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현안사업에 영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동장 바닥이 어떤 형식으로 마감이 되죠? 영춘 운동장이, 체육공원.

영춘 체육공원 마감은 마사로 저희가.

마사? 이 관계에 있어서 영춘면의 대표자분들이 회의를 가지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포장을 인조잔디로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포장을 인조잔디로 요구한 것은 처음 듣습니다.

아 처음?

예. 그 부분의 방향이나 건물을 지을 때 공간확보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하고 검토를 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잔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영춘에서 대표자분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 마사마감을 하게 되면, 지금 적성에 우리 각기에 운동장이 마사마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마사마감을 하게 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춘에서도 일반 축구 경기도 유치하려면 인조잔디가 더 용이한 것도 알고 계시죠? 이것 조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인조잔디로 해서 관리면이나 사용적인 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조잔디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저희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건의를 하신 분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분을 만나 뵙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든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대회, 체육대회 유치하느라고 휴일도 없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영춘 체육공원 있잖아요? 적성 체육공원도 처음에는 인조잔디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음식하는데 지장있다고 해가지고, 마사로 했거든요? 지금 와가지고는 또 후회를 해요. 인조잔디로 했으면 해서. 그래서 지금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춘 체육공원도 아마 조금 지나면 주민들이 인조잔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중 고등학교 교복 구입과 관련해가지고,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교복 가격이.

네 견적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9만 원정도 들어가고, 지금 지급한 19만5000원은 제일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네. 견적금에서요.

견적금액 제일 적은 금액으로 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관성이 안맞, 그러니까 단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한 10만 원 정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동일하게.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이것을 했을 때 금액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다,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갖는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견적금액을 갖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침을 새로 정했는데, 이것이 지금 장영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만 원도 있고, 19만 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25만 원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똑같이 똑같은 제품인데, 각 업체에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19만 원에 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보조니까 상관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업체끼리 담합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논의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해마다 올라 갈 것이에요. 올해 19만8000원 줬지만, 분명히 내년에는 이것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업체에 의해서 서로 저거를 해서 분명히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해마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별로 견적을 받아오는 최저금액으로 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10 몇 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자부담 부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되면 아마 평균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처음이니까 파악을 못 한 것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학생 수가 적으니까 입찰을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교육청에서 일괄입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교는 학교 자체로 입찰을 봐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조금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1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차피 올해 최저금액 입찰금액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업체에서, 부모, 학교에서 아마 분명 입찰 가격을 조금 높일 것으로 현실화 시킬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평준화가 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금액이 맞춰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각종 축제와 체육대회 등 늘 수고하시는 우리 표기동 과장님과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축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7월 14일인가 행사 있을 때 제1회 단양 소백산 전국 자전거 대회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첫 대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1회 소백산 전국 자전거 대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런다면, 이것이 단양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7월 14일 한 것은 제1회 단양 소백산 전국 자전거 대회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단양 홍보효과도 있고, 아주 좋았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은 틀림없는데, 앞으로 모든 축제를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꼭 단양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늘 말씀 드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히 소백산 철쭉제 같은 경우도 옛날 과거 것을 죽 보면, 제10회 때인가 93년도에 이렇게 보면, 그때부터 23회까지 인가 저기 있었어요. 소백산 철쭉제 기념우표 발행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도 들어, 단양인지 영주인지 몰라요. 밑에 물음 쪼만하게. 이름 자체가 거기서 소백산 철쭉제 기념우표 전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몰라요. 거기다가 단양 소백산이라고 쓰면 아주 좋았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모든 행사는 단양이라는 꼭 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게 간접 홍보효과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1회 단양소백산 전국 자전거 대회는 명칭을 잘 붙여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직전에 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대회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 대회를 여기서 어떤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런 것은 검토하잖아요? 검토하실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많이 힘들다고 모든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 그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일이 맡겨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147쪽에 보면, 큰 축제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쌍둥이힐링페스티벌할 때 이번에 과장님 몇 팀이 참가했죠?

147쪽. 예 쌍둥이힐링페스티벌요? 저희가 이번에 120팀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팀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날짜가 묘하게 다음날이 어린이날 축제고, 4일이 쌍둥이페스티벌이고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날짜가 연결된 것은 어린이들도 함께, 그 다음날 어린이날 행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축제는 별도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회도 하시고 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쌍둥이페스티벌을 조금 더 이것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합쳐서 하면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날대로 살리고 하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무대가 우리 봤을 때 그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무대를 크게 꾸며 놓고도 쓰지 못하고, 쌍둥이 축제는 그 밑에 공연장 좁은데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무엇인가 조금 왜소한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러면 어린이날 축제 추진위원하고 협의가 되든지 해서 아니면 그 조건으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든지 해서 그 무대 큰 것도 같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날 버스킹 공연도 할 때 보니까 조금 참여율이 주민들 자체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미처 못 하고 그런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날은 길가 상가에 있는 어르신들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길에서는 그날은 단양의 어떤 축제처럼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버스킹 공연 할 때 악단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그러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조금 연주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할 때는 오후 2시에 다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 같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쌍둥이힐링페스티벌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날짜를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157쪽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성위원 위촉률도 확대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성이지만, 너무 숫자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자칫 요즘 너무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다보니까 남성들이 역차별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숫자에 치우친다기 보다는 정말 어떤 시기에는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면 되지, 너무 여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9쪽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 지원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몇 명이나 돌보고 있는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상세히 파악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요, 실제로 애들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애들이 안온대요. 올 여건도 어렵고, 와보면 뭐 한 20명 한다고 그래놓고, 실제로 참여하는 아이들은 4-5명밖에 안되고. 그래서 그런 실제상황을 조금 팀장님께서 상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정방문해서 상담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드릴 내용은 없고, 전부 제 말씀만 드렸는데요,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반찬 나누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취약계층의. 5500만 원 예산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반찬 나누기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가정에 그것을 받는 가정에서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맛있는 반찬은 골라먹고 조금 입에 안 맞는 것은 버리고 이런 경향이 많이 생기고,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매포읍이나 단양읍이나 굉장히 이것이 확산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한 가정에서 반찬을 4-5개씩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싸서 보내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인원파악 좀 해보고, 이 사업을 5500만 원씩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적이 높으니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둥이힐링페스티벌은 어린이날 행사는 가정복지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파트가 다르고, 저희는 쌍둥이힐링페스티벌인데, 이것이 전에 작년까지 같이 했습니다. 4월 4일 5일 이렇게 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들끼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럼 올해 한 번 독립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분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또 올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들어갈 것인데, 쌍둥이힐링페스티벌은 아시다시피 대상이 한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올해는 정말 어렵게 여러 기관단체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정말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대상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했던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안 오는 사람들은 안 오고, 그리고 이 쌍둥이가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이 부분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와 맞추다 보면, 성인들이 참여율이 없고, 이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것을 행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쌍둥이힐링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계획을 해보려고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서 날짜는 그것은 정해진 날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참여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여성 참여율을 이야기한 것은 저희가 평가도 있고 또 중앙에서 법적으로 권장사항입니다. 여성참여율의 비율은 50%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성참여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더 성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저희가 같이 참가시키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몇 개 계속 새롭게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참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싫어서도 안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 번, 개발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찬나누기 사업은 여성단체에서 반찬나누기 사업은 가장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체에서 점점 그 사업을 확대해서 같이 나누고 지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여성단체에서 이것 한 사업은 엄청 오래된 사업이고, 그리고 대상자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씩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주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요새는 못 먹어서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조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것만 한 번 더 저희가 연구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단양군의 체육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읍면에 있는 큰 체육공원보다는 각 마을마다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작은 운동기구 설치된 것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말고 읍면별로 공원에 조금조금씩.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죠?

관리는 읍면이나 같은 마을의 마을의 부지가 마을인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주민 읍면에다가 요구를 하면, 읍면 면장님 재량사항이나 어디 또 해당부서에서 체육시설을, 기구를 갖다 놓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생각을 했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마을 공터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풀이 운동기구 키만큼 커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가곡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영춘 쪽으로 가다가 왼쪽에 거기에 조금 이렇게 큰 공터에 운동기구도 있고, 간이화장실도 있고, 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은 풀을 깎았더라고요. 그런데 6월인가 갔을 때는 풀이 엄청 많이 자라있었고, 그리고 운동기구가 녹이 많이 슬어있고 그래서 차라리 운동기구가 방치된다면 그런 것들은 다 회수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가곡면이나 어상천면에 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의 이장님들과 이장님들하고 몇몇 주민들께서는 자꾸 욕심을 내서 그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놓고 쓰는 사람은 사실 면단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기에 그 공원 할 테니까 사정사정 해놓고 나면 또 오래되신 분들은 치워달라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할 때 읍면,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먼저 조금 고민을 부서나 읍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활용부분을 검토한 후에.

올해도 3곳에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부서가 아니라 읍면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조금 마을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오시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주민복지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협의하셔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체육시설이나, 그리고 그 원두막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 마을단위 맡겨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또 마을단위에다가 맡깁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인일자리는 부서가 다른데, 저희가 전달.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래요. 다음은 김광표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그냥해요? 그래요. 자 저기 다음에는 김광표 의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청 여자탁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 여자탁구단과 관련한 최근 일부 지역주민 여론은 대회 성적도 저조하고 탁구단 운영을 통한 지자체 홍보 효과도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군청 여자탁구단은 선수 본인들이 경기력 향상을 통한 대회성적 재고뿐만 아니라 나아가 단양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청탁구단 운영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한 1년 동안 탁구단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대비 단양군의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여, 단양 홍보효과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 의원께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탁구단이 지금 창단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는가요? 한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오셨고, 어떻게 감독을 해 오셨는지 보고 안하셨죠, 여태까지?

예 사실 그것을 파악할 여력이 없었고, 이 답변 질문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공감이 가는데, 사실은 그러려면, 담당 직원이 조금 더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체육파트에 있었던 담당직원들이 전문성을 띠기에는 사실 조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한 분야를 집중할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대로 추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의원님과 그리고 일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면밀히 개선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예 한 예를 들어서 11개 시군에 탁구단이 실업탁구단이 있는 데가 우리 단양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도민체전 같은데 나가가지고, 우승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1-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종목도 다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탈 꼴찌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중에 실업탁구 있는 팀이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려주어야만이 다른 종목도 힘을 받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 1인당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남자탁구 제가 통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남자탁구도 시단위인데, 3억2000가지고 유지하는 데가 있어요.

실업팀을?

네 실업팀. 그것도 맨 전지훈련 다 가고, 감독 1명에 선수5명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이런 게 있는 것을 처음 알아서 보니까 이것 그냥 예산만 감독이 달라는 대로 주고, 성적도 못 내고, 그 정도로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이에요, 군에서. 조금 아쉽고요. 작년에 2명 스카우트했잖아요, 마사회하고 삼성생명하고 해서. 둘이 그래도.

올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성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 조금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분석도 좀 해보시고. 성적 이것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시고, 자료를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단에 운영된 운영비,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상 실업팀 없는 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양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에는 단양군에 육상실업팀이 있어가지고 잘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양고등학교 이런데 보면,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청주시청 이런데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 감독이 여기 상주 안하죠?

감독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감독 코치 선수들 전부 상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2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한탁구협회부회장 맡고 있잖아요.

예.

1주일에 1번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탁구단 믿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업무의 그것을 정확히 알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금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원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자주 교체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자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저희도 개선방안을 한 번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도민체전에 성적은 왜 못 냈냐고 하니까 경기방식이 도민체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수가 경기 규칙에 따라야지, 경기 규칙에 따라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합을 하고, 경기 규칙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지.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이 혼을 내켰는데, 복식이다 보니까 조금 상대도 같이 호흡을 맞추는 부분이 원체 못하면 사실 복식은 조금 성적을 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육상부 창단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조성룡 의원님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군정질문)

질문시간이 너무 오래 자꾸 가니까 본인들이 질문서 넣은 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오시백 의원님 군정질문)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답변 잘 들었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RC카는 충분히 활용방안을 만들어 내고 있고, 축제를 올해 소백산 철쭉제 축제를 하면서 4번의 가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4번. 그러면 1번 정도는 이렇게 타 지역에다가 할애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 부족이고, 시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 읍면단위 단양읍에서 되는, 군에서 하는 축제 말고는 다 동네 분들 부녀회에서 나오고, 그래서 부침개 몇 개 구어 놓고, 경제성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래서 이것이 형평의, 균형이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같은 경우 4번씩 하는데 1번 정도, 매포읍이 되어도 좋고, 단성면이 되어도 좋고, 이렇게 한 번 진행을 했으면 그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 질문은 앞서 현안사업 질의응답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189페이지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죽령바람길 전망대 조성사업 이것이 도계지역이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정비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경상북도와 우리와 경계지역이니까 더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잘 된 것은 죽령 옛길 사업과 연계될 수 있어서 그 위치가 아주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 보니까 요즘 시내버스도 거기 가서 타고 내려가고 아주 여건이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아주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용부원 2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이 있으셨나요?

별도의 설명회는 저희들이 안 가졌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수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설명을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주민 설명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은 아 이렇게 할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홍보가 계속 될 것이니까, 용부원2리 착공 전에 용부원 2리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한 번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전망대 이름은 어떻게 공식 이름이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딸 때 죽령 바람길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름도 이왕이면 공모를 해가지고, 아니면 청내 직원들한테 공모를 하든, 그것도 하나의 공모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름도 잘 지어야 되니까. 저는 여기 죽령 바람길 전망대라고 만약 이대로 붙인다고 하면, 죽령 바람길 단양 전망대라고 붙인다든지, 하나의 그것도 계속 앞에 넣게 되면, 홍보니까, 그것을 단양 죽령 바람길 전망대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이름 자체도 이왕이면 단양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공 전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전망대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직원들한테 공모를 하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명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조사업에 자부담 비용, 그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보조사업을?

전체적인 보조사업들이? 돈은 재무팀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가는 것이에요?

보조사업은 각 부서에서 농업보조금부터해서 단체보조금까지 다양하게 있는 데요. 저희들 경리팀에서는 부서에서 지출서류가 넘어오면 지출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비가 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한 업주한테는 사업자한테는 100% 지급을 당사자가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인데, 50% 보조면 50만 원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봄에 다 본인들이 부담을 했는데, 그것이 연말에 대해서 군에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이 종료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경리팀에 넘기면 경리팀에서는 서류를 5일이상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출서류가 넘어오면.

그럼 바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그럼 사업부서에서 늦어진 것이네요?

예 늦어져서 하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경리팀에서는 5일 이내에는 지출이 다 가능하게.

그럼 경리팀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185쪽에 계약의 적정성 및 투명성 강화 여기서 계약심의 위원회 하는데, 여기 계약심의 위원회에 심의 내용은 언제 알려주는지요?

저희들이 미리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미리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일 가면 그때 내용을 나누어 줄 때도 있고,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보낼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 하면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자료와 날짜하고 이런 것을 알려줘서 검토를 해보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는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은 군청사라든가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현황을 질문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시에 같이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신데, 단양군 청년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10명 대상인데 2명만 실적이 있는 것이죠?

예.

2명은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2분은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3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3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분이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분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도비.

예. 국도비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는 49세까지 청년으로 되어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9세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놓으셨는데, 내년에도 국비가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번 사업비 이월해서 내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있는. 내년 6월까지 하더라도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이 만약에 지금 나머지 잔여 창업자들도 모집이 안 되면, 이것은 국비 또 반납하고 사업은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선정을 해서 내년으로 이월을 하는 것은 내년에 사업이 가능한데, 그것은 아니면, 올해 만약에 8명이 다, 10명이 다 선정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기를 반영하는 청년창업을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조금 약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변경 조금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 상태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매포 전통시장과 관련되어있는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매포 전통시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올 추경이라도 나이제한 묶여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군비를 세워서라도 메인점포 한 2개 내지 3개 점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창기에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이 매포에 5개소를 준비를 했는데, 매포시장 상권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소가 입지인데, 입지 유동인구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지 창업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쉽게 창업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청년창업에 있어서 한 국한적이라고 두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들어와도 단순 먹거리나 이런 것보다 예비창업자를 모집해서 그 창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주셔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보면, 이 아이템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1800만 원 시설비만 지원해서 장사를 하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예비창업자들 포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교육하는 인원 중에서 창업에 성공률이 있는 그런 인원들을 가지고 창업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1800만 원 가지고 들어와서 부담 갖고 하기는 조금 힘든.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도 물론 하지만, 내년도에 시장 바우쳐 사업하고 매니저 지원사업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어차피 국도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노력을 해서 하여튼 해서 기반을 어느 정도 닦아 놓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창업 부분은 단양 청년 단양 조례에 49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번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라도 한 번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202페이지에 단양사랑상품권 전반기 실적으로 4% 할인 혜택 부여해서 상품권 발매를 했는데, 이것 구매 관련한 실적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4%, 6월 1일부터 할인을 했는데요. 전에 작년도 6월보다 35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 석회석신소재연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녹조 연구하고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는데. 한 3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재정 자립할 수 있는 녹조로써, 지금 가능 지금 녹조 연구로 가능한가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연구가 되고 있나요?

네 녹조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예산 성립할 때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석회석신소재연구소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8월에 하순경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수지에서 녹조시험을 한 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담당 부서지만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서 그렇게 시연을, 살포해서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유관기관을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생산성이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녹조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

자립의 기반이 녹조로 하여금.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녹조 하나로는 하나의 일부분의 연구 사업이고요. 그것으로 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작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자립하겠다는 내용이 녹조연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녹조로 자립을 못하면 또 뭐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구를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도하고 또 이쪽에 테크노하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4년 동안 해서 10억 정도 사업비를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다가 주문을 하는 것이 계속 국가공모나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해서 자립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도는 녹조로 가고 2020년도에는 미세먼지로 가는 것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연구만 가지고 자립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감사를 통해서 한 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매포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보도블록 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코, 저희들 우덕에 있는 데코페이브 거기서 생산하는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예.

24억 정도를 정부자금 가지고 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 매포에 우리 여기 관내 업체 것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설계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 충분한 협의가 농촌중심지하고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글쎄 저도 저희과에서 물론 중소기업을 관장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균형개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와 관련된 자재를 구매하면서 입찰이라든가 나름대로 자체적인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저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이것을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면 지역에 공사가 되었든 사용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뭐 맞는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

글쎄 지금 음성업체인가 어디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는 것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207쪽에요. 기업정주여건 개선공모사업 선정해가지고 2건 했는데, 거기 CRFNG 기숙사 증축 사업장 바닥공사 이렇게 해서 도비 50 군비 50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잘못 표시 된 것 아닌가요?

아 예. 저기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50대 20 30.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금액이 아니고 다른 저거로 해서 잘못 표시되었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단양군에 고리대부업자 신고되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고리대부업은 지금 없습니다.

없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강하고 적성 농공단지 입주현황하고 인원, 고용인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210쪽에 청년연합회 자매결연 협약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특별한 실적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지난 6월에 단양을 한 40여분이 방분을 해서 저희 청년회와 첫 만남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이야기가 주기적인 교류라든지 또 도시와 우리 지역이 농촌이잖아요?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연히 요즘에 자매결연 관련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것 참여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관련해서 판매라든지 또 농촌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다른 협약이나 자매결연 맺은 경우는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것 앞으로 관심 있게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조금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213쪽에 청년창업공간조성하는 것이요. 이 관계는 지난번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보니까 청년 CEO 교육과정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청년들이 한 20여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내용도 아주 참 저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이것 전부 다 자료를 받고 막 그래서 참여를 해봤는데, 지금도 현장에 가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엊그저께는 죽령을 갔었고. 20일은 적성을 갔었고, 이번에는 어상천을 가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잘 하게 되면, 그중에서 청년들, 그분들은 창업을 하려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평생학습프로그램들 중에서 교육 과정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들도 이렇게 연계할 수 있으면, 2명밖에 선발이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연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는 것은 상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시는데, 군수님 말씀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상인회의 적극적인 동의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돼지, 공무원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안 하고 따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단양 9경시장 활성화의 성공사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9경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둬도 잘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건이 좋은 상진 지역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그분들하고 자주 미팅을 갖든지 해가지고, 지금 거기 57세대인가 되어있어가지고, 92년도에 상인회 조직되고,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쪽을 한 번 관심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혹시 군수님 말씀을 충분히 다 이제 공감되기 때문에 잘 들었는데, 과장님의 별도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군수님 답변이 있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상진에 상인회 회장님을 저희들이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나눴던 부분이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5년도에 진행하다가 보상관계 때문에 응하지 않아서 사실 복합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상인들의 의지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여기서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이웃 시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크게 기여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아직 저희도 수당 준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매달 많지는 않지만, 5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소상공인 수당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직접지원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전국에 사례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너무 어렵고 하니까 매달 5만 원이나 10만 원 드려가지고, 이분들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 보탬도 되고, 대신에 드리는 것은 단양 상품권으로 드리시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부 제천 영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조금 뭐 크게 안 드려도 상징적으로 한 달에 5만 원씩만 드려도 되고, 한 번 조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 활성화 때문에 모두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쪽에 단양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것이 1년에 8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단양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17억인데요. 아마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부터는 할인판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여도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숫자상으로는 판매 금액밖에 나오는 것은 없고,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물론 지역화폐가 이 지역에서 사용하니까 지역에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한편을 보면, 이 상품권을 찍어내면 찍어내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보통 지폐처럼 이사람 저 사람이 돌아가면서 회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사용하면 그것이 다시는 못쓰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화폐 지역 화폐를 견고하게 한다든지 한번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만 쓰는 내용은 아니고, 유통은 되겠죠. 이 사람에서 저사람 유통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처럼 요즘 카드형태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형태로 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아직 그것이 적응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도시 같으면 요즘 뭐 카드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사실 그 비용은, 제작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년도 6월부터는 또 국비에서 4% 지원을 해주고요. 내년까지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판매수량이 1달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홍보를 한다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양시장에 주민들이 물론 주말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시장에 갈일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평일날 야채라도 사려고 하면, 거기는 이미 야채가게는 먹거리 가게로 전환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주중에는 가게 문 닫는 데가 많으니까 가보면 너무 쓸쓸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만 활성화가 되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타 지역 사람들이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가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해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으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야채가게가 지금 시장 안에 없어졌습니다. 한집이 하다가 결국 업종변경으로 없어져서 주말 장날만 외지 상인들이 와서 야채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현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도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데 지양되는 업종으로 바뀌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장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상인 원래 건물주가 있고, 임대를 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4집 정도가 외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입찰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그분들한테도 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인회 자체적으로 상인회 규약을 개정을 해서 그런 방법이 안 일어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상인회하고 건물주하고 이렇게 임차를 줄 때는 협의하는 부분이 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권고를 해드렸는데 아직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0쪽에 여기 보면 지역 인력수요를 단양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레저스포츠 전문가 양성과정이나 산악안전, 응급처지, 인명구조, 동력수상 조정면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 지난번에 문화정책과에서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챌린지 탐험 체험학교하고 나중에는 연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연계 좀 해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9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자격증을 따셨는데요. 그중에서 15분이 취업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내년도에도 양성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가 된다고 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는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영갑 의원님 군정질문)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경시장 활성화되기까지는 우리 상인회하고 군에서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성수기 때도 그런데, 비수기 때 더해요. 겨울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사실 실질적인 9경시장 역할을 못하고 관광객들 위주로만 장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서 상인회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야시장 한 번 개장했죠?

예.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지난주부터 해서 9월초까지 매주 토요일 9경시장의 먹거리 골목에서 야시장을 토요일날 7시부터 해서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공연을 하고요.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의외로 토요일 되니까 성수기가 다가와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도 늘 걱정하시는데, 시장들이 주말이나 평일 되면 8시 이전에 문을 다 닫아버리는 현상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해보고, 성수기 때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면 8시 9시 10시까지는 조금 시장에 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먹거리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에 보면 관광지에 야시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하는 것 보면 단양군도 사실 8시 넘으면 시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콘도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시장이. 관광객들도 우대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한데도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주말에만 토요일만 하지 말고, 휴가철도 성수기 때는 그때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뭐 금요일도 많이 오시잖아요? 금 토 이틀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잘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반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재생수지를 이용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것이 한해 제작하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해 제작하는 양은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못 받아가지고. 답변 준비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 좀 추가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럼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터당 제작이 들어가는데, 인근 제천도 재생수지를 이용해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단가가 제천하고 저희하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왜 발생되는지 설명이 가능하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는 폐비닐재생수지를 100%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권장은 20% 수준에서 20%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생수지를 100%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생수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아마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를 지금 조달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인근 지자체 제천시하고 약간 단가가 차이 나는데, 자료를 지금 제가 못 가지고 올라와서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드릴 테니까 왜 원인이 조달청 품목이. 제천은 조달청이, 제천도 조달청에서 구입하겠죠?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단가가 약간 상이한 것 같아서.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제천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우리 단양군에 4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밭하고 소선암하고.

소선암 새밭 남천 사동 이렇게 있습니다.

새밭같은 경우 이전에 마을에 야영장으로 위탁이 되었다가 자연발생유원지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야영장을 위탁을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문제 되었던 부분은 소백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다보니까 거기에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등산객들하고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별도의 인건비로 지급을 해서 주차장과 화장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야영장 부분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영장으로는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라가지고. 예전처럼 운영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 주차장하고 화장실 부분이 그 부분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화장실도, 저번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화장실이 폐쇄 되어있던데, 지금도 그 화장실이 폐쇄되어있어요?

그 부분이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화장실 주차장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그것은 지금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을에서 그것을 관리를 한다고요

예 지금 거기. 예 그 부분은 보수 후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 후에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일단 거기도 우리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없다면 몰라도 시설이 구축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수하셔가지고, 조금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스티커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스티커 제작하는 것 관련해서 등등해서 지난번에 몇 번 말씀 드렸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 자체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작단가가 스티커 1장에 들어가는 단가가 4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2000원 짜리가 제작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가를 생각했을 때 1000원짜리 스티커는 없애고, 그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써 대체를 하고, 2000원 짜리부터 제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조금 배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단가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스티커 크기를 조금 조정해서 그 부분도 단가 인하에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저희가 향후 다음에 있을 조례 할 때 시안이라든가 변경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보다 인쇄업자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감하시는 것이죠?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15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한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군비가 계속 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15년 전에 조례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아 계속 이러고 있고, 이것 조례 바꾸는 것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 몇 장만 바꾸면 되잖아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바로 시행하셔야 돼요. 조례가 거기서 바꾸기 나쁘면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아니잖아요?

저희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조례 바로 바꾸셔 가지고, 우리 청소하는 군에서 수입이 더 발생되어야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인쇄업자가 더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232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지금 처리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 처리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폐기물을 두면 저희가 저쪽에 협회 쪽에서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농사용 은박지라고 하나요? 그것도 가지고 가나요?

은박지는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농사용 은박지하고 과수에서 사용하는 은박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저희가 해창이라는 회사에서 무료로 이 부분을 처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 해창이 지난해에 화재가 한 번 있었고, 금년에 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창에도 상당히 경영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향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일괄 군에서 읍면별로 해서 처리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은박지를 태우는 것은 안되죠?

예 불법입니다.

은박지를 수거해놨다가, 본인들이 모아놨다가 그것이 제대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분들이 거기다가 불 놓고 아니면 땔감으로 쓰는 집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농사용 은박지 수거 관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폐비닐 수거 환경공단에서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연락하면 바로 바로 가져가나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절차상의 이것이 지난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폐비닐이 나오는 시기가 일정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연초에 들어왔던 부분이 가지고 가고 나면 예산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다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농가에서 수거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안 되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수거가 되고 나면, 그것을 저희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수거가 되고 나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시기상의 문제가 하나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저희가 다루었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개는 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수거가 늦어진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지나가면서 예산팀에 그 추경까지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환경공단 연락하면 공단에서 제때 못 오고 있죠? 몇 달이 지나도 못 와가지고, 주민들은 연락 좀 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몇 동네 모아가지고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불편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지, 지금 주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또 예산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고. 그 예산이 판단을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돈 예산 2억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도로변에다가 그것을 1년씩 방치해둘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1년씩 방치하는 것은 아닌데,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것도 운반비의 문제가 있어서, 신청했던 마을에서 그 양이 모아서 한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가져갈 때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면, 이것을 가져가는 비용보다 운반하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것이 모아서 가져가고 하다보면, 조금 이렇게 시간적인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옆 동네하고 다른 지역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맞춰서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 때문에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집행기관에 의해서도 공동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있을 수도 없고, 다만 환경공단에서 이것이 한군데서 가져가다보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때 제때 연락하면 가져갈 수 있게끔. 물론 아까 양이 적어서 두 동네 세 동네 모아서 가져갈 수 있게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처리될 수 있게끔 그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광표, 조성룡, 오시백,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군정질문)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시멘트 3사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단양 언제까지 가져오게 되나요?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멘트사에서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연간 수입연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각시키지 않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나요?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수입이 있을 테고. 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냥 봉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를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이 아니고,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번 저희가 회사에 연락을 해서 공개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환경부에서는 자료를 알 수 있나요?

저희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벌어들이는 수입부분은 그것은 뭐 공개대상이 아니고, 그 어떤 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세무서나 그런 쪽에서 신고 된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이 청결한 이미지를 표방하는 관광단양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청결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뭐 그 시멘트 회사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누구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준치를 조금 낮춰서 회사에서 어떤 허용된 부분의 배출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배출을 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이것 폐기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단양에서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정부에서 지원 받는, 혜택 받는 것이 있나요?

어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도 환경부에 늘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것이 폐기물처리라든가 하면서 국가적으로는 폐기물을 없애서 지금 국가에서도 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시멘트회사에서도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전부 환경부의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배출 부가금 부분도 앞으로는 그것이 환경부의 특별회계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 피해를 보는 지역에 환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를 드리고 있고, 또 회사 쪽에서도 지금 어떤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경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치가 지금 상당히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높게 책정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저감장치를 미루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 배출부과금 제도라든가 그런 쪽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감장치를 설치를 해서 시멘트회사에서 배출을 조금 줄임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배출부가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우리가 점잖게 앉아서 건의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대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야지 그제서야 조금 반응이나 보일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여기서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면, 우리 단양군에 있는 쓰레기를 다 거기다가 태우면 무슨 문제 있나요?

단양군에 있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이전에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시멘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로로는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회사에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금 이야기되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양군에서 소각로를 179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복합적인 것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하는 것을 하지 않고, 거기 갖다가 다 태우면 이것이 반사적인 돈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게 기한이 정해지든지 물론 장영동 과장님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단양군에서 관심 갖고 앞으로 이것을 적극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안 좋은 것을 알면서 계속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이왕이면 고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오시백 의원님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오시백 의원님 군정질문)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알겠습니다. 답변.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훈 의원님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항상 단양군의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대기환경이나 악취 미세먼지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서 조성룡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오염 일환으로 지난 4월 2일 대기관리권역에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기관리권역 확대설정 권역 특별설명회가 지난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6월 17일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지자체에서 의견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 단양군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예 그 대기관리 권역이 당초에는 청주 진천 음성 충주 해가지고 4개 시군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근래에 다시 변경이 되어서 변경 안이 4개 시군에 제천 단양을 포함하겠다는 환경부에서 지금 그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시행시기는 아마 이 부분이 금년도 10월 경에 권역 설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기관리 권역과 더불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질소산화물 대기배출 부과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에 배출허용 기준의 70% 이상 2021년도에는 50%, 그리고 2022년도에는 30%. 그러니까 허용 기준의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대기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회사 쪽에서도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마 수백억의 막대한 부가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또한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기 배출 부가금과 더불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아마 회사를 조금 더 압박해서 어떤 그 미세먼지의 질소산화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소 배출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관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기관리권역이 지정이 된다면 아마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과장님이 잘 대응하셔서 우리 단양 군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관광이미지에 재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명예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몇 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저희가 지금 8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감시원들이 우리가 회사라든가 그런데서 어떤 조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환경 담당 공무원이니까 저희는 회사를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그런 부분을 아까도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처리의 부분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저희 공무원하고 명예환경감시원하고 같이 회사를 방문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운영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세륜장들을 잘 안다녀요. 지금 보면은. 그것이 미세먼지의 주 원인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륜장 통과를 기업들이나 또 세륜장을 갖추어져 있는 광산이라든지 꼭 그것을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싣고 오는 차들이 주택가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이 주기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기장이 있는데 주기장에다가 안 세우고 다 주택가에다가 세워가지고 악취를 풍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악취 원인이 회사에서 나오는 악취도 원인이지만, 그 원인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차량도 청소를 하면 노면청소를 하면 날리는 미세먼지가 무진장 날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을 뿌리면서 해야 되는데, 대개 안 해요. 그런 것도 지도를 하셔가지고, 원초적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를 해주시는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세륜장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고요. 폐기물 주차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이쪽에 폐기물을 싣고 오는 GRM도 있을 것이고, 시멘트사도 있을 것이고, 그 폐기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차들 주기장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지도를 하시면 한결 악취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전기차를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번 지도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연중 상시 운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잡아서.

그게 하다보면 잘 안돼요. 차가.

주의해서.

차가 빨리지도 않고 해서 잘 안한다고.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척만 하는 것이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먼지를 빨아 당기는 그런 어떤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청소 노면청소도 중요하지만, 날리는 먼지를 잡는 그런 장비도 앞으로 향후 이렇게 군에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