펜스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남구청이 해 줘야 될 역할인데, 문제는 아직 재개발은 되고 있고 학생들이 이미 그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민원이 있는데, 문제는 재개발 건이라고 건축과에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될 민원이 많더라고요.

방금 이 안에서도 보면 학교 바로 앞에 보도가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요. 이 보도가 재개발조합에서 이제 기부채납을 아마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하지만, 이 보도 소유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지 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재개발조합과 학생들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조금 조심해달라, 아이들이 여기로 학원을 다니는 길이에요,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공사하시다 보면 아침 일찍 덤프트럭 오고 레미콘 차량은 일곱 시 반부터 와 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건축과가 이런 민원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안 들어도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로 담당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저는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건 학생들이 있는 학교 현재 부지는 아파트 동이 들어올 거고, 거주동이 들어올 거고, 학교부지를 1차 허물고 공사 현장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하고 있고 신축을 하는 과정까지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있을 건데, 이 학교에서 수업 듣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옆에 남부메이커센터 같은 경우도 학생들 체험이 주기적으로 있거든요.

요런 과정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앞서서 이렇게 관련된 부서들의 협의가 있었죠. 부산시부터 각종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엔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요 내용도 조금 참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되, 최대한 안전하게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재산상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하는 사업인 대신에 그로 인하여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피해받으실 분들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해연중학교는 지금 사립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립학교가 이전하는 과정이라서 학교재단하고 협의는 아마 재개발정비 사업하는 주최 측에서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단지, 저희가 앞서서 조금 앞으로도 고려됐으면 하는 부분이 오양양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뒤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남구청 뒤에 있는데요. 전면이 남구청을 향해 있다 보니까 저기도 한 차선을 확보한 게 아파트 진입로 차선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 차선 확보를 했지만, 이것도 아파트 진입을 위한 차선 확보지, 그 일대의 교통 정비를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연고등학교 앞은 여전히 이차선으로 유지가 될 거고요. 대신에 아파트 진입하는 데 있어서 차선 확보는 당연한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도 수용의지가 있어서 11m의 도로가, 15m 도로인가요, 18m 도로로 확대된 거는 자료는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쪽은 어떻게든 간에 현명하게 처리를 할려고 하실 건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일반 다른 주민들과의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저희 오늘 상임위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의견수렴이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우왕좌왕하다가 추석연휴도 길었고 약간 시간이 경과했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요.

주민들 갈등 속에서 저희 구청이 할 역할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 너무 경험 많으실 거지만, 중요한 건 이런 학교 공사라든지 학생들 보도 공사 중에, 학생들 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해연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이쪽이 해연중학교, 문현동에서도 아이들이 오고요.

바로 저희 구청 앞에 있는 롯데캐슬레전드 3,000세대 아이들 그리고 대연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도 옵니다. 그니까 대연동과 문현동 일대 아이들이 여기 지금 모두 오는 경우라서 아이들 통행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겁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 조금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대연중학교 같은 경우도 대연중학교 통학로 관련돼서 스쿨버스 도입까지 했었고요, 조합 측에서. 그리고 매우 책임감 있게 건설사에서 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미처 도시계획, 이런 계획안이 통과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 보도 환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공사비용에 대해서 교육청 측에서 일일이 다 부담을 못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재개발조합 측으로 미루거나 구청에 민원 들어오는 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재개발 공사 잘 되면 도시환경이 많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이 대연9구역 재개발정비 계획 같은, 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언덕, 산 언덕에 있는 집들이나 노후된 곳들이 너무 많아서, 번영로에 가까운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에 대한 찬성수요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100%의 공감은 어렵겠지만, 그런, 누락되는 분들의 의견에 대한 100% 수용은 어렵겠지만 의견청취의 이런 기회가 말도 못 해보고 속상하시기 보다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정비조합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한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소유주의 수의 50% 정도가 세입자거든요. 100여 세대가 세입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분들의 이주계획에 대한 것도 천천히 있어야겠지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처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주대책은 사실은 개개인이 대비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도 저는 좀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이왕이면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