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장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준비에 힘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예산안 편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책기획 담당관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고, 지역현안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4,404억 7천 9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3,961억 4천 4백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4억6천2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 328억7천3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84억 원보다 4.69% 177억 4천4백만 원이 증액된 3,961억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 6천 2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8억6천만 원보다 2.92%인 9억8천7백만 원이 감액된 328억7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75억2천3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5억7천8백만 원보다 2.24% 인 3억9천5백만 원이 증액된 179억7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인 계류장 설치사업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890억4천8백만 원보다 0.26% 인 4억9천5백만 원이 증액된 1,895억4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9년 특별교부세 4억 9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12억 원보다 44.08%인 49억3천7백만 원이 증액된 161억3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군조정교부금 37억 3천 4백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2억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039억4천 만원보다 5.21%인 54억1천8백만 원이 증액된 1,093억5천8백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91억1천1백만 원보다 16.62% 인 64억9천9백만 원이 증액된 456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전입금 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544억2천8백만 원보다 0.83% 인 4억5천2백만 원이 증액된 548억8천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14억2백만 원보다 2.65% 인 8억3천4백만 원이 증액된 322억3천6백만 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047억7백만 원보다 0.95% 인 9억 9천7백만 원이 증액된 1,057억4백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749억7천7백만 원 보다 8.21% 인 143억6천4백만 원이 증액된 1,893억4천1백만 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97억2천7백만 원보다 0.38% 인 3천7백만 원이 감액된 96억9천만 원이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31억5천9백만 원보다 35.89%인 11억3천4백만 원이 증액된 42억9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4억6천2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정예산 338억6천만 원보다 2.92%인 9억8천7백만 원이 감액된 328억7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장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는데요. 2018년도보다 기간제 임금이 차지하는 것이 2000 인상폭이 2017년도 보다 18년도에는 1억7000이었었는데, 올해가 15억 정도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이것이 한 36%가 2018년보다 2019년도에 36% 가량이 많아 졌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것이 한 10% 정도 되요. 10% 정도 되면 이것이 거의 19% 정도면 이것이 정상적인데, 2019년도에 이것이 36% 정도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인지.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사람이 많이 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오시백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 자세한 것을 자료를 받고 싶은데, 자료 좀.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 설명)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군정시책 광고료 TV스팟 전국방송 광고료 이것이 이제 2018년 수준으로 해서 증액을 올리셨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에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갔는지 참고자료 좀 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포상금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포상 2000만 원 반영하셨는데요. 이것이 아까 공모에 대한 다른 것이라고 그랬나요, 무엇이라고 하셨죠?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시군 종합평가 우수 해가지고, 1억93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성룡위원
혹시 지금 직원분들이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공모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포상관계는 계획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정평가라든지 이렇게 할 때 군정평가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수공무원이라든지 공모를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연수라든지 이런 포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성룡위원
올해 지난해하고 올해 와가지고 공모해가지고, 공모사업비로 우리 가지고 온 사업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료가 될까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금년도 것이요?
조성룡위원
예. 금년하고 지난해 것.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들이 인센티브가 부여되었으면, 그것도 같이 파악 좀 해주셔가지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 가져오면 몇 십억에서 100억 200억 가져오고 하는데, 거기가 진짜 어떤 그 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국도비 반환금 19억57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그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집행잔액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는 27억, 2018년도에는 20억, 2017년도에는 30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국도비 집행잔액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건으로 보면 주민복지실에 9억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하면,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집행잔액부분이 나온 것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에 대한 집행잔액분야가 9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것은 국도비를 따왔는데, 사업 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건 들이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질예술공원 하는 부분들이 한 3억 정도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지질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대충 얼마정도 되죠?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용역비 일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그것이 한 2-3000만 원 되는가?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아까 전체 총괄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요, 그것을 2017 18 19에 무기계약직의 사업처별의 인원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무기계약직 이런 것.
오시백위원
예 무기계약직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좀 2017 18 19를 요구하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같이.
오시백위원
같이 묶어서.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어대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제안설명)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상진교통 안전진단 용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이 다 된 것이죠?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예 매입은 했습니다. 요전에.
조성룡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되어가지고 만약에 하면 이것이 어떤.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건물이 오래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주 신축을 할 것인가 그 진단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룡위원
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용역 기간은 한 1-2달이면 될 것 같아요.
조성룡위원
아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랑 둘 중에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21페이지에 접속라이센스구입 50대가 되어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예 CCTV 라이센스 구입이라는 것은 현재 각 마을마다 CCTV 있는데, 그것이 관제탑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에 현재 이 CCTV라이센스 프로그램을 부착시키면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500대 중에서 18대를 설치를 못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설치가 각 실과마다 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개수가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것 50대면 총 수량이 얼마인데 50대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마지막인가, 또 계속.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계속 생기는 대로. CCTV가 전체적 CCTV가 뭐 각 실과마다 관광지도 생길 것이고, 우리같이 교차로 같은데 생기고 저기 폐기물 처리 마을별로 비닐에 모이는 공동집하장 CCTV그런 부분을 다 설치를 해서 관제탑.
조성룡위원
50대면 현재까지 하는 것은 이것으로 다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조금 더 여유를 둔 것입니다. 앞으로 생길 것을 계산해서.
조성룡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신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애초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그런 방법도 앞으로 연구를 하려고요.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와이파이 관광지에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전에 한 번 경로당에 와이파이 설치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단양군에 와이파이 경로당 설치 예산은 아마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개소당 매월 이용료 3만 원씩.
오시백위원
그럼 120개 부락하면.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120개 부락하면 3만 원이면 360만 원?
오시백위원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무엇을 못하시고.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우리 팀장님 이야기는 거기 너무 지출이 많이 나면 선거법에 영향이 있는 가봐요?
오시백위원
아 선거법 문제가 있어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네 선거법에 최소한의 경비만 하는 것으로.
오시백위원
아 그럼 와이파이 문제는 선거법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아, 무슨 말인지.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나가는데 포함해서 나가야 된대요. 별도로 해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전입장병 장려금 지원 10명은 사병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장교까지 포함해서 다.
이상훈위원
아 장교까지 포함해서. 이럼 이것 전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추가 인원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예.
이상훈위원
그리고 아까 오시백 위원님이 와이파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경로당은 아니고, 이 공공 와이파이를 하면서 KT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예 KT하고 협약을 해서 KT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월 사용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지금 월 33만 원, 3만 원, 맨 똑같이 3만 원.
이상훈위원
1개소당 3만 원이요? 신호기까지 다 달아서 3만 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할인해서 임대료 같은 것도 조금 싸게 나오거든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똑같아요.
이상훈위원
똑같은 저거로 해서?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5년이 지나면 똑같아진답니다.
이상훈위원
예?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5년이 지나면 똑같이 가격이, 이용료.
이상훈위원
이용료 가격이. 그런데 이것이 8100만 원 10개소 8100만 원이면, 1개소 당 8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외부하는 것은 비싸다.
이상훈위원
외부하는 것은 비싼데, 그 비용을 KT에서 지원은 따로 안.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이것은 KT에서 지금 사업자부담이 40%, 40% 케이티가 부담하고 국비 12% 도비가 14.4% 저희들 군비가 33%,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부담금이 40%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KT부담금이 40%가 있고, 나머지 60%에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비율해서.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여기에 뭐 안테나 설치하고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설비비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KT에서 부담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40%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운영, 사용료는 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와이파이 사용료랑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3만 원 똑같이 동일하게.
이상훈위원
다른 지자체는 솔직히 공공와이파이가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약간 저희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약간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단성면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120페이지. 예 단성면 문화복잡조성사업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금년도 4월 6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으로써 단성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개방화장실 확장보수하고 장애인 화장실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하고, 지하실에 지금 지하실 보일러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지하실 리모델링해서 강의 시설 별도로 설치하는 것하고, 2층에 체육공간시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장 석면철거작업도 같이 하는 작업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이것이 CCTV를 영상관제에다가 자료전송을 하려면 접속 라이센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떤 라이센스죠?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CCTV에서 우리가 뭐 들어가면 인증서 비슷하게 프로그램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CCTV 자체가 인증서나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하면, 우리 관제탑으로 연결이 안 되어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는 인증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김광표위원
한 번 구매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꾸 공공 와이파이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것 지금 사업보니까 민간위탁 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그것을 여쭤본다는 것이.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와이파이 사업이 한국 관광공사하고 저희 충청북도하고 통신사업자 KT하고.
이상훈위원
국장님 사업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금 사업비.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아.
이상훈위원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충청북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충청북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민간. 민간이전인데, 민간자본이전?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그래가지고 KT로 주는 것이니까.
이상훈위원
아.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사업을 KT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상훈위원
운영관리도 KT에서. 저희는 그냥 사용료만 잡고 KT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저희는 시설비만 민간이전으로 주고. 잘 알겠습니다.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부담금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20쪽에 단성면 대잠리 마을회관 채양공사가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단성면 대잠리 마을회관은 언제 건축된 것인지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아 이 건축용도는 제가 정확히. 2002년도 건축된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2002년이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예.
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쓰셨던 것이에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아마 앞에 정면에 올라가는 채양이 없어서 계단 올라가는 채양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비오고 눈오고 그러면 아마 올라가는 계단에 채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될 것이에요.
강미숙위원
그리고 고평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어느 부분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그 지금 그 동네는 2002년도에 신축한 것인데, 보일러 교체 450만 원하고, 도배장판문짝보수 해가지고 한 55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네 이것은.
강미숙위원
이것은 아마 1000만 원이 추가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죠?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풀로 세워놔서 겨울되면 갑자기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그런 부분의 풀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어디에 보수공사가 필요할 것이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을텐데 이렇게 배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인지요?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당초에는 대잠이나 고평리 같은 데는 당초에는 이야기가 없다가 당초예산이 선 다음에 추가적으로 건의사항이 있어서 같이 계상한.
강미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아까 와이표 자꾸 이야기 되는데, 이것을 케이티 40% 지원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어떨까요? 나중에 보더라도 명시를 한 번, 이상이 없으면 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하시면, 이상입니다.
대영
어대영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 제안설명)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질예술공원 조성사업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초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보도도 나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올초가 아니고, 올초에는 저희들이 단지 도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 취소는 저희들이 성신양회 해서 작년에 사업을 취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것이 국가지질공원지정하고는 상관 없는 사업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김광표위원
네 그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지질예술공원만 추진하고 있다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관리공단 공사전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공단이 되든 공사가 되든 이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직원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인원이 많다고 채용했다가 해고할 수도 없고, 계속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런데. 오히려 뭐 이렇게 공기업으로 전환 또 다시 전환해서 키우느니, 시설별로 떼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공사나 저희들이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조금 같이 용역에다가 담아서 그런 것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도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일원화가 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관광도 발전을 위해서는 따로 따로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공사로 전환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기업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부담감은 계속 가질 것 같은데요? 거기서 계속 적자를 본다고 한다면, 군에서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몇 군데 확인한 결과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데도 있고, 약간 적자 보는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자 나는 데는 실질적으로 관광공단이 지금 충분히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담금을 같이 주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것 타당한 것인지도, 용역이 가능한 것인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제가 가보면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이 예를 들면 사계절 썰매장에 올여름에 갔었어요. 가니까 입구에 그 4계절 썰매장 들어가는데 입장권 끊어주는 분이 여자분이 계셨고, 또 바로 옆에 골프장 입장료 골프장 회원권 끊어주는 분이 또 계셔요. 그러면 두 사람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경영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또 거기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물놀이를 하는데, 아주 신나게 잘 내려오고 그러는 사람들은 보니까 뭐죠, 방학 때 학생들, 근로장학으로 나오는 학생들요. 그 학생들이었어요.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16명이 왔대요. 8명은 군에서 보내졌고, 8명은 공단 자체에서 뽑았노라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 학생들한테 근로를 이렇게 으 뭐랄까 좀 학생들한테 그 학비도 조달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 16명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형편이고, 오히려 근로자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물론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있고,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강변에 모노레일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손주가 와서 탓더니, 입구에 한 분이 앉아계세요. 안에 들어가니까 안에 한 분 계세요. 내리니까 그 앞에 또 한 분 계세요. 그 다음에 교통정리 하는 분은 그 밑에 몇 분이 계시는지 몰라 여러 분이 계셨고, 강변 그 큰길에 시장길에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모노레일 하나를 운행하기 위해서 3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 모노레일 운행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것 왜 설치해놨지? 걸어와도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런 작은 부분들에 봐서는 무엇인가 정말 구조조정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제 공사로 하는 것은 공단보다는 나으리라 생각하지만, 어차피 공사도 공기업이면 나중에 이런 인건비 부담 계속 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26쪽에 사인암 관광지 명소화 사업은 이것 어떤 사업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27쪽에 다리안 캠핑장 개보수 35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다리안 관광지 그쪽에 지금 전부 다 새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평상도 새로하고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하던데, 여기에 또 개보수가 필요한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질적 인력이 현 관광관리공단은 위탁시설 받은 시설만 하다보니까 인력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가미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는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익창출을 해야 되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조정이나 이런 구조조정은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인암 관광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암관광지 명소화 사업은 지금 사인암 관광지 일원에 구성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저희가 48억 원을 명소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특사업으로 올해부터 도에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사업인데,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일단은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당초에는 리모델링 현재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옛날에 80년대에 한 건물이라서 상당히 노후도 되고, 또 시설설계비나 이런 것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암 앞에 그 느티나무 밑에 있는 부분에 야경시설하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더니 사인암을 비출 수 있는 야경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인암 관광지 오는 관광객들이 접근하면서 너무 머무를 시간이 너무 짧다고 이야기를 해서 관광객들이 더 머무를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인암 관광지와 그 다음에 칡트리하고 그 다음에 순정을 넘겨갈 수 있는 탐방로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담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사인암 관광지 뒤에서 또 산쪽으로 사인암 관광지가 상당히 잘 볼 수 있고 또 더 아름답습니다. 그 뒤에 탐방로하고 전망대를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반영한 사항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다음에 다리안 관광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다리안 관광지는 다른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야영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작년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소화기 보관함을 꼭 설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되어있는데는 일정한 거리를 떨어트려야 됩니다. 그 시설이 강화되다보니까 그것이 법이 강화가 되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그런 시설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내려와서 시설도 단양관광지에다가 소화기 보관함하고 CCTV시설 그 다음에 긴급 방송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기존에 해 놓은 것을 개보수 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은요. 지금 이 단성 쪽에는 지난번에도 그쪽에 마이스 산업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 지도를 보니까 위치가 거기 다 그 근처더라고요. 전부 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풍류공원 조성사업이 중복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업을 새로 내는 3월달까지 문체부에다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본계획 운영을 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질예술공원 조성사업이 애초 부지가 단성면 일원에서 이쪽으로 옮겼었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당초에는 현대시멘트 공장이 당초에는 반영이 되어있었고, 그 다음에 단성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지시했었고. 그 다음에 단성도 토지승낙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안되다보니까 이쪽으로 다시 세 번째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단성에서 노동으로 갔던 이유가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간 것이라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해결이 잘 안되어서.
김광표위원
전체 범위가 어느 정도 되었고, 거기서 민간토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거기 폐광산 골재 채석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을 했는데, 올해 토지 협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광산하고 보기 싫은 부분하고 공장 들어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었는데, 이 사업기간 내에 그 사업을 마무리 못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노동으로 사업을 변경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저희가 군에서 취득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것이 올해 저희들이 했는데, 그전까지 저희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장이 세석이 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하고 우리 사업기간 마무리하고 맞지가 않아서 입지를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노동리에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못할 것 같으면 기존부지를 지금 매입한 상황에서 다시 단성면 쪽에다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서 당초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승인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왜냐하면 문체부 승인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는 단성 것은 지방팀에서 심사해서 부적격이 나는 부분이 오다보니까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사업 위치를 변경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아니 단성이 그 부적격으로 난 이유가 뭐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투융자 심사에서 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승인이 안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질예술공원 자체가 부지가 개발 콘셉트랑 조금 안 맞아서 사업위치가 부적정하다고 그렇게 아마 판명이 나서 부적격으로 난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그 부정적으로 났다는 것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개발 지질예술공원이 폐광산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지질예술공원 사업을 광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그 위치는 광산이나 이런 것을 사업하고 콘셉트가 안 맞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충청북도에서 승인을 안 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승인을 못 받은 시점이 노동으로 이전하기 전에 승인이 안나서 노동으로 이전했다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 이후에 성신양회하고 협의가 안 된 이후에는 뭐 다시 논의해 보신 것은 없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사업이 세 번째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승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승인은 세 번째 이상은 승인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취하가 된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국비를 40억씩이나 받는 사업을 이렇게 반환하게 되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지질 공원 지정 사업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이었을 것 같은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했고 나중에 한 것이라서 연계성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명칭을 지질예술공원으로 명칭을 하고 그 위에 지질 상황 되어서.
김광표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제 국가지질 공원에도 어느 정도 이것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3차까지 변경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도비 승인에서 반영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을 공사로 타당성 용역을 해보겠다는 취지는 한 번 쯤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은 가져보는데, 지금 여기 이야기를 보면, 여기 수익금 발생이 여기에 지금 위탁관리 사업장이 14개소인데, 그 중에서 안 되는 데가 만천하스카이워크 그쪽에 안이고, 나머지 거의 다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들어가게 되면, 수익금이 조금 어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것이 있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죠. 만천하스카이워크는 그래도 조금 수익금이 창출이 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다누리센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수익금이 창출 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조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4군데 수익금이 우리가 관광객이 1000만 이 넘는다고 공식적으로 지난해에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3-4년 전에는 1000만 이 안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통계는 제가 갖고, 없지만, 그런데 1000만 이 되어서 점점 늘어난다고 이야기 되는데, 수익금은 여기는 지금 줄었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천동 관광지하고 다리안 관광지는 재정비를 위해서 한 2-3년 동안은 관광객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하다보니까 사업장이 많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객 통계를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입이 그전보다 줄은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날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바깥에가 수입이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익금이 어떻게 줄었다 이런 것 보다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은 느는데 수익금이 줄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신규 관광객이 만천하스카이워크나 잔도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소백산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신규 관광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광객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 이것으로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이것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야 1.5배 아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다누리센터나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를 바로 공단에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다누리센터나 만천하스카이워크는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아서 관광관리공단의 직원이 52명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직가지고는 관리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이런 것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따져보고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공단이 용역주어서 유리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그것은 세밀히 검토 좀 사전에 하셔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인원이 다 합치면 1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단의 100명이나 공사의 100명이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사의 어떤 특별한 사업이 없다면, 지금 여기 뒷면에 보면 예시에 들은 것은 전부 다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시군에? 이것은 잘 한 번 보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 탐험학교 운영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국비 몇% 도비 몇%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면서 거기다가 군비를 투자해요. 비율이 이제는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조성룡위원
추가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 이제는 정비가 이번에 마무리 되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저희들이 사업할 때 제대로 하라고 예산 자꾸 타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서.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차후에 또 이런 일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질예술공원 아까 많은 말씀 있으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단성 상방에 한다고, 처음에 위치는 그 옛날로 말하면 대한제지. 그거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처음에는 현대공정시멘트.
조성룡위원
두 번째 넘어왔을 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이제 그것으로 추진.
조성룡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우리 군에서 매입한 땅 그것이 아니잖아요? 옆에 그.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장백석회하고 옆에 광산에 있던 부분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현천 내려가는 길. 그것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 군에서 매입한 땅이라기에.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부분 포함해서 이제 전체라고 말씀을.
조성룡위원
그것이 아닌데, 처음에 94억8000인가 이것 되니까 단성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홍보를 막 했었었죠? 주민들도 알 정도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리로 저희들이 현대에 있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현대가 계속 컨테이너가 문을 닫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계속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사업변경 신청을 해놨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충청북도에서 사업 콘셉트가 너무 부족하다, 용역하고 추진을 그것으로 했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사업이 확정 되었다고 군정설명회 때도 이것이 보고가 되었을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추진하겠다고 이제 저희들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설명회 가지고 그쪽서 죽 하는 줄 알다가,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데 바로 또 바뀌어 가지고 단양읍 노동리 한다고 해가지고, 95억 한다고 이것도 발표했다가 이제와가지고 안 된다고 또 발표하고 하니까 이 돈이 여러 번 써먹게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도 노동리 주민들이나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한테도 이것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해 가지고 이것 굉장히 장소가 변경되다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저기 사인암리 관광지 명소화 사업 하실 때 거기에 사인암 앞에 한 600-700년 전에 정자 누각 있던 것 아시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조성룡위원
그것을 하실 때 복원사업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요. 단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펨투어는 어디다가 이것 민간위탁을 하실 것인가요? 중간에 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펨투어 사업은 관광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지금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백위원
관광사업자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펨투어는 저희들이 2회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펨투어하고, 그 다음에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석해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아니 그것 말고, 민간위탁을 설명회 및 펨투어 이것이 그 내용?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것입니다.
오시백위원
아, 지출 그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공사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많이들 하셨어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관리공단이 삼봉으로 가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하면 조직이 방대해지고 더 커질텐데, 그러면 공사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상세히 담아서 용역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것은 그때 인원이나 이런 것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그때가서 하시지 이전하고 또 이사하고 이렇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도담삼봉 관광근로공단 사무실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벌써 업자가 다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누리센터에 있는 관광관리공단 사무실은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가 공모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시백위원
저희들이 그것을 지난번에 용역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우려를 저희들이 분명히 했어요. 그죠? 위원들이. 그리로 가면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사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분명히 이것이 불보듯이 뻔하게 그렇게 올 것인데, 이렇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상당히 참 걱정되네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관광관리공단 사무실에는 제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3단계 균형개발 사업에 스토리관 사업이 20억 반영이 되어있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오시백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관광관리공단을 그쪽으로 우선 이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삼봉밖에 갈 데가 없나요? 그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새로 신축하고 하다보면 그 기간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연장이 되다보면 이 사업도 20억도 반납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다보니까 그 기간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리로 이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누리센터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공사로 가시면? 그쪽으로 전환을 하도록 뭐 이렇게 전환배치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그 많은 직원들 어떻게 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향후에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니지만, 그것이 무기계약직이나 기타 기간제나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 같고, 저희들이 다누리센터에다가 간다고 그러면 전환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고민되네요. 인력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예 지질예술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국비를 받을 당시에 그때 사이트를 특정해놓고 국비를 받으신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중부내륙형 관광개발사업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한 것이 정감록 명당체험마을하고 저희들이 지질예술공원 2개가 반영이 되어있었는데, 정감록 명당체험마을은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지질예술공원은 현대시멘트 부지에다가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안되다보니까 다른 위치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 사업이 당초에 현대시멘트 했던 폐광산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너무나 콘셉트가 안 맞다,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나 승인을 안 받은,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국비 6억을 확보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2016년에 국비가 확보 된 것인가요? 2016년 말 예산에?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국비는 2017년도에 확보.
김광표위원
2017년도에 확보되었구나.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영갑위원장
현대석회에요, 현대석회.
김광표위원
이것을 조금 국비확보하는 과정하고 사이트 결정된 것들, 그리고 변경되었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공단의 공사 전환 용역에 대해서 많은 걱정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것이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되는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 선정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지방출자 출연기관을 결정을 해서 기준을 따라서 계약을 추진하는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정 기준에 보면, 사업 타당성 업무를 3년이상 한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합당한 용역회사를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디 용역사를 리스트가 나오는지 아니면 조달청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용역사나 그런 것까지 검토를 안했고, 추경에 서면 이것도 검토를 해서 계약을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용역사별로 결과가 약간 뭐 다른 과제이지만,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용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용역사가 조금 참여해서 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단양군의 미래를 위해서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방법이 어떤 것인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견실있고, 경험이 많은 용역사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용역사 선정과정에서 저희 의회나 선정기준위원이나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에 그 법을 검토를 하고, 그것이 적합한지를 우리도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참고 좀 하게요. 다누리센터라든가, 아니면 만천하스카이워크 소선암 휴양림이라든가, 그리고 영춘 소백산 관계라든가 등 해가지고 만약에 공사로 넘어갔을 때 이정도는 넘어갈 것 같다는 예측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14개 말고, 예측되는 것. 거기에 대한 직원 현황, 그 기간제가 되었든, 아니면 다 포함해가지고 그 현황 좀 하나 참고하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군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똑같이 공사로 되는 것을 되는 것이 타당성 있게 나오는 수가 거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용역 결과를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역 결과를 중간보고를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향후에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협의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는 아니더라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일일이 협의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다는 것을 보면, 지적사항이 다 나와있어요. 인건비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익은 감소하고, 다 나와있어요. 적자사업위주로 해 가지고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고, 예산은 전적으로 단양군에 의존하고 이것만 시정되도 공단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니까요. 한 번 시정하려고 노력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지적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까 전에 강미숙 위원님이 진짜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로 전환이 되면, 인력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지 방만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것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0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 경로당 개보수사업해서 사업 대상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댐주변지원 경로당 개보수지원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이 선정 되어서 댐 주변지원사업 총괄부서인 안전건설과로 와서 안전건설과에서 수자원 공사로 가서 사업이 확정되는 내용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인데, 궁금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김광표위원
지역이 거의 편중되어있는 것 같아서.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변경되는 내용만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135쪽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500만 원씩 50개소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 50개소면 어디인지가 안 나와있고, 원래 우리가 기본으로 되어있던 것이 2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사업비 2억 원 중에 현재 남아있는 예산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동절기에는 하반기 따뜻할 때 보다 오히려 더 보일러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더 높은데, 바로 바로 응급해서 조치를 하려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에 18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정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얼만큼 필요한 것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응급조치는 다 한 상태이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런 그.
강미숙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응급하게 갑자기 수도가 터지거나 화장실이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소규모의 예산으로 들어서 응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그리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지금 원래는 보면 가곡면이 있던 그 금액이 옮겨온 것 같아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기네 배정되어있는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
강미숙위원
다른 사업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마의자, 운동기구 뭐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경로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 요청한적이 없다고 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마을에 대표인 이장님한테 수요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확실히 좀 알아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곳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그랬어요. 우리는 안마의자가 있는데, 그것을 왜사? 이러시는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운동시설 우리는 그것 필요없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는 또 아직 예산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벌써 안마의자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지금 이것이 조금 뭐랄까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정말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한 번 지원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7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조금이지만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사업내용의 조정에 대해서, 조정이 된 내용이고요. 발달장애인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2명에서 1명으로 대상자가 수요가 줄어서.
강미숙위원
아 대상자가 줄은 거예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138쪽에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이것은 아까 설명해주셨어요. 주셨고, 보육시설 도서구입비 지원 100만 원씩 14개소해서 1400만 원 하셨는데, 30분 하루 30분 책읽어주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이제 아이들이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사업을 조그만 것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기 위해서 예산은 적게 들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런 시책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서 하루 10분이라는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10분 시간상 10분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용어에 부사로 아주 충분히 라는 의미도 있어서 만 0세 1세 이하 이런 아이들한테는 사실 10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고 물리적인 10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6세나 7세 아이들한테는 10분 이상도 같이도 책을 같이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일 습관적으로 이것을 들이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책을 읽어주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듣기 능력이 아이들이 듣기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정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지적 발달면이라든가 이런 정서발달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 10분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 단양군 보육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사업비입니다.
강미숙위원
아유 과장님이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 무엇이라고 그러지, 성과 확인 결과 확인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부가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훈련된 인력이 자원봉사를 희망할 경우에,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어린이집에 파견을 해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강미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거기 시설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예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깊은 생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39쪽 맨 밑에 보면은, 정수기 등 비품보급해서 이것이 국비로 내려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당 한 100만 원 되나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95만 원에서 97만 원정도.
강미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집 별로 필요한 물품을 정수기라든가 비품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그 정수기 업체를 말해도 되나? 웅진코웨이에서 이것을 알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린이집 마다 정수기를 100만 원 정도 되는 정수기 이제 보급 사업을 한다는데, 지원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준비를 다 했대요. 그러면서.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강미숙위원
깜짝 놀랐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국가사업이잖아요. 국비지원을 받은.
강미숙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미리 이렇게 한다는게. 사실 저희는 이것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보를 유출을 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국적인 흐름이니까 전국 체인망을 갖추고 있는 웅진코웨이에서.
강미숙위원
그것 아닌가요? 그때 인천에 수돗물 황토물 나온다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육시설에 깨끗한 물 아이들한테 보급한다고 그래서 했던 것 그것 아닌지요? 그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어린이집하고 단양어린이집 2개소에 만 39세 이하의 경력단절 된 청년을 채용해서 보육도우미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그러면 유자격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131쪽에요. 조성룡 위원입니다. 131쪽에 반딧불 1004 프로젝트 사업이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라고 하셨죠? 제가 잘 못들었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벽화도 그러니까 셉테드 중에 하나인데,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두운 골목을 밝히고 예술공간으로 해서 범죄예방을 막는 그런 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밤에는 또 취약지역이 되니까 거기에 LED등으로 항상 켜있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지나갈 때 센서가 되어서 켜지는 시스템이고,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우리는 현재 2.4미터마다, 4미터 간격으로 조성을 하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순수하게 재료비로만 편성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설치를 하고 관리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혹시 이것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장소선정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전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설치된 삼곡이라든가 가평지역과 그리고 단성면에 지금 기 설치되어있는 상방지역과 가산 1리 북하리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변만 되어있는 벽화는 지양을 하고, 조금 거리가 이루어져 있는 곳을 대상으로고, 그리고 사후에 마을에서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범죄예방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LED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안병숙 과장님은 단성면장으로 계실 때 3거리에다가 불쏘면서 내려가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안동에 가니까 그 내용을 아주 재미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니까 회전식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고 돌고 또 들어가고 계속 바뀌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LED등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문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잘 해놓으셨었는데, 그것도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군데에서도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민간에서도 원스시 앞에도 자기네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가 계획을 다른 쪽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쓰고, 그런 쪽는 달리.
조성룡위원
그럼 아까 LED등은 어떤 말씀이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LED가 크기가 한 이정도 됩니다. 이정도 되어서 저기다가 부착하는.
조성룡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38쪽에요. 난청해소보조기기 설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138페이지에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지원 400만 원.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군구 당 1개소 정도씩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충청북도의 취지이고, 충청북도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200만 원씩 한 2개소 정도 관공서를 먼저 대상으로 설치를 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보청기라든가 이런 것을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기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기계를 본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관공서를 이용을 하는데,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한 개를 설치해놓으면, 그것을 본인들이 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기계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본운영비가 이번에 3400정도 감되는데, 기본운영비 법정운영비 혹시 이것은 다른 데에 쓸 수 없는 돈이었던가보죠? 이것 인원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삭감이 된 것이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듬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폐업되어서 6개 운영되던 것이 현재 5개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비에서 일단 4250, 4257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5개소에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775만 원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가감해서 3482만 원을 전체적으로 감하는 내용입니다.
조성룡위원
아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그 다음에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반딧불 1004 프로젝트 사업이 특별교부세 2000만 원 교부되어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정도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것인가요? 단독사업인데 특별교부세 2000만 원 내려온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사업에 공모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사업공모해서.
조성룡위원
아 2000만 원. 그렇게. 아. 적은 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2가지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1쪽에요. 112연계 비상벨 설치 있는데, 이것이 새로 시작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있던 것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는 다 했는데, 저희는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최근에 고질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 하고 비상벨을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 어떻게,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해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데는 저희 민원실하고 각 읍면 민원실에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오면 고질민원이 발생되면, 그 저기 그 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 되게 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설치 공공요금이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그러니까 회선이. 그러니까 전화기 설치하듯이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그러면 9개소라는 이야기가.
박창수민원과장
군청 민원실하고 읍면 민원실.
조성룡위원
읍면 민원실하고요. 이것이 지금 혹시 사회복지 쪽에 설치되어있지 않나요? 그 지금 면사무소에서 위급한 상태가 되었을 때 파출소하고 연결해서 비상벨이 울리게끔 설치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것 사람을 제압을 못하니까 책상 밑에 넣어놓고 그것을 옆에 발로 탁 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연결되는 그 작동이 안되어있나요?
박창수민원과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저희는 원터치입니다. 한 군데 설치해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터치하면 이것이 바로 연락이 갑니다. 저희가 그 저희 음성이 바로 경찰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있는 것 사회복지 쪽에도 있죠?
박창수민원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저는.
조성룡위원
사회복지 쪽에도 이것이 2개가.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민원시스템은 없고, 직원들 호출하는 것만 있다고 합니다.
조성룡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있을 것, 제가.
박창수민원과장
하여튼 중복이 안되도록.
조성룡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어떤 비상이 있을 때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요?
박창수민원과장
바로 연결됩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이 현재는 4개월이지만, 내년부터는 계속해야 되겠네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이것이 회선료만 내면 됩니다.
조성룡위원
회선료가 5만 원씩이요. 그 다음에 154쪽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박창수민원과장
벽지노선비는 4%하고 96%고요.
조성룡위원
4%하고 96%?
박창수민원과장
그 다음에 재정지원비는 50대 50입니다. 이외에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4%하고 96%면 4%는 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박창수민원과장
네.
조성룡위원
군비는 96%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여기 올라온 것은 도비는 233만 원이 감 되었는데, 군비는 1억5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박창수민원과장
감 된 이유가 도에서 작년도 내시가 된 다음에 다시 전체 물량을 다시 따져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저희가 벽지노선이 2군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곡면에서 구인사가는 것하고, 단성면에서 무천 가는 부분이 그쪽에 증가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증액이 되었으면 도비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몇%가 되었든 금액은 적지만, 같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야 하고, 감액되면 같이 감액되어야.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밑에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는 4%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룡위원
혹시 벽지노선을 우리끼리는 벽지노선을 도에 승인받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요?
박창수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벽지노선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벽지노선이 이것이 지원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보니까 벽지노선에 따른 금액이 약간 조정된 부분입니다.
조성룡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벽지노선 운영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도비가 4%고 군비가 96%라고 한다면 감이 되면 같은 비율로 같이 감이 되어야 하고, 증액이 되면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는 감이 되고, 군비는 1억5000이 금액도 적지않게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창수민원과장
밑에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이 전체버스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전체 벽지노선을 늘리고 보전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액이 연간 당초에는 5184만7000원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조정된 금액이 4951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버스회사에서 전체 운행을 하려고 한다면 손실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벽지노선에 대해서 일부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비로 더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운영보조금이 부족하니까 손실보상금에 다시 충당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것 지금. 아니 지금 보조비율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
박창수민원과장
밑에는 보조비율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50대 50 맞추는데, 벽지노선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 96%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 버스회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벽지노선을 지정해가지고 군비를 더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차라리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저기 뭐야 벽지노선을 신설 2개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혹시 저는 그렇게 차라리 이해를 할까요?
박창수민원과장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저희가 이제 증액한 부분은 군비 증액부분은 저희가 벽지를 2군데 더 지정했지 않습니까? 추가로.
조성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개 추가 지정 받은 것을 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추가되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손실보상금이야 4%하고 96%의 비율대로 주어야지, 증액되든 감액되든 그것이 맞는데, 어.
박창수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더 추가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에서 추가로 증액을 하는 부분.
조성룡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이것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내년에는 도에서 반영이 되나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죠, 저희 반영이.
조성룡위원
내년에는 반영이 되나요?
박창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재정손실부분이 업체에서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벽지노선이다보니까 군비도 추가로 더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의 승인 받기 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더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조성룡위원
운송 그 시내버스 운송.
박창수민원과장
따져서 연간의 운영 결손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말씀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제어정 지원은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박창수민원과장
예 밑에 부분은.
조성룡위원
밑에 부분은.
박창수민원과장
비율 맞추기가.
조성룡위원
충당을 못해 주니까 밑에 것으로 충당해준다 그렇게 말씀이시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벽지노선으로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시간이 저거하니까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59페이지에 지역문학재 이 사업이 주관 단체가 어디가 됩니까? 아까 시낭송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자가 동양일보입니다. 동양일보에서 해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낭송 행사를 했던 사업인데, 시낭송 하는 사업이 이제는 벌써 몇 년간 걸쳐지다보니까 식상하다 이래서 새롭게 주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래서 그 시낭송을 직접 시집으로 작게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상훈위원
시낭송회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시낭송 사업을 올해는.
이상훈위원
문학제 개넘으로?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상훈위원
작년에 시낭송회를 갔다왔는데, 그때 시낭송회를 마지막으로 한다 그렇게 말을 들어서.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시낭송도 올해도 같이 하고 겸용으로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쪽 사업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시낭송도 하면서 시집도 발간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관단체는 동양일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매포생활문화센터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발굴하셨나요? 공모사업을 어떻게 공모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생활 SOC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 SOC사업으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이상훈위원
생활 SOC사업.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그 일환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상훈위원
이 사업이 그 문화진흥원에서 예전부터 하던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에 141개소 중에 개관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124개소고, 또 조성 중인 것이 17개소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생활 SOC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상훈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상훈위원
생활 SOC사업이면 지역민들 간의 교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역민들과 교류나 매포읍이나 그것을 의견을 수렴을 하셨습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매포읍에다가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띄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상훈위원
혹시 생활문화조성사업을 신청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따로 주변에 이 공간이 설치되어있는 지자체나 공간을 어떻게 사전조사를 해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워낙 기간을 짧게 주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타 시군에 가보고 신청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준비기간이 짧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신청, 공모 신청을 받는 접수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공문 안에보면 어떤 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전 부처에서 다 어떻게 응모를, 공모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사업검토가 저희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사업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그 공모가 당선 되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네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당초에도 이것이 아마 컨설팅 하시는 분이 사업설명회 가서 현지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중에 아마 주민들과 트러블이 있었던 사항 같은데, 이 사업은 이제 사실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공동체 시설인데 말 제대로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재 리모델링 하거나 재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사업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복지관에서는 체육시설을 아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른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하면서 컨설팅 하시는 분이 가서 체육분야는 못하고 앞으로 문화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를 하셨나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걱정스럽고, 본인들이 하던 것을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매포읍에 가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모 민원인이 직접 그쪽에다가 질의도 내고, 그쪽에 직접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것은 원칙은 말 제대로 생활체육은 지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양을 하고 이 자체로 문화 말 제대로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인데, 거기서도 그쪽에서도 취지는 그렇지만 목적은 그렇지만, 지 자체의 지역이나 여건이나 주민의 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에서 체육시설이나 뭐 아니면 에어로빅이나 이런 부분은 하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그 사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재창출하는 사업이거든요? 인근에 영월에도 2군데가 있어요. 덕포리에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한반도면에도 있어요. 2군데 제가 다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덕포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전사택을 매입을 해서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멘트 복지관을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공간 다 지역에서 유휴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매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에도 여러 공연실에, 댄스 풍물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도 문화공간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도 탁구공간. 또 색스폰 여러 공간이 지금은 유휴공간이 아니에요, 저희는. 유휴공간이 아니고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조사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데, 저희는 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지역민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말따나 센터가 공간이 잘 조성이, 리모델링 개념에서 지금 그 운영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문화진흥원에서 1년에 1번씩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실 때 다른 공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는데, 저희는 유휴공간도 아니고, 잘 활용되는 공간을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취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사실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은 먼저 사실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체 공모사업 신청 받거나 기간을 위에서 짧게 잡다보니까 저희가 그 신청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사실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지금 염려하시거나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 저기 뭐야 유휴시설뿐만 아니라 대상이 기존 시설입니다.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사업인데, 지금 현재 쓰시는 분,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신청이 되었고, 사업이 진행되는만큼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쓰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시설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색스폰 같은 경우도 방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하면서 뒤를 더 넓힐 것이고, 그리고 앞부분에 바닥 부분도 저희가 더 저기 뭐야 보강을 하고 측면에 거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쓰시는 분들이 뭐 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저희가 답변을 받기는 그 세부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몇몇 주민들이 우려를 하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그 저기뭐야 중앙의 의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칙을 자꾸 따지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 원칙에는 벗어납니다. 목적은. 그렇지만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세부운영방침을 조절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간을 창출할 때 있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창출했으면, 지금 기존에는 지역민들하고 트러블이 없었을텐데,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 지금 교부금 나왔죠? 보조금. 확보된 것이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확보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확보 되었고, 교부조건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죠? 국비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 혹시 공모신청한 서류하고 그것이 1년마다 1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교부조건 대로 이행을 안 하면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할 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쭤볼께요. 그 저기 162쪽에 아까 복합스포츠 센터 기념보강공사 4억 7억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한 번 어떻게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저기 탑승이동로 로프가 1개에 5000만 원 말씀하신 사항, 그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했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168쪽 좀 봐주시면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인건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학교밖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몇 명이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학교밖 이라고 한다면 저기 뭐야 저희가.
조성룡위원
168쪽이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학교를 댕기다 중도포기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이 있거든요. 그 현황들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나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수수료라든가 직접 데려가는 부분, 데려오고 이런 부분하고, 학원비, 학업을 위해서 학원비라든가 건강검진 또 저희가 한 번씩 건강검진해주고, 학업 프로그램 각종 학생에 맞는 프로그램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개인정보유출 관계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학생들이 몇 명정도 되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 명수는 제가 정확히.
조성룡위원
그래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인건비라고 한다면, 인건비는 어떻게 활용이 돼요? 몇 사람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앞에서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위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 상담복지센터 내에 전문 담당하는 팀장 하나하고 직원이 별도로 채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2분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 2분이 학교밖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여.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연계, 연계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전담으로 두분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저희들은 그 지역이 좋아가지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제가 현황을 별도로.
조성룡위원
나중에, 이것도 저거하시면 저거하니까 글쎄 그렇죠? 많지 않고, 지난번에 다른 지역 경북에 가니까 거기는 심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었는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많으나 적으나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갈 수 밖에 없겠지만,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상 생각외로 많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개인정보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매포 아까 이상훈 위원 설명하시던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 받은 질의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여기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6000만 원은 어떤,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지금 현재 저쪽에 별곡생태체용공원에 보면 야구장 있습니다. 그 야구장 뒤편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많은 공간은 아니고, 야구장 뒤편으로 지금 거의 안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기 뭐야 경, 공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길이 지금 현재 많이 저기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 주고 거기서 또 돌멩이 같은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잔디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조성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해마다 인원이 동호회원이 엄청나게 늘고 단양군에서도 지금 활성화가 엄청 되고 있어서 그분들의 편의를.
오시백위원
파크골프가 이렇게 굴곡이 있고 그래야 더 재미있는 것 아닙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음 맞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 그 평탄이라는 것은 지금 원체 방치가 너무 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골라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굴곡있고 그런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할 생각입니다.
오시백위원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 매포 청소년문화의집 이 리모델링사업은 매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 사업비에서 간판사업비는 따로 없었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하다그래서 저희가 예.
이상훈위원
간판은 그래서 저희 군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지금 보수하고 있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뜯고 있습니다. 물은 다 뺏고.
장영갑위원장
언제 완공이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내년 2월까지로 잡고 있는데, 예 공사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내년 2월요? 그러면 거기 뭐 전체적으로 다 수리하는가요? 수영장만 하는 가요, 아니면 그쪽에 체육시설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하고 전부 같이 들어갑니다. 예. 그 화장실 부분하고 다.
장영갑위원장
냉온풍기 냉난방기 그런 것도 다 같이 하는 것이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야, 제가 지금 현장에 가봤는데, 당초 부분으로만 될 것 같았는데, 안에 뜯어보니까 냉난방기부터 시작해서 안에 전기시설부터 이런 부분이 점점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해야 될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 번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한 번 최대한으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장영갑위원장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습기가 있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제품들이 빨리 손상이 돼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풍기 쪽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장영갑위원장
그리고 매포가 RC카장인가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RC카경기장은 지금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장영갑위원장
아까 뭐.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SOC사업으로 예. 예. 저희가 국비 20억을 받았습니다. 내려왔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매포 종합체육관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종합체육관으로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체육관은 아닌 것 같은데. 체육관 하면 공간이 안나오는데 거기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으로 예예. 지금 다목적체육관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장영갑위원장
용도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예. 그래서 그 안에 무대나 창고 뭐 이런 화장실.
장영갑위원장
그안에 공간이 나올까요 거기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면적이 지금 부지가 3800평방미터고, 건축이 1500평방미터인데.
장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175쪽에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인허가 등록면허세 제로화 시스템 일반운영비하고 전산개발비. 그것 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인허가 등록면허세를 인허가 결정을 해당부서 받으면 재무과를 방문하고 은행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를 방문해서 증을 발부받는 사항인데, 이것이 군청 재무과하고 은행방문을 생략을 하고 이제 인허가가 결정이 되면 저희 재무과에서 문자로 납부관련 문자를 발송해 주고 가상계좌하고 은행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그 사항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를 하고 해당부서에 인허가증을 교부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시스템 한 번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우수사례로 타 시군에서 일부 우수사례로 하고 있어서 저희군도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교부세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조성룡위원
아 그래서 나는 타시군에 안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 좋은 아이템 같아서.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전국에 1-2군데 지금.
조성룡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잠시 정회했다가 부의장님 안 계시니까 산회해도 될까요? 마무리해요? 부의장님 안 계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6일(목)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