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342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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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효율적인 구정 운영과 남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 답변의 경우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 발전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예, 김은주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주신대로 저를 비롯한 기획행정위 소속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구민의 입장으로 이번 행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상임위를 비롯해서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혹시 질의과정 상에 시간이 되게 오래 소요가 된다고 하면, 질의를 좀 집중해서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좀 제법 이렇게 많이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철저하게 위원장님의 진행에 저는 따를 생각입니다. 다소 제 질의가 조금 길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질의순서상 필요 시 위원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따로 주시게 되면 제가 질의를 끊고 또 다음에 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예.

박찬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지자체장, 구청장의 주요 책무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평소 현재 오은택 청장님께서 대외 주민들과의 소통의 현장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포함이 돼도 좋습니다. 저는 번뜩 생각하기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단어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구청장의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주요 책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모든 지자체장 그리고 더 위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주민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과연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지 그걸 먼저 보시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기조 아래 청장님께서는 작은 것도 모두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건의하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거는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앞에도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예, 뭐 받아들이시기에 다소 뜬금없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답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기로 구청장의 주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우리 남구로 하면 오은택 청장님이 되시겠죠. 주요 책무라고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구정의 운영을 총괄하고 그리고 예산과 재정관리 그리고 법규 제정ㆍ공포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과 권리 보장, 그 권리 보장에는 생명, 재산 보호 책무가 있겠죠. 그리고 지방의회와의 협력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에도 이 정도 내용에 대해 대략 포함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대략 한 5개 정도 카테고리로 해서 구청장의 주요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경중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만 그중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다시 말씀해주시면… 예.

웃음

박찬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주민을 대표한 그리고 예산ㆍ재정 관리 그리고 법규 제정ㆍ공포, 조례안이 되겠죠? 주민 복리 증진과 권리 보장,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생명ㆍ재산과 보호, 생명ㆍ재산에 대한 보호 책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방의회와의 협력 이 정도로 제가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그걸 위해서 모든 네 가지가 다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소통도 모두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예산이나 조례 제정도 모두 주민 복리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맞습니다. 저도 실장님하고 생각이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린 주민 복리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나머지들이 진행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선 8기 때 그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현장에 주로 가셔가지고 인사 말씀 내지는 여러 가지 사례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주민의 안전과, 안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그렇죠?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남구민의 지금 생명과 재산 관련해서 안전, 가장 크게 위협이 됐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박찬위원

그때 코로나 때가 8기 때였습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19, 20, 3년, 4년 걸렸으니까…

박찬위원

아, 그때 시기가 약간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있었습니다.

박찬위원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저는 가장 큰 위기가 작년 연말에 있었던 비상계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구민을 포함해서 그땐 전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는 비상계엄에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 관련해서 청장님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민선 8기되고 나서 진행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게 실행이 됐는지를 떠나서 총 몇 건이 있었죠? 요청 건이, 의회에서?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요청을 하신 거는 있었는데 이제 실행 여부는 떠나서, 제하신 거 말씀하시는…

박찬위원

저희 의회에서…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최근에 1건 요청하셨는데…

박찬위원

부결됐죠?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예, 예, 부결됐고, 예, 예.

박찬위원

부결됐고, 총 2건이었습니다. 총 2건이었는데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해서 저 외에 2인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구민의, 주민 안전에 대한, 구청의, 구청의 주민 안전에 대한 대응 전반에 대해 확인코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1월14일에, 발의는 작년 12월12일에 했었고 1월14일 그러니까 2025년1월14일 올해 초에 찬성 6, 반대 7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앞서 실장님과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저는 비상계엄 때 남구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과연 그 책무를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고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부결로 인해가지고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반드시 한번은 저는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청장님과, 청장님께서 이 지금 저희 소속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 반드시 한번 출석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질의에 좀 응해주셔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증인 출석 진행 건에 관해서는 또 갖춰진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김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3쪽 관리번호 18번, 공통 18번 그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의원발의 조례 관련해서 추진사항인데 부산광역시 남구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찾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6월에, 올해 6월에 의회로 지금 전체적인 종합결과보고서가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월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6월에 종합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종합결과보고서에 제가 근거를 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죠. 그러면 그 입법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발의 조례 관련 추진사항은 고선화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평가위원회는 이제 비상설기구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구성을 하고 그 회의의 종료와 동시에 지금 해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당연직, 지금 국장님들 빼고 위촉직에 보면 구의원이 한 분 계시고 변호사 한 명 있고 교수 2명이 있습니다. 맞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입법평가조례를 근거해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할 때 심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지금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할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 빼고 위촉직 전문가 중에 변호사 한 분하고 교수 2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위원회 심사할 때 참석을 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참석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분명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때 원래는 사실은 한 분이 당초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임박해서, 회의가 임박해서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해서 긴급하게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다 참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긴급하게 다른 분을 대체했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원래 이거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들은 못 오셨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다 오셨습니다. 잠깐만예. 그때 당초 위촉직 위원 구의원 한 분, 변호사 한 분, 교수 두 분은 다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원래는 성비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성비가 조금 안 맞는 그 부분이 변호사 한 분이 아, 변호사네. 변호사 한 분이 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참석을 할 수 없다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그 소속 변호사, 남자 변호사 한 분을 위촉을 해서 그때 다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정확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변호사 한 분하고 교수 두 분은 불참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 한 번 다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제 그거는 확인하고 나중에 확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합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전체 평가대상 조례 86건 중에, 86건 중에 현행으로 유지하는 게 66건, 개선권고, 폐지권고 합해서 20건이에요. 20건.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고선화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입법평가 조례 지금 제1조 목적이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선화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입법평가 조례 1조가 뭐냐 하면 “목적에 따르면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3조 책무에서, 중요합니다. “구청장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 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그러니까 재량이 아니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여기 위원들이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개를 사례를 듣기는 힘들고 그 권고사항 20건 중에 제가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위원장님을 위시해갖고 현장을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결과보고서 안에 권고사항에서 구청장님의 책무가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권고사항 중에 조례 하나가 있는데 그 조례가 뭔가 하면 부산시 남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권고로 되어 있어요. 남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이게 지금 권고로 지금 아, 처음에는 의무규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안에 내용 중에 보면 아, 요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심의위원회에서 재량규정으로 또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고 또 운영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를 또 권고를 했어요.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서 체불임금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 내용 안에 운영해야, 이 조례 내용 안에 보면 의무규정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 체불임금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권고가 됐고 어떤 부분이 폐지권고가 됐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다 기억을 하기에는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파악한 거라서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차후에는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왜 여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주무님, 노컷뉴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 조례를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체불임금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삭제를 권고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너무, 크게는 안 됩니까? 너무 작은데, 글자가 확대가 안 됩니까? 예, 예. 지금 이 직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제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백운포에 체육센터 2관을 봤을 때 저거도 지금 어제 부실도 많고 그래서 체불 임금으로 인해가지고 타절 되고, 타절 되고 이래가지고 저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가 늦어졌고 지금 그 피해는 주민들이 여전히 보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것뿐만이 아니고 용호2동, 용호2동에 복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암동 복합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게 체불임금 때문에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조금 했으면 이런 사태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당시에 국민체육센터 2관도 그렇고 용호동사도 그렇고 우암동사도 그렇고 어떤 경기의 어떤 흐름을 많이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체불임금도 발생을 했고 업체도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은 약간 부실공사의 어떤 그런 소지들도 있었지만 체불임금신고센터 조례에 관련해서는 제가 안에 살펴보질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어떤 대응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6월에 종합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후과정은, 진행과정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당초에 현행 유지 66건을 빼고 개선권고 14건, 폐지 6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폐지권고된 부분을 입법예고 중으로 진행 중인 그런 조례사항도 있고, 아니면 개선권고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도 있고, 지금 체불임금 관련은 개선권고사항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그 안의 내용을 다 없애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리고 위원회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거나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달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입법평가위원회 자체에서 이걸 했다고 폐지를 무조건 하라, 하지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봐라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성남시와 광양시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체불임금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신고도 하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지금 남구에는 재개발이나 전체적으로 노동자를 좀 보호할 수 이런 걸 행정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갖다가 권고사항으로 빼고 지금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했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조금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면을 제가 느끼겠거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구 행정이라는 게 모든 업무의 어떤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 부처나 뭐 다른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체불임금 관련해서 구에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노동 관련이나 체불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위원회나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역할과 그 기관의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저는 본 위원은 운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는 부분을 이런 신고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서 조금 그거를 갖다가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 체불임금으로 해갖고 공사가 타절이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아주 권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이걸 갖다가 안 하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부서에 다시 검토를 해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남구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관급공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데 이게 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봐서 행정적으로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뭐 부서에서 알아서 하지만 판단하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갖다가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면 간단한 일을 가지고 뭐 다른 데에서 할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고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시에도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제정을 했고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전체 조례가 운영 중심이고 예방 중심, 아, 예방 중심이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약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대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 교수 두 분하고 한 분이 참석을 했는지, 참석을 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참석한 걸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다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결과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무를 조금 회피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부위원장님 그 의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권고기 때문에 이게 뭐 없애라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요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모든 위원회 이 조례 심의 시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 법률 자문관들이 빠진 상황에서 이 위원회 심의가 됐고 그 결과로 나온 걸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석을 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모든 위원회 및 조례 심의 시에 입법전문가 참여를 좀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에는 법무팀이 어느 정도 사전검토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법적 검토를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나 조례 심의 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무팀이 사전심사라든지 심의를 다 거치도록 그렇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조례 제정할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전체 조례를 이번에 몇 군데 심의했지 않습니까? 이 심의할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입법 전문가라고 하시면 관련 분야 전문가라면 결국에 변호사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저희들 일단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제 의무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석을 했을 때 심의를 하는 걸 의무규정으로 좀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전문가가 지금 위원회에 세 분이 계시는데 교수 두 분하고 한 분이 변호사가 계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을 잡을 때 이분들이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를, 조례를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근거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심의할 때 이 전문가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심의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기획실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또 1년의 구청에서 시작한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 사업의 적절성 부분에 대한 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과장님들은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많이 신경도 쓰이셨을 텐데 해마다 하시는 거지만 또 해마다 새로운 감정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준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적극행정 활성화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2024년 하반기에 우수공무원 선발이 장려가 4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우수 1명, 장려 한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우수가 2명이 됐고, 장려 3명, 상반기에는 또 우수 1명에 장려 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많고 해서, 이런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정되신 직원분들께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관련은 사실은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도 법령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식으로 내가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까라는 부분들을 직원들이 그만큼 고민을 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권장을 해야지 다음에도 훨씬 더 많은 효과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다소 직원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인센티브도 좀 강화하고 이제 이런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제안하는, 적극행정, ‘아, 이런 사례는 주민들이 봤을 때 적극행정인 것 같다.’ 이런 걸 좀 한번 심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뭐 주민 참여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이 권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69페이지 7번에 보면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인건비 때문에 키오스크를 하시는 업체들이 많은데, 좀 연로하신 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도 어쩔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면 저도 조금 더듬거리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공유되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도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인구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그때 하셨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산이 총 얼마가, 9,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자체를 1억을 했었고, 협상 계약에 따라서 9,200만원으로 낙찰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주요내용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전략을 제시를 하고, 이제 3대 세부 목표와 8대 핵심 전략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지원과제로 6대 핵심과제, 18대 지원과제를 제안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원인, 원인 분석부터 해 가지고 분석하고 개선방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비전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감소 대응 계획을 10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나서 우리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보고 인구감소 대응 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거시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했다면,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인구정책 추진계획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또 하는 인구정책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세부 실천 계획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요즘 저출생 때문에 굉장히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 세계적인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시급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분석을 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10월부터 2024년10월 약 1년간의 용역기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출된 내용이 아까 원인 분석을 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인구 감소가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그 결과에 나왔었는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어, 지금,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요인들이 어떤 지역의 어떤 인구가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인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든지 내지는 정주 환경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주변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들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애들을 적게 낳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그다음에 일자리 부족,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부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솔직히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는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뭐 나라 자체 내에서도 하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기 쉽지는 않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남구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또 구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출생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리고 또 부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용역도 거금을 들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장에 인구정책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게 지금 모두 다 우리 남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게 인구감소 대응 용역에 대한 용역 결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열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남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던 사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시면 각 부서에서 일을 그냥 하는 업무를 다 나열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인구 감소 대응에서 크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세부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접목을 시키고, 그 감소 대응 용역에서 나왔던 어떤 전략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은 시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제안했던 사업들을 이 인구정책 용역 자체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또 넣기도 하고, 이게 실현가능성이 없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그건 장기 과제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감소 대응 용역에서 과연 그냥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이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 이 부분은 감소 대응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5년 단위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만들었던 어떤 전략과제들이나 세부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용역이 2020,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지금 당장 5년 안에는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또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 대응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역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물론 좀 허황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비전을 두거나, 장기발전계획을 두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래의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너거가 이렇게 준비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풀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나라 전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크게 또 두드러지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자체 내에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금 보면 97개의 추진과제 해서 총 사업비가 76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큰 금액이 투여, 이제 소요가 되면서도 우리 남구에서 인구 감소가 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사업들은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1년 동안 했는데 그쪽에서 도출된 사업을 적용한 부서가 어떤 건지 솔직히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도출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가요, 여기 혹시 이 나열된 사업에? 여기 이 용역 결과에서 나와서 이런 사업들도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결과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부서에서 적용한 사업이 지금 여기 한두 개 정도가 있는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할 때에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추가로 제안하는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비교는 지금 당장 이렇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5년 단위 인구정책 기본계획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근데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거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이라고 이거는 인구감소 원인을 파악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왜 감소를 하는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원인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감소하지 않게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 용역에 대한 그 결과가 이 부서별로 녹아져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별로 지금 사업을 다 추진한다고 나열되어 있는 게 모두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된 용역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으로써 끝나고, 부서는 그냥 아무런 반영 없이 그냥 그대로의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인구감소 대응 용역 말고도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사업에 접목이 돼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접목이 안 되면 용역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도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서 관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세무1담당관님!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세무1담당관 오창송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만…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인구정책,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인구정책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1억인데, 9,215만원, 정확하게 그렇죠, 용역비가? 맞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인구 감소 대응을 파악해 갖고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 결과가 그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용역에서 그런 인구 감소 원인을 파악해 갖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목록이 지금 뒷장에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주요, 물론 인구감소 대응 용역의 결과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세운 거고, 인구정책 용역 결과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서 제안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어떻게 둘 것인가, 목표를 어떻게 두고 남구가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3대 세부 목표라고 하면 그 세부 목표가 뭐 지역 환경 정비를 통해서 인구 감소에 대응을 하고, 지역 자산 활용을 통해서 체류 인구 유입을 추진을 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을 통한 정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8대 핵심 전략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 8대 핵심 전략은 광역생활권 거점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서 이제 풀어나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근데 뒤에 보면 소주제가 인구정책 주요사업이라고 추진과제가 딱 제목이 딱 붙어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인구정책이라는 거하고, 그 사업, 우리 지금 여기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구정책이라는 거는 교육이나 복지, 일자리,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좀 연계가 된 종합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뭐 안의 사업이 신규 사업도 눈에 띄지도 않고요. 부서마다 이렇게 기존에 하는 사업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규 사업도 부족할뿐더러 사업을 이렇게 나열한 거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신규 사업이 계획된 게 지금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도 신규 사업이 여기에 파악이 안 되고 녹아있지 않겠나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을 거의 1억 가까이 들여 갖고 했으면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는 담당 전체 총괄부서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질의 답변도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1억이나 들여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후 추진사항이나 부서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세부 추진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그러니까 이제 예산 편성된 사업을 갖다가 기존의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지금 이렇게 인구정책으로 약간 포장한 느낌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명확히 좀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 사업인지, 그냥 부서에서 전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건지 어느 정도 구분을 해 놔야 된단 말이죠. 지금 누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인구정책 주요 사업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운영 이게 인구정책 사업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들어오고, 찾아올 것이고, 애도 낳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결국에는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인구정책과 연관되는 사업들이지, 연관되지 않은 사업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용역을 9,215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사업이고 저것도 인구사업이고 이거 인구사업이고 뭐 새로, 뭐 새로운 용역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용역을, 인구정책 사업을 갖다가 용역을 줬는데, 뭐 이것도 인구사업이고 저것도 인구사업이면 굳이 우리가 용역을 1억을 왜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결국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결국에는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담당자 선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는 사업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담당…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담당관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으면 이거는 인구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 판단이 들고, 기존에 예산 편성된 사업을 단순히 인구정책으로 포장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나열할 것이었으면 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 동안에 우리가 이 주제하고 비슷한 용역이 다수로 중복된 게 많아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최근 3년 동안 저 지금 보시면 평생교육과에서 2023년도에 제3차 남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이것도 인구정책하고 연관된 용역입니다. 예산 2,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9,215만원을 용역금액을 들여 가지고 남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2024년10월부터 해서 4,75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이거도 인구감소 대응하고 연관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비슷한 용역이 다수로 지금 이렇게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용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슷한 용역이 결론은 다 똑같은데,뭐 그 용역을 해서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인데.”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부 부처도 너무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 부처가 다 나눠져 있는 이유는 파트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 인구감소, 평생학습도시, 인구 관련도 지금 아동, 그 여성가족부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전부 다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담당자 선에는 모든 것을 다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어떤 노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유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각자의 업무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이거는 뭐 제가 이해할 차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을 들여 갖고 예산을,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예산 편성된 사업을 가지고 단순히 인구정책으로 지금 이 책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보다는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조금 구분해서 인구정책이면 정책 그리고 부서에서 인구정책답게 용역에서 나온, 도출된 어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저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아, 이거 인구정책으로써 남구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구나.’ 이렇게 좀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정책 사업이 조금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주제의 용역이, 용역 예산이 너무 많이 조금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주제 용역, 주제가 유사한 용역은 통합적으로 좀 관리하고 조정해 갖고 중복 방지를 위한 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행감, 작년 행감에도 제가 좀 지적을 했고, 매번 우리가 비슷한 용역의 주제가 조금 된다는 지적을 작년에도 한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안 그래도 노조에서 뭐 “시정이 안 되는 거는 질의를 삼가 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스템이 구축이 좀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대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주제 용역은 통합적으로 좀 관리, 좀 조정해서 좀 용역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역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정책연구 용역 관련은 당초에 구상할 단계부터 모든 사업은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담당자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방대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관련 법에 따라서 다 추진해야 하는 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아, 이거는 지속가능발전은 인구정책 용역하고 같기 때문에 이 용역하고 합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정책연구용역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정책연구용역 심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기 전에 그 용역이 중복이 있는지, 유사 사례가 다른 기관에서 지금 현재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마련돼 있거든요.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그 프리즘인가 그 정책연구용역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고, 저희들이 시스템, 그 용역을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유사한 용역이 있는지 내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용역을 했는지, 최근 3년, 5년 이내에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물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비슷하고, 예산 대비 실효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제가 기존 정책용역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존 용역 결과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게 앞에 한 용역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역 결과물이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주제는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데 또 용역을 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하기 전에 조금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조금 강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뭐가 시스템이 있어야,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지금 1억 가까이 예산을, 용역을 들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걸 보면 이런 사업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갖다가 나열을 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담당관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중간에 뭔가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렇게 제안하려고 하면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조금 ‘아, 제안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고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 용역이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용역을 했는데, 이런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관한 직접적으로 인구정책,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금 말씀하기에 따르는데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용역 결과물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역…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 말씀에 있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내실 있게 추진되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억 예산 용역이면 결과물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위원회도 몇 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산을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부서 간에 협력을 하는 게 용역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만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 1억의 예산에 대한 용역 결과물보다 더 멋진 정책, 인구정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 종료 후에는 성과 보고서가 좀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약간 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유사 주제 용역은 통합적으로 관리ㆍ조정하여 중복 방지를 위한 용역통합관리시스템이 첫째로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용역 발주 전에 사전검토 절차가 좀 강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종료 후에는 성과 보고서가 제출되고 또 이행이 됐는지 점검하는 제도화가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가면 다음 행감 이럴 때는 이 용역에 대한 주제가 자꾸 중복 돼 갖고 용역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뭐 부서장님한테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정책연구용역 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 기능 자체가 사전에 이 용역이 필요한가를 심의를 하고 중간 과정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결과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4단계로 거쳐 가지고 정책연구용역 심의회에서 사실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세무1담당관님!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세무1담당관 오창송입니다.

박경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렸던 지방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셔서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 부서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페이지 40페이지이고,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일단은 네 차례 정도 지방세 주민 설명회를 하셨는데, 지금 1차, 2차에는 참석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관내 공인중개사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명 정도 참석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3차나 4차에 보면 조금 참석 인원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27명이 참석을 했고,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못골시장이 굉장히 좀 그래도 상인회가 좀 회원수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방세 주민 설명회를 4번 개최를 했는데, 1차, 2차는 한 100명 이상씩 모집을 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또 자기들 학원도 가야 되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니까, 또 요즘 같은 경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또 자원봉사 이런 것도 인정이 안 되다 보니 중학생밖에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한 열흘 정도 모집을 했는데, 남구뿐 아니라 부산 시내 다 했는데 30명 정도 지원했는데 3명하고 27명 정도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못골시장 이거는 9월19일 날 부산지방세무사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사실은 상인분들이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시간 비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가가지고 이렇게 협조도 구해보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설명회라 해 가지고 지방세나 이런 데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한 50분이라도 모시고 하려 했는데, 이게 아무리 시도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 가지고 최대한 가능한 방법이 한 20분 정도 모시고 간단하게는 장보기도 하고 또 장본 거는 또 물품을 기부도 하고, 또 설명회는 안 하고 세무사분들하고 우리가 나가 가지고 지방세, 국세 구분 없이, 상인분들이 주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상속, 증여 이런 데 관심이 많더래요. 그분들 대상으로 상담 위주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게 결과물이, 또 뭐 설명회를 다 하시고 나서 설문조사지에 저희가 뭐 이렇게 설명회 개최 후에 설문조사지 이런 거 받으신 건 없습니까, 만족도나 이런 것 관련해서?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저희들이 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사실은 지방세 같은 거는 설명회가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요즘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라든가 어떤 스마트폰 납부 이런 것도 몰랐는데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가 와서 들어 보니까 어떤 세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고, 그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어서, 뭐 만족도는 거의 뭐 80% 이상 다 만족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학생들은 방학도 있고 수업시간 때문에 참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혹시나 내년에도 계속 이 설명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아직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차츰 검토해 보고…

박경숙위원

그럼 올해 이 설명회는 올해가 처음이자 그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일단 현재는 반영 안 돼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또 상인분들이라든가 어르신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건데 일회성에 그친다기보다는 저는, 또 저희가 구ㆍ동정설명회를 지금 올해 권역별로 하지 않았습니까? 권역별로 하게 될 때 그때 또 많은 주민들이 모이시니까 그럴 때나 아니면 유엔평화축제 이럴 때 한번 부스를 만드셔 가지고 하시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장이 못골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용호골목시장, 그다음에 남광시장, 시장이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상인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가 조금 힘들다 하면 조금만 더 신경써주셔서 우리 상인분들한테 다니시면서라도 설문지를 보내 주셔 가지고 설문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미흡하다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일이 또 대답 받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지만 설문지를 한번 작성하셔서 참석 못 하시는 상인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우리 또 주민들이 많이,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어르신들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도 설문조사지를 보내 주셔서 이렇게 뭐 어떻게 궁금한 게 있는 걸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취합을, 뭐 가족친화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저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도 다 부서별로 이게 내용이 다르, 뭐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서 지금 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부서별로도 뭐 가족친화과나 보육과, 보육팀에서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뭐 주민분들이 좀 아니면 아이들이 이런 거는 좀 한번 챙겨주시면, 이거는 조금 저도 이렇게 좀 설명회나 이런 게 없으면, 설명을 들어도 솔직히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회를 개최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한번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ㆍ동정설명회 때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방세나 국세나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행사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서울 강남구 쪽에서는 축제 때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제가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다 하면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회’ 이렇게 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앞서 인구감소 대응 용역 건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과 허미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과의 긴 질의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바를 짧게, 짧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담당관님! 어쨌든 질의 과정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상호 간에 접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추후에 어떤 개선책이 마련이 된다든지 뭐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허미향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들었던 게 담당관님은 어쨌든 주로 단계와 절차에 관련해서 크게 이상이 없었다,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결국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됐으면, 저 지금 여러 번 이 지금 상임위원회가 됐든, 예산 관련이 됐든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든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 효과라는 건 만약에 저희 위원들이 봐서 당장에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깊은 내용을 부서에서 ‘아,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갖다 주게 되면 그런 걸 확인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 지금, 결국 용역의 결과를 놓고 보니 부서에서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의 내용을 놓고 보면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의 반복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큰 그림을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제시를 해서, 사업 내용은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용역의 결과로 방향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 변경이 됐다 그리고 어떤 게 가미가 됐다 이런 식의 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그 효과를 갖다가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좀 참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자료 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자료 요청 드리는 건데요. 최근 3년간 아마 부산시가 되겠죠.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내신 내용, 최근 3년간입니다. 그거 오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청드린 징계의결요구서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징계요구 현황이 와있습니다. 내용 한번 다시 챙겨봐주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징계요구 현황이라고 제가 알아들어서…

박찬위원

요구서, 요구서. 징계의결 요구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징계의결 요구서 말씀이십니까?

박찬위원

예, 시청으로 보내셨던, 징계를 어쨌든 해달라고 뭐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찬위원

그 내용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개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정리해서…

박찬위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가리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최대한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금방 박찬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니까 “개인정보요구에 대한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이 22건이 있는데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사건명이 정보공개이행청구로 해가지고 일부인용이 2건 그리고 인용이 1건, 전체 3건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보공개동의서에 대한 제한적인 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이게 지금 정보공개법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 부서에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제약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법적인 검토를 좀 알아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담당관님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빨리 찾을게요. 지금 행정심판 22건 중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인용이 1건이고 일부인용이 2건으로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 3건 모두가 정보공개이행청구에 관한 건의입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게 인용이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용이 됐다는 거는 받아들여졌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자료를 좀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제가 지금 한 7년 넘게 8년차 계속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된다.” 이래가지고 자료가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우리가 세세하게 좀 알고 싶은 걸 갖다가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의회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자료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법에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진짜 할 수가 없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제 제45조에 보면 “지방의회 자료 요구는 행정기관 협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공개 여부가 아니라 감사 목적상 필요성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보공개라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어떤 일반 국민들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 절차이지 의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정보공개법이나 이런 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저도 행정지원과에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이 또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집행부에다가 저기 자료 요구할 때는 정보공개법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의 취지 자체는 대국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대원칙하에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정보들이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에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그 채용할 때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다.” 항상 그랬어요. 부서에, 담당부서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개인정보 보호법」.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인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정보공개법 말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법에서 사실은 같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아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러니까 정보공개법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보공개법 전체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정보공개법 안에 개인정보가 있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 요구할 때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저촉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한 번 더 담당관님께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는 감시기관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걸 자료를 기본 바탕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뭐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된다.” 이래서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 보호법에 의해서 자료가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을 못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아,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저희들이 심사를 하려고 하면 50%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답답한 거라. 이게 우리가 감시기관인데 왜 이런 거를 제약을 받으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없는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도 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또, 또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또 그러실 거 같은데 일단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때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저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제안이기도 하지만 우리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이 좀 될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조금 그 ‘정보공개 및 의회 자료 제출’ 관련해서 내부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및 의회 자료 제출’ 관련 내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담당자 대상으로 정보공개법이나 의회 자료 제출 관련을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선 교육을 조금 한번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회 자료 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내부지침을 좀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우리 박찬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요구서를 준비하셨는데 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거 뭐 검토하는 데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법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게 우리 위원들이 감시기관으로서 뭔가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정보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저촉을 받아갖고 안 된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그러면 무슨 자료가 필요하고 이러면 거기서도 같은 감시기관으로서 국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되나요? 의회만 그런 거예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제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세무1담당관님!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세무1담당관 오창송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청년기금 관련해서 2022년도에 기금을 제가 청장님에게 건의를 그때 하면서 조례안을 해가지고 청년기금이 됐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기금을 좀 보다 보니까 지방세 발전기금 이거 설치한 경우에도 출연금은 의무사항입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면 이거 지방세 발전기금 이거 설치 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게 출연금을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발전기금을 설치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연구원에 대해서 이게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현재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매년 출연금을 편성해가지고 세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방세 발전기금은 연구원을 출연하는 경우에 이게 정해진 출연 비율 같은 게 있습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지금 현재 출연 기준이 전전년도, 2년 전에 지방세 징수금액의 2/10,000에서 1/10,000로 바뀌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2년 전에 변경됐습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이게 지금 올해 12월에…

박창현위원장

올해 12월에, 이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3항에 보면 “적립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에 우선 사용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이를 꼭 적립된 금액 전체를 출연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이 문제에서?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 필요한 그 재원을 기금으로 출연해가지고 그걸 전액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전액, 전액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예, 1/10,000만큼.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 출연금 예산 이거 편성하는 경우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금으로 이제 출연을 두 가지 경우에 각 장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적립금을 가지고?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어떤 장점을?

박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기금 적립금으로 출연하는 두 가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집행하면 현재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담당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제도 개선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세 발전이나 제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저희 16개 구군, 부산에 저희 남구 제외하고 다른 데서 이 방안을 하고 있는, 채택하고 있는 구군이 있습니까? 이제 이 다른…

창송

오창송세무1담당관

현재 전부 우리 구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다 동일하게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담당은 아니신데 청년기금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 기획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어떻게, 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질의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기금이 지금 보면 이자 수익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자율이 조금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지금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진행했던 청년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매년 이자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된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기금의 본 출연금 자체를 이제 저희가 20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 앞으로 이자 수익 말고는 그 부분을 절대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박창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축적하고 있는 기본 기금액은 변동이 언제든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당초에 기금 목표액을 가지고 그 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확보를 하는 이유는 혹시 재정 여건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다 수행할 만큼의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없을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금사업에서 만약에 뭐 20억을 기본 적립액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재정 여건이 일반회계에서 여력이 조금 많다 하면 더 출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모든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옛날에는 정말 기금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일반회계의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약자, 사회적 약자, 뭐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예산을 펼칠 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었던 그런 취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기금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시범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고 효과성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이자율만으로 사업을 많이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로 필요하다면 기금 안에서 또 원활하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또 기금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방금 말씀하셨던 의견이랑 좀 다른 부분을 제가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지금 방금 담당관님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알기론 맞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내년에 조직개편할 때 되면 청년팀이 과로 다시 되지 않습니까? 신설되게 되면 사실 청년 관련해서 그 사업들이 더 늘어나거나 일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기금 활용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건들 수가 없다라고 하니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그러면 앞으로 청년 관련해서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협의도 가능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 편성 요구를 하면 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지금 현재 기금 관련해서 그 부분을 최근에 다른 기금 그 해서 좀 그런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의 일부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박창현위원장

한 3년 이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금 주택기금 같은 경우, 저기 뭐지? 공동주택지원 관련 기금도 그렇고 그 원금 자체를 조금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기금을 만든다는 자체가 일정 정도의 어떤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다음을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기금 목표액, 기금 조성 목표액을 사실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이율에 따라서 사업이 계속 축소가 되거나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저희가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행은 그래 되고 있으니 예외 부분을 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서의 어떤 의도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에 반드시 편성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뭐 꼭 기금을, 물론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더 이상의 여력이 없다, 사실 지금도 여력이 없기는 하지만 여력이 없다, 어쩔 수 없이 기금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금액 내에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나 저희들이 전체 사업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가능하다. 아니면 이거는 조금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니까 다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사실은 의견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좀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무2담당관님!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세무2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 관리번호 3이고요. 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집행률이 좀 부진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박창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예산이 지금 643만원 정도 삭감 예정으로 지금 집행률이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방소득세 모두체험 신고대상자’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안내문을 제작하려고 작년에 이제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국세청에서 일괄 작성해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각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적게 집행이 됐고 그리고 예전에는 국세의 10%로 해서 이렇게 붙더니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법인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신고납부세목이 됐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할 때 올해는 납기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외에 홍보물이나 기념품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납기가 3, 4, 5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배부하는 데 좀 애로가 있어서 이 홍보물 제작은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카카오톡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하다가 보니 요 부분이 집행이 지금 안 돼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이게 왜 매년 같은 금액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연말에 삭감하는 건지 좀…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매년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홍보물 같은 거는 그해에 제작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번에 이 2건은 좀 특수한 상황으로 큰 금액의 삭감 사유가 발생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집행을 하고 남는 집행잔액 정도고 아니면 이제 차량용 배너라든지 이런 거는 전년도에 썼던 걸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일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잔잔한 집행잔액이고 큰 금액이 삭감되게 남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안으로 해서 이번에 한 600만원 정도 삭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뭐 아무튼 충분하게 좀 사전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이 집행 좀 하는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지금 고액체납자, 저희 관리번호 4번인데 이게 매년 줄다가 올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이상. 지금 5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예, 고액체납자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올해 와서 보니까 전년도에도 우리가 행감 때 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 제일 큰 금액이 발생된 게 23년도부터 시작된 게 1번, 2번 61페이지 보시면 실OOO, 이름은 밝히기 좀 뭐하지만 그 회사랑 리OOO만개발 해서 요 2개가 큰 금액이 체납이 23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5년도까지 1년에 한 2억 정도의 체납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25년도에 6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 2개 업체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같이 올해 대비해서 우리 체납팀하고 같이 만나고 상담도 하고 협의도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이전에는 잘 하다가 여기가 어디냐 하면 문현동입니다. 문현동 거기에 22년까지 있다가 23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숙박업소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모 호텔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빚도 많고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체납이 발생이 됐다라는 사연하고 그리고 이게 뭐야? 굉장히 많이 얽히고설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 번, 한 대여섯 번 저희가 방문하고 우리가 협의를 요청해서 1번 경우에는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한 6억에서 7억 가까이 되는데 요거를 올해 10월에 1차로 일단 5,000만원은 먼저 납부를 했고 그다음 올해 11월부터 한 달에 3,000, 3,000만원씩 해서 분납을 해서 3년 이내에 완납하겠다는 분납 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분납을, 의견을 협의가 됐고, 두 번째 2억 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 개발 같은 경우는 감만동입니다. 감만동에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 본인들이 지금 사업이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들어왔는데 재개발이 계속 묶여있다 보니 사업을 진행을 못 해서 계속 체납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말고 같은 회사가 타 지역에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정산을 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 납부를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우리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내용을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체납자 수가 거의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 또한 많이 좀 는 것 같고 고액체납자 수는 아까 작년에 이어서 그분들 말씀하셨으니까 됐는데 그러면 이거 고액체납자분들 관련해서 저희 행정 조치라든지 체납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조금 더 운영이라든지 활동을 하실 겁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대부분의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있고 그리고 지금 특별반도 편성하고 작은 금액 아니면 낼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체납 부분이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 이렇게 현 년도 거 다 받고 1년 이상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저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저희 또 구청이 지금 계속 세수가 줄다보니 또 어느 때보다 또 힘든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 체납자 특히나 서민분들보다는 고액 체납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잘 독려하셔 가지고 또 구청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세무2과에 보충.

박창현위원장

예, 그럼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세무2과 담당관님! 여기 지금 작년에 세금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체납 사유가 납부 태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납부 태만이라는 거는 납부할 의지, 여유, 경제적인 능력은 되는데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해서 그때 담당관님한테 저희가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체납 사유가 납부 태만은 없어졌어요. 다 지금 자금사정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하시는 분들이 다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다 안 내시는 분들이시잖습니까? 그런데 이 자금 사정이라고 체납 사유를 해놓는 거는 일률적으로 다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조금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정확하게 체납 사유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치 내역에 부동산 압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그렇고 2023년 부동산 압류 되어 있는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부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에 처리 그다음에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일단 압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납세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있잖아요? 5년이 넘어가면 시효가 소멸이 되는데 압류가 되면 압류되는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된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요 부분에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다가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그거 하면 공매나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순

박미순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계속 납부 독려를 하다가 안 되면 예고, 압류, 아니, 저기 공매 예고서를 먼저 보내거든요. 공매 예고서를 보내면 그분들이 보고 와서 일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압류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른 재산 같은 것도 조회를 해가지고 있으면 또 그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매나 경매 이외에는 우리 자체에서 특별히 할 만한 그런 여력이 크게 많이 없고…

미순

박미순위원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지금 2023년도 압류분이잖아요? 2024년도도 부동산 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처리기간이 만약에 뭐 1년 이내에 공매서류 공문을 보내서 어느 기간만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2년이고 5년이고 지나야 되는지 그 이후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거, 그렇지는 않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몇 년이고 계속 가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이거는 시효는 계속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재산상의 사정이 생겨서 그 물건을 매매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 대상이 돼서 거기에 해당이 돼서 들어간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 압류를 풀지 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압류를 풀러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재산이나 다른 사항들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경매나 공매도 사실은 이분들이 워낙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못 내서 이렇게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 자기 재산, 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압류를 했는데 그 경매나 공매를 우리가 사실은 바로 들어가기가 조금, 그분들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어렵거나 이래 하면 우리는 이제 예고서를 보내고 계속 독려하는 차원으로 하지 그다음에 이제 정 아니면 이거를 이제 법인이나 이런 경우는 자산공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절차를 하지 이거를 몇 년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되고 어째야 되고 그런 기준은 사실은 가 저희가 좀, 독려하는 차원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미순

박미순위원

독려하는 차원이면 물론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부동산 압류 상태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독려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요거는 지금 5년 이상 되면 이게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5년 이상 됐을 경우에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압류되어 있으면…

미순

박미순위원

압류는 안 된, 제외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통 700만원,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해서 세금 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 좀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조금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쓰레기 불법 그 고지서를 받으면 이거를 꼭 내야지 안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부담이 되더라도 내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부서에 문의를 해도 방법적인 거는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렇게 하물며 어려우신 분들도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본인한테 몇십만원도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런 것도 내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에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뭐 몇 년간 계속 지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독려 차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독려와 플러스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개인 자금 사정이야 어쩔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홀로 계신 분들도 내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부서에서 생각하셔서 좀 형평성에 맞게 조금 독려를 하셔가지고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세무2담당관님! 이어서 저도 저기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 업체의, 법인이나 이런 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은행이나 이런 데도 압류가 걸려있을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순위가 은행이 먼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거나 이게 다르게 처리가 될 경우에 집 같은 경우도 경매 들어가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시고 세입자가 그다음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압류가 되어 있어도 은행이 먼저 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받은 그런 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순위가 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제가 거기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이렇게 채권을 잡은 순위 그렇게 있고 아마 재산세 부분, 요 세금 부분은 조금 앞 순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세외수입 같은 거 방금 말씀을,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나 공매를 했다가도 이제 또는 그거를 할지 안 할지 그거를 판단할 때 이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거기에 잡혀 있는 채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돌아올 실익이 있는지 받을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했을 때 또 수수료도 들어가니까 수수료까지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공매나 경매 진행을 중단하든지 취소하든지 진행 자체를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조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가 고액 체납자분들 대상이다 보니까 참 요런 분들 말씀이 여러 가지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일부러 안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자금 사정, 자금 압박 이 차이가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거하고 뭐 압박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자금적으로?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요거는 저도 좀 그게 궁금해서 우리 요 담당하시는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하니까 이 여기 체납자 계신 분들은 담당자가 일일이 전부 개인적으로 통화해서 다 확인을 하고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전화했을 때 “아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인데 우리 집 재산세 내야 되는데 진짜 이번 달에 너무 수입도 없고 이래 해서 정말 내기 힘듭니다.” 정도, 그 정도 하면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다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이런 채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채권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정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기도 걸려있고 이렇게 막 어렵다 굉장히 그 정도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적는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 체납 사유는 저희 부서에서 그냥 담당관이…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담당자가 개인하고 통화를 해보고…

박경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럼 아까 앞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그 납세 태만자는 이번에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우리가 11월, 12월 연말을 앞두고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전체 한 30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사전절차 같은 거를 조금 챙겨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 표준화 그 시스템에 독려사항이나 이런 걸 다 입력을 하거든요, 할 때마다. 며칠 날 누구랑 통화하면서 어떤 내용들 이게 다 입력을 하는데 그럴 때 못 내고 있는 거를 대부분 그냥 ‘납세 태만’ 그냥 이렇게 적지 말고 좀 더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달라 그렇게 저희들 요청을, 박미순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저희도 각 부서에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본인들이 실무자가 직접 그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직접 독려 내용이나 상담 내용을 적은 내용이 없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통계치를 내고 정리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능하면 납세 태만이라는 말을 말고 다른 사정, 왜 안 내는지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적어달라고 하니까 아마 이번에 요 내용에도 태만이라는 내용은 없이 그렇게 자금 관련 얘기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본 위원이 보니 22년도부터 계속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 자금 사정으로 지금 세금을 못 내시고 있는 업체들도 법인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끌어가려고 계속하면서 저희가 체납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 이분들도 참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세금을 잘 내고 계신 분들은 힘들어도 세금을 또 잘 챙겨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조금 이런 고액 체납자분들도 조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거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세외수입이라는 게 지방세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다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전체 아까 30개 부서에서 징수를 하다 하다 안 되는 게 전부 다 세무2과로 넘어오죠?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보통 이제 현 년도 거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이제 연말이 되면 정리해서 체납 부분은 보통 1, 2월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월, 이관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 징수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세무2과에서 전적으로 담당, 이게 담당해갖고 징수하기에는 좀 인력적으로 많이 제한적이고 지방세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세무2과로 그해 연도 말고 징수하다가 안 돼갖고 넘어오는 부서가 대체적으로 좀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부터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다음에 이래 쭉 종류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예. 그래서 주로 세외수입은 임대료나 사용료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시적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거 그리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 부담금 같은 행정 제제 그런 부분들 요렇게 쭉 부서별로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 뭐 변상금, 사용료 이런 거죠?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해도 법적으로 좀 다툼이 잦고 또 납부 거부도 의외로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는 율이 고질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행감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세무2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은 많이 부족하고,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제가 행감을 지금 일곱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 세무2과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좀 지적을 안 하고 우리 조직개편도 기획담당관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직개편할 때 전 부서에서 그해 연도 말고 그다음 연도 징수가 안 되는 게 세무2과로 다 넘어가가지고 상임위원회 때마다 이런 거는 태만이고 이거는 어떻고 계속했던 말을 반복해야 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원인을 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외수입팀이 이제 새로 생긴 게 당초에는 세외수입 업무가 전 부서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다가 이런 세외수입 업무가 당해연도에 내가 부과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체납이라든지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면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분 절차나 절차들을 담당자들이 워낙 자주 바뀌고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런 체납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절차가 다 똑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화시켜서 하자라고 건의가 돼서 세외수입팀이 일원화돼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외수입이 그렇게 빨리 징수가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거보다는 지금 이제 세외수입팀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체납 정리율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 분석 자료가 없어서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직이 전문직이 있는 이유가 세무 관련 업무는 이제 일반 직원들이 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실은 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이런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직렬들이 있고 업무가 전문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외수입 업무가 전담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할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담당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전체 세무2과에다가 모든 책임과 이런 걸 맡기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전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조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1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세외수입 발생시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로 넘기기 전에 담당부서에서도 징수에도 일정 책임을 좀 지도록 제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가장 바람직한 거는 당해연도 내에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체계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팀이, 전담팀이 생겨있기 때문에 별도의 TF팀이라는 거는 징수활동을 위해서 전담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전담팀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체납액이 매년 누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무2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인원도 적고 넘어섰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이번에 노조에도 저희들한테 좀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제안하고 한 거는 조금 삼가달라 그래하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쪽에 경복도지만 남구에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이 재개발사업이 많지 많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접해가지고 조금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건축과, 건설과 이런 데에는 행정 담당 직원들이 너무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업무잖아요, 요즈음? 우리 직원이 아니고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과, 행정지원과의 업무량을 직원이 할 수 있는 일하고 그걸 좀 구분해갖고 거기에는 조금 업무 보시는 분을 좀 줄이고 직접 지역주민들이 민원으로 해갖고 좀 편의를 볼 수 있는 건축과, 그러니까 체납이나 이런 거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과, 건축과 이렇게 직접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부딪혔을 때 직접적으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서에는 좀 인원을 확충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조직개편할 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대로 계속하시다 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남구청이 남구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월급도 받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직의, 조직개편에 있어갖고 제가 7년 동안 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민원은 민원대로 해야 되죠. 지금 남구의 재개발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추 짚어도 우암1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뭐 대연 몇 구역, 용호 몇 구역 해서 한 10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건축과 직원들은 이래 보면 전부 다 얼굴이 다크서클 생기고 얼굴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야 눈치가 보일 정도입니다. 조직 그거 하실 때, 조직개편하실 때 꼭 좀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부서에서 하다 하다 안 되는 걸 갖다가 세무2과에 다 넘겨놔 놓고 “뭐 이거는 이렇게 안 됩니까?”, “저래가 안 됩니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전담 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해갖고 TF로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징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을 발생시킨 부서도 징수하는 데 일정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이렇게 뭔가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해 연도에 이게 넘어가면 그 이후 연도에도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일정을, 져놓으면 세무2과로 세외수입이 넘어가는 게 아마, 아마 적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지적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발생 부서 있죠?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발생해갖고 세무2과로 넘긴 부서하고 징수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도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보직 이동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또 생소한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팀이 생기면서 그 팀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업무 담당자끼리 같이 가서 많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해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과로 이렇게 체납이 넘어왔다 해도 또 이게 우리는 전체적인 통계 흐름 이런 걸 관리를 하지만 또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독촉이나 체납에, 거기서 압류를 걸었다든지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또 우리 여기서 납부를 하면 또 그쪽에서 또 풀고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연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외수입 업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세금 업무, 지방세 같은 세금 업무하고 달라서 법적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야,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좀 빠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서 조금 지방세를 체납을 징수하는 거하고 또 세외수입 체납 징수하는 거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큰 금액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거든요. 거의 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건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 이게 해결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이고 이러면 우리가 압류 조치도 할 수 없을뿐더러 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지역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동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로 세외수입은 징수목표액을, 보통 체납돼서 이월된 금액의 30%선에서 지금 목표액을 잡고 열심히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서 잘 추진하겠고 각 부서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새로 세외수입팀, 만약에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나 이런 게 각 부서마다 책임자가 있는데 그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저는 이 법적인 것도 많이 다뤄야 되고, 상식적으로 좀 법적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직원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일시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게 행정에 접목이 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거를 가르쳐갖고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해갖고 한다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서에 이런 세무2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은 조직개편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전부 다 지역주민들한테 세외수입이 많이 걷히고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이런 애로사항을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부서 담당자가 바뀔 분은 바뀌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때는 돌아가야 되지만 정작 전문가가 돼가지고 진짜 행정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 자리에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해가지고 그분이 완벽하게 일을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가 조직개편할 때 그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조직개편할 때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무 분석하고 업무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사실 부서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조직의 어떤 편성이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증원이 필요하다, 업무에 대해서, 보통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한 70명 이렇게 이상 올라옵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서는 사실 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들을 전부 다 반영하기에는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로 필수적인 어떤 인력들에 대해서 증원을 검토하고 또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직원이 조금 전문화될 수 있도록 장기간 내지는 2, 3년, 최소 2, 3년 이상은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력의 운용 부분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는 부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새로운 민원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점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지 제가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세무2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TF팀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해갖고 징수하는 데 조금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해 징수를 못 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세무2과로 넘어가지만 징수에 일정 책임을 지우는 게 좀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좀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한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세무2담당관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지금 뭐 과별로 지금 이렇게 다 이관이 돼서 넘어온 금액들 같은데, 좀 보면 이렇게 뭐 99년도 이런 이행강제금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지금 73페이지에 보시면 1999년 발생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입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차량하고 부동산이 압류가 돼 있는 상태네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박경숙위원

이것도 징수가 가능합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은 주로 옛날 옛날부터의 무허가…

박경숙위원

예, 예. 증축한 것. 예, 예.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증축한 것 이런 부분들인데, 얘는 그걸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매년 부과가 됩니다. 매년 부과가 되는데, 대부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나 재산이 진짜 이거 차량 및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건건이 다 못 하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 살고 있는 집뿐이라든지, 재산이,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압류해 놓은 이후로는 이제 시효만 중단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그분들은 또 생활도 다 어려우신 분들이고, 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대신에 얘가 이행강제금은 또 가산금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오래 된 데는 재개발 대상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어차피 이 집을 그 할 때는 그때는, 이게 언제가 될지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이 철거가 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경숙위원

아니, 근데 너무 연도가…

웃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징수하기가…

박경숙위원

1999년도를 보면서…

웃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이거를 참.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계신 거, 금액대도 뭐 6억도 있고, 뭐 이게 지금 금액대도 이행강제금이 큰 금액들도 많네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이것도 다 지금…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금 처음 채권 발생은 2018년도에 발생을 했지만 그 이후로 또 누적이 계속 되니까, 매년 부과가 되니까.

박경숙위원

아, 참 이런 금액들이 되게, 알겠습니다. 저는 99년도 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세무2담당관님! 그 지금 세외수입 건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두루 돌아가면서 지적 내지는 어떤 제안을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 과정상에 말씀을 듣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요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강제력이 부족한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아무래도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금보다는 세외수입이 강제력은 부족합니다.

박찬위원

예, 그렇죠? 존경하는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인력 재배치 내지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취지에는 저 역시 100% 공감을 합니다만 사안을 놓고 보니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뭐 굴토 작업을 예를 들자면 허용한다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싶은데 부서에서 쥐고 흔들 수 있는 건 모종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강제력의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쨌든 부서에서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행정력을 사용을 하실 테고, 원하는 만큼 그게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 조금 세외수입 관련 그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부실함이, 어쩔 수 없는 부실함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이 사안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뭐 법규라든지 어떤 좀 내용을 바꿔 가지고 이게 만약에 실효성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세무2담당관님께는 이상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요청드린 자료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단 준비 중에, 준비 중입니다.

박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그 안에 내용에서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삭제해야 부분이 있으니까.

박찬위원

개인정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찬위원

같은 거 좀 날리고 주시는 거 같으면 그 외에는 크게 손대실 내용이 없잖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단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이 어디고, 홍보담당관님!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안지원입니다.

박찬위원

최근에 부서, 혹시 확인이 어느 부서에서 가능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일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구정 관련 민감한 사안 취재 요청 시 부서 대응 매뉴얼 알림’ 해서 알림이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혹시 생산부서가 어딥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자체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박찬위원

언제 작성하셨나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작성을요? 아니면 배포를요?

웃음

박찬위원

작성은 언제 했고, 배포는 언제 했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작성은 어, 음… 상반기 한 4월경에 작성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발령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갑자기 부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바로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바로 즉답을 하다 보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또 오보로 정정을 해야 되고, 그 오보가 바로 정정이 안 되다 보니 구정의 그런 뭐 공신력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또 직원도 그렇게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본인이 실수를 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한 민감, 본인, 직원 보호 차원도 있고 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이거는 매뉴얼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이거 민감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구청의 공신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나 보내라 제가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담당자도 처음 1월1일 자로 저랑 같이 왔었고, “예, 알겠습니다.”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 놓쳐서 제가 올해 가기 전에 이거 빨리 배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배포는 제가 11월3일 자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혼선도 좀 방지하고, 또 정확한 메시지를 언론사에 제공을 해서 구청의 그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내부 지침 차원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하였습니다.

박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어쨌든 취지는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만 말씀주신 내용이 준비를 해서 배포가 되는데 7개월이나 걸렸단 말입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 그건 아니고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맨 처음, 연초 계획으로 항상 해마다,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었고 해마다 공문이, 작년에도 이런 공문이 나갔었고 해마다 우리 행정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언론을 대응하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해마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좀 뭐 11월에 이제 배포가 돼서 ‘아, 왜 이게 이 시기에 나갔나?’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박찬위원

오해가 아닙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찬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박찬위원

오해를 할 내용이 자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오해를 했다면 어떤 선입견을 갖고 묻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해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쨌든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걸 작성을 했는데 배포가 되는 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개월이라는 시간의 텀(term)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정확하게 7개월인지는 제가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니고, 상반기에 제가 한 번 지시를 한 번 했었고, 일을 하다 보면 이 지시가 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두로 지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도 그 지시를 다 100% 뭐, 100% 이행할 수도 없고 또 부서장인 저도 100% 그거를 체크를 다 하지는 못하다 보니 이제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하반기까지 시간이 좀 흘렀고 그래서 제가 올해 가기 전에 이거는 내부 지침을 직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일하는 데 좀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위원

담당관님!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혀.

박찬위원

제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조금 한 발 더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부서의 장이 지시를 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실행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제법 많이 소요가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간에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사유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또 제가…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그게 맞잖아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어떤 내용이죠?

박찬위원

아니, 텀(term)이 있었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텀(term)요?

박찬위원

예. 기간적으로 텀(term)이…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뭐 지시를 해서 바로 바로 이렇게 막 직원들을 채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직원들하고 또 얘기를 해서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항상 협의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 납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구청장님께도 보고가 되고 그리고 쉽게 생각해도 언론 대응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사안을, 뭐 물론 해당 부서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좀 사안이 중대성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업무 스타일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확인이 조금 늦었다 내지는 진행 과정상에 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납득을 좀 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서 아까 답변주신 내용 중에 즉답을 해서 실수를 했고 그걸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런 사례가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있고…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구정 관련해서 실제가 이런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부서에 어떤 담당자가 답변을 잘못해서 내용이 잘못 나갔다면 제대로 된 내용을 저희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박찬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었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최근에 이 문서를 제가 또 이렇게 다시 재실시하게 된 계기는 그 부서의, 그 부서의 또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기는 한데, 용호…

박찬위원

구체적으로, 구체…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용호농장에서 운영하는 저기, 그 저기 어디고,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용호농장,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오륙도 선착장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박찬위원

예.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런 부지들이 수차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수년간, 수년간이라면 거의 뭐 오래, 몇십 년간 민원이 지속됐었고, 그분들은 어쨌든 한센인 입장에서는 생계 유지를 이유로 그분들은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존중해야,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런 한센인의 그런 생계도 무시를 못 하다 보니 이렇게 뭐 행정 집행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해도 제대로 부과를 했다가 또 제대로 부과도 못 했다가 뭐 이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기자가 바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그걸 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편하게, 너무 편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 사실 확인이 안 됐고, 뭐 이게 얼마만큼 이 농장, 주차장을 운영해 왔나 그분들이 “아,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하다 보니, 그 담당, 답변하신 분은 또 위에 실책을 받게 되고, 왜 답변할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하지 않고 그렇게 즉답을 해서 불필요한 행정을 또 소모하게 하나 이런 실책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직원들이 너무 당황해서 기자들이 전화가 오면 바로 답해야 되는 줄 알고 확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많은 하소연을 저희들한테 해요, 부서에. “아니, 기자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 전화가 와서 바로 답해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제가 그걸 만들어서 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거 하나뿐만 있는 게 아니고 왕왕 있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말씀 주신 그게 그럼 결국에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게 언론에 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도가 됐습니다. 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경우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전화를 해서 기자한테 제가 계속 읍소를 해 가지고 “답변이 조금 잘못 나갔다, 이거는 조금 다시 또 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사실 확인을 다시 한 후에 팩트 체크를 해서 또 이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자 그분이 그대로, 본인 기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구청의 그런 신뢰도도 떨어지면서 우리 직원들을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방지하고자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박찬위원

예, 예. 어쨌든 부서의 주된 업무다 보니까 언론 대 언론 담당으로 해서 그건 어느 기관이든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론 담당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은? 그런데 민감 사안 판단기준에 보게 되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박찬위원

음, 주민 구청 갈등 우려 사안, 인사 감사 예산 관련 사안, 법적 분쟁 가능성 있는 사안, SNS 온라인 확산 우려 사안, 외부 기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안 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지금 보는 대부분의 업무를 민감 사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판단 기준으로 놓고 봐서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행정도 있고, 제가 저희들이 부서에서 매뉴얼을 이렇게 배부할 때에는 뭐 일반적인 그런 취재는 부서에서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민감한 거는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 간의, 뭐 조합과 비조합 간의 문제가 있고, 이해관계가 얽힌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오보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구청의 공신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 사항들을 제가 예를 안 들어 주면, 행정이라는 게 물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 뭐 기자 취재 요청이 오면 즉답하지 말고, 사실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하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왕 하는 거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시를 들어 주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는 표준 대응 그런 행정 내부 지침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박찬위원

예, 지금 붙임에 보게 되면 ‘취재 동향 보고 서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찬위원

지금 이 매뉴얼을 배포하기 전에도 취재 동향 보고는 매번 각 부서에서 작성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건 계속 구청이 생긴 이래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다 이렇게 표준 이런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또 동향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최근에 제가 듣기로, 듣기로는 이 동향 보고 양식이 기존에 하던 양식하고 다소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조금 뭐 업그레이드를 시키신 겁니까? 어떤 내용의 변화를 주신 거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변화는 없습니다.

박찬위원

그대롭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그대로고 뭐 조금 50주년 엠블럼을 추가 한 거,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계속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있으시면 제가 끊고, 우선 이상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단기 사업으로 9홀을 만들고, 중기 사업으로 9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해, 연말까지 9홀이 마무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태남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용역을 끝내고 실제 계획대로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1차로 공사 입찰을 했을 때 1차가 유찰이 됐고, 2차 공고를 올렸을 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나 가지고 저희 개찰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찰을 할 수 없는 그 기간만큼 또 더 연장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지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 1월로 부득이 준공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한 달간 연기된 거네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내년 1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나머지 9홀은 내년 연말쯤에 준공 예정인데 그거는 무리 없이 진행이 잘되겠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시에 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설계라든지 그 일정은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크게 그 부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예정대로 내년 연말이면 2차, 그러니까 중기는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파크골프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이고 우리 남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삼락이나 다른 지역에서 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불만이 좀 많으시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이동을 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남구에 이렇게 9홀하고 두 군데가 조성이 된다고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부분이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주변에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올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분들한테는 한 번 더 내년 1월 초에 이 부분, 화재 부분으로 연기가 됐다는 거 안내는 한번 해 드리고 부서에서도 내년 1월 넘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여기 2번 유엔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연수목원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시비 19억원이고, 균특회계 19억원으로 38억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서는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이게 다 시 사업이긴 한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 유엔평화문화공원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 사항들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12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시행, 이제 작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구청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모르시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부산시 사업이다 그렇게 현수막도 게첩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제가 미래담당관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앞서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제일 처음 질의가 나왔었는데 오륙도SK아파트 앞쪽에 해맞이공원에 옛돌 스트리트 조성이 되는 사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시와 남구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엔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조금 보류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제가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 부서에 확인을 하니까 부서에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부산시에서 자료 정보가 공유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 두 가지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남구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면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체크가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부산시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고 자료 정보도 공유가 돼야지 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와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남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정말 부산시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관계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은 부산시하고도 같이 무슨 사업 계획 그런 회의를 하실 때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서 같이 자료 공유라든지 정보 공유 계속 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게 이제 또 공약 사업하고 다 연관이 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매달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꼼꼼하게 챙기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미래담당관님! 계속해서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저도 지역에 파크골프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남구에도 생기는데 계속 언제 생기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원래 12월 준공이었는데 1월 준공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준공이 된다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제 1월에 준공을 하고 나면 이 잔디가 조금 또 조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부산시 전체에 파크골프가 한 3, 4월 정도는 다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전 구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때 같이 휴장의 개념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을 4월까지는 저희가 보고 있고, 5월부터는 개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뭐 9월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중장기 사업에서 다 완성이 되면 우리 남구에도 파크골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5월에는 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번호 8번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 현안사항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은 재개발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야 그다음에 저희가 부지 정비를 위한 토목 공사를 착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지금 내년 정도라 되어 있는데 내년 26년도라는 그것만 있고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진짜 너무 기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완공이 원래 조금 빨랐다가 30년도 돼야 된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복합센터를 좀 먼저 추진해 줄 수 없냐는 부분이 많고,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적으로 백운포도 너무 멀고 진구 센터를 다니시는 분들도 차량을 이용을 안 하시다 보면 한 시간씩 돌아서 거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요즘은 진구 주민 우선이다 보니까 우리 그쪽 주민들은 이용하시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기대가 너무 큰 만큼 좀 이게 조금 더 하루라도 더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시는데 조합하고 조금 협의를 좀 하셔서 이게 센터가 최대한… 먼저 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미래담당팀에서 조금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일단 박경숙위원님도 같이 그때 현장을 보셔 가지고 아마 이게 우리가 단독 사업 같으면 사실 벌써…

박경숙위원

맞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착공이 됐을 텐데…

박경숙위원

예, 예.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재개발 조합 사업이다 보니 그 조합의 어떤 일정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고 있고, 상황을 체크하면서 일단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행정절차 기간이 보니까 23년도부터 28년까지 지금 한 5년간의 행정절차 기간이더라고요. 물론 그 기부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거쳐야 되는 행정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행정 절차 기간을 조금 단축하실 수 있다면, 솔직히 재개발이라는 게 누구의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주택을,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서에서 서로 필요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좀 하셔서 빨리 좀 진행, 이게 지금 진짜 우리 문현동 주민분들한테는 큰,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조금 조속하게 좀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공통3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보시면 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현황에서 세부 사업명에 세 번째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급기관 시행령 개정 불투명으로 결산 추경 삭감 예정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이게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까? 국방부입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행안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행안부에서?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이거를 어렵게 잡아주셨는데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초에, 아니, 작년 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협의를 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영을 주셔 가지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올 초예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작년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작년에.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았는데, 연말하고 또 뭐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부조직 개편 등이 있어 가지고 이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연내에 불투명하면 지금 안 된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안 된다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죠. 시행령 개정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개정이, 시행령 개정이 안 된다고는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불투명하잖아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올 연말이라도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남구의, 막바로 이 공여구역 지역에 사업을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사업은 작년에 부서에 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한 사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연내에 불투명하다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삭감을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시행령 개정이 내년에라도 된다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꼭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지 않아도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렇게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내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언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언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어떤 용역을 말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용역을, 아, 예산, 예산.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예산을 다 삭감하잖아요, 5,500만원.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용역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용역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용역이든 아니든 뭘 하려고 하면 기본조사를 할 수 있는 뭔가 최소한의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남구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우리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작년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추진을 또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을 다 삭감하고 기본 자료를 가지고 뭐 다른 부서에서는 모든 걸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이래 하시는데, 과장님의 그런 마인드는 참 마음에 듭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일단 다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 사업에 한번 이렇게 열정을 쏟아보겠다 이 말씀이신데…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웃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근데 저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지역구예요. 이게 8부두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구 전체를 따지고 보면 남구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기는 지원 사업이 필요한 곳입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당초에 아마 이 용역이 소막마을 주변에 편의시설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지역이 부산시에서 문화 진흥 뭐 어떤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실상 저희가 그 사업을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이 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삭감을 하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마음만, 제가 듣기로는 마음만 그러시는 것 같고…

웃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도 다 삭감하고 이 사업은 시행령이 개정될지 모르니까 일단 사업에서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삭감하는 거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이제, 안 그래도 우리 8부두 쪽에 우암, 감만2동, 감만1동 쪽에서는 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지역 균형 발전에서는 많이, 또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예산이 조금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렵게 예산을 5,500만원 마련했는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개정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역 현안을 좀 외면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정이니까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우리, 우리 지금 담당 부서가 미래전략이잖아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미래전략이면 담당관의, 미래전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시행령 개정이 불투명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삭감, 100% 삭감할 것이 아니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저희가 결산 추경 전까지 최대한 동향 파악을 해서 상부기관과 저희가 소통을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일단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또 본예산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외면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또 예산을 또 하고 하면 그 시점이 안 맞으면 일을, 사업하시는 데 있어 갖고 조금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렵게 하려고 한 걸 갖다가 100% 삭감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남겨두고 삭감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제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담당, 미래전략담당관 부서 자체가 미래전략이면 그러니까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예산이나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삭감할 건 하고 갖고 있을 건 갖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데, 전액 삭감하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미리미리 좀, 나중에 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 또 나중에 지원 사업이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행감 전에 어떤 특정 부서라고 한다면 주민복지과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다른 의원님들하고 어떤 교류하는 중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부산이 전국에서 제주도를 넘어서서 최고 1등 방문객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구도 세계가 찾는 도시도 어떤 문화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는데, 지금 올해 그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구라든지 해운대구는 방문객들이 방문을 많이 해서 상당히 지역상권 활성화도 많이 됐었고 또 주민분들에게 많은 이벤트나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에서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임시로 어떻게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장애인 주차장 전용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면서 일부 교통약자분들께서 누려야 할 혜택을 다른 관광객분들이, 소위 말해서 공문서 위조죠. 불법 장애인 표지판을 복사를 한다든지 발급을 해서 그거를 단속을 지금 많이 했더니 이번에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표지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떼어서 따로 드릴 건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다른 타 구 수영구나 해운대구 보니까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해서 이거 지금 위조나 변조해 가지고 형사 처벌 의뢰 건수하고 이걸 다 넘겼더라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수가 부족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서 끝인데, 수영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공문서 위조니까 형사 처벌로 다 같이 넘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그런, 지금 보니까 단속 건수가 15건인데도 불구하고 표지 부정 사용을 한 건도, 저희가 형사 처벌 건으로 넘긴 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 쪽이시니까, 감사 쪽이시니까 뭐 다른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공문서 위조라든지 어떤 형사 쪽 사법의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행정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못된 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특히 저희 남구도 지금 해가 늘어갈수록 계속 관광객분들께서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주차 구역은 한정적이고 또 교통약자분들은 그러한 누려야 될 당연한 것들을 다른 방문 하시는 분들께서 악용하시는 사례가 있으니 그러면 그거를 조금 내년에는 방문의 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는 저희도 적극행정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좀 행정 처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에서 한번 제가 드린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담당관님께서 일괄적으로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시겠지만, 내년에 본예산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반영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수정하실 건 수정하시고, 내년에는 또 행감 때 이런 부분 반복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219페이지 남구 시설관리공단 채용 실태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 기간이 올해 5월19일부터 5월23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신규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이때 신규채용이 몇 분이 되셨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천천히 찾으십시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지금 자료 150페이지에 보시면 사전 협의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2명 지금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150페이지에 인력채용 사전 협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페이지에 인력채용 사전 협의 내역이 지금 되어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총 몇 명인가요? 이게 다 공단에 관련된 직원분들인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22명.

미순

박미순위원

9명, 10명, 19명.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22명.

미순

박미순위원

22명.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22명이네요? 여기에 이 22명에 대한 적정성이 맞지가 않다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공단의 인력 채용 감사는 연 1회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저희들이 감사한 부분은 작년도 24년도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도 신규채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 대상인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5월19일부터 23일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신규채용이 몇 명인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확인해 봐 주시고 여기 지금 처리결과 보면 행정상의 주의가 3건이고 권고가 2건입니다. 그리고 처분내역을 보면 뭐 채용 계획, 공고의 부적정성 그다음에 결격 사유가 미확인이 또 됐습니다. 결격 사유가 미확인되신 분이 또 채용이 되셨나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된 거 같고 서류 전형 심사에서 합격 처리 부적정, 외부 심사위원 면접 수당 지급 부적정, 임직원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관련 인사 규정 등 정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단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15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도 있고 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공단에서 채용하는 인력은 공단에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 사전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어떤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 해서 공단에 다시 통보하면 그 채용 자체는 공단에서 추진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일단은 이 부분이 처분 내역에 대한 부적정이라든지, 미확인돼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공단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실 공단이 출범한 지 이제 3년차 정도 되는데 아, 4년차 됩니까? 되는데 당초에 인계인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기관이 사실 새로 생기다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담당자들의 어떤 업무 숙지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착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23년도에도 감사를 했었고 24년도에도 했었고 25년도에 했는데, 사실은 23년도에 또 채용 감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24년도에 나갔을 때도 또 중복적으로 또 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24년도에도 또 한 거는, 올해 하는 경우도 작년에 채용했던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24년도에 채용 실태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서서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게 어느 정도 공단에서 체계화된 거는 24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때는 공단에서 담당자별로 인력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혼선이 많았던 부분들을 인력 채용하는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이제 담당 전담 직원이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들을 맡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개선을 해서 많이 보완이 됐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담당, 인력채용 담당직원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누구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공단에서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왔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계획이 그렇게 왔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이 1개가 새로 만들어지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정착하기가 몇 년이 걸린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또 파견도 나갔었고 지금도 또 실장님 한 분이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가 4년차인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4년차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4년차입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작년인가에 공단 안정화에 관련된 용역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평가도 나왔었고 그걸 또 적용을 해서 아마 공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을 거기는 한데 2024년도의 부분이고 2025년에는 직원 관련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이런 특정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올해 거는 없습니까, 올해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아마 내년도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 내년도에 1년마다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지금 위탁 운영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도점검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사실 어느 정도는 소관부서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서히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거 공단이 그때 인력채용이라든지 강사 채용, 강사 채용 부분도 빙상장에 관련된 채용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 채용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 공고, 입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조직이 안정화되기 위한 과도기라고는 하지만 벌써 4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쪽 조직의 시스템상으로도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기 전에 우리 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공단하고 소통을 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이런 부분이 감사적인 부분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담당관실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공단 이사장님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바뀌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분이 오셔서 또 조직개편이 또 어떤 식으로 될지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부서에서도 한번 소통을 하시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시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저번에 이제 안정화 관련 용역 이후에 부서별로 가급적이면 월 1회 정도는 만나서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없는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도 이번에 다시 또 새로 임용이 된 만큼 저희들이 소통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훈단체별 지급현황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보훈단체가 지금 10개 단체인가요? 10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10개.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예산액이 우리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예산액이 광복회 1,240만원, 1,20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언제 적부터 1,200만원이었는지 혹시 이 예산이 좀 오른 예산인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훈단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 3년 정도 만에 한 번씩 인상을 요구하는, 물론 해마다 요구는 하는 부분은 있지만 모든 보조금이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는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조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소액이라도 조금씩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갑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물론 저희는 전체 금액은 사실은 높지만 단체별로 올라가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보훈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질의드리는 거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보조금 관련은 얘기를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는 연세들이 다 많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다른 타 구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타 구의 형평성보다는 우리 구가 조금 더 드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드린다고 타 구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여건이 되면, 다른 단체보다 조금 더 우선으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제출을 잘 받았습니다. 제출을 잘 받았고 오늘 행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3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일종의 고민 그리고 여러 관련된 소식들을 접하면서 다소 좀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그래도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 요청했었던 건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해서 작년 12월12일에 발의를 해서 출석 공무원, 대상 공무원은 청장님이었고 그때 주요 골자로 질문 요지는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구정 안전 대응 전반, 주민 안전에 대한 조치 그리고 청사 폐쇄 여부, 유관기관 협의 및 협조사항 등으로 해서 출석 요구를 했었고, 앞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은 사실은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답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감사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신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여러 언론보도가 됐던 내용이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작년 12월28일 현재 우리 남구의 국회의원이시죠? 그 앞에 사무실 앞에서 늦은 시간에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종 시위 내지는 의견 표출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뒤에 내용을 보니까 구 소속의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있던 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아마 징계를, 현재 이거는 언론보도상으로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징계 의결이 감봉 1개월로 됐죠?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제가 징계의결 이 역시 안에 제가 요구 사유를 요구서상에 첨부된 요구 사유를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9조 등에 위반됐다고 판단을 해서 부산시에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거 징계 의결 요구를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징계 의결 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은 저희들이 징계를 사실은 처분을 하는 경우는 이제 감사나 조사사항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수사 개시 통보가 와서 그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징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본 건은 어떤 민원인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가 있어서 그 제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징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위원

징계 요구의 최종 요구권자라고 해야 될지 결정권자라고 해야 될지 청장님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 맞습니다.

박찬위원

청장님이 맞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무원이 위반했다고 나열된 법에, 이 법들이 헌법상에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에도 이 법이 다 유지가 되는 겁니까? 효력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헌법상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른 해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저것 다 판단을 해서 위법사항들을…

박찬위원

다른 어떤 해석이 있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헌법 안에서도 정치 행위에 대한 어떤 중립성 의무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규정을 안 가지고 있는데…

박찬위원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관련 규정에 이제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경중은 저희들이 결국에는 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경중을 판단할 때는 어떤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 고의나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징계 양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구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위법사항이 되고 중징계의 어떤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최종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건 다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과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낮출 것이고 문제가 없다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의 의견은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말씀하시는 저희들이라고 하면 감사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아니, 감사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니까 기안자부터 팀장, 과장, 뭐 실장님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찬위원

최초에 청장님한테 일전에 결재 관련해서 내용이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됐을 텐데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따져봤을 때 중징계로 내용을 정리를 한 후에 올린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청장님은 그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말씀이 없으셨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찬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징계 관련이 상당히 과한 징계 요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에 앞서서 그 비상계엄 사달이 나게 된 출발점이 위헌ㆍ위법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서 출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지금 해당 공무원 역시 헌재에서도 결론이 났습니다만 기본권을 침해 당한 상황이었잖아요?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기본권을 가진 국민의 입장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출을 한 게 말씀대로 굳이 따지고 보자면 이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이든 복무규정이든 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이댔을 때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의 비상사태 때 본인이 주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과연,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서 긴 시간 공복으로서 활동해 온 이분의 어떤 시간들을 다 부정할 만큼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징계라고 하게 되면 주로 징계의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파면에서 정직 정도.

박찬위원

그렇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찬위원

파면까지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정직까지니까, 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정도 됩니다.

박찬위원

그렇죠, 중징계라고 하면?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결과적으로 감봉 1개월이라 하면, 감봉 1개월이라고 하면 경징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보통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내용으로 바로 감사가 착수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 위법사항이 명확하다면 징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위법사항이 명확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징계요구 사유에 기재된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 등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비추어봤을 때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다, 그죠? 현재 이분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징계의결은 시에서는 감봉 1개월로 나왔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번주 금요일 날 소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징계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그 민원인께서 소청 신청을 해서 소청…

박찬위원

민원이이 소청 심사를 했다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본인이 소청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렇죠. 예. 소청을 하게 해서 한번 소청심사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 보류가 됐습니다. 판단 보류가 돼서 왜냐하면 지금 이 건이 수사 건도 사실은 연관이 된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결론만, 결과만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소청심사위원회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보류가 된 상태였는데 저번 주 11월7일 날 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일단은 끝난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박찬위원

현재는 퇴직 상태이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6월30일까지입니다.

박찬위원

퇴직 상태로.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유의 사태 앞에 제가 앞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비롯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이 내용들은 추후에 어쨌든 소속 위원님들과 단계를 거치겠지만 이 내용은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저는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지금 법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비상계엄의 위헌ㆍ불법은 이미 법적으로 판정이 끝난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내란 관련해서는 법적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이게 내란 상황으로 법적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징계 요구 건 최고 책임자인 오은택 청장님께서 이분을 상대로 이 정도의 징계 의결을 중징계로 요구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저는 사과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는 재미삼아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구청의 행정권 자체가 군인들한테 다 넘어가고 계엄사령부 다 넘어가고 그게 만약에 지속이 됐다 치면 시민들 앞에 당장, 앞에 어떤 안전상의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에 대한 부당함을 표시했다고 해서 이게 이 정도의 징계 의결까지 요구를 하면서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신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부서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대해서 따지거나 문의를 갖고 있는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한 명, 구청장님께 여러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증인 관련해서 출석 요구의 건은 저희가 단계를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청장님께서 이 저희 상임위 내용을 보고 계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나와서 본인의 어떤 그 상황 하에서의 판단과 행동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안지원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관리번호 5번, 각종 SNS, 블로그,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해서 2024년, 2025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게 콘텐츠 주제가 지금 건수를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시책 안내 및 구정 홍보 건이 1,062건으로 월등히 많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남구 시책 안내 및 구정 홍보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거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이 안에 그러니까 시책 안내 및 구정 홍보가 건수가 이래 많은데 여기 안에 보면 내용이 어떤 건수인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드뉴스도 만들고 뭐 숏폼, 릴스 영상이라든지 그런 친근하고 감성적인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많이 직원들이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식 SNS에서 주로 시책 안내 및 구정 홍보 내용은 주민들과 밀접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든지 행사 또 소식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또 안전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 청소년, 보건 이런 거 같은 생활밀착형 행정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들이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년도에 비해서 그 건수가 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찾아본 거하고는 내용이 좀 동 떨어지는데요. 여기 지금 구정 홍보하고 시책 안내에 보면 건수가 이래 많은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청장이 현장방문 했을 때하고 행사 가셨을 때 인사 그리고 인터뷰 중심의 영상이 많았어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글쎄 공식 SNS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요 구정 홍보 요 내용 전체 안에 보면 그런 영상이 많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전체 공적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 공적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지금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정책 정보나,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 그리고 알권리, 주민들이 정책 정보를 좀 알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 예산을 갖다가 이래 편성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장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뒤에, 제출한 자료 뒤 페이지에 보시면 SNS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게 뭐 단순하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올해는 블로그도 활동을 많이 했고요. 또 당근, 유튜브 매체별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차별화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도 건수가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개인 중심의 활동 홍보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동의할 수가 없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예. 지금 청장님 페이스북은 청장님 개인활동에 페이스북 올리시는 거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제가 페이스북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수가 구정 활동, 구정 홍보에 콘텐츠 주제에서 지금 건수가 1,062건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에 비해서 지금 2배, 3배로, 2023년에 비해서는 한 3배로 증가했고 24년에 비해서는 2배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여기에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 데 대한 이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민들의 정책 홍보나 이런 알권리에, 알권리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 예산을 편중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했다든지 그리고 어디 행사 갔을 때 인사했다든지 인터뷰 중심의 이런 영상들이 다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SNS, 공식 SNS에 게시하는 콘텐츠들은 청장님 중심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이 직원들이 올해가 우리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다 보니 그런 기념 행사라든지 기념 홍보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청 50주년, 모든 행사가 개청 50주년, 50주년인데 제가 지금 이 홍보 예산에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선거가 1년도, 선거가 지금 1년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를 이렇게 앞둔 시점에서 과도한, 이렇게 단체장을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홍보에 있어가지고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중립성, 아까 말씀하셨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침을 철저하게 조금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요 담당 직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따로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이 홍보에 대한 콘텐츠의 건수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심의 절차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런 절차는 없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보다는 질적으로 좀 더 콘텐츠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강화하는데 편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예산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정치 홍보나 이런 거를 좀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알겠고요. 저희들 올해 안 하던 새로운 사업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구정홍보 시책 안내가 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립을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홍보담당관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지금 저도 SNS나 페이스북 보고 있는데 구청 관련해서 근데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제가 ‘좋아요’를 눌리고 있는 그 남구 관련해서 인스타를 보면 청장님이 나와서 뭘 하시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좀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아니,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페이스북은, 개인이 하시는 페이스북은 따로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거는 모든 정당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페이스북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박수영 국회의원님도 하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뭐 당근, 유튜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은택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SNS에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혹시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 홍보가 1,000건이 된 게, 갑자기 배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있으신데 어차피 남구의 가장 큰 홍보맨은 남구청장입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홍보의 주체는 남구청장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남구의 홍보맨이 또 남구청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구청장, 이거는 선거를 떠나서 일단 남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책 관련, 그다음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남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게 구정이 홍보가 잘되면 그게 또 남구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단지 건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이게 개인 홍보 차원이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라는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질의를 끝났고요. 기획담당관님께, 아, 지금 질의해도 되나요?

박창현위원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가 개청 50주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하고 다음 파트에서 한 번 더 또 질의를 드릴 건데 개청 50주년 행사가 요번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남구가 되고 나서 또 분구가 되고 나서 굉장히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50주년, 지난 50주년을 함께했고 앞으로의 50년을 함께할 남구를 위해서 우리 부서 직원분들하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많은 선출직 뭐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다 같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께서 꿋꿋하게 우리 남구를 또 지켜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남구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개청 50주년 행사를 백운포 체육관 2관에서 했습니다. 그죠?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했나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한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또 표지석 설치나 50년사 발간 저희도 두꺼운 책하고 얇은 책을 받았는데 그런 준비 기간도 많이 길었을 거고 또 많은 분들께 소중한 자료도 많이 받으셔서 좋은 자료를 만드셨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고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조금 50주년에 대한 준비를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격려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담당관님한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든지 그런 시책이라든지 그런 구정 전반에 있는 부분들이 구청에서만 이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민들이, 26만 구민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 사업이 그리고 시책이 효과가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각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잠깐 제가 정회 시간에 우리 홍보과장님, 안지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저는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고 이래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튜브가 위클리(weekly)인지는 그거는 잘 몰랐는데 그걸 내가 봤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영상이나 이런 게 구청 안에서 영상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콘텐츠가, 주제가 너무 건수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그 콘텐츠, 부서에서 다양한, 알고 보니까 도서관에 연관된 이렇게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을 위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도 조금 많이 개발을 하셨고, 홍보 안지원 과장님을 비롯해 갖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 위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앞두고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한 정정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장내 웃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죄송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죄송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웃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는데 지금 옛돌 스트리트 조성 공사 건, 제가 지금 경복도에서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 시정 내지는 정리가 좀 됐다고 말씀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혹시 행감 중이지만 이 내용 관련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뭐 말해서 다 철거를 하기로 한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찬위원

아, 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라서…

박찬위원

그렇죠? 이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퐁피두 미술관이라든지 이기대 자연공원 쪽 관련해서 시에서 뭐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 내지는 성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이 건도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진행하는 게 너무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저는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 자료 해서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에서 지금 옛돌 스트리트 조성 공사 건 관련으로 해서 전해지는 공문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이거 역시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시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당장은 확인이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신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어쨌든 제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이 문서가 도착을 한 게 저번 달 21일인 모양입니다, 10월21일. 그래서 근데 공사 기간을 이 공문 도착 시점은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 기간이 착공일이 10월20일로 되어 있고, 이 정도 건 같은 내용이면, 이 정도 내용, 이 내용도 청장님한테 일단은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 예정에 있다는 건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인지를,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를 한 상태라서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부서에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다면 만약에 보고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찬위원

아, 그럼 건별로 부서에서, 부서에서 직접 이렇게 보고가 올라간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시에서 이 정도 내용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워낙에 일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챙겼다가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될 예정이라는 건 이번에 그러면 최근 주민분들 관련해서 이게 민원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해당 내용을 담당관님도 인지를 하게 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확인이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만 시에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그렇죠. 안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석상들이, 내용을 보니까 석조 유물 사진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 벅수, 동자석, 문인석, 소문석 뭐 이런 식의 사진이 첨부가 돼 있어서 보고 있는데, 벅수가 뭔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검색을 해 보니까 마을 어귀를 지키는 수호신, 동자석 같은 경우는 무덤 앞에 마주 보게 세웠던 사내아이 형상, 형상적으로도 지금 주민분들이,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도 여러 주민분들 지금 이에 관련해서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전달 받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문의가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빨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또 답을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여쭤봤던 거고. 이 정도 내용 같으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챙겨봤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홍보담당관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를 타게 되면 결국에 구 행정에 관련해서 앞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그런 구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진행과정 관련해서는 제가 또 따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한 퐁피두 미술관 분관 건 관련해서는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박찬위원

그런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 자료상으로 좀 전달이 돼서 파악을 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참고를 할 만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박찬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찬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위 저희가, 재원 관련돼서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진행과정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만 첫째는 주민분들로부터, 주민분들께 이 효과성이라든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내가 되고,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시도 대단히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일종의 관광 자원으로써의 긍정적인 요소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구청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퍼뜩 지금 못 찾아서 추후에, 이게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 구체적인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다는 점은 감안은 한다 하더라도 제가 늘 앞서 계셨던 그때 당시의 기획감사실장님과도 마찬가지지만 역시나 지금 계신 자리 자체가 전반에 대해서 두루 파악을 하시는 자리다 보니 여러 가지 질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언급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관련해서 저한테 안내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담당관님께서도 조금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내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의를 했을 때 좀 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감사담당관님! 아, 기획담당관님! 오늘 많이 호명이 되시는데요. 관리번호 27번입니다. 민간위탁기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뭐 푸드뱅크, 복지관 감사에서 받았던 지적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관련해서 조치 결과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게 되나, 이게 평균적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 감사 결과에서 유독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민간위탁기관 감사 결과 부분에서 지적 사항들이 사실은 뭐 “항상 이 정도가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는 건데, 기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소속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내지는 사고, 어떤 뭐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게 누군가를 징계를 주거나 처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기관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는 그런 권고나 개선을 중심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게 저희들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거라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지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이제 뭐 현지 처리라든지 본 처분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보통은 한 기관을 가게 되면 최소한 한 10건 정도는 사실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 자리에서 ‘아, 이건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현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아, 이거는 한 번 더 경각심 차원에서 우리가 처분 요구서를 만들어서 그 기관에 주면서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재정상의 어떤 회수라든지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감사도 있을 거고, 또 2, 3년마다 하는 감사도 있을 거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 감사하는 기간이 틀리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정기 감사 같은 경우는 한 3년 단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년 단위로 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린이집 감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주기로 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3년도에 했었고,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3년도에 했고, 내년에 하시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복지관은 5년마다 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복지관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년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우리 공무원분들은 부서를 이동하시기 때문에 감사 직원분들은 바뀌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 외의 기관은 거의 그 직원들이 다 같이 상주를 하면서 끝까지 퇴직하기 전까지는 다 그 직원들이 업무를 보게 되시는데, 이렇게 10건, 6건, 7건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 개선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하고 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회계 담당자들끼리 연찬회처럼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업무 공유도 하고 이런 자리를 작년에는 마련을 했어요.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해서 이 공통적인 부분을 지적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가게 되면서 물론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 3년마다 감사를 받든지, 매년 받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거는 인지가 돼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는 그 감사에 대한 인지를 그 기관의 직원분들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매년 하는 감사고, 2, 3년마다 하는 감사기 때문에 또 뭐 지적 받으면 끝이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기관이 되는데, 이제 부서에서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1년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도ㆍ점검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사회복지직도 두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체계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도 사실 감사팀에서 감사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부서에서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조치 요청을 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들도 시 종합감사를 받아보고 중앙 종합감사를 받아보지만 업무 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는 판단하겠지만 전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조금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고, 이렇게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2023년, 2024년, 25년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 기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는 부분이 조금 심적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마 설렁설렁해서 그 시간만 모면한다는 생각을 뭐 갖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있고 또 이게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업무가 많으실 거고, 준비를 하시는 기관에서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시고 긴장해서 받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자꾸 이런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라도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또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조금 강하게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담당관님! 기획담당, 그 계속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2020년도에 한번을 하고 2023년도에 한 겁니까, 이 감사 같은 경우에? 아까 3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저희들이 23년도 이후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전에는…

박경숙위원

이전에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비교 자료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20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계속해서 시행이 안 되고 안 고쳐진다면 지금 우리 박미순위원님 말씀처럼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우리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23년도부터는 보육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나가서 하는 가요, 아님 우리 감사팀에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거는 지도ㆍ점검…

박경숙위원

예, 예. 지도ㆍ점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차원에서 1,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때는 보육 전문가도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감사팀에서…

박경숙위원

감사팀에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다 나가서.

박경숙위원

전 직원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감사팀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혹시 있으시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그냥 다른 거 내일 저희 이어서 감사할 거니, 사무감사 행정 할 건데, 지금 해당 부서는 아닌데 일자리경제과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 부경대 앞에 보면 대학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상권 관련된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10월부터 해서 현수막 걸고 해서 지금 거기 지원 사업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조합 관련해서 좀 뭐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냥 한번, 조합 관련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실 때 그런 부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내일 자료 한 번 더 들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대학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내일 내용을 조금 준비하셔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만큼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박창현위원장

아, 예, 지금,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기획담당관님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번호 8번에 80쪽입니다, 80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3월18일에 새마을금고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참석자 여비 지급으로 해서 사유가 기획담당관에서 부서공통경비로 49만1,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근데 지급은 3월18일에 결정을 해 갖고 지급을 했고, 새마을문고 벤치마킹은 언제 했습니까? 3월5일 날 이미 다녀왔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럼 이게 사후 전용된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만 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근데 확인은 확인대로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게 부서공통경비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새마을문고 활성화 벤치마킹을 가신 분들은 새마을문고니까 문고 회장님들이나 민간인이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특정 단체에 대한 문고 회장님이나 민간인들을 여기 지금 뭐 이거 여비 지급했다는 거는 교통비나 식사비나 이런 걸 지원했다 이 말씀이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실비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근데 부서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왜 이걸 지급을 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왜 그러느냐면 국내 여비 자체가 풀(POOL) 경비로 전 부서의 국내 경비가 기획감사담당관에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하는 상황이라서 벤치마킹이나 국내 출장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여비라는 게 부서에 편성하지 않고, 국내 출장 여비는 기획실에서 전체 통으로 편성을 해서 출장이 생길 경우에 기획감사담당관의 협조 하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전용을 승인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부서공통경비라는 게, 이 풀(POOL) 예산이라는 게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행정 운영 목적에 부합할 때 집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근데? 민간인이잖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인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차원에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지금 그 당시에 간 부분들이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을 위해서 기관 방문에 동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용을 승인해 줬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문고 회장님들이나 민간인이고 행정을 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니고 행정 운영에 맞게 하는 건데 이걸 왜 민간인들 여비 지급에 부서공통경비를 지급을 또, 지금 여기 지원하는 이유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책임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왔는데 이게 예산 목적 외의 사용으로 보이는데 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사용을, 그럼 이거 전용을 하려고 하면 예산 목적 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금액이 적지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의회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왜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전용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전용해서 사용해야 하니까 예산을 예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부서공통경비를 갖다가 민간인 여비 지급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목적 자체가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직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민간인한테는 저희들 국내 여비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해 준 상황이라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데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뭔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산 목적 외에 사용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전용한 거는. 이거 왜 문고 회장님들, 이 민간인들이 그 벤치마킹 가는데 부서공통경비로 해 갖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거의 49만, 얼마입니까, 1,000원을 왜 지급을 하느냐 이 말이죠.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 그 물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전용도 그때 한 게 아니고, 벤치마킹 가신 거는 3월5일인데 지금 지급 결정은 3월18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제가 판단이 돼요, 어떤 상황인지를.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 갖고 하는 거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지, 이게 전용을 했는데 이거 전용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지금 판단이 그래 되는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목적 외 사용했다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알아들었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목적이라는 게 직원들이 같이 가면서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에 가는데 직원들만 가는 것보다는 관련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더, 아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어쨌든 그 벤치마킹의, 국내 여비 같은 성격이 있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 줬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본다면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뭐 차후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시고 금액이 적든 크든, 차후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부서공통경비라 해 가지고 앞에 이래 보시면 여기 어딥니까? 문현동하고, 문현1동하고 용호4동에 지금 뭐 교체를 했는데, 물품 교체를 했는데, 문현1동에 보니까 스캐너, 용호4동에 주민등록증 감별기, 스캐너, 이게 지금 고장, 수리 불가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이것도 풀(POOL) 예산으로 썼어요. 근데 이거 뭐 다른 전 부서에서 보면 이런 품목을 교체하고 이럴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고장이 뭐 오늘 당장, 내일이 안 되고 이런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조금 더, 좀 재고를 해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했어야 맞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 모든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동의 스캐너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 지금 내일 민원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긴박함 때문에 부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풀(POOL) 경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 아까 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짧게, 짧게 하시지요.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편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내일 할게요.

박창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박창현출석위원

허미향 박미순 박경숙 박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