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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34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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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우리 박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가 정당한 감시권 침해 문제로 이렇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위기상황 시에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시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출석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청사 폐쇄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청사 폐쇄 여부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민 안전과 재난 대응체계에서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우리 다수당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거를 지금 거부를 한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우리 감시권에 대한 침해를 상당히 제가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연관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기록에 좀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