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찬 의원 발언

제342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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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로 한 구민제보가 접수된 사안인데요. 공직자의 과거 행위와 관련된 민원으로, 징계와 정보 공개 등 인사 관리 전반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창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조례, 규칙 등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 사유가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 사건은 수사 자료의 범죄 행위 기준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그렇다면 형사 건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징계 시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징계 시효는 마지막 비위 행위일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공무원 징계 결과가 공개 가능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감사 결과의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간략한 징계 사유와 징계 결과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특정 공무원에 관한 징계 결과는 징계 기록이 인사 기록으로 분류되어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징계 의결 통보 대상은 징계 의결 요구자와 처분권자로 한정되고 있어 특정인의 징계 사실은 민감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징계가 불가하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불가하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징계 대상자의 징계 처분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인사 사무 처리 규정이나 명단, 회의록 등은 공개가 가능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처리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인사위원회 관련 세부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규정」 제11조에서도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명단, 발언 등은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불가하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방금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공무원 임용 시 결격 사유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결격 사유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제1호부터 6호의 4 같은 경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정보를 열람하고, 제7호, 8호는 공문으로 전국에 시달하여 기한 내 회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렇다면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과거 형사 절차에 의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징계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임용 또는 재계약 과정에서의 제한 규정이나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 및 공고문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고, 내부 기준이나 제한은 규정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인사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어제 제가 감사 중에 소관 부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에 제기된 석상 관련해서 현재 민원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 이후에 가장 최근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단 어제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조금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전에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시 사업이라도 적극 개입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시에서는 이전 설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위원

이전을 좀 저희가 지금 답변 듣는 입장에서 좀 확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확정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전 검토를 지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찬위원

지시를 했다면 지시 주체가 누굽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산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기관장이 지시를 하신 사항이지요, 시장님이.

박찬위원

아,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나서 석상 관련해서 지금 이기대 쪽에 설치된 거를 따로 옮기는 걸 지시를 한 상황이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찬위원

추후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제 뭐 석상의 성격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일부 설치가 된 거를 본 인근 주민들분들의 반응을 봐서도 그렇고, 소관 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구청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시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이게 좀, 요는 좀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내용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아마 제가 언급하면서 제가 퐁피두 분관 설치 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 관련해서 지금 담당관님께 좀 언급을 하려다가 끊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건 제가 역시나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분들께서 염려의 목소리가 현 시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엄청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면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아마 파악이 되셨을 텐데 조금 막연하게나마 주민분들은 일말의, 일종의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 왜냐하면 세계적인 유수의 기관이 동네에, 지역에 유치가 된다고 하니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그때 시에서 주최한 설명회가 한 번 있었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소란스러운 상황들도 있고, 그게 얼마나 좀 건설적인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입장에서 그게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좀 예로 언론보도 상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이 돼서 그게 여론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건 주민분들의 어떤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현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의 문제를 놓고 보자면 5분자유발언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과 재정 부담에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진행 절차가 밀실 협약 등이 거론될 만큼 그다지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심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부산일보에 24년12월12일 자로 보도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면제 신청을 했다는 의혹도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추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해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또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상생 가능성 이런 데 있어서도 문제가 좀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소개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 석상 관련도 그렇지만 시에서 이기대 자연공원 일대에 추진하고 있던 여러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구청에서 좀 중요도를 가지고 내용을 살피신 이후에 시와 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지,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관망적인 자세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이번 감사 때 언급한 내용들을 부서에서 좀 인지를 해서 시와 다시 한 번 협의 그리고 진행 과정상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을 어제 말씀드리다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이 정도로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님!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태남입니다.

박찬위원

현재 지속가능발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다소 의미상 좀 모호하기도 하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나름대로 내용을 좀 살펴본 결과는 이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떤 공존 가능성, 현재 세대도 충분히 어떤 그 가치를 누리면서 그게 현 세대에 고갈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측면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박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퐁피두 분관 같은 경우에도 지속가능발전의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부서에 어떤, 그 팀에서의 입장 같은 게 제 생각에는 좀 정리가 되어서 이 현안에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좀 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까지는 사실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우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훼손이 되고 나면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기대공원 같은 경우는 저는 시에서 지금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든 부산에 일종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도시의 품격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의도라는 건 미루어 짐작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 그런 문제, 소위 개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마침 그 소관 부서의 그런 성격의 팀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살펴봐 주십사 제안 드립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홍보담당관님!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안지원입니다.

박경숙위원

저희 관리번호 5번이고, 저희가 지금 SNS 홍보 같은 경우를 젊은 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매번 같은 내용으로 어제 했을 때도 질의를 조금 삼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또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잠깐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수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좋아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명, 10명도 안 되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SNS 제작비가 올해는 예산이 얼마쯤 들었지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총 SNS 관련해서는 올해 2,100만원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2,1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홍보를 했을 때 그만큼 또 많은 분이 봐주시기를 원해서 하는데, 팔로우 수는 많은데 이게 막상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다면 이게 지금 홍보 효과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뭐, 혹시 과장님께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페이스북?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보고 있고, 사실 저희 요즘 트렌드가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SNS를 접하는 분들은 인스타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인스타에 대한 저희 팔로우 수라든지 ‘좋아요’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웃음

박경숙위원

뭐 엄청나게…

웃음

박경숙위원

증가를… 했다고 하시니까. 그 인스타그램이 이제 일단은 회원 수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 팔로우하는 수는 1만8,000명 정도가 지금 25년도에 되어 있는데, 인스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2개가 있더라고요, 계정이. 50주년 그 마크 계정이랑 또 제가 보니까 하나 더 마크가 하나 유엔남구.

웃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박경숙위원

어느 게, 어느 게 개인입니까? 유엔남구가?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 지금 좀 비슷하게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좀 그거를…

박경숙위원

유엔남구는 우리 그 홍보물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그거는 개인이 제가 볼 때는 아니고, 그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부산엔남구’하고 ‘부산남구청’ 해서 50주년 마크 있는 이런 인스타그램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다가 우리 홍보물이고, 그리고 ‘부산엔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우리 관련해서 오륙도 안전걷기로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직원분 중 한 분이 오랫동안 자기 개인 인스타…

박경숙위원

그거는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개인이 하신 건데, 근데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도 들어가 보시면 최근 거에 46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가 SNS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작을 한 건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팔로우만 돼 있고, 혹시 직원분들이라도 누르면 저는 800명은 될 거라고 보는데… 페이스북도 요즘 젊은 분들도, 뭐 인스타가 원래 연예인들이 많이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많이 홍보가 됐는데, 지금 또 페이스북에도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 페이스북이 너무 팔로우 수에 비해서 ‘좋아요’는 진짜 너무 저조합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좀 우리 그래도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좀 잘 챙겨보셔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SNS를?

웃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조금 한 번 더 챙겨보셔서 내년에는 1,000명이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스북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관리번호 공통15번 관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2월5일 날 출장이, 그러니까 출장 목적이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홍보 대상 시상식 참여에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지금 다섯 분이 다녀오셨는데, 지금 여기는 팀장급 이상이라서 5명이라고 돼 있고, 행정자치국에 또 행감 자료를 보면 거기는 여섯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팀장급 이상이라서 지금 5명이고 밑에 주무님은 빠져서 지금 수치가 안 맞는 겁니까? 숫자가, 가신 분이. 맞나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출장 인원은 5명이고요. 괄호에, 밑에 병기하는 거는 팀장급 이상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저하고 또 팀장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음,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더 가셨네요. 지금 괄호…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두 분이 이제, 두 분, 사진 촬영하시는 분 두 분이 같이 대동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사진 촬영, 아, 두 분이 더 갔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총 5명이 출장 갔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여기서 두 분 더 가면 7명입니까? 일곱 분 가셨다는 말이에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총 5명이 출장을 갔고요. 여기 기재하는 건 팀장급 이상만 기재하게 돼 있어서 3명은 저희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기획위원회는 팀장급 이상만 그 출장 간 분들을 기재하고, 행정자치국에서는 팀장급 상관없이 가신 분들 모두 기재하게끔, 이 팀장급 이상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지금 여기 서식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고, 그렇게 기재를 하라고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서식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보는데 숫자가 틀려 가지고 조금 확인을 하는 거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시상식이나 이럴 때 같이 가시는 분들이 다섯 분, 여섯 분 이렇게 무슨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축하할 일인데 많이 가시면 좋은데 또 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식비나 경비가 전부 다 또 세금이고 이래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소 인원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최소 인원으로 가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안에 내부적으로 행사나 행사 참석하는 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 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행사 성격, 규모, 대상에 따라서 참석자 수와 직급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이 좀 수립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사실 타 지자체, 저희는 사실 5명이지, 5명, 두 분은 다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이고, 실제 세 분이 참석하신 거거든요. 타 지자체는 보면 엄청나게 부서 직원 다 와서 축하를 하고 사진 찍을 때도 꽃다발하고, 상대적으로 저희 구청이 조금 작게 가서 조금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위축감이 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죠. 축하할 일이니까 많이 가서 꽃다발도 전달하고 뭐 동영상도 여러 분이 찍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원이 되다 보면, 그러면 본연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메꾸시려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장을 가시게 되면 뭐 업무가 다 스톱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비운 자리에서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원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많이 왔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그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꾸는지는 모르겠는데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이래 나가시고 이래 하면 나가시는 동안에는 그 업무에 대한 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해서 축하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대표만 참석하는 규정을 내부 지침을 좀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음, 그 부분은 저희…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안 그러면 또 다가오는 다음 해에도 행감할 때 이런 수치가, 조금 규정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바뀌면 또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번에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개정하고, 할 수 있는 지침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 달라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시상식 주최 측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수상자가 일단 필수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분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내부 지침을 수립하는 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건 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어디 기획위 소관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정 마련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부터.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은 인원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다양할 수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있고 내부 지침이 어떻게 수립이 돼 있어야지만 또 다가오는 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우리가 행감에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안 해도 될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사소한 거는 정리가 하나하나씩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우선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개청 50주년 기념 관련 행사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청 40주년 기념행사와 이번 50주년 기념행사를 비교를 해 놓고 봤을 때, 효과성 같은 건 혹시나 추후에 부서에서 나름 아니,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내용들을 따로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우선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주년 기념 관련 행사는 예산 소요액으로 놓고 보니까 대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건수로는 한 2개 정도가 됐습니다. 구정 40년사 발간 그리고 남구청 개청 40주년 그리고 광복 70주년 기념 구민음악회 이렇게 해서 도합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반면, 이번 5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으로는 건수로 대략 한 9개 정도에 예산 소요액은 토털(total) 2억9,000 정도 그리고 관련 연계 사업 8개 정도 사업에 예산이 토털(total) 1억4,000에서 한 4억3,000, 그러니까 10년의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행사 건수에서도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이번 50주년 기념행사가 많았고, 예산으로 놓고 봐도 대략 한 7배, 그러니까 7배라는 건 주요 사업과 연계 사업 포함입니다. 해서 대략 7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50주년을 비교적,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좀 크게, 예년에 비교해서 좀 크게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혹시나 청장님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됐다면 그걸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박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40주년, 50주년 매해마다 내지는 10년 단위로 어떤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남구 승격이 75년도에 된 이후에 50주년, 100주년은 사실 일반 40주년이나 30주년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년 한해는 구민과 함께 하는 남구청 개청 50주년 기념의 해로 정해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고, 지난 어떤 50년의 의미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구민 화합과 남구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좀 많이, 뭐 몇 배 이상 이렇게 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전에도 자료를 여러 번 사실은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기념식 내지는 50주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비라서 1억3,50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공원 국화전시회라든지, 유엔평화축제라든지 다른 어떤 행사들은 대부분 다 기존의 행사들이지만 올해 우리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50주년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런 행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구정 50주년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선은,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분들과의 아까 말씀하신 공감대 형성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각 지금 소관 부서들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관광체육과, 공원녹지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주요 사업들을 갖다가 진행했는데, 할 때 나름대로 노린 효과가 있으시겠지만 공감대 형성이 그게, 그걸 저희가 어느 정도로 뭘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일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반응 정도를 보고 체크를 하는 겁니까? 이는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맞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모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사업은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50년사, 구정 50년사 발간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책자 안에 동별로 주민들 어떤 모습들, 메시지 이런 거를 동별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진하고 메시지를 받아서 그 앞 표지에, 그 내지에 그런 부분들 다 수록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아, 우리 남구가 50주년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뜻 깊은 해구나.’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아, 다음 우리 100년도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공모전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게 사실 주 포인트였습니다, 올해는. 단순히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요 사업을 선정할 때도 전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제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요 사업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도 1년 동안 우리가 추진할 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50주년 기념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미를 담아주자 이렇게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라서 너무 무리하게 저희들이 추진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찬위원

그거는 부서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저희하고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라고, 아, 저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주신 구정 50년사 발간 같은 경우는 40년 때도 발간이 됐고,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료라고 해야 될지, 남기는 데 있어서 저도 충분히 의미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40년과 50년을 이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좀 사업이 많이 진행될 만큼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40년과 50년 그리고 뭐 또 60년 되면 또 이에 비해서 좀 더 하게 될 건지. 제일 중요한 건 부서에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념을 하면서 기념을 하는 과정상에 대외적으로 어떻게 좀 나름의 노리는 효과가 있으셨겠지만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아예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청장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셨지만, 50주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구상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부터 사실은 생각했던 부분, 아, 작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50, 100은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3, 40이나 60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나이도 50 하면 반백 해 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박찬위원

나이로 굳이 따지자면 환갑이 더 따지죠.

웃음

박찬위원

안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환갑도 물론 그때는, 지금은 이제 또 시절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통은…

박찬위원

그러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보통은 50, 100을 이제 조금 의미를 많이 두니까…

박찬위원

음, 좋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입니다.

박찬위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시는 건 뭐 그 의견대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60년은 다가올 거고, 60년이 다가왔을 때는 50년 때는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는가를 갖다가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추후에 또 그때 당시에 일을 맡으시는 분들은 기준이 될 텐데, 이 정도로 50년 때는 이렇게 했는데 60년은 그러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서 줄이자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이 세부 내용으로 조금 소관 부서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지원입니다.

박찬위원

평화공원에 그때 제가 현장에서도 담당관님 뵙고 서로 말씀을 조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사진에 QR코드 찍으면 어떻게 AI로 어떻게 영상으로 재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박찬위원

그걸, 아,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해 듣기로는 나름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서, 노력이라는 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엄청 좀 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예, 그 건 조금만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지금 평화공원에 9월부터 우리 국화축제가 종료되는 11월16일까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들,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진을 사진으로만 이렇게 전시하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아쉬워서 그걸 어떻게 동영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그때 그 시절의 모습들을 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AI 복원 영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사진 한 점당 6만원인가 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이 그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AI로 다 복원을 해서, 밤을 새워서 총 121점을 다 AI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비가 제가 기억에 한 13만원인가 그렇게 저희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해서 복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제가, 전시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제가 매번 가서, 매일 가서 그걸 체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때 부근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지나면서 이래 보면, 조금 최근에도 연세 드신 분들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찍어서 이렇게 보면서 좀, 그냥 제가 지나면서 이래 얼핏 인상을 느끼기에는 재밌어 하시고 되게 반기는 분위기가 있으시길래 참 보기가 좋았고, 하나 더는 소관 부서에서 지금 담당자가 그 정도로 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게 주민분들께 그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신 직원분께,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 기획담당관님과의 질의 과정상에 제가 주고받았던 내용과 달리 세부 사업으로 놓고 봐서 이 정도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주민분들의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첨단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는 남구 브랜드송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남구 브랜드송이라고 일종의 CM송이죠. 단순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활용해서 누구든지 즐길 수 있도록 CM송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종 전화 연결음이라든지, 지금 주민께서 우리 구청에 행정적인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이 CM송이 나갑니다.

박찬위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전화를 해 보시면, 각 부서에 전화를 해 보시면 바로 그 CM송이 통화 연결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 직원들도 원하는 직원들한테 우리 통화 연결음, 저한테 전화해 보시면 핸드폰으로, 이 CM송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남구청을 경유할 때 그 버스 방송으로도 이 CM송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그거 신청 좀 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연결음. 연결음 신청 해 주시면, 개인정보라서 마음대로 제가 못해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 박찬위원님 벨… 벨도 비즈링을 좀 이렇게 우리 CM송으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박찬위원

지금 이게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로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종 지금 KNN이라든지 MBC 그리고 이런 데 지금 노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제가 부서에 전화를 걸 때는 특별히 글쎄, 지금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녹음된다.” 그 정도 멘트만 좀 생각이 나고, 알겠습니다. 소개주신 대로 제가 내용은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대로 활용은 나름대로 좀 다각화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뭐 중독성이라고 하셨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짧게 그냥, 들어보시면 아마 반하실 것입니다. 지금 틀어드릴까요? 전화를 한번 해 보시지예, 저한테. 아, 진짜로? 궁금해 하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 보시면…

장내 웃음

웃음

박찬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활용 사례라든지 그리고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 건 그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노리신 효과가 있으실 텐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실현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말씀주신 대로 지금 우리 남구 공식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나옵니까? 뭐 브랜드송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지금, 아니요. 브랜드송으로는 검색이 안 되고요. 어디 올라가있지? 그 콘텐츠 안에…

웃음

박찬위원

그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콘텐츠 안에 다 들어 있어서…

박찬위원

확인하시고 한번 안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홍보담당관님! 이어서 아까 박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당 6만원인데 저희 직원이 13만원에 프로그램만 구입을 해서 120점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726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이 한 700만원 가량을 우리 예산을 절약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라든가 뭔가가 되어 져야지 이분도 이렇게 밤을 새서 했는데 자존감도 더 높아지시고 여기에 대한 또 그런 마음도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 직원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50주년, 100주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결혼기념일도 25주년, 50주년 이런 은혼식, 금혼식 해서 챙깁니다. 하지만 51년, 1주년 이런 건 뭐 그냥 기념일 챙기는데, 60주년이라 해서 뭐 50주년만큼 제 생각에는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전처럼 40주년 때처럼 60주년도 그렇게 가고. 100주년이 된다면 50주년보다는 더 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기념식에서도 저는 퍼포먼스 이런,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우리 남구민의 한 명으로서 ‘와, 우리 남구청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념식도 있었구나.’ 정말 그 오프닝 무대가 저는 너무 멋졌다고 생각이 들고, 50주년 기획하시면서 고생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분, 우리 AI로 만들어 주신 그 직원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내년에 성과 예산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일정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세무2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세무2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3번 58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비교해보면 영치 징수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일단 번호판 영치는 여기 있는 대로 저희가 주간, 야간, 2회 체납 차량 이렇게 해서 제가 나가서 이렇게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를 해가 오고 영치해가 온 번호판은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면서 수시로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그 시스템을 확인을 해서 여기 그동안에 이게 뭐 말소가 되거나, 차량등록증이,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일제정리를 또 하고 계속 수시로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이 한 26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사실 처음에는 올 상반기에는 한 300개가 좀 넘었었는데 그게 차량등록사업소 시스템에 연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수시로 우리 담당자가 시스템을 열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이거는 말소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보관하고 그중에는 또 영치가 되신 분이 필요하면 찾으러 오시면 체납을 납부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걸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이서 관리를 하시나요?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영치반 나가는 데는 조를 짜서 우리 세무2과 직원하고 세무1과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조를 짜서 하고 있고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다른,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매 2개 반 8명이 이제 주간에 하시고 야간에는 매주 4개 반이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시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 직원이 매일 주야간을 활동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 중구에 2023년부터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입출입 체납정보 자동알림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남구에도 이기대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호판이 인식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걸 또, 그런 과정이 많이 줄어들고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담당자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차 번호 인식이 되니까 바로 연동이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시스템상 연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저희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면 도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보니까 중구하고 용산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조금 든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생기고 조금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사업을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공통 13번 2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아, 실적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두 번째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님이 지금 열다섯 분이죠? 당연직, 위촉직하고 전부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죠?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이 정책이나 예산집행이 적절한지 이런 걸 심의하는 위원회다,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평가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근본적으로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심의가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 위원들 중에 조금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해충돌이 좀 배제가 되어야 되죠?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이래 위원들 보다 보니까 부산종합사회복지관장 구춘희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복지 예산 정책용역이나 이럴 때는 이분을 배제하고 합니까? 이분은 이해충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산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관장.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관장이라서 우리 남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보통은 본인이 기피대상이 되면 기피대상을 신청하고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굳이 이렇게 기피해야 될 정책용역이 있으면 기피를 해야 되고 이런 분을 갖다가 위원회에 명단에 포함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지금 당초에 위촉할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인지가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연구용역이라는 게 분야별로 많다 보니까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복지 전문가를 추천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합계 같은 경우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용역들에 혹시나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피를 할 수 있도록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책심의고 이분들은 또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관계, 이해충돌관계가 지금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분을 굳이 이렇게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실 이유가 없는데 다른 분을 또 조금 이렇게 위촉을 해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임기 만료되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임기가 1년이죠? 2년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2년.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년이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2년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10월 기준이면 이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관장님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다시 재위촉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언제까지입니까, 2년 임기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23년10월24일이었고 재위촉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다시 2년이 시작됐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연임됐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지금 이게 위원회 위원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사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저희들 이 명단 자체가 9월30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저희들도 심의회 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척, 기피 부분에 대해서 제척이 되지 않느냐 기피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은 하고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 자체 사업에 대한 용역심의기 때문에 부산시에 소관하는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위촉 관련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게 남구 정책용역이고 이분은 부산시 전체기 때문에 남구가 부산시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남구가 부산시 외면 상관이 없는데 포함이 되는데 이게 제척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관리번호 18번이고요 페이지는 120페이지고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교부금 페널티에 관해 지적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담당 부서의 교육이나 업무연찬을 하게 공문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 교부금 페널티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부서에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중앙이나 정부 부처, 부산시 행정감사를 받고 나서 지적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로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 자료도 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어필은 많이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유달리 계속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약간 책임은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부서 문제만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일단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못 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폐기물, 자원순환과…

박경숙위원

뭐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라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이 조금 다른데…

박경숙위원

대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계속 법령 위반, 과다 지출입니다, 이거 3년 동안 내용 보면. 하나 이제 22년도 거는 수입 징수 태만으로 나와 있는데 23년, 24년은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위반을 감액을 받는다 하면 저희도 어떤 부서나 이런 데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작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 2건에 대해서 5,700만원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취득가액을 과다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반영할 때 연료비를 유류비로 계산을 해가지고, 원가계산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 사실은 보완 조치를 다 했다고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전에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박경숙위원

이미 저희는 페널티를 받은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앞으로는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특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님!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강태남입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저희 문현동 공영주차장에 친환경 어린이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예?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요 내용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은 기획설계용역이라고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 결과, 예산도 400억이 넘고 또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들도 있어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려서 그때 용역을 준공을 하고 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다 공유를 한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저도 그때 용역에 참여를 했었고 지금 이곳도 우리 환경개선지구다 보니까 좀 빌라들을 무분별하게 다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진짜 주차장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중장기사업으로 간다면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민들은 이게 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예산적으로 저희 구에서 투입돼야 될 돈이 400억이 되는 겁니까? 오로지 구 비용입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고 그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긴 했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정부에서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모사업들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향후 또 여건이 변화가 돼서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가 그런 거를 선정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중장기로 가신다 하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용역이 5,000만원에서 또 지반조사한다고 2,0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이 용역이 그냥 우리 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이게 없어진다거나 이러면 또 주민들의 기대도, 그 기대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분도 있으니까 이게 중장기사업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비가 확보가 되고 또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서 우리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전략팀입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이걸 조금 정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일단 용역 한 사항이 기초자료를 저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저희도 앞으로 여건이나, 정부나 시나 그런 여건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예, 김은주입니다.

박찬위원

행감 현황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서 격려차 방문해주신 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나중에 추후에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예, 청장님 공약사항이자 지역구인 용호동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던 트램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놓고 보자면 트램은 퍼뜩 떠오르기로 관광형 트램을 공약사항으로 그때 제시를 하셨었는데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관광형 트램으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관광형 트램으로 검토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오륙도선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부분하고 추가로 변경, 법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 변경 용역 올해 지금 추진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부산항선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은 관광형 트램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었잖아요, 청장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공약을 하셨으면 내용이 어떻게 추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부서에서 따로 챙겨본 바가 없습니까, 소관부서에서라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박찬위원

우선 파악, 알겠습니다. 파악해주시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찬위원

우선은 트램 지금 우리, 기존에 추진되던 오륙도선 트램, 단독으로는 현 시점으로 놓고 봐서는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박찬위원

아니, 무산이 됐잖아요? 부산항선의 지선으로 추후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히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용호동은 인구 8만의 용호동이 제가 기존에 상임위라든지 행감을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도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정상의 어떤 문제점들로 해서 결과적으로 무산된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엄청 크고 그리고 남구를 놓고 봐서도 이게 실현이 됐을 경우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인구 8만이, 인구 8만의 용호동 인구들이 도시철도에서는 거의 소외지역으로 있는 현실이다 보니 지역민들이 엄청 사실상 염원으로 바라고 계셨던 내용인데 무산이 된 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제 부산항선으로 해서 과정은 차치하고 변경이 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단독노선인 오륙도선 트램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유감이라든지 이런 걸 표시한 바가 혹시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소관부서에서 사실은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은 맞지만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사항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이 관련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확인과 더불어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청장님께서 이에 대해, 물론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 주체하고 지금 현재의 주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남구의 어떤 미래전략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추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사업인데 무산된 거에 대해서는 현재 청장님께서 어떤 식이든 일종의 유감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 주민분들께 남구 구청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행정에 있어서 사실상은 주민분들은 추진이 되는 걸로, 시점의 문제이다 뿐이지 언제 이게 착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가지고 계셨던 바였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현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건 결국 요는 예산이 최초에 책정됐던 거에 비해서 늘게 되고 그에 따라서 500억 이상으로 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 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 관문을 넘지 못했던 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구청에서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늘게 된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거를 추진을 하는데, 글쎄요. 그래도 단독노선으로 추진을 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어떤 식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만 이 역시 소관 부서에서 또 챙겨볼 내용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준비를 좀 해주시고 다소 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과다한 업무로 다방면을 챙기시느라 바쁘신 중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워낙에 이게 사안이 큰 이슈다 보니 현장에서 또 다른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답변이 좀 가능,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7,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산항선의 지선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지금 책정된 7,200억이라는 예산마저도 추후에는 보통 보게 되면 이 정도 큰 사업, 오륙도선 트램도 마찬가지지만 최초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뛰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했었는데, 부산항선 같은 경우도 이게 예산이 더 나중에 더 뛰게 되면서 이게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건 예비타당성 같은 경우 이게 주로 경제성을 위주로 해서 따진다고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또 찾아본 케이스에 따르면 반드시 경제성만을 주요 요인으로 보기보다 지역균형발전 등 그런 사안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예외적인 사항으로 해서 예타가 면제를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가 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인지에 대해서 좀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와 소속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재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2023년 연말 예산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 자체적인 노선을 추진을 해보고자 30억이라는 추가 예산까지 넣어가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의지의 측면에 있어서 좀 모자람이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의 말씀을 전달드리는 거고, 앞서 요청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에서 제가 아까 우리 질의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저한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거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어제 정치적 중립에 관련돼서 조금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1년간의 행정업무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시나 정치적 중립에 좀 위반되는 사항이 혹시 발견이 된다 치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실 의향도 있으신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감사를 할 의향이 있냐는 말씀이신 겁니까?

박찬위원

그 정도로 파악된 추적되는 사례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불거지는 부분이 있다면 가시화가 된다든지 문제시화 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시 소관 부서는 따로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여러 가지 구정들 가운데 물론 뭐 지금 다른 지자체장님들도 집중을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특히 보육 환경 관련해서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중점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지나면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잠시 이래 봤는데 제가 그 뒤로 기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져서 제가 지금 사례 소개를 못 드리는데, 부산 내에서 우리 남구가 그래도 비교적 보육환경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환경이 우수하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접하고 이거는 꼭 사례로 한번 언급하면서 소관,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소관 부서에 직접 전달은 하기 어렵지만 꼭 그 내용 한번 격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구정을 보니까 교육지청과의 소위 소통 같은 게 나름대로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 앞에 그때 보행로를 확장을 하는 문제하고 저희 지역구인 용호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들 보행로를, 학교 부지를 그때 조금 매입을 한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부 매입했습니다.

박찬위원

맞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워낙에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 확장에 조금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청에서 그리고 말씀을 주시기로는 제가 뭐 뵙는 분들 중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뭐 챙겨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듣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잘 보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조금 전에 박찬위원님께서 트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또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길래 저도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실 게 있으면 또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그 기사 뉴스가 부산항선에 이게 발표가 3월에 났습니다. 3월21일경 그전으로 해서 발표가 났고 지금 우리 오륙도선이 1.9㎞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성 때문에 예산 확보가 잘 안 돼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었고 주민분들은 트램이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점에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5분자유발언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산이 된 건 아닙니다. 무산이 된 건 아니고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 그대로는 지금 사업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부산항선에 오륙도선의 일부 구간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성대까지 가지 않는 노선을 박수영의원님께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과를 해서 경성대까지 가는 일부 구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나머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기대 입구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트램 관련 용역보고회에 저희도 다 참석을 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저희도 궁금한 거를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구청 교통과에서 용역 중이고 이게 총 20, 아까 보니까 이 부산항선이 영도선과 우암ㆍ감만선 그다음 씨베이선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오륙도선만 하게 되면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나머지 세 선도 B/C가 안 나온 선도 있었는데 통합을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통합을 했고 그 선에 오륙도선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선을 계속해서 몇 년씩 가져가서 지지부진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물꼬를 튼 사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구간에서도 지금 남구청 자체 내에서 용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분들께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구간이 지금 진행, 용역 중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24.21㎞입니다, 부산항선이 총 길이가. 그런데 그때 그 용역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나머지 구간에 대한 거는 이제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총 24.21㎞의 몇 프로 이상이 되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또 답변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부산항선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오륙도선에 대한 포함되지 않은 이기대에서 운전면허시험장까지의 노선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이 부분은 물론 장기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2029년까지인가 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용호동에도 이런 사업의 그 혜택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무산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건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부서에서 따로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관 부서장이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산이라는 표현을 쓴 건 오륙도선 단독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서를 달았고 물론 지금 말씀주신 대로 부산항선의 지선으로 해서 일부 구간, 존경하는 박미순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부 구간입니다. 최초 저희가 단독노선으로 계획을 잡고 있던 오륙도선의 1구간이라 하면 경성대부터 이기대 입구까지가 면허시험장 앞까지가 1구간으로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7,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 큰 사업에, 그 큰 사업에 일종의 하나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단독으로 추진되던 오륙도선 트램이, 그러니까 7,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추후에 만약에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된다 치면 지선 역시 무산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걸 획기적으로, 마음 같아서는 저는 뒤집고 싶습니다. 뒤집고 싶어요. 그때 당시 얘기가 조금 범위가 확장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투입을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오륙도선으로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단계를 하나를 더 줄이게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부산항선에 그 진행 여부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선이 들어가게 되는 건 단독으로 진행되던 거에 비해서 상황이 분명히 악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악화가 됐고 물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선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노선을 갖다가 복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실증노선으로 해서, 구구절절이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나 깁니다. 수도권에 있는 경쟁도시들 지금 아마 부서에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소관 업무를 하신 분들은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업을, 실증노선 사업을 따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C가 지금 경제성만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다른 가미적인 측면들을 또 살펴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만들어서 저희는 길을 내는 게, 길을 내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뭐 지역구의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달라지는 바람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 남구가 쏟을 수 있는 총력의 노력을 다 쏟은 결과인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앞서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진행과정에 본인이 파악하고 계신 내용 관련해서 전달주신 내용은 저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오륙도선 원래 최초 실증구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지선으로 해서 거론되는 구간마저도 백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최초 우리가 단독 노선으로 거론이 되던 구간, 1구간이라도 다 들어갔으면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원래 1구간으로 논의되던 구간을 중간 정도 잘라서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그 뒤에 있는 구간을 넣을지 말지를 또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이미연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이미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박찬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3일 대선 때 투표 독려 현수막을 한번 구청에서 게첩을 했을 건데, 그 소관 부서가 지원과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투표 독려 현수막은…

박찬위원

안내 현수막 게첩하셨잖아요, 구청에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위원

확인하시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

예,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현수막 집행내역 전체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주 내역, 발주 내역에 시안도 포함을 좀 해 주시고, 소요 예산하고 게첩 장소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현수막 관련 내용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는 작년 12월3일과 4일 비서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청장님 업무 내역 전체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행사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면 증빙할 수 있는 사진도 좀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회의 참석자, 뭐 개인정보 혹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면 그런 거는 가려도 괜찮고, 회의 성격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전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건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서라고 해서 작년 12월9일에, 12월1일부터 9일까지의 정부 및 유관기관 공직 기강, 주민 안전, 계엄 관련 수발신 공문 일체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때 요청을 한 결과 제가 받아 본 공문이 총 4건입니다, 4건. 이 지금 제출 부서가 어딘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4년 연말 공직기강 확립 감찰 계획 알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전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산광역시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이거 아마 시에서 보낸 공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겨울철 주요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철저 요청’ 그리고 이거 역시 시에서 보낸 건데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 요령 홍보 협조 요청’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수발신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해서 총 받은 건수가 시에서 수신한 게 3건이고, 공직기강 확립차 기획감사담당관 전결로 기재된 공문이 1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총 4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 봐주십시오. 지금 제대로 제출이 다 된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치면 부서 공통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관련 자료 그리고 청장님 업무 내역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의채입니다.

박경숙위원

관리번호 19번입니다. 남구토박이 발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50주년을 맞이해서 남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2대 이상 되신 분들 대상으로 토박이 발굴을 하셨는데, 선정에 보면 열 분이 돼 계시는데 이렇게 뭐 기준이라든, 기준은 뭐 2대째 살고 있는 건데, 저희가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했을 때 지원, 직접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구에 직접 신청한 건은 없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건데, 1차로 저희들이 접수했을 때 좀 미진해 가지고 2차로 담당 팀장과 담당자께서 직접 동에 전화를 해 가지고 한번 독려해서 발굴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이 아니, 남구 전체에 아마 이렇게 2대가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렇게 선정이 열 분밖에 안 되셔서 뭐 또 다른 기준이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신청은 스무 분께서 하셨고, 선정은 열분 이렇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토박이라는 거는 내가 2대가 같이 살고 있으면 다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신청하신 분들의 내역을 찾아보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잠깐 전출입이 발생한 그런 게 있고, 그런 사유가…

박경숙위원

지금 이 토박이증은 50주년에 한해서만 발급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발굴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안에 내역 보면 본인이 토박이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건 조례로 명시를 해 놨고, 매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보면 토박이로서 토박이증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남구에 살면서 너무 이 토박이증을 받아서 뿌듯하고 또 뭐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작습니다.

박경숙위원

또 뭐 이게 토박이증을 매년 갱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던 것 같던데…

웃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기별로 전출입 사항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출입이 발생해서 토박이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토박이증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근데 좀 이게 저는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다른 구로 가시더라도 다시 또 우리 구에 와서 어떻게 혜택을 좀 받는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이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공영주차장 이런 정도 혜택이 있으시고 그런데 저는 좀 그게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한다, ‘아, 그거 나 신청 안 할란다. 해 봤자 별 그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하시면서 또 토박이증을 매년 갱신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래도 50년이란, 이 1, 2대가 한 곳에서 살았으면, 이분들이 타 구로 가셨다고 해도 저희 구로 다시 오시, 뭐 관광을 오든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뭐 저기 백운포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실 때 그 주차료를 감면을 받는다면 그분들도 ‘내가 여기 50년을 살았으니 남구에서 이런 혜택을 줬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분들한테 대해서 조금, 이 혜택이 뭐 타 구로 간다고 해서 없어져 버리고, 반납해야 되고, 1년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는데, 이제 혜택의 일부가 공영주차장 일부 감면 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현금하고 관계되다 보니 저희들 입장엔 좀 규정을 정해 갖고 했고, 그건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명예시민증 같은,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혹시나 개정 사항이 있을 때 먼저 여론을 살펴본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우리 최의채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관리번호 공통 3번 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에서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질의하실 걸로 예상은 하셨죠, 과장님? 워낙…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워낙 성급한 정책이라 꾸지람 들을 각오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뭐 꾸지람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워낙 논란이 많았고 너무 졸속 행정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어떤 방식으로든 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졸속 행정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유엔남구 명칭 변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 이 예산이 2025년5월7일 날 제1차 추경에서 의결이 되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구 명칭 변경 예산이 추경예산, 추경에서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될 그런 사업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추경이라는 개념이 본예산에 모든, 정상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함이 마땅한데, 이렇게 의도치 않았거나 갑자기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는 게 저는 추가경정예산이라 파악을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 있었으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한데,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이런 큰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해 갖고 용역비를 태운다는 거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적했고,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매년 하는 얘기라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앙정부하고 사전 협의가 없이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도 지금 문체부에 그 업무 협의, 구 명칭 변경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6월23일 날 1차로 가신 겁니까, 2차로 가신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올해 6월23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2025년6월23일 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문체부에 갔고, 그건 두 번째로 간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1차는 언제 가신 거예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5월27일 날 갔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5월7일 날 우리 추경이 이제 의결이 되었는데, 한 달 전에 가시고 또 6월23일 날 가신 거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 5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차로 가신 거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문체부는 두 번 갔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문체부를 두 번 가셨는데 두 번 가서 지금 문체부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부산 강서구에도 뭐 에코델타동 했는데 이게 “이래, 이래서 안 된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유엔남구가 국제기구인 유엔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존립 목적이 국어 보존이다 보니 국어정책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구명 명칭을 변경하고 이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공론화를 먼저 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법적으로, 법적인 문제, 뭐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행정적인 검토가 먼저 필수가 되고, 용역비 예산을 의결을 하고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는 인정하고, 제가 이제 뭐 변명…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일부는 인정하면, 일부 인정 안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갑작스레 올해 제가 와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에 24년도부터 계속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제가 미스(miss)한 거는 인정하고, 그게 갑작스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런 논의가 되었던 거를 말씀드리려고 아까 일부 인정…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계속 작년부터 논의가 되었으면 5월에 추경에서 예산을 태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게 맞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사전, 중앙 정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공론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지, 유엔남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가 쓰는 겁니까? 지역 주민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역 주민들한테는 공론화도 시키지 않고,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졸속 행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6월부터 행안부라든지 외교부 그쪽에 계속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다가는 저희들이 유엔 명칭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여부도 물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과의 공론화는 없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유엔남구를,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우선이고, 일단 주민들한테 공론화를 시켜서 간담회도 하고. 그 절차가 제일 중요한데. 예?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지도 않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중앙정부하고는 작년부터 협의를 해 왔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협의를 해 왔는데, 협의에 대한 의견이 안 나왔, 안 나왔겠, 나왔습니까, 그러면? 나왔으면 더 문젭니다. 전부 다 부정적이었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실무 협의 과정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거는 문체부는 제가 와서 처음 갔고, 그전에는 원론적인…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행안부는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안부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몇 월에 다녀왔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안부는 올 4월에 갔습니다. 4월16일 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의견이 나왔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4월, 행안부에서는 “문체부 의견에 따르겠다.” 이런 원론적인…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원론적인 답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문체부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그럼 어떤 답변을 원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행안부에서 원론적으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문체부의 의견을 들음이 타당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구를, 유엔을 붙이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 용역비가 통과되기 전에 과장님은 알고 계셨네요, 지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5월7일 날 됐고, 문체부의 부정적인 의견은 5월27일과 6월23일 날 나왔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27일날 문체부의 의견에 따른다 해서 행안부가 의견이 그렇게 나왔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행안부 의견은 그전에 문체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봄이 나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모든 게 절차가, 제가 지금 이거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예산을, 용역비를 8,000만원을 이렇게 급하게 의결시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 네 분인가 그때 5분발언도 했고,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했는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때도 한번, 그때 추경 때 답변을 드렸는데, 용역 내역에 주민 설명회, 공청회라는 항목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용역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용역 발주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냈어야 되는 거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용역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8,000만원입니다.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용역비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면 맞춤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뭐 제가 그때 어떤 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뻔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이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하시려고 했으면 우리가 매년 전체 동을 돌면서 우리가 구정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 의견 수렴을 먼저 하고 공론화를 시키고 해서 이게 남구, 유엔남구 구 명칭을 변경할지 결정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행정 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는데, 하여튼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졸속 행정의 큰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졸속 행정, 그러니까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무산된 것을 이제 우리는, 제가 우리 그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때를 생각해 보면 행정력의 낭비가 어마어마했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음, 그 행정력이라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산을, 용역비를 했는데, 용역비를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는 “안 된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중앙정부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예산을, 용역비를 의결시킬 수 없다.” 여기에서 갈등과, 의원님들 간의 갈등과 이런 행정력의 낭비가 없다고 보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력의 낭비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게 행정력의 낭비죠.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행정을 함으로써의 행정력의 낭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동의를 못 하십니까? 행정력의 낭비가, 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그 당시에 문체부에 출장도 다녀오셨고, 어느 정도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저보다 과장님이 더 아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사업의 최종, 지금 이 책임 소재를 그냥 이런, 향후에도 이런 졸속 행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절차 무시하고, 마 예산 편성해 갖고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졸속 행정이 향후에도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이런 졸속 행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구 명칭 용역에 대해서만 제가 포커싱(focusing)을 맞추는 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절차상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나 행안부에서도 방위식 개념의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중앙부처 가서 들었던 내용이나 용역상의 그런 이야기는 향후에 여건이 됐을 때 가까운 미래에 누군가가 구 명칭 변경을 했을 때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뭐 과장님 말씀은 ‘향후’ 하는 거 보니까 장기 과제로 남기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방위식 개념의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인천이나 행안부, 문체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사업이 다운됐으니까 지금은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고, 가까운 미래 아니면 향후에 한번쯤은 방위식 개념의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장기로 이렇게 어떻게 과제로 남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에 대한 약간의 책임 회피로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거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졸속 행정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 후에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한 행정력 낭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한 뭔가가 제재가, 제재든 뭐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최종 책임자로서 정책 방향 설정과 예산 편성 지시를 내린 주체 구청장한테 정책 결정권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실무적인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시잖아요. 실무에서 결정을 했지,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이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남구 행정의 최종 결정자는 구청장이지만 구청장님께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기에 해당 부서가 있고 보좌 기능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의 소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땅한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거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최종 결정자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드렸는데 지금 최고, 그 구청장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결정을 해 갖고 밀어붙였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듣기거든요, 지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주요 정책의 플로우(flow)는 어떻게 되냐면, 청장님께서는 방향을 제시하시고 저희 해당 부서, 특히 부서장은 실무적인,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 이 말씀이죠? 분명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는 공무원 생활…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책임질 일 있으면 제가 충분히 책임지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모든 이 지금 정책의 결정권자이신 구청장이 최종 책임자인데,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모든 걸 감안하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책임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말씀이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부분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알아들었, 예, 알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겠지만,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의 책임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이고, 그다음 책임이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편성한 우리 기획예산팀, 기획예산담당관님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졸속 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명칭 변경이나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하겠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여건이 마련되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칭 변경이나 대형, 뭐 이렇게 큰 브랜드 사업을 할 때에는 중앙정부하고 먼저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정확할 때 하는 절차를 약간, 약간이 아니고 정확하게 의무화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 짧은 식견에는 지방자치가 지금 구체화된 연유에 지방자치하에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결정에 따른다에 대해서는 조금 지방자치의 개념을 찾아보면, 중앙부처의 의견은, 고견은 청취할 수 있겠으나 결정은 지방자치, 우리가 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지방자치인데,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협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를 해야 되지, 중앙정부에서 협의 없이 지방자치가 우선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들어와가 일한 지가 지금 7년밖에 안 됐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의아합니다, 지금.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뭐 지방자치가 시작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의견을 뭐 어떻게 배제하고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래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아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뜻으로 답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지방자치 말씀하셨는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중앙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는 맞고, 다만 중앙부처에서의 결정에 따른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의견을 내면, 그럼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시죠, 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왜 지금 용역 안 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중앙부처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왜, 안 해도 된다면서 왜 수용했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뭐라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안 해도 된다는 말씀, 뜻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말씀에 오해가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작년 6개월 동안 행정지원과장을 했던 지금 행정자치국장으로서 그 과정이 조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국장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예. 당시에 행안부하고 외교부에 저희가 애초부터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는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치구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문화관광부의 승인 여부는 말씀한 적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단지 외교부에서 유엔기구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는 이 말만 해서 외교부하고 행안부하고 그 부처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오던 과정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외교부하고 행안부하고 이 명칭이 가능하겠는지.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있었던 동안에는 못 받았고, 단지 다른 일로 부구청장님께서 행안부에 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일단 그 심의를 위한 결정적인 포인트는 주민이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용역을 통해서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과정들이 아직 숙성되지 않은 단계라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었고, 현재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셔서 이번 단계에서는 한번 해봄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갑자기 문체부가 들어온 겁니다. 애초부터 문체부에 「국어기본법」 취지가 만약에 제가 있을 때 얘기가 나왔다면, 분명히 이거는 그 당시에 청장님도 받아들이고 포기를 하셨을 건데, 「국어기본법」에 대한 얘기는 작년에는 일절 나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태운 거고,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 때는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에 과장님께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모든 게 해 보고자 하는 의지와 과정이었다는 거,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행정력의 낭비도 인정을 하셨고, 추진됨에 있어 갖고 약간의 졸속적으로 한 거를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의채 과장님께서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지 않는다 저는 이래 듣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졸속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래 명칭 변경이나 이런 대형 브랜드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와 자문을 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나중에 어째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더라도 조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 추진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가 우선이 되고 그러고 주민 공론화를 먼저 하고,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예. 인정합니다.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다음에, 향후에 또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꼭 절차대로, 졸속적으로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뭐 간단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뭐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3요’라고 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는. 한마디로 책임에 대한 어떤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많이 위축되고 또 수축되었던 부분을 어떤 심리적인 단어로 나타냈던 용어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어떤 이 행정을 하기 위한 낭비력도 충분히 아까 담당관님께서 수용한 부분이고 또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재발 방지를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다음에 또 준비하셨을 때 오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참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존경하는 허미향 부위원장님과의 질의과정상에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정리를 해서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말씀을 보태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앞서 말씀을 주셨던 방위식 명칭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이 되겠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방위식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방위식 명칭을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딱히 오르는 것도 없을뿐더러 명칭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 명칭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을 하기에 따라서는 지역의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나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앞서 국, 과장님께서는 행안부와의 확인 과정 중에 행안부에서 “문체부의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답을 줬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올 4월16일 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에 갔을 때 그때 담당 사무관께서는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 기본법을 관리를 하니 남구가 지금 외래어를 쓰고자 하니까 사전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낫겠다 이래서 5월에 문체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박찬위원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과정에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은 행안부에서 문체부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식의 의견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문체부에 가서 문의를 한 결과, 외래어 관련으로 해서 반려 사유로 해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것 같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진행과정상에 문체부가 개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문체부가 어떤 이 사업을 알고 자체적으로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외래어,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는 건 뭐 과장님께서 굳이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 그리고 민선8기 제가 시기를 특정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청장님께서 이 명칭을,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을 이미 유엔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하셨습니다. 정하셨고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듣고 사실은 좀 약간 이게 뭔가 싶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앞서 존경하는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행정력의 낭비라고 아마 지적을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각 소관 부서의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각 부서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들을 해나가는 과정상에 일종의 노고를 다, 노고를 겪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뜯어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사실상 유야무야되는 이 일에 정확히 수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관 담당부서의 직원분들께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셨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인력들이 조금 더 다른 업무를 해서 생산적인 일에 투입이 되었었더라면 다른 또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명칭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사전 정지작업 같은 것들이 미리 이루어진 후에 대략의 어떤 틀이 나오고 나서 이게 진행이 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아마 앞서 말씀하신 외교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부서를 방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시기는 했지만 그 과정상에 외래어 명칭을 쓰는 게 문체부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 과정상에는 도저히 이게 캐치가 안 됐던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앞서 시기가,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강서구에서도 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건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에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강서구 쪽에도 담당자하고의 어떤 소통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혹시 없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강서구하고 해당 부서와 그런 공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제가 정책적으로 판단 미스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제 짧은 생각에는 에코델타시티라는 거는 외래어가 아니고 외국어라고 판단을 하고, 유엔이라는 거는 외래어면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시작한 상태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력 낭비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질의과정상에, 과장님! 이 점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아쉬움 내지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과정상에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멘트는 조금 더 이상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가 있으니까 그 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애초에 우리 남구를 놓고 보게 되면 크게 권역이 한 4개 정도 권역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문현, 용호, 대연 그리고 우암ㆍ감만ㆍ용당 요 정도로 해서 4개 권역 정도로 나뉘게 될 텐데 명칭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게 만약에 사안으로 떠오르게 됐을 때는 각 권역별로 그 권역의 나름의 특징을 좀 반영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권역별로 다 프라이드(pride)들이 있으시고 앞서 왜냐하면 앞서 말씀주셨다시피 토박이 관련 특히 우리 지역구 같은 용호동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세대를 거쳐서 오래 지내오신 분들도 제법 많고 그런데 이미 명칭은 유엔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해졌어요, 제가 봤을 때. 정해진 상태에서, 명칭은 정해졌고 가부에 대해서 진행이 돼왔다는 게 이거는 상당히 정말 우려스럽고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과장님, 앞서 제가 방위식 명칭을 변경을 하는 건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필요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추진을 한다 치면 지금 문체부에서 이렇게 제동이 걸리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의 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는 유엔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규정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추후에 그러면 명칭을 갖다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 뭐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 안에는 현재 유엔이 거론됐던 부분은 제외를 하고 소위 말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장기플랜은 전혀 없습니다.

박찬위원

장기플랜은 없으시고?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지리한 과정들이 수반이 되겠지만 주민분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생산적인 방법을, 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하는 과정에 집행부 내에서 소관부서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하면서 그걸 활용한 일종의 마케팅 측면 그리고 구의 외부적인 효과들을 감안을 하는 그런 명칭들을 좀 꼽아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 건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위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채근이 있다 보니 진행하는 과정상에 다소 좀 오류 내지는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설명주신 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뭐 행감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첫 질의 때 나름대로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충분히 어필해주신 부분은 저는 높이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관리번호 10쪽이고요, 177쪽입니다. 착공식, 준공식, 개관식, 창단식 등 행사 관련 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과장님 행사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지금 과장님께서 재무과의 과장으로 언제 부임해오셨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올해 7월1일 자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올해 7월1일 자이면 올해, 그러면 17번하고 아, 17번밖에 없네요? 과장님이 계약에, 지금 계약 건하고 연관되는 거는? 앞에는 앞의 과장님이 하셨네요? 맞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감안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앞에 우리가 24년 거니까 지금은 재무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제가 요거를 질의를 좀 드리고 제가 현장에서 준공식, 착공식 이렇게 행사에 갔을 때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었던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약간의 공감이 되고 하면 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지금 제 지역구에 지금 다른 거는 접어두고 12번, 13번에 우암동 복합청사 개소식 행사 및 물품 임차 용역 의뢰 936만3,000원 그리고 우암동 주민체력단련장 이전 개소식 행사 및 물품 임차 용역 의뢰가 320만원 요 2건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건에만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예. 지금 여기 보면 사회자 사례비가 있죠? 우암동 체력단련장 이전 개소식할 때 사회자 사례비가 77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암동 세부내역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우암동 복합청사 개소식에는 사회자에 대한 인건비가 빠져있네요? 인건비 17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나 봅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사회자가 사회자 사례비가 전체 계약 금액의 뭐 몇 프로라든지 안 그러면 30분이면 얼마, 1시간이면 얼마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현재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어떤 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그냥 부서 책임자로서 어떤 검증과정을 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이렇게 계약을 다 해줍니까, 금액대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 행사의 착공식이나 준공식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 어떤 중요성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회자를 섭외할 때 조금 비중 있는 사회자를 섭외하다 보면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우암동 체력단련장 이전 개소식 때 인건비가 사회자가 77만원 나갔거든요. 지금 뭐 눈에 잠깐 봐도 8번에 분포 웨이브베이 점등식 개최 행사 용역에는 사회자비가 또 70만원이고 우암동 주민체력단련장 이전 개소식에는 77만원이에요.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개소식에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우암동 우리 동 행정팀장님이 사회를 봐도 그분 못지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의 그런 차이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산정 기준이 없어요, 사례비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어요, 여기 지금. 과장님!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업무를 보시다 보면 행사관련 계약 내용, 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좀 느끼고 계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진행해도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인지도, 또 활동 경력 그런 거에 따라서 요 인건비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 사회자 경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0만원으로 이렇게 고정해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제가 70만원으로 고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자의 사례비도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금방 뭐 난이도에 따라서 사회자 사례비가 책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난이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기준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자 사례비뿐만 아니고요, 음향 장비 임차비도 있죠? 음향 장비요. 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임차비도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여기 전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행사 어떤 규모, 뭐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거는 사회자가 왜 88만원이고 이거는 또 왜 77만원이고 이거는 왜 70만원이지?’ 그래서 예산 금액에 대한 몇 프로 프로티지가 있는 건가 저 혼자 막 계산을 해봤어요. 뭐 10%, 20% 기준으로 해서 뭐 왔다갔다 그것도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이렇게 계약이 들어오면 검증 없이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금액대로 전체적으로 다 계약을 그냥 검증 없이 해줍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이 금액은 거의 다가 소규모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견적 중에 좀 유리한 견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다 계약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니까 더 문제가, 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전체 계약 업체도 한 서너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계약 업체도. 맞습니까?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남구에 있는 업체도 아니죠? ‘더프렌즈’라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 업체 소재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뭐 남구에 있는 업체를 할 수도 있고 동구, 진구에 있는 업체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어느 상한선도 좀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음향장비 같은 거도 임차비가 지금 단가가 편차가 큰 항목들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할 필요도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견적을 좀 이렇게 비교해야 할, 비교해서 좀 계약할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착공식이나 행사나 아주 좀 간단한 행사여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행사들은 공무원들이 좀 수행하도록 하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예.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사 기간이 1시간도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체력단련장 개소식에도 지금 사회자 단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70만원을 줬는데 그때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분 동안 사회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분이 사회 사례비가 70만원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다보니까 그때 77만원을 줬네요, 사회자 사례비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사회자 사례비에 대한 무슨 기준이 좀 필요해보이고 그리고 제가 우리 그 행사, 행사비 있죠? 전체 행사비에 대한 어떤 준공식이나 이런 행사비에 대한 예산을 백석민의원님인가? 전문위원님! 우리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죠?

채원

문채원전문위원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조례가 지금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채원

문채원전문위원

전체 3,000만원 이상 행사나 축제가 되면 홍보물이나 플래카드 부착해서 한곳에 명시를 하자 이런, 발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3,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착공식, 준공식 이런 행사는 거의 뭐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을 그렇게 한정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조금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조금 개정, 수정 발의해 가지고 행사 품목을 3,000만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소규모 행사비도 주민들이 알 권리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대한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조금 공개를 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하아,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거는 하는 건데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아, 이번 행사에 이런 이런 예산이 들어갔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뭐가 공개되고 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웃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계약과 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요런 내용은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행사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약간의 조금 어떤 부분의 좀 미비점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으시니까 조금 문제점을 해갖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요런 소규모 행사에 대한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할 때 비교견적을 잘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자 사례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 안 될까요? 뭐 30분이면 얼마, 1시간이면 얼마 제가 봤을 때 준공식이나 이런 데 사회 보는 데 난이도가 있고 이런 것 같진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착공식이나 뭐 이런 할 때 또 담당 팀장님이나 이렇게 하시기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 집행내역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구나 정도는 느낄 수 있도록만 기준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셔도 이렇게 기준이 없고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걸 느낄 수는 있으시겠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좀 그런 면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개개인의 사람에 대한 어떤 상품가치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이어서 저도, 지금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행감 때마다 나오는 내용인데 솔직히 제가 또 공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연출요원 또 보면 진행요원 이게 단어가 다 다른데 행사 진행요원, 연출요원 이렇게 업체마다 이름을 다르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정장을 입고 우리 내빈분들을 그 자리까지 안내하는 이 정도의 일만 하시는데 저는 볼 때마다 이분들이 꼭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업체 계약을 할 때 그게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진행하는 데 그런 도우미분들을 꼭 굳이, 이 예산 이것만 다 합쳐도 이 예산도 조금 많습니다, 연출용.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자 부분도 단계, 이게 금액이 다 다른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의 경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아마 사회자 분의 뭐랍니까? 경비가 인건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물론 부서에서 행사를 준비하시고 하시면서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한 시간, 뭐 길면 한 시간 반이고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런 진행요원들이 저는 꼭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느끼는 이 지적사항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챙기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하시면 그런데 직원분들 중에도 사회를 잘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별로,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일반 사회자 못지않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팀장님이나 과장님, 관계부서 주무관님이 그런 행사에 또 참석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참석을 하시잖아요. 와 계시면서 이왕 계시면서 하시니까 우리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데 하나의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요런 연출요원들 이 부분은 조금 내년에는 이런 말, 제가 내년에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진행할 때 의전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모든 행사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행사도 있고 또 의전이 필요 없이 직원이 수행이 가능한 행사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의전이 뭐냐하면 그냥 앉은 좌석에서 무대까지 이렇게, 이 의전이 다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필요치 않은 부분인가 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우리 행정자치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 하루 반나절 동안 했는데 오늘하고 내일까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앞서 유엔 우리 남구 구 명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개최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전에 예산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행정력 낭비라고는 저는 부분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함에 있어서 결과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좋게 그게 공으로 갔을 테지만 모든 사업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노력이 그만큼 또 부진했다고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됐던 부분은 부서에서 또 담당했던 국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분들도 굉장히 조금 많이 실망했던 부분도 많이 컸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또 했던 부분은 저는 또 그 부분대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방위에 관련된 구 명칭이 우리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그래서 남구라고 하면 부산 남구인지 울산 남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라고 하면 부산 해운대구라고 딱 떠오르기 때문에 그 구의 뚜렷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방위적인 구 명칭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리고 또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구 명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또 한 자치구도 있고 지금 우리처럼 준비를 했던 자치구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다른 구에서 또 시도할 수 있는 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유엔남구로 슬로건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남구에 전 세계적인 단 한 곳만 존재하는 유엔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분이 11월11일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11시에 우리 남구를 향해서 1분 동안 묵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유일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남구는 그만큼 또 브랜드 이미지도 상승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인들에게 각인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도 저쪽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유엔평화 그쪽으로 지나쳤는데 상시적으로 보면 유엔기념공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관광 오신 분들도 그곳에 꼭 참배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거기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던 우리 구민 중에서도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유엔기념공원에 단체별로도 한 번씩 가서 기념, 거기에 가서 조금 숙연해지는 그런 거를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주민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남구에는 상징성이 많은 유엔기념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브랜드화하고 또 스토리텔링화해서 외국인들을 유치를 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 컸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유엔남구라는 구 명칭을 하려고 한 의도 자체가 일단은 유엔기념공원이라는 세계 유일한 역사적 가치를 우리 남구라는 도시브랜드로 연결해서 도시 분위기 향상이라든지 문화관광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구상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엔이라는 게 영어, 외국어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고유명사로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유엔이라는 영어가 들어가서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뭐 에코델타처럼 이렇게 영어식 이게 아니고 유엔이라는 뭐 단어로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구하고는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는 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들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유엔남구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남구라고 하는 것보다 유엔남구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지역 주민분들도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남구라고 지금 부분적으로도 계속해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인가요? 관광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엔미투어?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유엔미투어

미순

박미순위원

예, 유엔미투어도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관광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한테는 유엔남구라고 또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서는 한 번쯤은 또 거론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든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한 번쯤은 다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어차피 유엔이라는 거를 상징성을 가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관리번호 7번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의 목적이 소외계층에게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연령대가 6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분포도가 어떻게,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은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연령대까지는 저희가 분석은 해놓은 자료는 없는데 일단은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동보다는 좀 저희들이 대부분 연세 많으신…

미순

박미순위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전에도 계속해서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차상위계층이고 수급자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영화를 보러가든지 영화관을 가든지 전시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그런 쪽으로 가시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분들이 많으시고 본인들은 정작 쓰시는 분들은 좀 한정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손주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우리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으셨던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미용이라든지 또는 그냥 온천이 아닌, 관광온천이 아닌 목욕탕 이용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했으면, 해주면 안 되냐는 민원이 있어서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체부에다가 이런 사용처를 조금 확대시켜달라는 제안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이거는 문화누리카드기 때문에 문화에 한정을 짓기 때문에 미용이나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 안 된다.” 이렇게 확답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확답이 되고 도리어 그런 쪽은 다른 분야로 다른 바우처 형식으로 구비를 태우든지 다른 쪽으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문체부에서는 “문화누리카드의 차원은 조금 아니다.”라고 계속 답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선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희들이 해마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해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주십사 하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문체부의 규정 자체가 요런 문화예술 그래서 “축제나, 소규모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쓸 수 있도록 확대는 계속 시키겠다.” 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공문들이 계속 오거든요. 어디에, “부산시내 어디에서 뭘 하니까 홍보를 해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축제를 할 때 푸드트럭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또 푸드트럭 부를 때도 그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다른 분야로는 조금 이게 문체부의 지침상은 곤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한테 1인당 금액 14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올랐는데 14만원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십사라고 하는 건데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문체부에서 얘기를 해도,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또 국회의원들이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도 그런 방법적인 것도 한번 찾으셔가지고 상임위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런 문제점을 뭐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시정해서 나가야지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방법적인 것도 한번 바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해서 개선 요구도 하고 또 국회 쪽에 통해서라도 법 개정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박미순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작년에도 아마 이 문화누리카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 제가 문현동 각 동의 담당자들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2023,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100%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럼 이 이용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합니다, 다음에는.

박경숙위원

아, 그럼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카드 가져가신 분들이 이거 사용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카드를 사용 안 했으면 그분들은 그냥 또 내년도 다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게 전산상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당해연도 끝나면 전산상, 카드상에서 빠져나갑니다.

박경숙위원

삭제가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삭제가 돼버리고 대신에 한 번 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조건을 대상자로 되어 있다 하면 내년도에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냥 바로…

박경숙위원

자동으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입금이 되는,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그 카드를 안 쓰면 입금이 돼도 사용을 안 하시면 그 카드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달, 거의 매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을 통해서 그 대상자는 동에서는 또 한정적이다 보니 동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연말 10월 이후부터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없어질 것이니까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가을쯤 되면 전 구에 축제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들도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보면 동에서 조금 뭐라 합니까? 적극적으로 하신 동 같은 경우에는 뭐 대영온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뭐 이것도 가서 카드를 다 같이 긁고 이렇게 하시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 목욕탕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반 목욕탕은 안 됩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그때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대영온천을 한꺼번에 해서 아마 100% 안 되는 게 어르신들이 거의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취지는 너무 좋은데 지금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혜자들이 쓸 수 없으면 그거는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 우리가 아무리 계속해서 안 된다 하면 문체부에, 좀 문체부에서도 조금 더, 이런 건의사항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계속 들어갈 건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도 다른 그런 분야를 쓸 수 있도록 미용 바우처라든지, 미용을 한다면 미용 바우처라든지 그런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참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웃음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문화카드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예. 그래서 또 금액도 14만원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냥 뭐 그분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계속해서 한 번 더 건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박창현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재무과장님은 우암동 동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제 워낙 업무를 하시는 걸 제가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워낙 꼼꼼하게 잘하시고 해서, 아까 뭐 이렇게 행사 사회자 사례비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업무 처리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준점이나 이런 걸 개선점을 찾아주실 걸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전의 시간에.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관리번호 18번에 204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용차량이 전체가 지금 121대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121대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근데 지금 관광체육과에 보면 관용차량이 팀은 3개팀인데, 5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에 팀이 3개팀인데, 지금 관용차량을 5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거기에 우리 시설공단 차량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5대 중에 시설공단 차량이 몇 대입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3대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5대 중에 그럼 3대가 공단 차량이면 3대는 지금 공단 업무를 보는 데 활용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차량 정수가 맞습니까, 121대가? 지금 공단은 독립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차량 정수에 3대나 포함되어 있으면 차량 정수에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121대는 차량 정수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21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정수는 지금 124대로 정수는 잡혀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공단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차가 3대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차량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 차량 3대에 대해서는 아마 공단에서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차량 보험이나 이런 거는 공단에서 다 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관광체육과 말고는 그 공단 차량을 이렇게 이용하는 데는 없네요, 관광체육과 빼고는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도시관리과에 1대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공단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암동 마을지기사무소에 그 1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이용하는 차량 1대는 그럼 어디 소유입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구청 소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 관리를 거기서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차는 그럼 보험은 어디에서 내고 있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마을지기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남구 관내에 소규모 어떤 간단한 수리, 수선, 장비 대여 이런 이제 하는 곳으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음, 그건 제가 알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3대가 지금 공단에서 활용하는 차고, 보험은 공단에서 내고 있고, 차량 보험은 공단에서 지금 내고 있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뭐 차량 정수에 121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정수는 124대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 구 보유 차량은 121대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정수, 그러니까 공단이 독립적인 조직인데 우리 보유는 121대고, 차량 정수는 124대로 잡혀 있다면서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정수보다 실제 보유량이 더 적다는 말씀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차량 정수가, 공단이 조직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조직인데, 그 정수 안에 124대에 지금 3대가 플러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정수가 맞냐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근데 소유권이 우리 남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우리 남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차량 소유가 남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공단에 예산은 또 따로 지원하고 있고. 뭔가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지금 그 차량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공단에서 또 별도로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3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단 자체가 지금 모든 예산이나,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차량 3대는 또 우리 구에서 지금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따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시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3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류비라든가 보험료나 이런 것은 공단에서 예산 편성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구조가 이중적이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공단 차량 3대를 우리가 왜, 지금 차량 정수에는 포함돼 있고, 그쪽에서 보험이나 이런 건 또 납부하고 있고, 뭔가 예산상으로도 약간 왜곡돼 있는 점이 있다고 안 보이십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약간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중 구조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차량을 정리를 한다는 말씀은 그 3대를 우리 구에서 무상 사용하는 걸 중지하고, 우리 구에서 사용하게 되면 공단은 또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3대를 요구해 가지고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일단 사용은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 정수에 포함이 돼 있고, 하여튼 정리가 필요해,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한 번 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과장님도 한번 새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청사에 서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옥외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옥외 주차장이 처음에 증축할 때 계획, 보고에 보면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했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최초에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이 사용하게끔 변경이 됐다 그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옥외 주차장이 면수가 전체 45면입니까? 몇 면입니까? 맞습니다. 45면이 맞거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옥외 주차장이 45면이 지금 증축이 됐고 했는데도 저희들이 이제 지하 1, 2층 주차장에는 항상 자리가 차고, 없어 가지고 올라와서 옥외 주차장으로 올라가면 자리가 항상 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문제점인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121대 중에서 동 차량 있죠, 각 동의 차량 34대를 빼면 87대거든요. 121대 중에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동 차량 34대를 빼면 우리 구청에서 주차를 소화해내야 되는 면이 87대예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87대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상 1층에 그 전용 주차장 18대를 빼면, 지상 1층에 지금 50대가 주차 중에 있어요, 지상 1층에. 87대 중에서 지상 1층에 50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87대 중에 지상 1층에 50대가 주차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관용 주차, 관용차가 37대만 주차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 37대가 어디서 주차하느냐 하면 지하 1층하고 2층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옥외 주차장을 잘 못 쓰거든요, 지금, 옥외 주차장은 민원인이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증축할 때 계획대로 옥외 주차장을 그냥 관용 주차장 전용 구간으로 정하면, 지하 1, 2층에 37대 있지 않습니까? 서른일곱, 우리가 이제 관용 주차장에 지하 1, 2층에 37대를 주차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옥외 주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차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옥외 주차장이 전체 면수가 45대지 않습니까? 그 전용 주차장 5면을 제외하면 40대입니다, 40대. 그러면 우리가 지하 1, 2층에 주차하는 37대가 옥외 주차장, 서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37대를 주차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이 너무 어렵죠, 수치가 많이 나와 가지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 말 뜻은 뭔가 하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옥외 주차장에 민원 주차장으로 지금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민원인들이, 사실 이래 보면 제가 구청에 민원인들이 와 갖고 저한테 차 마시러 와서 하는 말이, “그 주차를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물어보면 옥외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지하 1층, 2층에 막 돌다가 옆에 대어 놓고 이래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옥외 주차장 사용을 안 해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사업자를…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이렇게 서편, 옥외 주차장 가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분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던 분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생각 밖으로 옥외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습관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용으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옥외 주차장을 갖다가 그래 해 놓다 보니까 관용차량은 전부 다 그 지하 1, 2층으로 37대가 다 내려가고, 거기서 계속 복잡하고 또 민원인 주차장인 옥외 주차장은 가면 항상 비어 있어요. 제가 1, 2층 돌다가 없어 갖고 옥외 주차장으로 가면 주차할 곳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게 뭔고 하면, 그냥 처음에 옥외 주차장 저기 할 때 계획대로 옥외 주차장은 그냥 관용 주차장 전용 구간으로 정하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저희들도 그걸 많이 검토를 해 왔는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예. 검토하셨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예. 그 우리 옥외에 되어 있는 그 주차장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관용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이용하지 않고, 민원인이 방문하면 좀 어느 정도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게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맞죠. 그러니깐…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지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게 민원인들이 그걸 갖다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자꾸 지하 1, 2층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또 관용 주차장 37대는 지하 1, 2층에 무조건 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힘들고, 그 이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관용차량은 지하 1, 2층에 대는 차량은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 다 우리 지상 1층에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121대 중에서 지상 1층에 지금 대는 게 50대밖에 안 돼요. 수치상으로 딱 나온다니까요. 50대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121대 중에서 동 차량 37대를 빼고 나면 87대인데, 지상 1층에 주차하는 차는 50대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37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하 1, 2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옥외 주차장 45대가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는데도 지하 1, 2층에 가면 보통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행사가 있고 이러면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게 뭔고 하면, 처음에 옥외 주차장을 그냥 관용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로 일단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또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내 뭐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 ‘아,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데,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을 가리켜 드리고 옥외는 비었다고 이렇게 지시를 해가 하면 되지만, 민원인들은 그 옥외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오는 분들이 안 오고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주차난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개선을 해 보면, 그러니까 옥외 주차장에 87대 중에서 50대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37대가 옥외 주차장 전체 45면 중에서 전용 구간 빼고 나면 40대가 되니까 지하 1, 2층에 우리 관용 주차장, 관용 주차하는 차량이 37대가 서편 주차장으로 올라가 버리면 지하 1, 2층에 그만한 공간이 남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지하 1층이나 2층으로 내려와도 주차면 45대를 좀 증설한 거에 대한 조금 우리가 실효성이 좀 보이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우리도 당초에 그걸 정할 때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했으나, 우리 그 민원인 편의가 구청을 방문하…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민원인도 불편하고, 구청 직원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남는 면이 없이 최대한 활용을 하면 불편함이 조금 줄지 않겠습니까? 서편 주차장에는 지금 항상 조금씩 많이 비어 있다니까요, 제가 가보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러니까 비워 놓는 이유가 민원인이 언제든지 방문을 하더라도 주차를 안심해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끔 예, 그래서 그렇게 몇 자리 여유분이 꼭 좀 남게끔 그렇게 해 놓은 방침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사실 오면 대연3구역 인부들 있죠. 대연3구역의 인부들, 그분들이 주차를 주차를 많이 하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인근의 식당에서 주차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자꾸 말씀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한번 관용차량을 서편에다 전부 다 올리고, 옥외 주차장을 다 올리고, 37대를, 지하 1, 2층에다가 그만큼 공간을 비워 놓으면 민원인들이 지하 1, 2층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 10명 오면 다 물어봐요, 주차를 어디에 하고 왔느냐고. 제가 어디 하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옥외 주차장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 안 하면 저쪽에 주차장이 있는지 모르세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그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시 한 번,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전임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다 하셨고 했는데, 우리 민원인 편의가 우선이다 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 좋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공사장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일찍 와서 좀 주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장 인부들 출근하는 시간에는 차가 못 들어오게끔 그런 조치까지도 좀 취해 놔서 그 공사장 인부들이 지금 우리 옥외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간이 이제 오전에 한 7면 또 많으면 10면까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장님, 근데 민원이라 하는, 민원인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사장 인부들도 일반 구청 민원이 아니더라도 그 기준이, 그분들이 인부들이더라도 잠깐 점심시간에 와서 등본을 뗄 수도 있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런 분들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하실 필요가 아니고 관용 주차장을 올려 갖고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구청 직원들도 좋고, 민원인들도 밑에 1, 2층으로, 그냥 지하 1, 2층으로 들어오면 자리가 남으니까 그분들도 불편함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민원인 위주로 취지는 좋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앞에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조금 전에 서편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건의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지하 주차장에 대다가 서편에 지금 대고 있는데, 거기 바닥면에, 그냥 바닥면이 일반 보도하고 똑같은 색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뛰어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밑에 출입구 바닥에 다른 색깔로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입출입 시에 우리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거에 빨간 걸로 지금 불 반짝반짝하게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리도 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서편 주차장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설치를 해 주시고 하셔서 조금 사전에 아이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조금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조금 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거 한번 저희들이 색상을 다르게 한다든지 또 경광등을 설치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정기 주차할 수 있는, 바로 앞에 회차로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두 군데를 비워놨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은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으로까지 들어왔다가 막혀서 다시 후진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몇 번 제가 봤는데, 그 회차할 수 있는 공간 비워둔 데는 될 수 있으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나 또 공공근로사업자에게 차량 안내뿐만 아니라 그 안내에 주차한 것까지도 좀 이렇게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장 천순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관장님! 관리번호 21번입니다. 남구 달빛야외도서관 축제 개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도서관이 그린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지금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달빛야외도서관을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9월5일부터 9월8일까지 4일간 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저희 작년에 처음, 아, 올해 처음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가 크셨을까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일단 야외 독서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팝업, 그 누워서도 책을 보시고, 앉아서도 책을 보시고 그리고 강좌, 초청 강연회도 있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남녀노소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제가 계속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다 좋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개막식 할 때 갔었는데 그 주변에, 뭐라고 해야 되죠, 1인 들어갈 수 있는 천막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뭐죠? 이렇게 흔들, 아, 해먹!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해먹.

미순

박미순위원

해먹도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또 굉장히 기분 좋게 이용을 하는 걸 또 봤는데, 야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의 운치도 있었고 굉장히 좀 저도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 한번 가볼까 했는데 4일이 금방 끝난 것 같더라고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전에도 한번 이 사업을 평화공원에서도 한 번 하고, 저기 용호동에 별빛공원에 거기 또 야경이 멋지니까 그런 쪽도 한번 좀 장소를 해 봐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진행을 못했지만, 내년에라도 혹시, 이게 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개관을, 내년에는 아직 하지 않겠지만 내년에도 한 번 시행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기 용호권역에도 한 번 더 장소를 물색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그리고 또 그런 사업으로 주민분들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많이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조금 전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주차장 서편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아까 계속 나오던 말 중 관용차가 대기로 했다가 바뀐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량 중에서 항상 움직이는 차량이 아니고 대기해 놓고, 그다음에 그런 차량이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차량이 또 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하여튼 비를 좀 맞으면 안 되는 차량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그게 그냥 또 관용 차량이 대는 데로 변경이 됐다는 말을 저번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들었던 기억이 나서 말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단체가 어디 가실 때 새벽에 몇 번 가면 서편 주차장에 차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지? 직원들은 여기 못 대는데.’ 근데 그게 아마 대연3구역분들이 차를 대고 가셨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직원 중에 등록 안 된 차를… 뭐 거기 대는 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야 그 의문사항은 해결됐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8시 이전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7시 저희가 인사 갈 때도 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서편 주차장에.

웃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심지어는 뭐 새벽 한 3시50분에도 공사장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그때는 문이 열리지 않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이제 허미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거기는 관용차량이 올 수 있으면, 한번 그거는 심도 깊게 뭐 다 부서랑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는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하굣길이나 이래 등굣길에 지금, 솔직히 저도 봐도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올 때 이 차가 그 횡단보도를 물고 이렇게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관리하시는 분이 시간은 계속 상주하십니까, 아니면 시간대별로 계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거기 있는 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단계가 바뀔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제…

박경숙위원

아, 안 계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조금씩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저는 조금 그런 위험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그 생각 없이 핸드폰도 보고 인도로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하굣길이라도 좀 필히, 뭐 그 기간제분을 내년에는 조금 시간을 조절하셔 가지고 하교 시간에는, 아이들 하교 시에는 꼭 그분이, 관리자분이 저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찬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평화축제 전반적으로 진행하신다고 엄청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이번 진행 과정상에 청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큰일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참가자분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화장실 보수는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날 밤에 자원순환과에서 업체 불러서, 사실 낮에도 고친다고 했는데 또 안 돼서 밤에 새벽까지 고쳐 가지고 다음 날은 이상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박찬위원

근데 그 평화공원 일대가 사실은 규모나 방문객 수에 비해서는 화장실이 엄청 부족한 거는 오래 전부터 조금 지적이 돼 왔던 사실이고, 지금 기재되어 있는 이 관리번호 2번상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안내 주신 참여 예상 인원이 6만2,000이라고 하면,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대략 이 도출이 어떤, 어디에 근거해서 6만2,000이 나오게 된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평화공원 내에 작년에는 비가 와서 지금 이 시스템이 작동이 조금 안 됐었던 부분이었고 지금 평화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와이파이 AP가 지금 12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평화공원에 그 시간대에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와이파이를 켠 사람들의 숫자를 집계를 하고 그래서 유동인구를 파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했을 때 이틀 동안에 지금 유동인구가 저희들이 집계된 게 한 6만4,78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통 영유아나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를 쓰지 않는 사람들까지 가감했을 때, 봤을 때 저희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뭐 어디에 근거를 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은 지금 말씀을 듣고 제가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다니는 분도 있고, 끄고 다니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와이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6만4,787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알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또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 7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건 지금 말씀주신 그 방식에 근거한 추정치인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기왕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에 기왕이면 주민분들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그만큼 행사를 준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예상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안내가 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있고, 정확도를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 그 와이파이 뭐라고 하셨죠? AP라고 하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 지점이 와이파이 AP 지점이 12개 지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박찬위원

12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걸 통해서 저희가 통신팀에다가 그걸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12개 지점이 있어서 그 12개 지점에 유동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6만4,787명이고, 그렇다면 저희들 와이파이를 사용 안 하거나 또는 아예 핸드폰이 없는 영유아까지 포함했을 때를 추정을 한 겁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라고 하면 지금 기재된 이 인원에 비해서 훨씬 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박찬위원

초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위원

혹시 지금 그러면 그 분석은 통신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 조금 딸리기 때문에 통신팀보고 분석 좀 해 달라고 부탁은 하긴 했지만…

박찬위원

그 정도는 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했지만, 예, 예, 실제로 저도 그래서 통신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다 해서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 시간대별로, 와이파이 지점별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못 찾아봤는데, 그 지역별로 분석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일, 25일은 평상시 유동인구보다 배 이상 이렇게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확 뛰어져 올라와 있는 게 그래프상으로 보입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면 단순히 행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평소에도 보입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 방문객에 대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유동인구수가 보입니다.

박찬위원

유동인구 수치가 나올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확인이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날짜로 제가 한번 해 보니까 날짜로 검색을 하니까 저장된 자료 정도는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메뉴를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면 그걸 볼 수 있는지 한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 안에 저도 이제 그 돋보기…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웃음

박찬위원

그거를 단계를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저도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가서 봤으면 싶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어쨌든 이 수치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만2,000, 양일간인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양일간 6만2,000명이 방문을 했다고 가정을 하시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위원

가정을 한 후에 앞서 문제가 됐던 화장실의 공간이라는 게 이 인원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실 한 6만명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가 저희들이 추정치로 한 7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체감상으로 느꼈을 때도 작년, 제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화장실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임시 화장실을 하나 갖다 놨었는데, 올해는 임시 화장실까지 같이 정화조까지 다 차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임시 화장실 정화조도 퍼고, 그다음에 평화공원 화장실은 물티슈 같은 것 때문에 막혀서 그 부분은 수리까지 해서 다음 날 정리를 했거든요. 이번에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공원 이게 확실히 화장실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박찬위원

약간이 아닙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그래서 임시 화장실도 집어넣고는 하지만 평상시에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어느 위치 정도 할 만한 데가 있는지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화장실 하나 정도를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쪽에 저희들이, 공간이 사실은 임시 화장실 놓을 공간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는 조금 위치를 잡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공사도 있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하기는 여기 화장실이 있는 지금 현재 평화공원과 맞은편 쪽 반대쪽에…

웃음

박찬위원

뭐 분수대 쪽…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화장실이 하나 더…

박찬위원

분수대 쪽 말씀하시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드렸고, 공원녹지과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 장소를 한번 찾고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의논 중입니다.

박찬위원

어쨌든 화장실 문제는 과장님께서 소관하시는 일이 직접적인 일이 아니니까, 대신에 이번에 축제 때 있었던 문제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현재 유관 부서의 내용도 확인이 비교적 잘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점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제가 말씀은 직접적으로 공원녹지과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만 평소에 지금 우리 관내 많은 주민분들이 저녁 같은 시간대에도 거기 사실은 산책 삼아서도 그렇고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신데,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말을 계속 길게 이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진작부터 화장실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되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하나 아쉬운 건 말씀주신 대로 이 정도로 대규모의 인원들이 방문을 할 때 화장실 문제 정도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좀 예측이 된 상태에서 혹시나 비상시에, 지금 이번에 나름대로 밤중에 해서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셨다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 주차장 인근에 단체 온 분들 해 가지고 자리가 마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나다니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 여러 분들을 마주했는데, 지금 그때 좀 난리가 났었죠. 사실 그 위치적인 한계로 공원 밖으로 나가서 어딘가를 또 찾아가기도 엄청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지금 말씀, 추세상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또 못해도 이 정도의, 지금 말씀주신 이 정도의 대규모의 인원들이 다시 방문을 하실 텐데 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책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행사를 준비하시는 주무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또 유관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정도의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세부 내역 기타에 보게 되면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자문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자, 이 자문위원회는 총 몇 번 개최가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3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찬위원

4월15일, 7월3일, 9월8일 이렇게 3일. 여기서 자문위원분들이 회의를 하신 결과가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행사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이 위원으로 저희들이 글로벌도시재단, 시의, 도시재단하고도 조금 같이 자문을 해서 협조를 좀 해 달라 해서 오셨고, 그다음에 경성대, 부경대 이렇게 해서 라이즈(RISE)사업단에서도 같이 와서 학교 측에 어떤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대학 내에 있으니 학생들의 협조도 또 필요해서, 대학과의 협의를 필요로 해서 자문위원으로 조금 위촉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또 보훈청, 경찰서 이렇게 자문위원으로도 들어오셨지만 또 축제 때도 참여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학생들도, 외국인들도 글로벌도시재단을 통해서 외국인 유엔즈(UNs)라고 해서 한 100명 정도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겠다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외국인들도 좀 많이 오셨고 그리고 학생들도 동명대, 부경대, 경성대에서는 부스까지 운영하시면서 같이 축제를 즐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서 말씀주신 글로벌도시재단하고 경성대, 부경대를 비롯한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이유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박찬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런 대학생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해마다 자문위원회를 해 보면 평화라는 콘셉트로 저희가 평화축제를 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인 평화, 유엔 이런 것들이 세계 유엔으로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문위원들께서는 좀 더 평화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글로벌하게 좀 외국인들이나 또 학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마다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사실 또 대학교마다 접촉을 했었지만, 시험 기간하고 또 저희들 축제 기간하고 조금 부딪치는 바람에 학생들을 유입을 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평상시 하던 유엔축제보다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루면서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을 약간 피했습니다. 피했고 또 글로벌도시재단에서 하는 유엔위크 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하고 또 겹치게 되는 바람에 더더욱 평화라는 이미지를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쪽으로 같이 자문위원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찬위원

예, 그래서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다 기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주신 그 내용을 제가 뭐라고 확인을 하면 될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새로 드린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박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양식이 아닌, 왜냐하면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됐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나름의, 일종의 성격 또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내셨을 거고, 그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서 실현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평화 퍼레이드부터가 처음 동명대학교 태권도학과가 참여했고, 글로벌도시재단에서는 유엔즈(UNs)들이 각자의 나라의 옷을 입고 같이 행진을 했고, 또 제일, 사실 또 외국인들 자기 나라 옷을 입고 같이 행진할 때가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퍼레이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참가가 일어났으며, 부스 자체도 부경대하고 동명대가 부스 운영을 또 같이하면서 학교의 홍보도 했지만, 같이 유엔즈(UNs)도 글로벌평화체험존이라고 해서 별도로 유엔 위트컴 장군 동상 앞에 부스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나라 옷도 체험하고 그 나라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면서 서로 평화 워크스루(walk through)라고 해서 우리가 유엔 참전국이나 유엔이라는 이미지를 같이 공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려서 그거한데, 행사장 조성 지금 보니까 수유실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걸로 지금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 역시도 현장에서 좀 문제가 되기는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 뭐라고 해야 되노, 몇 칸…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8칸짜리입니다.

박찬위원

어디에 설치가 됐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딱 그 수목원 온실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먹거리존 있고, 또 사실 먹거리존에서 먹는 분들이 또 가장 많이 화장실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는 공사가, 시의 공사가 뒤에 수목원 쪽에 있는 바람에 화장실을 사실 중간쯤에 놓으려고 했는데 놓을 장소가 협의가 잘 안 돼서 하는 수없이 거기에 놓았습니다.

박찬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저도 내일 또는 차후에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질의를 이어가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화라는 콘셉트를 사실은 이 축제하고 연결시키기가 조금 다소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실현하는 주무 부서에서도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음 질의 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소위 외부에서 봤을 때 내빈으로 소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제일 앞쪽 자리가 아니고 약간 중간 정도로 자리를 조금 변경을 하셨던데 그거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콘서트, 평화 개막식 할 때 앞자리에 내빈 좌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콘서트 뒤에, 평화콘서트에 유명한 가수도 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내빈 자리가 비면서 앞자리가 비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처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한쪽으로만 하냐,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앞은 가수들을 본다든지 하기에는 주민들한테 조금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중간 자리를 하면서, 제가 일일이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이번에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좀 안내를 했었습니다.

박찬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잘 주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 짐작한 의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되게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소개를 받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을 놓고 봤을 때 뒤에 이어지는 콘서트가 사실은 주가 될 텐데, 제일 좋은 자리를 갖다가 앞에 그것도 미리서부터 와가 계신데 앞자리는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는 다 비워져 있고 그런 게 참 보기가 조금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걸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주민자치 경연대회.

박찬위원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각 동에서 좀 열의를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과정상에 동에서 같이 오신 각 동별로 해서 응원전도 엄청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한데, 그것도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웃음

박찬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 경연대회는 주민자치박람회로 행지과에서 소관을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저도 보면서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무대 앞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그리고 앰프가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늘막으로 트러스(truss)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변에 서서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으로 조금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그 트러스나 여기 트러스 발이 걸릴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위험스러워 보여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들어가게 해 주면 안 되냐는 말씀이 좀 있어서 주민자치경연대회 정도는 또 저희들이 경호하고도 의논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구역을 하나 만들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예, 좀 반영을 하셔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응원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그 순간에는 다들 같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자치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박창현출석위원

허미향 박미순 박경숙 박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