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입니다. 황포돛배의 역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강의 역사를 말하는 대표적 상징물이기도 해가지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황포돛배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경기장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조선시대 단양에서 한양을 왕래하던 황포돛배를 우리 군에서 제작해가지고, 도담삼봉 나루터에서 운행하려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문화 복원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활력을 도모하려는 시책이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담삼봉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번에 우리 관광 달력에 보게 되면, 그 삼봉을 지나는 유람선이 가는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다가 이것의 안전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람선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안전문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안전문제 고려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셔야지, 제일 며칠 늦고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대책을 수립하셨다고 그랬는데, 안전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수립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선착장을 현재 지난번에 배 납뒀던 장소가 아니라 더 위로 올렸다는 말인가요?

그래 그것은 안전문제는 신경 써 주시고, 별거는 아니겠지만, 또 하나 그 배에 보면, 황포돛배라고만 쓰여 있어요. 혹시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삼봉이 되었든 단양이 되었든, 단양 황포돛배라고 해도 좋고, 도담삼봉 황포돛배라고 해도 좋고, 이름을 앞에 뒤에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을 한 번 아직 시작 안했으니까 수정을 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한 번 수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군정질문)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95페이지는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뭐 안전망구축인가 300명으로 또 되어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저거는 저거하시겠지만, 혹시 이것 발대식하고 교육하셨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한 160건 정도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101페이지에 자활사업단 운영 해가지고 혹시 거기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지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사업단을 벗어나가지고, 자립을 하는 그런 실적이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10페이지에 효도 수당,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사업기간이 18년도부터 22년까지 되어있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아 그렇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군수님 임기 끝나면 이 조례 폐지할 것인가요?

이것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앞으로.

군수님 임기 끝나면 이것 폐지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앞으로 수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이것이 지금 보면 인력파견형이라든가 사업자 시장형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환경지킴이 다 큰 이야기는 없는데, 요즘에 월수금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보면 이분들 어떤 얼마나 일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버스 승강장마다 나가보면 전체가 앉아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노란조끼 입지 않으신 분들 상대방 계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정말로 버스 그냥 다들 앉아계시는지, 한 번 나가보시면요.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은. 지나가는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도로변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냥 거기 아침부터 앉아계시다가 이렇게. 거기에 참여 안하시는 옆에 분들이 보셔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봐서,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도 뭐 특별한 아이템은 없지만, 조금 한 번 보시는 분들의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장애복지관 앞에 거기에 주차장이요. 주차장거기에 장애입으신분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형버스가 있어가지고, 왜 여기다 세우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공설운동장 옆에 세워놨다가 이용할 때만 와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계속 주차를 거기다가 하니까 다른 소형차들이 거기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21쪽이요.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민원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수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요. 121페이지.

주민등록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발급할 때부터 서비스가 들어가나요?

전화로 신청만 하면 되요?

그래요? 124쪽이요. 추진계획에 조상땅 및 내토지 찾기 운영을 50필지 말씀하셨는데, 50필지가 정해져.

아니요. 이것은 이미 189필지를 한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50필지가 있는데, 밑에. 그러면 50필지는 이미 조상땅이나 내토지 찾기에 계획이 되어있어요? 아니면?

아 예측해서요? 이것이 189필지정도는 주로 조상땅이나 이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주는 것인가요?

이런 어떤 경우도 조금 특이한 사례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힘들게 힘들게 찾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127페이지요. 제일 밑에 줄에 세계 직지계 변환잔여 공통점 측량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131페이지에요. 추진실적에 밑에 세 번째 사업용 자동차 활용 군용 홍보비 지원 46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 하는 것이죠?

택시 옆에 붙이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돈은 많지 않고 38만 원 정도씩 되겠는데.

아 거기다가 하신다는 이야기구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37쪽에요.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있었나요?

이것이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충청북도에 다 있어요. 단양만 없어요. 이것이 조례가 빨리 되어있는 데는 2014년도부터 되어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군만 이것이 여태껏 하지 않았던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안 했는지는 내용을 아시나요, 지금까지는 왜 안했는지?

저희들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전국에 봐도 거의 다 있어요. 조례가. 그래가지고 왜 우리군만 특이하게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비가 5억이 예산이 섰잖아요?

5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용역비 5억은 처음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단일 사업의 용역비 5억이.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고, 또 이것이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심사해서 잘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필수요건으로 팀을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팀도 또 각 시군이 다 되어있어요. 뭐 도시재생팀하고 각 시군이 전부, 단양만 또 조례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럼 일단 조례가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이요.

이 조례 보니까 전부 다 그것도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용역비 5억이 이것이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그 5억이 그냥 이렇게 허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5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있게끔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꼭 갖추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특별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