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계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농가에서 농사를 같이 짓다가 농한기가 되면 여기 계시는 분이 베트남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또 놀다 오시고 아까 6년째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농사하시는 것 보면, 일 시켜가지고 전부 다 만족들 하시고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90일 간 기간 정하는 것은 농가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150일 기간이, 아참, 90일 기간이 그것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봄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여름에 필요한, 가을에 수확 때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올 수 있는 것인지.

얼마 전에도 공항 갔다 오는 것을 봤는데, 혹시 또 저기 최저임금도 적용되죠?

그런데 지금 농가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월급으로 해야 되는 것은 혹시 들어오면서 어떤 이것이 제대로 안될까 봐 월급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통장에 월급이 아니라 그날 그날 일할 때 10만 원 8만 원 해가지고, 현찰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던데요, 보니까. 그것은 관계없나요?

저는 왜 여쭤보냐하면, 계절근로자는 맞아요. 그분이 공항에서 여기까지 온 것 제가 봤고 이상이 없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혹시 그 돈은 더 줘요, 보면, 12만 원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월급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라 가지고, 주민들도 농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일도 잘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군정질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농가에서 사용하면서 어떤 한 예로 본인들 것만 거기다가 하면 괜찮은데, 야 그 내 저온저장고 별로 안 써 여기 잠깐 쓰면 되니까 너 갖다가 사용하라고 이웃집에서 장사하시는 분 갖다 넣어놨다가 그것을 사용하고 이런 어떤 여론 때문에 반향이 확산되지 않았나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계약 조건 안에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것 정말 앞으로 굉장히 걱정은 조금 되고 농민들도 이것도 농민들도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괜히 잘한 것은 농민들이 본인들이 잘했다고 하지만, 막상 이러고 보니까 단양군에 의회에서는 이것을 홍보를 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정말 보조사업 줄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특별한 한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잖아요?

한전이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소주 맥주가 들어가 가지고 짝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시원하고 좋다고 이러면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하여튼 그런 등등이 있으니까 하여튼 농가에서도 다시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 드릴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추가 말씀드렸던 것은 군 예산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을별로 지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유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이제 질문 드린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을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질문했을 때 농기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해놓고 이것이 개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다음에 농기계 보조를 몇% 우리가 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농기계 제자리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하고 나니까 어느 농가를 가서 보니까 이것을 바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한 장 달라고 했는데, 이것 정말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일제조사도 되었고, 최근에 한 것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농가 농기계 크기마다 다르게 제작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경각심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관계도 다시 한 번 짚어보셔 가지고, 이것이 기간이 지나면 어느 개인 것이 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답변은 생략하시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가에 지원되는 작목별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정말로 지원을 많이 해요. 지금 쉬운 이야기로 여기 담배 농가에 지원되는 것도 제천이 하지 않았는데 단양이 지원 먼저 저기하고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가에 지원은 계속 잘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이야기하다보면 아 뭐가 부족,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충분히, 충분하다고 하기는 무엇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농가에 많이 지원 되는데, 지원되는 것만큼의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 받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그래서 부족한 것 따지면 한이 없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담배농가 같은 경우도 단양군이 먼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제천이 따라서 이제 지금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하는 것만큼의 농민들도 어떤 것을 한 번 고맙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큼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에 보게 되면, 그 지원현황이 상당 있어요. 그 관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유아숲 체험원 관계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목재보일러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 번 현황 파악 좀 가능하면 해주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요즘에 보니까 톱으로 나무 자르는 것까지는 되는데, 톱으로 키는 것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무를 그냥 사다가 본인들이 자르고 패고 그러면 싸게 먹히는데, 다 완제품을 가지고 오려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압 도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이 있어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목재보일러 이용하시는 농가가 적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산불 관련되어서도 그렇지만, 임도 시설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즘에 보니까 산악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고, 대신에 뒤에 여러 가지 관광 저거도 필요하지만, 산불도 예방도 필요하니까 산불 관련해서도 주목적이 되겠지만, 임도시설 확대할 수 있으면 내년에 조금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에 우리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도로변이라든가 단양 들어오는 입구에 꽃탑이라든가 가로화분 같은 것 설치 새벽에 나와가지고 어떨 때 보면 5-6시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밤늦게 하고 차 이용이 덜 되는 시간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의 수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 휴양녹지팀의 이주태 주무관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추진력 강한 임명혁 과장님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새벽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어디까지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국가안전진단도 죽 하고 있고, 또 지역축제에도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것이 막상 어떤 문제가 되면 이것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범위가 툭하면 안전 이야기하는데, 범위가 참 넓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지역축제 안전점검 쏘가리 축제 소백산철쭉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말씀 조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황포돛배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아직 허가가 되었는지, 운행허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운행허가 안되었다면 허가 때부터 조금 안전에 관심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운행하면서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관심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 단양군에는 이제 다 되었거나 시행 중이죠? 선정이 더 할 것은 없죠, 공모사업으로?

아니 그러면 지금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지역마다 60억 70억 80억 지원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연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신규 사업이 읍면마다 다 돌아서 새롭게 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예를 들면?

아니 소재지 정비사업 말하는 거예요.

마무리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향식이다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가 상향식인데, 우리가 의견제시해서 하면 되지 그러냐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진위원들이 하다보니까 아까 방금 우리 장영갑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몇 분의 의견이 하다보니까 거기 약간 잡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상향식이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주는 것이 조금 이렇게 더 같이 해서 조금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어떻게 하다보면 무엇을 운영하고 무엇을 운영하고 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을 많이 포함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어느 통계 보니까 전국적으로 18%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중심지 사업 면소재지 정비사업해가지고 어떤 것은 무슨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실패고 그대로 지금 골칫덩이라고 보도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단양에도 우리 간단하게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조금 깊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도 우리 리모델링 복지관 해놓고도 사용 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지금 매포에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사업은 매포뿐만 아니라 단양읍내도 그렇고 지중화사업이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도담삼봉 나가는 데도 중간까지 하다가 나머지는 안 했잖아요, 나머지 할 때? 이 사업은 계속 적극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사업비 중에 일부가 군비가 들어가는 그 말씀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 소재지정비사업 활성화 사업 외에 다시 하는 것인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비가 사업비 변경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본 사업이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그리고 여기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사업이 사실은 비슷하죠? 여기 이름만 조금 다른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지 정비사업보다 금액은 틀리지만 이것은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도 물론 상향식이고, 주민들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조금 많이 관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의견이 그냥 동네에서도 일치가 안 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직접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다보면, 이것은 아니고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향식이라고 그렇게 계속 그러시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관여를 하셔가지고 조금 조정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이상훈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꾸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분들 모이기만 하면 자꾸 변경을 시켜놓으니까. 그래서 한 번 관여 좀 더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군정질문)

예 도담지역은 잠재력 가치가 있는 곳인 만큼 방금 답변에서 말씀해주셨듯이 대부분의 실효시설이 있는 도담지역은 2035군 기본계획 용역과 병행해서 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큰 문제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