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허미향ㆍ김근우ㆍ박찬ㆍ이영경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조 1항과 제2항 일부조정을 삭제 및 수정을 하는 등 조문을 명확히 하여 법령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고선화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구슬ㆍ백석민ㆍ허미향ㆍ박찬ㆍ김철현ㆍ이영경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경숙ㆍ김근우ㆍ박미순ㆍ백석민ㆍ박구슬ㆍ고선화ㆍ김철현ㆍ박찬ㆍ허미향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서성부ㆍ박경숙ㆍ이종현ㆍ고선화ㆍ김근우ㆍ김철현ㆍ박미순ㆍ이영경ㆍ박창현ㆍ박구슬ㆍ백석민ㆍ허미향의원 발의) 5.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9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소음 등의 문제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구조 안전에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자금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9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해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9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9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허미향ㆍ김근우ㆍ박미순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 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사업의 지연과 남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불투명하고 비상식적인 추진 기준, 그에 따른 명백한 행정의 형평성 상실에 대해 엄중히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12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지연 문제를 지적하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 300명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 건설 부지를 민원으로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부족에 따른 시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장기 검토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사업은 2023년9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미 심의ㆍ의결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서 구민의 오랜 숙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문현동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 수없이 호소하고 부탁드렸으나, “시비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부산시에 예산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반면, 현재 준공을 눈앞에 둔 대연6동 제1공영주차장은 어떻습니까? 2024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ㆍ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연6동 제1공영주차장도 역시 시비를 교부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 18억5,0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부서의 노력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의결된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사업은 멈춰 있고, 나중에 의결된 대연6동 제1공영주차장 사업이 앞서가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 진행 과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특별한 알력이나 비합리적 판단 기준으로 이토록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였는지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혹여나 지역 현안 사업을 하는데 여야를 가르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의 원칙은 같아야 합니다. 예산 확보의 형평성, 추진 순서의 형평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설명의 형평성이 모두 지켜져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과 교통정책과에 묻고자 합니다. 첫째,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이 대연6동 제1공영주차장보다 1년 이상 먼저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대연6동처럼 구비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즉시 추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비 확보가 미진하다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요청 내역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품격은 형평성과 신뢰 그리고 실행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은 더 미룰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의 결단과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향의원님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ㆍ2, 우암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당, 감만, 우암동 지역의 지난 3년간 변화와 발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용당, 감만, 우암동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선 8기 오은택 구청장 체제에서는 관광, 축제 중심으로 정책이 강조되면서,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 해소, 노후 주택 정비,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특히 노후 주택지 재정비와 골목길 주차 문제, 도시재생 후속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당, 감만, 우암동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기 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맞춤형 대책과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이 위치한 남서부권은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나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으며, 남구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년차를 맞은 지금,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남서부권 발전의 핵심 전략과 향후 실행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축제, 행사 예산을 줄이고, 주차난 해소, 노후 주택 정비, 안전시설 확충 등 생활 SOC 사업에 배정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 등 맞춤형 SOC 확충이 절실합니다. 둘째, 관광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연계하여 주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남서부권 지역에 대한 특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주민 체감 행정’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성과 홍보나 행사 위주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에 집중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 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의 든든한 기둥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던 4050 중장년 세대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땀과 열정으로 일터의 중심이었던 이 세대가 지금은 조기 퇴직과 자영업 몰락, 가중되는 돌봄 부담과 심리적 고립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퇴직 연령은 50세를 채 넘기지 못하지만 기대 수명은 85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삶의 중간에서 이분들은 소득 단절, 경력 정체, 막막한 미래라는 삼중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4050세대의 경력 단절을 국가적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은 재교육 혁명을 선언하며 이 세대를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신중년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와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이들을 다시 일터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4050세대 지원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남구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지난 10월14일 부산시가 발표한 제1차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4년간 918억원 투입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 정책이 남구민 개개인의 삶 속에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달 시스템와 지역 맞춤형 심화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형 심화투자전략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 접근성과 전달력 강화입니다. 현재 시 정책에는 일자리, 금융, 교육, 건강 등 6대 분야 32개 사업이 있지만 구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여러 부서를 전전하며 정보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 재설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센터에는 정책 안내, 신청, 상담을 한 번에 제공하고 4050 맞춤 상담사를 배치하여 매월 지역 채널을 통해 정책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둘째, 고가치 직무 전환과 사회공헌형 공공일자리의 질적 고도화입니다. 남구는 BIFC 금융, 부산항, 해양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인접해 있습니다. 단순 재취업이 아닌 고수익, 고연봉 직무로의 재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기업과 협업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수료증 발급, 전문가 멘토링과 취업 매칭 그리고 지역대학과의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남구의 공공일자리 산업은 단기 보조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사회공헌형 공공일자리로 전환하여 남구형 일자리 정책의 질적 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서적 안전망 확충입니다. 조기 퇴직 후 겪는 고립감와 우울감은 물리적 건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센터 내 상시 정신건강 상담사 배치, 소규모그룹 힐링 워크숍 운영, 동년배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 정책의 큰 비전을 남구 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때입니다. 종합지원허브 구축, 고가치 직무심화투자, 정서적 안전망 확충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4050세대가 남구 경제의 핵심 세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십시오. 시대는 중장년층 지원을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인적 자본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구형 전략을 마련하면 세대간 균형과 지역경제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