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법, 지금 사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게 되면 1년 동안,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행정 작용들에 대한 감사를 내용을 뜯어서 살펴보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문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구정 안전 전반 대응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위헌, 불법적이었다고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입니다.

대법원을 왜 거론하셨는지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행여 내란과 관련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신문 내용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내란이 있습니까? 내란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 국민의 안전상 위협을 받은 12.3 비상계엄 때 구청장이 과연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였는지 그리고 미처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나오셔서 질의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답변을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건,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는 게 도저히 어떤 식으로 제가 납득을 해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왜 여기서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주신 존경하는 박경숙위원님께서도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가 왜 어떤 근거로 이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