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절차만, 민간인들은 인허가를 간소화, 간소화 자꾸 얘기를 하는데 행정은 세네 배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사하고 심의위원회 나누는 날하고, 이 부분들을 매칭을 다 하셔서 단 한 달이라도 빨리해야 후에 있는 날짜들을 당길 수가 있는데 앞에서 6개월씩 잡고 하면 뒤에는 1년 6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란 말이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은 한번 접수를 해서 경관심의, 각자의 심의를 한 번에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하셔야 해요.

지금 4년 동안 매년 보면 공공시설은 인허가절차에 따라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