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윤효화 의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개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 근본 제도이나 현재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불완전한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는 실태입니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조세제도의 개선이 요구됨에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구조이며 중앙정부 권한 집중, 제한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한계는 지방시대의 완성과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