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제12대 강릉시의회 출범 이후 원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와 함께 하는 산업위원회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결 등 중대한 안건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시민과 함께 하는 산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산업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주거환경개선추진단,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준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의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모두 189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제12대 강릉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점검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인 2022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그밖에 규제심사, 위원회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협의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호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포도립공원의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해 1983년 2월에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경포도립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2016년 12월 20일 경포도립공원 구역과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포도립공원 일부 해제 이후 도립공원 내 시설사용료가 부과되는 시설이 없으며, 행위허가에 따른 점용 내역 또한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포도립공원 현황에 대해 입장료, 시설사용료 규정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호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감축 목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적응 대책 및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 사업 및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녹색 생활 실천 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내역이 없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포도립공원은 1982년 최초 지정된 후 두 차례에 걸쳐 공원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현재 운정동, 저동 일부 지역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경포도립공원은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 내역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각입니다.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처음 올라온 거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안을 보니까 우리가 2040 안에 해야 할 일들을 여기 조례에 담아서 가야 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조례안이?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국가 목표는 2050년인데 강원도에서, 도가 2030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에 맞춰서 30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시에서는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대책은 수립은 전혀 안 해 놓고 있었잖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저희가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올해 4월에 10년간 계획을 23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수립은 5년마다 하는 계획으로서 계속적으로 15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갈 거예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기본계획은 전문업체에, 기후 관련된 전문기관에다가…….
최익순위원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용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익순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서 1, 2년 정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보면 기후 대응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 보면 조례 규정들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이런 규정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목표에 달성을 못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정부안에 대해서?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조항이 있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강릉시가 공공 부분하고 폐기물 부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축 할당량을 환경부에서 시 같은 경우에 주어지면 그 이상 넘어가면 온실가스거래제라고 그래서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버된 만큼 사야 되고,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고 그 목표에 절감하게 되면 남는 만큼 팔게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상당히 온실가스 이 부분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서 올라와서 하는 입장에서 만일 정부의 목표치에 못 도달하게 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안은 가면서 수정안을 계속하면 됩니다,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수립해서 가는 이 안 자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변화도 줘야 되고 지자체에 맞게끔 가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강원도특별자치도 조례가 내년 확정되면 만들어져서 가야 하는 거기에도 부합하는 조례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조례만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여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구성할 때 정말 위원회가. 센터를 설립하게 되어있잖아요? 센터를 설립해서 갈 때 정말 이 부분들을 풍부한 지식과 경험과 여기에 참여해서 갈 수 있는 인력들을 잘 확보해서 가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 조례에도 맞고 향후 5년, 10년 정부 목표에 발맞춰서 강릉만이라도 감축 효과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조례안보다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가 있도록 환경과에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부위원장 이용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쓴다고만 되어 있지, 이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녹색 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은 실천연대가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강릉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맨 뒷장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이게 1억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을 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첨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아직 지원센터가 유치가 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서 비용추계서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하게 되면 별도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추계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그런 내용도 여기에다가 첨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향후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용래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용래위원
끝났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조례를?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제정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정하는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단순하게 제안이유라든지 이것만 갖고 하지 말아요? 배경, 왜 이 조례를 강릉시가 처음으로 제정해야 하느냐? 조례를 만드는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여기에 맞춰서 강릉시도 강원도가 가입했으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이 가입했기 때문에 아까 좋은 얘기했잖아요? 5년마다 기본계획 세워서 여기에 맞춰서 강릉시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단순하게, 개정 같으면 상관없어요. 해 오던 거 일부분 잘못된 부분을 개정해 가는 건 맞단 말이죠. 그런데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죠? 전문위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이상 없습니다.’늘 이렇게 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전부 다 처음으로 12대 들어와서 조례를 환경과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차근차근 사전에 추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나서 강릉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가입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사항도 있고, 강릉시가 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이러고 나서 아까 얘기처럼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안 했으니까 못 담은 거고, 추가적으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저거 되면 비용추계도 달아야 되겠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해 왔잖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 전 조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기차 보급, 경유 노후 차 폐차하는 거 이게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따지면 많아요, 강릉시가 해당되는 게. 공공 부분하고 폐기물 부분 두 가지 놓고 해야 되잖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공 부분도 그렇고 폐기물 부분도 그렇고 다 여기에 따른 대로 하면 다 오버, 다 초과입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폐기물관리제가 7월 29일 자부터 강릉시가 지정됐습니다. 우리 시 폐기물 관련 할당은 연 6만9,000t 정도로 지정되어서 그 이상 배출하게 되면 배출거래소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시가 가입했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그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시기를 언제로 할 겁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금년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4월에?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내년.
용주
배용주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내년 4월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용역 중간보고 안 합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처음에 대응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간에 보고할 계획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왜냐 하니까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용역을 전문기관인데, 기관이 강원녹색환경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용역비 1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억을 들여서 어느 기관에 줬든 간에 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내년까지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회기가 있잖아요? 중간보고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미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용역 결과 보고를 반드시 해 줄 것을 요구 드릴게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배경이라든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에 하는가?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서 있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가입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 탄소가 배출이 높아지면 배출권을 사야 되는 공공 부분, 폐기물 부분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대처해 나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서도 용역에 다 나왔겠지만, 중간보고 꼭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건 세계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강릉시는 발 빠르게 먼저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e-zen이라는 게 있고, 녹색체험센터. 그리고 저희 지역은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어요. 이게 앞으로 삼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이 다 된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 용역은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용역, 강릉시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린 이 조례에만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강릉시에 있는 사업장이 모두 담겨 있는 용역을 해야 된다. 용역 발주가 아마 이 조례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용역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강릉시는. 항상 뒷북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거 할 때 강릉시의 사업장을 기후 위기 변화 탄소하고 관련된 사업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시에서 용역하는 부분은 공공 부분하고 시에서 폐기물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라든지 하수처리장하고 발전소 부분이라든지 산업 부분은 별도로 안인화력발전 같은 경우에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똑같은 거래할당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발전소에서 한다고 해도 발전소가 강릉시에 있는 거잖아요, 큰 틀은? 우리는 지금 현재 공공 부분만 하는 건가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공공 부분하고, 시가 관련된, 시의 어떤 용역은, 시의 공공 부분과 시에서 탄소배출이 되는 폐기물 부분.
허병관위원
그 외 부분은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안인발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발전 부분하고 산업 부분 별도로 구분되어서 각 대규모 사업장에서 별도 환경부에서 이와 같은 똑같이 거래제를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발전소라든지 탄소가 배출되는 사업장은 각자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강릉시 안에 있다는 겁니다. 틀 안에서 우리는 지금 공공 부분과 강릉시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장도 강릉시에서 받아보세요. 그것도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강릉시는 공공 부분만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사업장이 있는 한은 용이하지만은 않아요?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여기에 의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 산업 부분은 업체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환경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별도 관리를 한다고 해도 강릉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감축 목표 수립할 때 그 안에 공공 부분 사업체까지 목표치 이런 것들이 담겨집니까? 별도로 합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발전 부분하고 산업 부분은 환경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강릉시민한테 피해를 주면 어떤 대책이?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환경부와 같이 공조해서 발전이라든지 산업 부분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어찌됐든 감축 목표라든지 기본계획안에 강릉시 관내에 있는 공공 산업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행정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 조례가 처음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니까 충실하게 기본계획에 담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도 본 위원도 그렇고 한 가지인데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게 안인화력발전소잖아요. 저번에 1호기 시범 가동하면서 거기에 따른 매연 이런 것으로 상당히 인근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고통을 호소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물론 발전소라는 큰 기업에서는 산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계획서를 작성하고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만약 강릉시는 강릉시가 해당되는 공공 부분이라든지 폐기물 부분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발전소에 대해서 강릉시가 환경부가 예를 들어서 배출 기준치 초과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안인화력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점검 나올 때 시에서 같이 나가서…….
용주
배용주위원
강원도에서 점검 나가는 거 말고 강릉시가 필요하다면 강릉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미세먼지 감시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TMS 측정기 실시간으로 감지되고 있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관내에, 행정구역 관내에 발전소가 있는데 그건 강릉시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환경부로부터 받는 거네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기 가동할 때, 시험 가동할 때 당초 연탄으로 해야 하는데 경유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한 건 없죠, 환경과에서?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시에서는 매일 감시를 하고 결과를 도에 통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 지속적으로 보고도 하고 같이 공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번에 그런 현상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속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조치를 내렸거나 그런 게 있냐는 거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시에서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행정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거 확인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중간보고할 때, 용역할 때 그런 부분까지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저번에 남대천 고기 떼죽음 있었잖아요? 원인 규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때 황어가 산란하다가 저희들 판단은 황어가 산란하면 회귀성 고기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집니다. 떠내려가면서 일부는 바다로 내려가고 일부는 거기서 자연사하기도 하는데 수질을 상류, 중류, 하류 나눠서 검사 의뢰를 했는데 독성물질은 발생되지 않았고 결과에 따라서 황어가 산란 후 자연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별다른 독성이라든지 수질, 급작스럽게 증가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폐사한 게 아니고 연어가 올라와서 알 낳고 저거 하든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연어와 같이 황어도 회귀성 어종으로 보통 남대천에도 매년 5월경에 산란 와서 자연사하는 개체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양의 황어들이 올라와서 산란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어떻게 봐서는 매년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유난히도 올해는 더 많이 고기가 죽었단 말이죠,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전에 이렇게 안 그랬는데 올해 와서 그러니까 혹시 남대천 하구에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져서 죽지 않았느냐 걱정하는 겁니다. 수질은 예년하고 비슷하죠. 4등급, 5등급 유지하는 거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독성물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참에 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 3항에 보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연도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처음 수소전기자동차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보급하셨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전기자동차는 1,800대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문섭위원
수소전기자동차?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수소전기자동차는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김문섭위원
올해 10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전기자동차 100대를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80여 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충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수소전기자동차는…….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수소차 보급 관계는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문섭위원
여기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연말까지 수소차 보급 목표가 100대이고, 지금은 대관령이라든지 거기서 충전해 갖고 오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시청사 종각 건너편에 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길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충전소를 비치하고 이런 게 보급되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조속히 보급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도립공원 해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런 조례가, 폐지해야 할 조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과에서 해당하는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일괄로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20년 된 게 지금 올라온다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가 가중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조례는 한번 무슨 법이 끝난 시점부터 관련 조례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차후에는 일괄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20년 지난 조례를 지금 하면 누가 봐도 우스울 노릇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늦었어요? 이런 조례안이 사실 폐지조례안이 많을 겁니다. 조속하게 일괄 정리해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단·소장으로부터 각 국·단·소별로 총괄 업무를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 시책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강릉시의회 출범에 따른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일자리 부분 있잖아요? 이건 하고만 나면 말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하는 사람만 하고 못 하는 사람은 못 하고 이것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왜 이 소리가 끊이지 않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사업을 공모하는데 공모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모아시스템’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거기에 다 넣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재산이 되는데 저희는 재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넣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입력됨으로써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시니어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걸 하고 있죠? 거기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된 분들은 거기도 포화 상태인데 된단 말이죠? 어떤 기준이 맞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업무보고니까 살펴보시고 시니어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도 지표조사를 해 보시고 그래야지 민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로 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이런 곳에 참여 못 하는 사람은 지역에서 바보가 된 느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꼼꼼히 살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전통시장이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전통시장 섹터?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구역.
허병관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섹터 안에 되어 있는 곳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깔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은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섹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반면에 이분들은 섹터가 아닌 분들은 상품권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전통시장 하나를 지정할 때는 그 일대 섹터를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강릉에 야시장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나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세 군데 있었습니다. 성남하고 서부시장, 주문진시장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안 하다가 올해 다시 주문진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주문진 옥탑달빛야시장 말씀하는 건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7월에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럼 비수기는 전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한다고 해도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보다는 전통시장에 야시장다운 야시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성남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 재래시장은 야시장의 규모가 아니에요.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강릉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전통시장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야시장도 가까운 선례라면 속초 같은 곳이 있잖아요. 속초에 가보면 사실은 야시장을 하려고 생긴 게 아니고 상인들이 결합하다 보니까 야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시장 건너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속초에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줬어요, 건물들을 헐어내고. 이 정도로 지역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전통시장과 야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장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부터 해결하고 또 야시장으로서 관광객이 와서 강릉에 천만의 관광객이 오잖아요. 사실 이분들의 주머니를 빼줄 수 있는 역할은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야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강릉시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강릉에 이런 야시장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야시장, 서부시장 야시장 북부권 주문진 야시장 곳곳마다 생겨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여기에는 수반되는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래서 실무부서가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관심을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새로운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확대하려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야시장도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끝나면 확대해서 야시장다운 야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 힘을 실어줘서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 한 6개월 남으셨죠?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예.
허병관위원
가기 전에 이런 야시장 선물하고 가세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 재래시장 할 거 없이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그 주변 일대에 강릉시 땅 말고 다른 지자체의 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노후된 건물을 판다고 그러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선물하고?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지금 국에서 야시장 부분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라든지 여수 야시장이 잘되는 곳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결국은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객들이 일단 강릉에 들어오면 야간에 어떻게 즐길 거리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돈을 덜 쓰고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그런 계획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한테 건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강릉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해서 배달앱 ‘일단 시켜’ 같은 경우에 가맹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이 500여 개소가 되고 있고, 배달 건수는 2만4,000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시켜’ 같은 경우 작년에 코로나 기간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가맹수가 결국 소비자의 이용 욕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시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보다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부분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아니고 적정성 검토를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MOU 형식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건비라든지 별도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과학산업 출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일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쪽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교육 컨설팅에 한계, 접근성의 한계 부분에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영동지역, 특히 강릉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형태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립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부분에서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는데 혹시 강릉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내용에 보면 439명으로, 근데 이건 추정입니다. 실제 해 보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원래 당초 6월부터 시작했는데 11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8월부터 접수받으면 11월 정도에 지원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진 알 수 없는데 거기 나오면 내년에 국비가 나오는 만큼 준다니까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월 20만 원씩 지원?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월 20만 원 1년 지원합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엄금문 과장님 교통사고 나서 휴유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빨리 건강 찾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
질문 내용이 몇 가지가 됩니다. 우선 허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야시장 부분인데 야시장 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지원하면 기존 있는 야시장만 적용되고, 기존에 안 하던 야시장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야시장들이 중기청이라든지 소진공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허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을 강화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2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많은 관광객이 찾아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느끼면서 즐기다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월화거리를 활용해서 야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들어오는 중앙시장 입구를 막아서라도 우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거기 도로를 활용해서 야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질문입니다. 주문진 수산시장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2,500만 원 삭감됐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당초 9,500인데 코로나로 약간 행사가 축소된다고 예측한 것 같아요. 5,000으로 줄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실제적으로 반쪽행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반쪽행사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게 어차피 시비를 지원해 줘서 이것도 우선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행사하는 거 2,5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해서 지원해서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를 만들어 줘야지 중간에 끊기는 행사가 진행되면 관광객들이 솔직히 안 옵니다. 그리고 거기 행사가 주어졌을 때 행사팀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부분에 제대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돈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 이번에 인건비 지원 사항이 있죠? 9,0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걸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수가 몇 명인지?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등록된 건 3,2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강릉시에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1만8,0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인구적으로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 쪽에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건 주는 건데 연합회에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수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회원 수를 많이 증가시켜야지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많이, 이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인건비 지원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대신 이분들한테 그만큼 회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숙제를 던져주는 게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얘기를 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페이 있죠. 1년에 1,200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건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관광객한테도 강릉페이를 받았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강릉페이는 강릉시민들이고 외지 관광객한테는 줄 수도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초창기 때는 외지에서 온 버스터미널 앞에서 이분들한테 강릉페이 가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약간 그런 게 있었다고.
이용래위원
이걸 같이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1,200억 정도 외지인들이 이걸 만들어서 얼마 정도 썼는지 파악이 안 됐어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면 관내가 60%이고 외지가 10%, 저희가 무기명이라고 그래서 알 수 없는 부분이 30% 차지하고 있는데 무기명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은 서명이나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강릉페이에다가 돈을 넣어서 카드를 배부한 그거기 때문에 외지인은 10에서 15%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초창기 때 했던 관광객들을 활용한 강릉페이 가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하게 추진하면 아마 지역 소상공인한테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6%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 번씩 10%씩 되는 경우도 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시비하고 국비가 9억6,000 내려왔을 때는 6%로 하려고 했는데 보고드렸듯이 국비가 내려올 때는 국비 조건이 4% 추가해서 10%를 주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10%, 그 이후에 국비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11, 12월은 6%씩 주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아까 허병관 위원님 초창기 때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인데 주차타워에 대한 계약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상인들을 생각한 그런 계약 내용을 첨부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월화거리를 활용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예산 부분에 제대로 적용을 시켜서 각 전통시장 8개 시장이 있는데 8개 시장이 편안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동부시장 재건축 부분이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구의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동부시장 재건축 정비 사업은 예전에 거슬러 가면 2019년부터, 2017년에 동부시장 주식회사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19년도에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쟁점이 된 게 입점 상인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을 때, 재건축할 때 보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 입점 대책에 대해서 미흡해서 반려했고, 이분들이 반려의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2차까지 갔는데 저희 행정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동부시장 사업자를, 현재는 사업자를 변경해서 다시 재건축하려면 상인들하고 건축주하고 땅 소유주의 6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받아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일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서명이 일자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하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가 참다운 일자리고 공공 부분 일자리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취약계층의 어떤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공공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민간분야 일자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부문 직접 일자리가 5개 사업에 353명이잖아요? 민간 부문 고용 안정 지원 6개 사업에 7,116명이 됩니다. 이 부문의 홍보는 보통 어떻게 하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SNS를 활용하고 있고 읍·면·동 홍보나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읍·면·동이나 SNS? 1월에서 12월까지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충족이 되나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직접 일자리는 3배 정도가 들어옵니다.
권순민위원
민간 부문은 7,116명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민간 일자리는 간접적으로 고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안심공제라고, 안심공제가 뭐냐 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공제를 들어주는 겁니다. 개인이 15만 원, 사업자가 15만 원, 정부가 20만 원, 5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공제제도, 사회간접적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별개로 몇 명 책정하는 게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권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초선 위원님께서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게 하네요. 조금 전에 이용래 위원님께서 동부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동부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고 왔어요. 해당 부서에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갔을 때 동부시장에 재건축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업자가 바뀌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이유는…….
용주
배용주위원
뭐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고 봅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의 이익 실현이 중요한데 주차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 이익이 많이 떨어져서 사업 추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봐서는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문이 남아야 하지 밑지거나 본전치기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가 거의 46년 되어 갑니다. 현재까지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는 63% 건축물은 70% 동의를 받았어요.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주식해서 동부시장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가 또 바뀌었어요. 동부시장을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하니까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1.4대, 주차장 면적을 1.4대로 개정했잖아요? 여기에 적용을 하면 이 사업은 못 한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시행자 측에서 요구하는 게 1대로 해 달라, 1.4대로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교통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특별법이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보셔서 상인회하고 시행사하고 협의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사업이 있죠.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전동랩을 설치하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사천한과하고? 사천한과는 끝나서 아무것도 안 해 줘요? 여기 보면 운영비도 주잖아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 5,300인데 이 부분이 공간이 작아서 그 사업 갖고는 자생력이 없어서 올해 전동기 설치해 주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본적으로 시가 냉동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만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에서 운영해 나가야지 계속 공모사업 한 곳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 마무리하세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들어간 예산만 해도, 시비 들어간 것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옥계 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하죠? 국장님, 행정국장 계실 때 한 거잖아요?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이건 처음,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몇 년째입니까?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올해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부터, 2년간 안 하다가 코로나 되면서 못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어 봅시다. 이벤트 행사를 해서 옥계시장이, 5일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어요?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사실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옥계 5일장이라는 그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활성화 부분은 큰 역할을 못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벤트 행사는 어떤 이벤트 행사입니까?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오시는 분들 장기자랑도 하고 집객을 하기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발언을 하면 지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곡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옥계 5일장 다들 몇 번 가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계절에 따라서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벤트 행사하려고 하면 이벤트 행사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벤트 한 번씩 하면서 2,000만 원씩 행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말 5일장을 활성화한다면 획기적인,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해 놨잖아요? 획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저걸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벤트 행사 이거 한다고 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시인하셨는데 여기에 크게 상권이 활성화되고 5일장이 활성화되고, 5일장 보러 오는 분들이 몇 배씩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옥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이 주말마다 이렇게 해서 할 때마다 진행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보다 예산을 더 들여서 옥계 5일장이 활성화된다면 더 드리라는 겁니다. 안 그럴 거면 없애버리고, 내가 봤을 때 요식행위 하는 거도 아니고 정말로 옥계 5일장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예산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을 들이든지 20억을 들여서 제대로 활성화시키든지, 그냥 매년 2,000만 원씩 들여서 이벤트 행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는 분들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추첨을 해서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과연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대로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나가서 한번 조사해 보고, 장에 오시는 분들 인근 상인들한테 여론조사도 수렴해 보고 정말 새로 개선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예산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한다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새로운 보고서에 담을 수 있게끔 요구를 드립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현재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으로 주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1쪽에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가 다 완료가 됐어요? 담당 좀 나와서…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산업단지관리담당 김재민입니다. 작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최익순위원
작년 12월에?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최익순위원
그럼 이거 그 옆에 부지를 일부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으로 그 옆에 들어갑니다. 좌측 편에 발전소 있는 옆쪽으로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부지 매입 다 됐고?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아니, 이거는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부지 매입 들어갑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은 아직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산에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지금 과학일반산업단지가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전부 다 분양이 완료가 됐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11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과학산업단지가 일반분양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발 빠르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벌써부터 드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용지부지가 한 200억을 들여서 그 일부를 확장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올바를까 아니면 제2의 과학산업단지 부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우리 시에서 나을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 조사를 그때 한번 하라고 했는데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신규 확장 건 말씀입니까?
최익순위원
예.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신규 확장은 안 했고요, 추가 확장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신규 확장을 하면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으로 3년, 4년 내에 일단은 추가 확장을 하고 그 분양 추이에 따라서 신규 확장을 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그러면 추가 확장으로 이걸 조성을 하면 3년 안에 할 계획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2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이걸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또 다 차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그러니까 그때 분양 추이를 보면서 아마 신규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금방 찰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조성하는 3년 안에 입주업체들이 밀려 있어서, 아마 들어가길 원하는 입주업체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차고 나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름대로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안 계셔서 담당 계장님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래성장단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산업단지를 계획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산업단지다 보니까 지금 거기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하고 그 외 시 단위에서 큰, 그런 대단위 사업에 따른 산업단지는 새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오갔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두루뭉술하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오고 갔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지금 신규산업단지 부분은 미래성장단 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안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명확하게…….
최익순위원
조정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뭐 어울릴 필요성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알고는 있어야죠, 나름대로. 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번, 자, 이게 지금 과학단지가 100% 분양이 되었나요?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허병관위원
분양이 되어서 과학단지가 활성화가 됐다고 언론보도도 됐고, 강릉시 자랑거리도 됐어요, 맞나요?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 지은 게 몇 프로를 지었죠? 나대지가 몇 프로 있죠?
김용남위원장
마이크를 올려서, 켜고, 다시…….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반환한 기업은 없고 또 강릉시에서는 2년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행정처분 내린 경우도 없고, 본 위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 토지를 사고자 하는 기업체가 있지만 팔지도 않고, 이미 이분들은 토지장사를 한다.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실·과를 통해서 제가 한번 문의도 해 본 적이 있는데 결론은 강릉시가 독려를 하든 행정처분을 하든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 기간이 되면.
이건 너무 안일한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순번, 많은 분들이 지금 과학단지, 산업단지를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10%의 범위 내에서 또 확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무늬는 100% 분양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과학단지 가면 유휴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한번, 이제 또 거기로 가셨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강릉에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토지업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은 게 있고 실·과장님 하고도 논의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는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고, 그 이면에 10%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만들었으면 이 기업들이 토지장사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양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거의 배가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좀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문진에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농공단지 부근에 인접 토지, 그러니까 농공단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지금 농공단지 인근에 입구 쪽에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말에 한번 추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확장에 대해서.
허병관위원
그 옆쪽도 있잖아요? 뒤쪽 부분에.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뒤쪽 부분이요?
허병관위원
예, 배수를 해 놨는데 이 층 높이가 낮아 가지고 물이 항상 역류하고 진짜 그것도 아마 민원을, 저도 민원자에게 받아서 제출한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 옆에 유휴토지들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강릉시가 매입해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아, 거기는 올해 말에 계획서 해 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그 부지는.
허병관위원
거기에 뭐 시에서 나무도 심어주고 이랬는데, 유독 거기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인근 유휴토지들이 민원이 오거나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좀 매입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왜? 여기는 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맹지들이 많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거를 좀, 국장님이 있을 때 이거를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리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가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과학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합니다. 본 위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선 의원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정보라든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미분양, 분양이 되었더라도 공장이 안 들어오거나 했던 부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상에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체 몇 개 기업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전체. 과학산업단지 안에 전체 입주기업이 몇 개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쳐서 고용 창출로 보면, 인원으로 보면 1,400명인데,
그렇죠? 그 정도 되고 있어요, 그 넓은 면적에. 이번에 2단계 과학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하잖아요, 그죠? 전체 면적에서 10%만, 하고 싶은 대로 뭐 ‘10만 평을 하겠다’, ‘20만 평을 하겠다’이게 아니고 지금 과학산업단지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전체 면적에서 10% 범위 안에서 확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8만 평인가, 6만 평 되죠? 얼마예요, 면적이?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5만 평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5만 평?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4만 7,000평.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더 못 해요. 더 하려고 해도 못 해, 이게.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이 다른 데서 지금 기업 유치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더 확장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거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하면서 묻고 이러면 보충설명을 하면서‘이렇게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정도 규모로 확장할 수밖에 없고 이걸 하고 확장을 하면서 여기에는 어떤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그러면 한 방에 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되는 걸 세 사람이나 이걸 묻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할 적에도 담당 계장들이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들어 올 기업들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성단가를 이미 이렇게 저걸 해 놨는데 이 금액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지금 조성단가는,
용주
배용주위원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토지 매입도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토지 매입 안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예민한 사항이에요, 예민한 사항.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뭐 기술할 필요는 없고, 실시설계용역 해서, 다 해 가지고, 토지 매입해 가지고 조성 다 해 놓고 하기 전에 그때 가서,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아, 이거는 조성단가고요. 나중에 분양단가는,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딱 이렇게 가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땅 장사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용주
배용주위원
2년 동안 자기가 와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건축을 안 하거나 저거하고 이러면은 해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거를 잘 적용해서 정말로, 진짜로, 할 기업.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목적은 그거잖아요. 좋은 일자리 만들고 고용 창출하고, 뭐 이걸 목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고용 창출은 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는 행정적으로 잘 지원만 해 주면 돼요. 인원은 회사가 늘리는 거예요. 회사가 잘 돌아가야지만, 회사가 잘 운영이 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도 하고 하는 거지, 이게 지어만 놓고 회사가 운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염두를 두시고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 기업유치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잘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정말로 한 보따리 들고 강릉에 와서 이걸 지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도 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고용 창출도 많이 하고, 이런 기업으로 좀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에너지환경세라믹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3년차 계획으로 예산이 19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내년도면 사업이 종료가 되네요?
여기에 21년도 실적에 보면 고용창출 36명, 기업매출액 66억이 증가했다 그러는데, 총 지금 고용된 인원이 몇 명이며, 2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매출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며, 주관은 누가하고, 앞으로 지원센터가 생기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내에 지원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상용화 되고 있는 제품들,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까?
제가 왜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공공기관으로 운영될 성격이 많죠, 그죠?
개인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든가 기업체가 이윤을 창출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관리·감독들이 잘못하면 소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런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가?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이거 단위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죠?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런 데서 사실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기업 지원이 많이 일어나야만 강릉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원센터에다 맡기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것도 효과가 별로 극대화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사기업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용객과 수입이 2020년도부터 현저하게 낮아졌는데요. 현재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만큼 이용객 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운영계획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금년 6월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어떤 식으로, 이용객 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게 연례적인 반복되는 행사지만, 친환경에 대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 구하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정 대기환경과 관련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아, 그럼 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밖에 없나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고, 지금 체험센터동 하고 연수동 두 동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때는 자체 내에 회의실도 있고 숙박동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었는데 코로나로 잠정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 6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본 위원은 대안 제시를 하고 싶은데, 주변 아르떼뮤지엄도 관광객 수가 많고, 또 아쿠아리움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e-zen이 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실 관리가 136개소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유지관리가? 그런데 화장실 관리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닥을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색 다른 걸 해요. 결론은 이게 옥에 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재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물청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재질이 저는 맞다. 그리고 기존 바닥 위에 또 덧방치기를 하잖아요. 이건 물을 계속 쓰는 데는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편리한 재질 또 사후에 시설해 놓고 다시 하자가 생기지 않는 이런 재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그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녹색체험센터 e-zen이에요. 자, 이 e-zen은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대관업무, 체험관, 뭘로 할 거예요? 맨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막연하게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한다?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자, 대관업무 몇 푼 받고, 체험관 좀 해서 이거 운영 해요? 이 적자 폭? 감당 안 돼요. 이게 계속 지나가면 건물 짓는 돈만큼 누적 적자로, 메꿔야 돼요, 이거 현실이잖아요. 이미 지을 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 질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코로나가 이제 왔어요. 오다 보니까 잠잠했어요. 왜? 코로나 확진자들 거기 계셨잖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임시센터 운영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이제는 표면에 드러났잖아요. 드러난 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과장님이 이건 그냥 일부 프로그램, 일부 어떤 현안 사업이 아니에요. 전면적인 수정을 하고 또 대관업무 하는데도 차라리 그 층별로 나누어서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세를 줘서 거기에 맞는, 옆에 지금 뮤지엄 있잖아요. 뮤지엄하고 유사한 연계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런 유사한 걸로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나오는 돈으로 유지를 해야지, 이대로 향후 몇 년만 더 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공사비하고 거의 맞물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막연하게 프로그램 한두 개 갖고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마 과장님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누적 적자를 뭘로 감당할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거는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드러내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실무 부서장이. 하지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어때요, 제 애기가 잘못됐나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그래 가지고 체험 연수동 내에 워케이션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사업도 컨벤션 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 잖아요. 지금 자잘한 프로그램 갖고는 대안이 없다.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누적 적자 폭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거를 아마 전면적인 개편을 하고 우리가 녹색체험센터, e-zen, 이것만 갖고 갈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 녹색성장, 이것만 갖고 가잖아요? 그럼 뭘로 찾을 건데요, 그럼 거기 손댈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전천후에요. 그런데 시설비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한이잖아요, 관리비가. 맞잖아요, 이런 대안을 꼭 세워주시고. 연말에 여기에 대한 예산 올라오면 질의·답변을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e-zen에 대한 용역발주도 하시고 어떤 대안을 꼭 해서 그때 와서 의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자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 공정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완성이 가능한 지를 여쭤봅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입찰해서 계약까지는 다 마쳤고, 그전에 행정절차를 하느라고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이것이 금년 초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계약이 다 되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경난위원
사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했던 유비쿼터스 사업을 되게 연상하게 하거든요? 지금 90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각종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이게 과연 강릉을 스마트 그린도시로 유지 관리하는 계획까지도 행정에서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지금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공공건물에다가 실외측정기라든가 미세먼지 저감장치 그다음에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한눈에 어떤 미세먼지의 높낮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미세먼지가 높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만들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설들이 나중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애물단지가 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 활용계획까지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허병관 위원님하고 신보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해년마다 예산 심사할 때 e-zen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 타산 이거에 연연하진 않지만 해년마다 해가 갈수록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할 때도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 예산도 다 삭감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 거기 e-zen에 보면 유통지원과에서 아르떼뮤지엄 생겼다고 인접 관광객들 유치한다고 해서 로컬푸드 매장 해놨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매장의 판매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출액이?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매출액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저조하죠? 저희들이 처음에 그 시설 개선할 때, 사업비 예산 책정할 때도 분명히 접근성이라든가, 그 기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 했었어요. 대단히 많이 실적을 남기고, 매출을 올리고, 실적을 개선할 것 같이해서 우리가 해 줬는데 저도 유심히, 거기 자주 갈 기회가 있어서 살펴보면 내방객이 없어요. 또 예산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르떼뮤지엄이란 시설하고 e-zen이란 시설 공간에, 그 중간의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해서 거기에다가 뭡니까? 푸드트럭이나 강릉시 소상공인들, 청년들 이런 사업가들이 거기에다가 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경영개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저도 드립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5개 담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북부권 특수폐기장 때문에 소란스러운 거 알고 계시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북부권 향호2리 사업장 폐기물매립장은 ㈜태영동부환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태영동부환경이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인·허가 서류라든가 이런 거 들어 온 건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주민들의 소요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죠? 현장 방문을 해 보셨을 때, 피부로 느끼는 게 아마 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또 이게 지금 태영이라는 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그럼 우리 집행부도 액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뭐 그런 건 없나요, 현재? 그냥 뭐 이 상태가 다인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그 사업절차는 말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분들이 사업계획서라든가 환경영향평가서 결과보고서를 내면 그다음에 강릉시에다가 각종 인·허가 검토 의뢰가 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강릉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각종 토지개발행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강릉시에서도 대책위에‘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하는 입장 표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기 전에 심의 위원이 구성이 되잖아요. 협의회장하고, 과장님도 들어가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준비서면,
허병관위원
준비서면, 무슨 역할을 하시나요, 거기서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거기서는 환경오염 측정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소음. 예를 들어서 소음 측정범위가 환경평가서에 1㎞ 들어왔다 그러면, 2㎞로 확대해야 된다, 뭐 그런 사항들이고. 저희들은 그런 사항보다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주청에 항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주문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거기는 전환마을이고 어떤 다른 데로 활용되어야지, 폐기물 시설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은 답답하니까 거리로 나서는 거예요, 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우리 집행부는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저희가 생활자원 회수하잖아요, 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 회수는 어디서 맡아서 하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어떤 회수를 말씀하시는지?
허병관위원
생활 쓰레기 중에서도 못 쓰는 가구라든가, 폐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폐전자제품은 환경공단에서 전화를 하면 무상수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고를 하면 전문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 수거업체가 어디에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수거업체가 괘방산환경이라고 임곡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원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차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분들이 생활폐기물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연합회는 재활용 생활쓰레기를 하는 거고, 대형폐기물은 임곡리 주변마을 지원사업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허가권을 줘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분들이 위탁을 하네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딱지 사서 붙이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딱지 내지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옛날에는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동화가 되어서 이걸 갖고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누구 집 앞에 있고 그렇게 해서,
허병관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시골 같은데 거기는 지금 딱지를 붙여놔도 차가 미처 안 와서 안 가져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가져가면은 소득도 되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도 딱지 붙여서 내놓으면 시내권은 거의 가져가는데 외곽 경우에는 매일 가져 가야 될 거를 한 일주일 있다 가져간다든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생폐 민간위탁하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잘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옛날부터 생활폐기물은 90년도부터 김대중 정부 때 사업 인·허가권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몇 개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열 몇 개 업체가 사업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2007년도 인가 그때는 다시 통합을,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업체들의 독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너무 늘릴 수도 없고,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체가 들어와도 입찰에 참가해도 자본 그다음에 실적부족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시는 건 어떤 맥락인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5년 전과 5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마다 폐기물처리장이 얼마나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집하 거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병관위원
예.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농촌, 외곽 쪽은 거점들이 많고 그다음에 시내 지역은 문전 수거쪽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기에 수거가 안 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보통 쓰레기차가 새벽으로 운행하고 아침 9시 전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게 이후에 배출하다 보니까 계속 쓰레기가 방치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허병관위원
자,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제 얘길 들어 보세요. 이게 지금 통합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폐기물 업체들 간에 다 시스템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도 줄이고, 차량도 줄이고, 다 줄여요. 옛날에는 작은 차들이 있어서 다 다녔어요. 지금은 다 대형차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강릉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실·과에서는 어떠한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쓰레기차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을 때는 폐기장이 없어도 됐어요. 이제는 이 차가 가지 않으니까 마을마다 다 생겨요. 자, 저 마을에도 있어? 우리 마을도 해 주세요. 거기에 갖다 놓기 시작하면 바람이 불고하면 이게 온 천지로 날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천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 범벅이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자체에서부터 출발점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관할하는 구역 내에도 이거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실·과에서는 이거 파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파악을 해야 돼요? 주무부서에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저는, 이게 주무부서가 이 집하장을 없애줘야 돼요.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데리고 가서 언제, 어느 때에 이리로 갈 테니까, 마을 이장들,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없애고, 반상회를 열어서 이 지역에 언제, 몇 시, 몇 시에 돌아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쓰레기차가 언제 어느 시간대에 간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시내도 이게 없어 가지고 한동안 의원님들이 난리 치고 해서 또 저 골목에 있는 건 바깥에 내놓지 않는다고 갖고 가지도 않아서 난리가 나서, 이분들이 그때부터 안에서, 이게 점점 이분들은 손을 좀 덜 움직이고, 갖고 가는 예산은 다 가져가고, 우리 시는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는 이런 형국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무부서가 여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민간위탁 자체를 깨야 된다, 공개모집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 누구도 깨지 않잖아요, 실무부서 자체도 생각도 안하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 거점, 강릉시 안에 쓰레기 거점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을 해서, 과장님이 한번, 이걸 없앨 수 있는 곳이 몇 곳인가 파악을 해서 되도록 없앴으면 좋겠고, 이게 왜 없애야 되느냐? 지나가던 사람 쓰레기 버리고, 시내에 서서 쓰레기 버리고, 어느 날 보면 포화상태에요. 이게 특히 심한 데가 강릉 외곽에는 다 포화상태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저도 과장님께“여기 쓰레기 있습니다, 해결 좀 해 주세요”하면 과장님이 빨리 해결해 줍니다,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라는 얘기에요, 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다 전화를 해서 몇 군데가 있나 파악을 해서 실무부서가 나가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하고 한번 돌면서 몇 시 몇 시에 통과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민간위탁을 주니까, 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읍·면하고 동 지역이 수거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동 지역은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우리 환경관리원분들 하고, 기사분들이 같이 파견돼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외곽지역은 안 다니는 게 아닌데, 쓰레기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배출 시간의 문제, 그다음에 솔직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차량 하나에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두 분 탑승하다 보니까 다 처리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데는 쓰레기가 매일 매일 나와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예를 들어서 강동으로 하면 모전1·2리, 이렇게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요, 물론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 민간위탁 업체도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릉시에서 면 단위 가기 전, 이 동 단위에서 면 단위로 벗어나는 이 외곽에는 엄청 심하다는 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데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고 정말 이르면 연말에 가서 민간위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공개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 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점 수거하고 문전 수거가 있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최익순위원
조금 전에 허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할 때 업체들이 거점 수거하는 걸 좋아해요, 문전 수거하는 걸 좋아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마 저희들이 강릉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거점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거점이든, 문전이든 선호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다 보면 거점이 도시환경 관리에는 낫지 않느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최대한 문전 수거로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어떤 마을이, 가옥이 떨어져 있는 데는 거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도, 시내지역은 문전 수거를 확대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읍·면 지역에는 나름대로 그런 특수성, 거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시내 쪽에는 거점 수거하고 문전 수거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도심에는 거점 수거하는 방식을 택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구도심에 거점 수거 방식을 했던 모퉁이 모퉁이마다 시설을 해 놓은 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새벽 6시에 환경관리원들이 나와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거하는 차가 오기 전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골목골목마다 거점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신규,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건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집 앞에는 거점 놓는 걸 못 놓게 해요, 다. 그렇단 말에요,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내에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다 문전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최익순위원
거점보다는 문전으로 돌려달라는 요구 사항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앞에는 쓰레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땅이 부족하니까 식당도 별로 없으니까 거점 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와요, 현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한 거점 수거와 문전 수거에 대한 읍·면·동하고 시내 동을 서로 분리를 시켜서 나름대로 수거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는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심 쪽에서는 철저하게 문전 수거 방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거점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나름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과 같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전 수거를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거는 하여튼 뭐 하루아침에 싹 변동시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최익순위원
가면서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집하장 CCTV 확인하는 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
각 동에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제가 일단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용래위원
서류상으로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가 한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노후된 게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5년 이내가 30개소, 나머지가 6 내지 7년산인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CCTV 관제탑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도 허병관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면 쪽에 쓰레기 수거하러 들어가는 일주일의 날짜를 아십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면은, 면 자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 단위 같은 경우 쓰레기 발생이 많은 데는 별도로 차량을, 대형폐기물이면 대형폐기물, 스티로폼 별도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리가 20개 리면 그 리에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요일을 정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게 일주일에 몇 번으로 알고 계세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거죠. 왜냐면은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면 쌓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모든 부분이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임곡쓰레기 매립장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 부분이 지금 서로 간에 법적 소송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
지금 시에서 이장님한테,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도 시를 상대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쪽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소통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서로 간에 대화로써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이 조금 더 먼저 다가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게 이제 또 제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 소각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매립장…….
이용래위원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매립장 증설사업하고 소각시설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증설사업은 완료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 한 10만 루베 정도는 일단 사용개시 신고를 받아서 현재 매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은, 저희들이 소각장 사업목적은 매립장 사용 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현재 7월 말 공정률은 72%인데 내년 4월이면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시운전 2개월 끝나면 7월 중순경이면 준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용래위원
그리고 농촌지역 쪽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비닐류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농약병.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게 아마 지금 많이 적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도 아마 신경을 쓰셔서 왜냐면 지금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이 정도 날씨가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보기도 너무 안 좋고, 아마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위탁을 줬는데 이분들이 유류비가 비싸서 안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있지만 그럴 때는 저희들 시비로 바로 민원 해소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시장님이 왕산하고 성산면 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민들의 제안을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아까 농업폐기물 했는데, 톤백 있죠, 톤백?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톤백은 우리 강릉시에서는 별도로 수거하는 제도가 없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톤백은 별도 수거 안 하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일반폐기물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럼 일반폐기물이라 하면 그 톤백이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폐톤백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용남위원장
예, 폐톤백. 그럼 그걸 농민들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톤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되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토양개량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난 후에 훼손된 톤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시장님 답변은“내년도에 소각로가 되니까 강릉시에서 다 수거해서 태우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각로가 되기 까지는 톤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톤백 실체를, 농촌지역에 톤백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어떤 용도인지, 뭐 그런 것부터 다른 폐기물관리법에 어떤 사업자가 300㎏ 이상 배출했을 때는 본인의 어떤 책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톤백에 대해서 농민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다 재활용되거나 무상수거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폐비닐이라든가 그런 건 법적 사항으로 가능하지만, 톤백이 재활용도 안 되는데 그걸 무조건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건 조금,
김용남위원장
아니, 시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만약에 톤백이 나온다 하면 톤백은 아마 비닐류로, 천하고 혼합된 걸로 판단되는데 폐합성수지라고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걸 전문업체에서는 어떤 규모로 잘라서 시멘트 회사로 간다든가 이렇게 처리공정이 있거든요? 아마 톤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받아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용남위원장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농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서 홍보를 하시든가 시가 어떤 유료화를 해서 수거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대책을 고민해 주시고요. 또 어제 시장님 건의 사항이 뭔가 하면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특히 관광지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여름철, 하절기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작년도에도 예산에 보면 이동형 CCTV를 읍·면·동에 배치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한 대씩 보급해 주고, 올해 또 5대 더 구입해서 수요가 있는, 더 필요한 데는 추가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게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좀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불법 투기하는 단속에, 단속이 우선이 되면 쓰레기 문제해결이 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 반영할 때, 지금 읍·면·동 집하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성산 쪽에 먼저 설치 완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굉장히 그것도 효과가 큽니다. 그냥 CCTV가 있으면 모르고도 지나갈 수 있고요, 투기할 수도 있는데, 행위자가 접근을 하면 경광등이 울리고 방송을 하면 들고 가다가도 안 버리고 갑니다. 그 기능보강이 아주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 사업을 많이 확대하셔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조근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에너지 정책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보급 확대 하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도비도 못 받았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공급관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됐고, 인입관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는 좀 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게 없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올해 못 받았는데 내년에 받을 수 있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내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근거가 있나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도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이 있는데 내년에는 관련 부서하고…….
허병관위원
아니, 도에서 뭐 부족하다고 해도 이런 건 로비를 해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강릉시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 올해는 못 받고 내년에는 받고 이러면 보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지금 도시가스 보급을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선별해서 이 정도지, 요구하는 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공급할 방향이 어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현재 보급률이 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5년간 약 5,000세대 정도 더 보급하면, 66% 정도 보급하게 되는데 실제로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게 한 7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5년 정도 지나면 보급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그 향후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더 보급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자, 저희가 47% 보급이 됐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의 한 50%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부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국·도비를 빨리 좀 확보를 해서 1~2년, 3~4년 안에 빨리 마무리를 해 줘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연차사업 간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왜? 이미 47% 된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고, 53%는 못 받았잖아요. 이분들의 민원이 더 많아 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이웃 간에도 어디까지 라인이 딱 끊기잖아요, 어디어디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요구하는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수소충전소 하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한 군데는 지금, 강릉시청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허병관위원
민간 두 군데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부지를 두 군데 설정을 했었습니다. 올림픽파크 내에 한 군데 하고, 유천동 사임당로 인근으로 했었는데 올림픽파크 내는 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청소년올림픽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그렇지 않냐, 다른 부지를 택해 달라’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가 다 강릉 시내를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남부권이나 북부권 쯤으로 조금 이렇게 이격시켜서, 남부나 북부권 주민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다시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강릉시는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걸로 인해서 선입견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안 좋은데, 강릉시 올해 수소차 몇 대 발주했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지금 77대가 나가 있고,
허병관위원
강릉시에 지금 몇 대나 있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77대입니다.
허병관위원
총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77대에 비해서 이 예산과 이게 과연 사업성이 나온다고 보나요? 이것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이 많은 충전소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수소차 보급률은 걸음마 단계도 안 되어 있어요. 이렇다 그러면 강릉시는 1년에 한 4, 500대씩 배출을 해 줘야 돼요. 뒷받침은 안 해주면서 충전소만 잔뜩 짓나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계획이 올해 100대, 내년에 200대, 후년에 300대, 그후에 400대씩 두 번 해서 1,400대 전체 5년간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봐요. 5년간 1,400대에요. 이 충전소 3개가 들어오면 1400대가 다 들어 와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분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뭐 보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정부 보조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시변통으로 그냥, 자, 그러면 강릉이 수소 그러면 강릉이 수소차 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해서 전기차 거점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강릉만큼 전기차 쓰기 편한 도시는 없습니다. 자, 수소 역시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3개가 있으면 우리 강릉시가 차량 보급율을 따진다고 하면 정말 수소를 타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대신 이 운영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조가 뭐 계속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시적인 보조지, 그죠? 이게 계속돼요? 지금 충전소가 국가에서 10년, 20년 보조해 줘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충전소가 수익을 낼 때까지는 국비로 90%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요?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돼야 되네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걸 알고 환경부 국비하고 개인 투자자의 비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상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강릉시에서 수소차량 보급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도적으로 간다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1년에 500씩은 뽑아줘야 돼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차 보조금을?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랑 이거랑 발이 좀 맞아야 된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안인화력발전소 특별사업 지원하잖아요, 우리가?○에너지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올 예산 총 1,000억 중에 50억 수준인데, 내년에 247억이 국비가 돼요, 큰 예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1호기 준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 가는 도로는 5억밖에 안 섰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설계비만 서 있는…….
허병관위원
그럼 이거 언제 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 지역에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힘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출·퇴근에 완전 마비 상태잖아요? 그럼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자, 5억 실시설계만 받아 놓고, 공사는 또 언제 마무리하나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걸‘최대한 빨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하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죠. 우리가 무슨 이렇게 큰 덩어리의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 5억 받고, 공사비 또 나중에 받고, 연차사업 가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건 집행부가 과감하게 가서 업체와 얘기를 해서 돈을 확보를 해야죠. 벌써 저게 언제 시작해서, 1호기가 준공되어서 가동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도로, 지금 실시설계 5억만 받아 갖고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하루속히 돈을 다해 가지고 빨리 도로 포장을 마무리하세요. 그게 최선책이라고 나는 봐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산업부하고 기재부를 찾아가서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께도 가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받으시고, 한번 아침, 저녁으로 가보셨습니까, 거기? 과장님, 혹시?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아침, 저녁으로까지는 못가지만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요즘 여름 성수기라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조금 폭넓게, 힘이 들지만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75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남 백조아파트 일원 공사할 때 뭐 다 그렇겠지만 일반주택하고 상가하고 보급 지원해 주는 부분이 틀린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상가는 지원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부분이 지금 워낙 포남동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라서, 그럼 상가주택은 지원이 되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주택이 들어 있으면 그건 인입관까지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일반상가 하시는 분들이 납득이 거의 잘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또 위에는 4층짜리 건물인데 1, 2, 3층은 상가고 위에 4층이 주택이니까 그런 데는 또 보급을 지원해 준다고……. 또 단독상가가 많은 데는 또 안 해주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백조아파트하고 그쪽을 보면 상가 비율이 높지 일반주택 비율이 높진 않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집단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가분들한테 안내라든지 정확한 부분을 규정을 얘길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납득이 안 돼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여기서 보면 발전소 지역 5km 이내 동네들 대출해 주고, 이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김용남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이건 96년부터 00년까지 5년간 기금이 조성돼서 현재 한 10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지원자가 많나요, 보통? 한 해에 보통 지원되는 부분이 많나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이게 전년도까지는 2.5% 이자였는데, 이자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많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한 1억6,000 정도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심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한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 조건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민위원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실용성이 없는 부분 같고, 조건도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고, 홍보가, 이게 한시적으로 하죠? 1년 중에서 몇 월, 몇 월에 공지를 띄워서 그때 지원 받아서 그때 해 주고 없애고, 1년 내내 하는 걸, 신청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1년 내내 쭉 열어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1년 내내, 필요할 때 와서 신청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6월에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없어졌다가 또 다음 해에 내보내고 보통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가구당 주택이 일반인은 2,000만 원이고, 한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홍보가 너무 안 되거나 아니면 실용성이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내가 이걸 좀 확인 해야 되는 부분들이, 76쪽에 유천동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동의안 가결이, 22년 5~6월에 가결된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언제 했어요? 76쪽에 중간쯤 추진사항에 보면,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유천동 상용차?
최익순위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공유재산심의 및 시의회 동의안 가결이 2022년 5월에서 6월에 가결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 했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이거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할 시간이 없지, 이걸 언제 해?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공모선정을 22년 4월에 해 놓고서…….
용주
배용주위원
담당 계장 나와 봐요, 의견청취했잖아요?
김용남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나오셔서 마이크…….
최익순위원
이 공모사업을 2022년 4월에 공모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의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가결이 됐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유천동 어디다 할 거예요, 이거? 어디에 하려고 공모를 신청했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유천동 사임당로에서, 유천동 669번지입니다.
최익순위원
669번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요, 어느 부근?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사임당로, 과학산업단지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 동의안 가결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언제요?
김용남위원장
왜 그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면…….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게 지금 과장하고 계장하고 다 바뀌다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행정국장 할 때 수소충전소 건을 아마, 세 건을 같이 그때 동의안을 올려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지가 너무 작으니까 부지를 더 구입해서, 상용차잖아요, 상용차. 충분하게 이용이 되게끔 하라고까지 내가 했는데…….
제춘
유제춘경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왜 다 모르고 계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게 과장, 계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날짜들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는 걸, 배용주 위원님 이거 작년에 하셨습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에 했죠, 그죠?
김용남위원장
아니에요, 올 초에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올 초에 했다 해도 공모 선정이 안된 걸 갖고 공유재산심의를 어떻게 받느냔 말이에요. 이게 공모 선정이 2022년 4월에 된 걸 가지고, 그전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저번 회기 때 했죠?
김용남위원장
마지막 회기 때 했잖아요?
최익순위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 결정한 날짜를 주시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그러냐면 공모선정이 22년 4월에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이전에 3월에 했으면,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서류들을 제가 이해 가도록 다 가져와 보세요, 이 부분들을.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방금 최익순 위원님이 11대 때 산업위원회 마지막 회기 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한 분도 모르시네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예산 심사라든가 어떤 기회에,
용주
배용주위원
추경예산 심사할 적에 새로 와서…….
김용남위원장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가스가 면 단위는 몇 프로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면 단위에는 주문진읍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거의…….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47% 중에서 주문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에요?
김용남위원장
담당 계장님 모르십니까?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계장님, 내용 모르고 계세요? 가까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조성광 면 지역은 배관망이 없어갖고 공급이 안 되어 있고요. 주문진 지역은 배관망은 오양수산에서부터 연곡 부영아파트까지 주배관은 설치되어 있는데 중간에 총 퍼센트는 현재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인발전소 관련해서 대책위원회 아시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하고 대동2리 주민들하고 소송 걸린 거 아시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게…….
김용남위원장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제가 입장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곤란하시면 질의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대책위원회가 있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시에서 대책위원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관리·감독의 권한은 저희한테 따로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예?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별도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아예 없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럼 기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일종의 협의체라서,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용래위원
거기 돈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렸는데,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요, 안 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목적이 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은 개입할 수 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특별지원금이나 상생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래위원
그 25억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가 소송이 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건 지원금의 개념,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든 뭐든 그 돈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데,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쪽이 피해 보상받은 금액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가능한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받게 되는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에나 저희가 사업을 하는 상생발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만 주민들이 입은 직접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그 돈을 이렇게 쓰는지, 저렇게 쓰는지 관리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은 없는 거죠.
이용래위원
그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책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예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그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이용래위원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거기까지 의무가 있는 것은…….
이용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제 지역구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의원이 되어서 그쪽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끼리 너무 이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진짜 보기도 안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소송이 서로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게 지금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가 가지고 그 소송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갖고 있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 한다는 건 더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 몰라라 하진 않습니다.
이용래위원
어차피 주민들도 우리 강릉시 시민들이잖아요, 그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여기에서 봉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담당 계장님하고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같은 질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사업비든 무슨 사업비든 간에 그 분배의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분배의 원칙은 사실 기본사업비는 분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기본사업비는 있고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특별사업비는 어떤 딱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했었던 것이고요. 91년 8월에, 그래서 보통 합의에 의해서 사용처가 결정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 우리 강릉시가 특별지원금이든 사업비를 읍·면·동별로배분을 했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기본지원금은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특별사업비는 시에서?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사업비 중에 444억 원은 읍·면·동에 배분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산자부에다 사업 요청을 하면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그 배분하는 건 관리·감독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은 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집행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상금 문제입니다, 피해보상금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피해보상금.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피해에 대한 보상금 문제는 그건 약간 민사와 관련된 문제라서 그게 이제 피해 보상을 누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 관이 개입해서“네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만큼 더 가져라”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개인 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관이 개입하는 여지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보상금이 동 단위든 면 단위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걸 분배하고 사업을 할 때는 각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협의체가 분배를 못 하거나 사업을 확정을 못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이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더 받는 사람이 생기고, 덜 받는 사람이 생기다 보면, 다 만족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김용남위원장
현금으로 받는거 아니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사법기관처럼 딱 정해 가지고“이렇게 집행하시오”하고 집행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보상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게 어떤 방법이든, 그 협의체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를 해도 소송이 생기는 판인데 그걸 관리·감독을 안 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안 해 주면 계속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여지는 없지만, 다시 들여다 보고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좀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거 산자부에다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세요. 받아보셔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원칙이나 규칙이 있으면 거기에 딱 적용을 해서 분배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줘야지 그걸 안 하면 지역 주민들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의견 존중, 그죠? 그 의견 존중을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일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원래 시에서도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압적인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개입을 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됐어야 됩니다. 이게 뭐 마을 하나가 지금 뭐 수천 명도 아니고, 한 100명, 150명이 지금 딱 갈라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한테 톡이 자주 와요. “죽고싶다” 이런……. 아니, 나중에 문제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도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나서 가지고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세요.
김용남위원장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질의 끝나고 제가 또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고민을 좀 하셔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 내에 수소충전소, 이거 아무 변경 사항이 없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변경 사항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변경 사항 없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뭐 접근성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부지에 검토하고 있다는데 전혀 검토한 바가 없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없습니다. 강릉시에 들어오는 제일 첫 번째 충전소는 시청부지에 들어옵니다.
김용남위원장
시청사입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너지과 오신 지 얼마 됐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한 달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업무 파악 다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시네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상생발전지원금하고 기금에서 나온 거하고 1,564억이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560억은 우리 저거 지어주는 거하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컨벤션,
용주
배용주위원
1004억 가지고 이제 반경 5km 범위 안에 마을 단위, 면적 단위로 해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남부권 노인복지관 짓는 것 빼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역에서 지금 사업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게 한 건 들어와 있죠, 신청서 들어온 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남항진에서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해당 부서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올 3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면 내년도 가서 사업이 확정되는 거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후에 했으면 후년으로 넘어가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후년으로 넘어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해당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마을에다가 좀 이렇게 권장을 하든가 권유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사업신청을,“이 마을에서는 언제까지 해다오”,“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올려다오”이렇게 해서 사업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위에서 보면 한 개 부서도 아니고, 산자부하고 기재부하고 두 개 부서로 되어 있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그 돈 갖고 강릉시에서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하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사업이 몇 개 동인데 지금까지 사업이 단 한 건이 올라왔어요, 한 건이. 내가 우리 주변 인근에 물어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리니까 다 반려에요. “다시 사업계획서 수정해서 와라, 작성해서 와라” 농촌에서.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을 시작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좀……. 이번에 우리 시장님 저게 뭐에요,‘적극 행정’이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적극 행정’ 좀 하세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이잖아. 그래서 해당 마을에다가 공지하든가 저걸 하든가 해 가지고, 올해 사업계획이 있으면 언제까지 올려야지만 다음연도에 반영이 됩니다. 사업 이런 걸 하라고 해서, 마을 대표자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접수해서, 산자부 올려서 거기서 사업을 해라 말아라 결정이 나서 기재부 가서, 거기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언제 하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자기들 공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자까지 보태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나는 이거 보면서.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사업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가 발굴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마을에다가 안내문 같은 거 보내 가지고 하세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 가지고‘알겠습니다’대답만 하지 말고, 마을에 가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왔습니까?’라고 물어도 볼 건데, 그렇게 해서 적극 행정하시라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가야지…….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자리는 안인발전소가 다 완공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굉장히 복잡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11대 때도 제발 에너지과장은 좀 장기, 이동시키지 말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빨리하시고요. 업무하시다 보면 그 부서가 굉장히 힘든 부서라는 건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제고 그로 인해서 특별발전기금이든 어떤 기금이든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분열되고, 갈등이 없도록 조정자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으로 주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정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괄 답변을 못 하시니까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해당 소관 업무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93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지금 2022년도에 강릉시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죠?
예, 올해하고 작년하고. 2021년하고 22년.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흰불나방 쪽이 많죠?
그런데 그 흰불나방은 방역하는 부분이 보통 어떻게 방역을 하죠?
그 시청방역단에서 나가서 보통 하죠?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피해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은 혹시 파악하신 건 있으신가요?
이 흰불나방이 보통 발생하면 순식간에 번식을 하더라고요. 농작물 같은 잎사귀를 거의 다 금방 갉아 먹어요. 한 이틀이면 감자밭 하나가 박살 나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농약을 치기도 뭐하고, 치면 또 농작물이 또 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한 해 끝나고 그다음에는 안 일어나는데, 이게 올해도 발생 건수가 많더라고요. 포남동부터 해서 저 밑에 송정 해안가 쪽으로……. 이 부분이 내년에는 안 일어나게 실태 파악을 해서, 생기는 원인을 파악해서 미리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교육 가셨고, 계장님은 산림과 오래 근무하셨죠, 그죠?
우리 지금 옥계 산불 나서 피해 복구 몇 %나 했습니까?
조림은?
그런 것도 산불 나갖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피해들도 많고 사실 뭐 이제 산림도 많이 훼손되고 또 반면에 민·관·군 할 거 없이 다 산불 진화에 참 이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의회도 나갔다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미 산불은 나서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되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임도사업을 하잖아요? 산림임도, 여기에 보면 1공구해서 2공구로 나눠서, 1공구가 옥계, 주수, 천남, 남양리 쪽을 1공구로 하고, 2공구는 도직리로 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임도사업이 지금 1공구, 2공구 이 사업으로 끝내는 겁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임도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 임도개설 해 달라고 해서 뭐 건의서라든가 이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옥계, 산계?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물어보느냐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임도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산계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에는 올해 1공구, 2공구 이걸로 산림 임도개설을 하면 산림 임도개설사업은 끝이라고 하는데 옥계, 산계지역은 임도개설을 해 달라고 시에다가 건의서도 제출하고, 뭐 이렇게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도개설을 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없으니까, 안 맞잖아요.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불이 나서 저거 한데다가 산주,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임도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강릉시에서도‘조속한 시일 내에 임도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갔다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써는 산림 임도개설사업이 이걸로 끝이라고 하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빠졌다면 계획에 담아서 어차피 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산림 임도개설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신속하게 산불 진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빠졌다면 마을에서 요구를 한다면 개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사업에 포함될 수 있게끔 계장님 한번 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허병관위원
과장님 없으니까 계장님께 짧게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풀 베기요?
결론은 산에 산림 나무가 숨통을 틔워 주고 성장 발육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상반기면 예산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왜 안 되냐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아마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도 풀베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센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베기 작업을 하나요, 산림과에서는? 센터를 잡으면?
아, 거기만 하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하여튼 숲 가꾸기 사업은 제가 보면 설해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보면. 그런데 요청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과가 따라가지는 못해요, 이거를. 왜? 설해목이 너무 많이 졌어요, 지난해, 잔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주고,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해안송림 산책로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송정~강문 솔밭인데 여기 보면 산책로 조성과 벤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많이 잡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해송 안으로 송정부터 강문까지는 하나의 로드맵으로 하면 데이트 코스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인트존스 호텔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틀리겠죠. 해안 쪽으로 숲 가꾸기 해송 나무 끝 라인으로 바다도 보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야간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게요? 어두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명을 한 30m나 작은 등이라도 하면 이런 게 더 보기 좋고 또 관광객들이 해변 산책로도 좋고, 또 운동 코스도 좋고, 아마 양수겸장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은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안녕하세요. 이용래 시의원입니다. 우선 산불감시원 자격이 있죠?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다고 얘길 들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지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설명 가능하신지……. 이게 각 동마다 1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셨던 분, 그리고 뭐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산 보고 이런 부분까지 다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산림과에서 좀 알고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좀 강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찌 됐든 이 사람들도 일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늦게까지 일하시면 급여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다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계약직이지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민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기도 하고 동사무소 와서도 소란을 피우시는 부분도 발생이 되니까 산림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선은 제 지역구가 옥계기 때문에 옥계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산지 전용 허가 처리 건수를 보면 지난 해에 상당히 수가 늘었어요. 건수가 늘고 면적도 크게 늘었는데 올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건수는 크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면적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입징수율을 높이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징수율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건가요?
아까 주무계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저희 강릉이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소소하게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 훼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산림자원 보호 관점에서 행정에서 보수적으로 그것을 판단해 주면, 기준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면 참 좋았을 텐데 계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조림사업을 하든 사방사업을 하든 뭐든 산림복구 사업을 하든, 우리 시가 전체 직접 발주하는 거하고, 우리가 예산 중에 산림조합에다가 굉장히 많이 위탁사업을 하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통계는 없고요?
그거는 주무부서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산림조합에 연간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비하고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는 사업비하고 총금액을 조사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업체하고 비교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산림조합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반영을 합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건 물론 압니다. 아는데 비교 견적은 전혀 안 받는 거네요?
기준 단가가 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조합에 가는 부분도 설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설계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고, 산림조합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계에 의한 거에서 회계과에서 몇 프로, 100%부터 90%까지 그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회계과에서 결정하신다는 얘기죠?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예.
김용남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산림조합에 산림과에서 총집행하는 예산에 산림조합하고 일반사업자 금액을 좀 나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