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박찬위원 외 1인 발의)

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증인 출석 대상자 남구청장입니다. 신문내용으로는 12월3일, 작년 2024년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구정안전대응 전반, 주민 안전에 대한 조치, 청사 폐쇄 여부, 유관기관 협의 및 협조사항 그리고 공무원 징계 요구 건 관련입니다. 구정질의를 두 번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 후 앞서 말씀드린 신문내용을 확인하고자 구정질의를 요청하였으나 그때 반대로 해서 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 하여 설명드린 신문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에 주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최고로 여기는 청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시고 나오셔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게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 받은 남구 행정의 대표자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이 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단순히 거수를 하여 반대 의사만 나타내실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필요한 내용인지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남구청장님의 그 책임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최고의 장이 나오지 않고 저는 이번 출석 증인이 출석을 하든 하지 않든 이 내용들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확인을 할 예정이니 청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이 책임을 이어받아서 부담을 갖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전간담회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오은택 남구청장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박경숙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 있으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찬위원님 이의, 말씀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를 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한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제 뜻이 다 뜻은 아닌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2월3일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대법에서 아직까지 재판 진행 중이시고 거기 관련해서 저희 구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남구청장님이 그에 대해서 청사 폐쇄 여부 관련, 유관기관 협의, 협조사항, 공무원 징계 요구 건 관련인데 아직까지 위에 대법에서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의견을 도출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저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 차이가 정당을 떠나서 저희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저희 잠시 사전간담회 시간 때 잠시 여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의견을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오늘 거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 있으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합니다. 저는 일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반대의 사유는 전적으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헌재에서 올해 4월4일 불법,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받은 비상계엄 관련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시기에 대법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전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 역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었고 그 내용을 저에게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방금 박창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법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입법기관이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는 사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과 입법에 관련된 논의하는 내용인데 그 사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제가 전공 부분도 아니고 제가 가진 어떤 지식 능력으로는 어떠한 제 의견을 말씀을 전달을 드리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일단 오늘 제가 아까 사전간담회 말씀드렸던 대로 오은택 구청장에 대한 어떤 아까 출석,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거부의 뜻을 말씀드리는 걸로 저는 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법, 지금 사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게 되면 1년 동안,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행정 작용들에 대한 감사를 내용을 뜯어서 살펴보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문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구정 안전 전반 대응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위헌, 불법적이었다고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입니다. 대법원을 왜 거론하셨는지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행여 내란과 관련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신문 내용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내란이 있습니까? 내란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 국민의 안전상 위협을 받은 12.3 비상계엄 때 구청장이 과연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였는지 그리고 미처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나오셔서 질의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답변을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건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는 게 도저히 어떤 식으로 제가 납득을 해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왜 여기서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주신 존경하는 박경숙위원님께서도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가 왜 어떤 근거로 이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회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정회 요청했으니까 정회를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우리 박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가 정당한 감시권 침해 문제로 이렇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위기상황 시에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시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출석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청사 폐쇄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청사 폐쇄 여부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민 안전과 재난 대응체계에서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우리 다수당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거를 지금 거부를 한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우리 감시권에 대한 침해를 상당히 제가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연관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기록에 좀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예, 이의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그거라고 청장님이 출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연의 의무도, 작년 행감 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본연의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의원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집행부를 관리감독하고 감시하고 행감을 하고 예산을 하는 거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굳이 작년에 만약에 다 하셨으면 그때 하셨을 건데 지금에 와서 저는 지금 다른 일도 우리가 행감하기에 너무도 바쁜 이 시간에 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하신다는 게, 그때 못해서 지금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제가 반론을 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존경하는 박경숙위원님께서 시기상으로는 아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2.3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따지기가, 따져 묻기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신 사례가 있어 굳이 제법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라도,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청사 폐쇄 같은 경우는 가볍게 보실 내용이 아닙니다. 임의로 청사가, 구정 전반을 갖다가 살피는 이 시설이 폐쇄가 되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문 내용으로 여러 번 지금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 안전에 관해서 묻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 이후에 의견을 따로 밝히든 밝히지 않든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주민 안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에게 따져 묻겠다는 걸 반대하시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저를 납득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사를 갖고 계시면 그 반대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거고 관련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위원장님께서는 표결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른 결과에는 저희가 승복을 하겠습니다만 결과의 승복과는 별개로 오늘 제 기준으로는 신문 내용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안전 등 청사 폐쇄 그리고 공무원 징계 요구 건에 관련해서 2번의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게 지금 상대 당 의원님들의 제 기준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대가 된다는 점 명확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서 청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내용 관련해서 소관 집행부 담당자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시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예,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직원은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 3명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