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342회 제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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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남구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선용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이종현위원장

김선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우선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김서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 지금 대동골에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는데, 혹시 안전 관련돼서는 확인 다 하셨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안전?

김근우위원

예, 예. 설계할 때 안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공간에 보면 이제 문화센터랑 새롭게 들어서는 그 건물에, 사이에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배수지처럼, 그니까 그, 배수로처럼.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그 공간을 메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거까지 파악이 안 돼서, 휴게 시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배수로.

김근우위원

예, 그 가운데 공간.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대천중학교 지금 저희가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이제 메트로부터 부경대까지, 경성대까지 쭉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통신사와 그다음에 한전에서 설계를 11월달에 완료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11월 완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11월 완료고, 저희가 11월12일날 저희 통신사와 한전하고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같이 마지막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최종으로 이제 결론을 지은 게 11월에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2개월 정도,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는 이제 공사 업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설명회와 착공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김근우위원

궁금한 점이 지금 저희 위치도 보면 그 경성대, 부경대, 경성대부터 쭉 메트로까지 가는 길이긴 한데, 그 좌측 골목 골목에도 정리가 조금씩 되나요? 전선주, 전선이랑 이제 통신주들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골목은 아니고.

김근우위원

골목은 정리가 해서 된 건 아니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니, 예, 골목은 아니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운데에 있는 전선들이 지중화가 되면 골목 골목에, 사이에 들어가는 전선들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빠져나갑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김근우위원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다면서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설계를 하고 있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알고 계셔야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 설계는 이제 한전이나 지금 통신사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메인도로에 있는 보도만 생각을 했고, 그 안쪽에는 사실은 전선지중화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지중화 안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고요. 가운데만 지금 전선지중화 되면 이게 이제 박스 형태로 중간 중간에 나와지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근우위원

또 전선이 밑으로 깔릴 거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 전선을 또 옆에 있는 골목으로, 건물로 빼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연결됩니까, 그래 되면? 왜냐하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중간 중간에 이제 골목 골목이나 지중화 전에 보면, 골목 골목에 전부 다 전신주들이, 그리고 전봇대들이 다 있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근우위원

근데 이제 골목 골목에 전신, 전신주와 전봇대가 많다 보니깐, 이제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곡각지가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뭐, 차량 교행하기도 되게 어렵고 차량과 사람과의 교행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가 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전신주를 통해서 뭐 전구라든지 이래 달 수도 있는 사안이고 플래카드도 달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전봇대들이 없으면 또,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질 거 아니에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 골목 골목에 있는 전신주는 그대로 그…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결 부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다 남아있고.

김근우위원

연결 부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 연, 아…

김근우위원

설계를 같이 동참하고 참여한다면 알고 있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설계 부분은 저희한테 공유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 마무리가 된다 얘기만 들었지 안의 내용은…

김근우위원

저희 거기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다문 이제 도시, 도시관리과다 보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적치물도 치우시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죠. 감안을 하고 있으셔야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 메인도로에 있는 부분은 가로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죄송하게도 저 안쪽에 있는 골목까지는 저희가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서에는 없긴 한데, 아까 다른 데 보니까 그, 못골시장이랑 이런 데 부분에서 적치물 관련해가지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노점 한계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예, 그거 다 수거하신다고 약간 여러 차례 하셨던데,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일대는 저희가 그 노점 한계, 제일 그, 못골시장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은 과일가게에 보면은 과일들이 사실은 노점 한계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 그, 도로보수원들이 수시로 가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도를 주로, 우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과태료 부과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요? 7개, 7건이 있던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대연4동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이제 그렇게 내놓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 과일가게도 용호동 쪽에 한번 한 두 군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못골시장에 부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는 협의를 안 하나요? 도로 환경개선을 하면서 분명히 안쪽으로 넣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가서 요청은 하고 있으, 이제 가,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가면은 사실은 안으로 또 넣어놨다가 또 그분들이 이제 과일가게 특성상 이제 그…

김근우위원

아니, 협의, 계속 그렇게 하면 근절이 안 되잖아요. 계도도 안 되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김근우위원

그거를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나 다른 데서 이제 같이, 도시관리과가 같이 해야 될 사안 아니에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관리과에서.

김근우위원

아니, 과태료를 무조건 먹이라는 건 아니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계도가 돼야 되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계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계도가 되면, “아, 이렇게 고쳐달라.” 하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 직원이 가서, 가면 넣었다가 나가면 또 뺐다가, 이 지금 계도가 됩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은 똑같잖아요. 그 잠깐의 찰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 저희들도…

김근우위원

그거를 관리과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뭐 상인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김근우위원

아니, 계획만 하고 지금 이거 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앞으로…

김근우위원

거기다 중간에 그런 적재물이나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띄웠었지만, 다른 과에서는 차량 때문에, 배달하거나 하는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가끔 다치기도 하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많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의외로 많더라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저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불편한 일이, 예.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 적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고 실행을 했었어야죠. 시기가 얼마나 지났는데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전통시장의 노점 한계선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동안 그 노점 한계선 운영에 대해서 남구청과 협의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유지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보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민원을 요구하시는 지역주민들은 보도 확보를 조금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되게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의 입장은 제가 너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못골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지 않냐는 이야기도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고요. 많은 분들의 보도 환경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 노점 한계선이라는 걸 운영해 온 게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십수 년 전부터 그, 상인과 구에 약간은, 이 노점한계선은 지켜달라 하는, 그렇게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서화되어 있진 않지만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 선은 지켜왔다는 게 지금 핵심인데요. 그러다가 저희가 못골시장에 대한 보행 환경개선 사업을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20억인가 그때 상당히 큰 금액을, 예산을 편입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쌍방 차선이 가던 것을 일방 차선으로 하면서 보행 환경에 대한 개선도가 높아졌는데요. 사실 못골시장 담당 부서장은 아니셨지만, 이 못골시장 보행 환경개선 사업이 지연됐던 이유가 사실은 이 선 때문인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노점 한계선을 어떻게 후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걸 지켜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못골시장의 생존 문제에 있어서 시장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 협약을 하고 이 선을 지키는 업무가, 선을 지키는 건 사실 도시관리과의 역할이 되어 있고요.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은 일자리경제과인가요, 부서가 전혀 다르다 보니깐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인분들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이런, 약간의, 1cm의 후퇴조차도 용납하기 힘들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신데요. 사실 상인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일자리경제과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대화를 할 때 그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혹은 시장 상인분들과의 간담회는 사실 만드시긴 어려울 거예요. 하루 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혹은 오전에 미팅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그런 대화할 때 그 도시관리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우리에게 접수되는 민원이 이런, 이런 사항이 연간 몇 건이 있다.”, “어느, 어느, 어느 매장에서 유달리 이런 건은 생긴다.”는 걸 상인들도 조금은 인지해 주신다면 서로에 대한 목소리를 내실 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과의 미팅에 과장님은 참여하실 일이 거의 없으시죠, 해당부서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제가 1월1일자로 와서 한 번도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혹시 정기적인 간담회 자리에서는 적어도 해당부서의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게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과장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자리에, 우리 과도 소통을 하는 자리에 참여해달라는 목소리는 해당 과에서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다소 억울하시잖아요.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은 없고, 민원만 나는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부서 직원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매번, 김근우위원님과 아까 대화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번 같은 지역의, 같은 자리에 민원이 계속 접수된다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사실 저희 과에서 올해 추진했던 거는 물론 저희 도로보수원이 가서 계도를 한 것도 있었지만 공문도 이제 상인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게 사실은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박구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이제 그 상인회에 간담회가 있다면 저희도 참여를 해서 이런 사항을 알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이 노점 한계선의 운영은, 사실 저희 구만의, 특정 시장과의 운영 방식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이미 설비를 다 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퇴를 강제로 이행하기에는 남구청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 노점 한계선 안에 이제 있는 그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지만 이제 한계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쪽은, 그 경우가 이제 또 그 경우로 인해서 이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구슬위원

연간 단속 횟수가 지금까지,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못골시장 단속만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같이 하는 걸로, 통으로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잠시만요.

박구슬위원

일괄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을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박구슬위원

저희에게 아까 설명해 주셨던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 보면 노점, 노상 적치물은 올해 건수가 348건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상당하거든요. 이게 지금 두 개의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하고 계신 거세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하는 걸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전통시장 말고도 다 포함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당장은 뽑아보시기 힘드시겠지만, 기록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전통시장과 소통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라면 특정 시장에 대한 자료는 따로 좀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소통에 있어서 사실 민원 접수 건 중에서도 이런 노상 적치물에 대한 거라든지 보행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민원 건은 별도로 데이터가 공유가 되어야지 해당부서에서도 더 시장 상인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그, 대연중 일대 전선지중화에 관련된 걸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정이 됐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 단독으로 본다면 전선지중화 사업의 내용이지만, 사실 더 깊이 살펴본다면 트램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은 현직에 계시지 않으시지만, 박재호 국회의원님 계실 때, 트램 유치를 위해서 애썼고 경성대에서 메트로시티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 과정에서 도로의 지장물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트램 사업 예산 안에는 더 이상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선지중화 예산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또 교통정책과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전선지중화 사업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전체 사업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전체 사업비는 지금 한전까지 다 포함해서 133억 정도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의 부담 예산은 얼만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국비가 26억6,200만원이고 구비가 42억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133억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저희 부담인 셈이에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50%, 한전 50%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는 추가 예산이 더, 초과 예산이 발생할 뻔했다가 조절이 들어가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아, 그 내용까진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저희가 이렇게 50%의 예산이 국비와 구비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저희 시비는 없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국비 26억, 구비 42억이라는 약 70억에 준하는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더 낼 수밖에 없는데요. 한전이 하는 공사 따로, 저희가 하는 공사 따로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한전과 통신사에서 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면 저희는 예산만 반영을 하는 건데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산만.

박구슬위원

이 공사를 반영함에 있어서 아까 김근우위원님과의 질의응답 중에서 도로 가운데에 있는 지장물이 있을 수 있고요. 도로가에 있는 지장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지장물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중간에 있는 것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중간은 아니고 메인도로 양쪽으로 있는 그 공간…

박구슬위원

예, 그 보도 쪽만 지금 정비를 하시는 거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중간에는 다른 지장물은 없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중간에는, 중간에도 마찬가지로 뭐 전선, 전신주라든지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는 메인도로에 들어가 있는 지중화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메인도로 가운데는 상관없고 메인도로 사이드만 지중화 사업을 해도.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문제는 없는 걸로 판명이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처음 이제 트램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그게 이제 그 메인도로에 있는 지중화만 그 계획에 들어갔던 걸로 저는 생각,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에 보면 경성대 쪽으로 가는 차량 도로가 2차선이 있고요. 경성대에서 자이 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에 두 차선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차선의 중간에 도로를 넘나들지 못하게, 저희가 그 차선 중간은 교행하지는 않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중간에는 혹시 지장물이 없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지장물 중에 한전이라든지 통신주는 다 매선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저희 뭐 CCTV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박구슬위원

아, 그건 중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박구슬위원

도로 가운데에, 예.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도로 사이에…

박구슬위원

아, 예.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한전 지중화라 하는 거는 도로가의 보도 쪽에 있는 전봇대를 이제 지하로 매설하는 그 개념이거든예. 도로 중앙에는 각종 지장물이 지하에 매설, 매설된 거는 많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예.

박구슬위원

많이…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한전 지중화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트램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표면적인 공사를 많이 하겠지만 트램 관련된 공사를 하면서 또 추가로 분명히 매설 공사를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트램 할 적에 이제 설계라든지 하면은 지하 매설물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또 거기에 지장되는 거는 이설을 해야 되고예. 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있는 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향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분명히 한전과 전선지중화 사업을 해서 겉에 나와 있는, 보도에 나와 있는 전선은 지중화 사업을 할 건데.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박구슬위원

막상 또 트램 공사를 할 때 되면은 또 일부 공사는 또 지장물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는 공사를 이중으로 하는 게 되거든요.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다른 통신관로라든지 안 그러면은 하수관로라든지 상수관이라든지 각종 그, 지하에 매설돼가 있는 각종 매설물이 있거든예. 그게 한전에 있는 그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그 지중화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박구슬위원

별개의 공사를 저희가 향후에 또 해야 되거든요.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그 트램 할 적에 그 범위 내에 드는 지장물은 이설을 해야 됩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그, 4월달에 시 철도시설과하고 협의할 때 철도시설과에서 이제 지중화 사업 추진 시에는 트램 선로 하부에 있는 지하 매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이제 설계를 해달라고 협의를 보내왔고 그다음에 착공 전에는 꼭 한전과 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관계는 한전에 시하고 꼭 협의를 해 달라는 저희가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전선지중화를 했지만, 이상하게 전선지중화하고 나서 계속 전선이 위쪽으로 노출이 되는 사례가 저희 남구에 있거든요. 대연사거리에서 유엔로타리 사이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전선지중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후에 저희가, 해당과 업무는 아니지만 교통시설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하늘에 전선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구청은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해당부서는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막상 한 공사 후에 여전히 전선지중화의 효과가 미비해지고 있고 전주는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횡단보도와 신호등 사이에 있는 도로에 그런 신호가, 신호체계를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있는 지장물에서 또 전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향후에 혹시라도 추가로, 공사는 다 해 두시고 막상 너무 깔끔하게 해 두셨는데 추후에 다른 부서 사업으로 인한 전선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경우라면 해당 예산을 하기 위해 저희는 1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장시간 민원을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사한다고 공사하셨고 추후에 또 트램한다고 또 공사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우리 남구는 끊임없이 도로 공사만 하냐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조금 설계를 하실 때 좀 명확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쉽게도 저희 국장님들은 자주 바뀌세요. 또 발령도 나시고, 지금 너무 훌륭하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도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부서별 협약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이 자리에서 또 국장 승진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의 국장으로 가시든지 간에 그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중화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계속,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트램과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한 번에 좀 잘 전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공문이 와가지고 다행이네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보행, 못골시장 보행 개선 관련돼가지고 앞전에 박재범 청장님 계실 때 그리고 상인회 회장님이랑 그리고 저희 부서장님이 같이 노력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그때 저희도, 저희한테도 의견이 왔을 때도 상인회 상인분들이랑 협의를 너무 많이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안은 지금도 그, 교통과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계속하려고 하지만, 일자리 쪽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도시관리 쪽에서는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예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셔야지, 이제, 그래야 해결이 조금씩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는 공사가 끝나면 또 담당하는 부서에 넘기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지 않고 거기에 또 관리를 또 다르게 하다 보면 협의가 안 되는 사안들 그리고 미리 상인회나 다른, 이제 노점상인회에 계시는 분들이랑 협의를 해놨던 사안들이 그대로 그 소관하는 부서에서 모르고 인지를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조금 협의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한광영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있다가 이번에 처음이지예, 우리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좀 색다른 기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색다른?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색다릅니다. 처음, 처음 맞이하는…

백석민부위원장

아, 말을 못 알아들었네.

웃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위원회에서 처음하는 사무감사라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요. 67페이지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설치 추진 현황’,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설치 추진의 의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아시겠지마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생수냉장고를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온열질환자가 저희 구에 27명이나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폭염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폭염경보까지 내려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여름철에 폭염 대비한 주민들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또 건강하게 주민들이 여름을 나기 위한 지원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작년에는 그러면 냉장고 설치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작년에 7개소에 설치한…

백석민부위원장

7개?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올해는 8개.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한 대 더 설치가 됐다, 그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 보충이 하루에 몇 회 정도 되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평일에는 3회, 오전, 오후, 저녁 무렵 이래서 3회 되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공원 쪽에는 오전과 저녁 무렵, 두 차례 생수를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하루에 한…

백석민부위원장

주말에는, 주말엔 좀 많네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보충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배달하는 인력은 어디에서 배치를 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생수 관리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생수를 구입한 대신에 그 냉장고에 보충시켜달라 해서 부탁을 했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 생수 관리 업체에서 하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생수를…

백석민부위원장

배치해주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보급해 주는 업체에서 주로 하고 또 시간대가 안 맞는 곳은 저희들 자율방재단 단원들하고 그다음에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 관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다음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생수가, 가지러 가니까 텅텅 빈 데도 있고 또 뭐 이 한 사람이 무더기로 5병, 6명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간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진짜 필요한 사람, 한 병 정도 가지러 갔는데 없다,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또 다른 타 지자체도, 뭐 서울이나 이런 데도 거의 싹쓸이해가버리고 없다, 이래 뭐 언론보도도 나고 그랬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 남구에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는 없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 7월달 저희가 운영할 때는 초반에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어른들이 생수를 가져감으로 인해가지고 한 통씩, 스무 병씩 가져간다든지 그냥 뭐 열 병씩 가져간다든지 그런 민원이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8월달부터는 지금까지는 생수를 보충하고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보충하고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보충하고 관리는 자율적으로 한 병씩 가져가도록 냉장고에 문구를 새겨놓고 자율적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했었는데, 그런 민원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8월달부터는 우리 자율방재단원들을 배치시켜가지고 한 명당 한 병씩 가져가도록 저희 관리를 그리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민원들이 대폭 감소되고 그다음부터 좀 더 많은 분들이 생수를 받아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생수 업체에 맡겨 놓으니까 생수 업체에서야 뭐 자기들은 생수 많이 가가면 또 다음에 더 많이, 빨리빨리 많이 채워주면 돈이 되니까 뭐 다섯 병 가가든 두 병 가가든 별로 관계를 안 했다, 그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민들 자율적으로 가져가시라고, 생수 업체는 그냥 생수만 보충해 주고 그냥 가셨고, 주민 자율적으로…

백석민부위원장

자율적으로, 아무도 없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주민 자율적으로 그래 운영하시라고 했는데, 피해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병씩 가져가는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8월달부터는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냉장고마다 배치해가지고 1인 1병씩 가져가도록 그리 조치를 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총 그 기간 동안에 시작해가 끝날 때까지 생수가 한, 총 몇 병 들어갔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17만 병을 구입을 했고요.

백석민부위원장

17만 병?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리고 2만 병을 저희가 기부를 받았고 또 2,000병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그 수돗물로, 병입 수돗물로 해가지고 총 19만2,000병이…

백석민부위원장

와, 엄청나게 나갔네, 그지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엄청나게, 19, 말이 19만 병이지.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추진을 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내년에도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계상…

백석민부위원장

예산을 얼마 잡아놨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생수 구입비 하고 운영비까지 합쳐서 4,990만원인가?

백석민부위원장

예? 4,000…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4,990만원인가, 아, 4,095만원인가 그리 잡아놨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사태가, 싹쓸이하는 그게 이제 확실히 근절이 돼야 되는데 또 뭐 자율방역단께서 또 하다 보면은 또 뭐 동네 아는 사람 지나가면 한 5병 가가도 그냥 뭐 안면상 그냥 그대로 있고 이런 게 이제 근절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다음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가가려면 누구는 5병 가가는데 나는 뭐 이리 1병 가가고,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말로, 말로 전하고 “지 아는 사람은 5병 주고 우리는 1병밖에 못 가가라 하더라.”, 뭐 이런 말이 많이 계속 말이 나오거든예. 그러면 그게 이제 형평성에 맞게 뭐 대통령이 와도 1병, 이렇게 딱 절도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게…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뭐 누구는 3병 주고 누구는 1병 주고, “1병 이상 안 됩니다.”, 그 앞에 딱 보니까 3병 가가더만은 뒤에 온 사람 “1병 이상 안 됩니다.” 하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8월달부터 자율방재단을 배치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고 또 자율방재단들이 또 혹시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는 안면에 그런 걸 묵과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또 새벽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오후에 자율방재단들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분들을 같이 독려도 하고 감시도 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면 자율방범단도 그러면 뭐 이래, 그냥 봉사입니까, 그, 뭐 수당이 나갑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수당이 지급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자율방재단 안전활동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백석민부위원장

수당이 얼마 정도로 지급.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시간당…

백석민부위원장

시간당으로 정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하루에, 그냥 뭐 이래 측정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시간당 1만원 약간 넘게 드렸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시간당 1만원, 그러면 시간당 1만원이면, 냉장고 생수 보급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보통 그 장소별로 다 다른데요. 일단 오전 같은 경우는 뭐 9시에 보급을 했다 그러면 한 두 시간 동안, 10시, 11시까지 이렇게 활동하시고, 예, 한 두 시간가량 그래, 1시간 정도 생수 나누는 거 이제 감독을 하시고 또 1시간 정도는 주변의 환경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주변, 이제 환경 정비하고 홍보하는, 활동하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1인당 두 시간씩 활동을 하셨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두 시간이면, 그러면 이제 생수가 여름에 계속 더운데, 두 시간하고, 뭐 예를 들어 그 시간 외에는 또 다른 사람 바뀝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시간대별로, 계속 장소별로 다 다릅니다. 그니까 지금 저희가 시간대 정해가지고 그 봉사활동, 거의 봉사 수준이거든요, 활동하시는 게. 그래가 그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행히 오전, 오후, 저녁 시간 때까지 배치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배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뭐,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한 장소에 총 봉사자가 투여할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다 합쳐가지고? 뭐 두 시간, 두 시간, 세 타임 하면 여섯 시간이고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지금 여덟 군데니까 그 세부내역은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정회 시간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미리 답변을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총액, 총 금액은 나와도 뭐 한 장소당 얼마씩 우리 자율방재단원들한테 …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 자율방재단. 그러면 그 수당, 인건비가 총 얼마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총 1,435만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400.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제 주민들께서 호응도, 성과표 이런 게 좀 나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라서 오시는 분들한테 서면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현장에서 직접 물 배급이 끝날 때까지 봉사하신 자율방재단에 대한,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론을 지금 청취를 했더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대단히 만족한 어떤, 그런 시책이라고 칭찬해 주는 분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래도 예산이 한, 뭐 4,900 이래 들어갔는데, 올해는 뭐 설문조사 겸 이렇게,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이래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몇 항목을 딱 정해놓고 ‘만족하다’, ‘불만족하다’, 불만족한 사람은 무슨 사유, “생수를 누구는 두 병 주고 누구는 한 병 주고.” 뭐 이런 불만족을 적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동시에, 하고 나서 또 만족도 조사하는 것보다 시행하면서 그 옆에 이래 배치를 하면은 만족도 조사가 자연스럽게 안 될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이 생수가 뭐 이렇게 4,000 얼마를, 예산을 투여해가 하는데, 만족도가 안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추가로 하면서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예. 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보니까 장소가 여덟 군데인데, 설치 장소가, 여덟 군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어느 지역을 탓할 게 아니고, 따질 것도 아닌데, 문현동에는 이 교통광장 황톳길 한 군데만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공원 위주로 이래 많이 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폭염이 이리, 막 많이 뜰 때 보면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막 더워가지고 ‘물 한 잔 마실 데 없나?’, 이런 데를 많이 찾거든요. 실제로 이거 지금 설치된 데는 뭐 전부 거의 공원 위주로, 운동하러 오신 분 위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이 장소를 올해는 공원 위주로 한번 해봤으면은 조금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교통광장 같은 데, 이래 많이 다니는 데, 이런 데, 정말 그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물이, 막 갈증이 날 때 한 병 이래, 그런 냉장고에서 받아가지고 먹으면은 더 고맙게 생각하고 ‘와, 이 사업 참 잘했다.’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현동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저 뭐고, ‘우리네약국’ 있는 그 건널목, 그런 데는 사람이 문현권역에서는 최고 많이 건너다니는 장소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 뭐 이래 하나 설치를 해가 이리 할 필요성도 있고, 저 뭐고, 건널목 다니는 데 보면은 ‘우리네약국’ 앞에 그늘막 설치해 놓은 데, 거기에 뭐 이런 데서 하나 해 놓으면은 정말 그 주민들께서 폭염에, 물 한 병의 고마움을 안 느끼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좀 고루고루, 이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남구 주민들이 좀 더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는 거보다는 지금 이제 올해, 내년에 3년 차 접어드는데, 조금 뭐 이 숫자를, 장소를, 설치 장소를 조금 늘리더라도 고루고루 혜택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먼저 말씀 주신, 첫 번째 말씀 주신 장소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일곱 개소 하다가 올해 여덟 개소 바꾼 것도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장소 검토라든가 해가지고 분포공원 황톳길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만2동 행정복지센터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트로시티 교통섬 같은 곳은 그 행인들이,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행인들이 다니시면서 한 병씩 꺼내가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검토 조정을 했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해가지고 오늘 말씀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폭염 대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생수 나눔도 있지만은 쿨링포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평화공원하고 문현교통광장에 두 개소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쿨링포그를 설치했는데 쿨링포그도 생수 냉장고 못지않게 폭염을 이겨내는 그런 지원 시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가 그것도 생수 냉장고와 함께 늘려가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뭐 아울러 내가, 제가, 문현동 구의, 존경하는 우리 이종현 위원장도 계시지마는, 문현동에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동천, 이제 설치해 놓은, 보행로 설치해 놓은 부분에도 어르신하고 엄청나게, 한 4시, 5시 되면은 뭐 이리 많이 앉아계시고 많이 다닙니다. 이제 그런 장소도 이제 우리 주민들 많이 다니는 장소에 그런 설치도 하나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 사업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늘려가지고 우리, 우리 지역구만 말고 다른 지역구라도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또 이 인력 시스템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과다, 그, 생수를 많이 안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내년 계획 시행할 때는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저도 간략한 거, 예,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름에 폭염 시 남구청 앞에 있는 그늘막하고 우리가 버스 정류소에 있는 그늘막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수동형이냐, 스마트형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동형 같은 경우에는 한 250 정도. 그다음에…

이종현위원장

큰 거 하나에 250?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다음에 스마트형 자동개폐식 같은 경우는 한 950 정도 설치비, 구입 설치비가…

이종현위원장

한 100만원 정도 하네요, 그러면, 그지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제 지역구의 문현1동 새마을금고 앞에 거기 버스 정류소에 그늘막이 작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파손된 지가, 버스가 주차를 하면서 이 윗 지붕에 닿았는 모양이라, 그게 파손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거 좀 조치를 좀 해주시고예. 문현1동 새마을금고 앞에 버스 정류소, 요게 한 몇 달 정도 됐거든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이종현위원장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래요?

이종현위원장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제가 알기로는 나가서, 버스가 파손시켜가지고 규모를 좀 작은 걸로 교체해가지고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현위원장

여기는 이 그늘막이 작은 거거든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 파손된 지가 몇 개월 됐어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것 좀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문현여고 후문에 보면은예. 문현3구역이 지금 재개발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현대2차하고 광원 아파트하고 주민들이 138이나 마을버스 6번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 거기는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와예. 한여름에 보면 내가 안쓰러워요, 보면은, 사람들이 의자도 하나 없고, 그 그늘막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내년 봄에는 이 부분에 꼭 좀 하나, 그늘막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현1동 동장님께서 견문보고로 한번 주신 것 같은데요.

이종현위원장

아, 들어왔어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저희가 그늘막 설치하는 설치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가 도로 폭이 4m 이상, 인도가 3.5m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점자블록이 통과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인도와, 도로와 관련된 지침들이 있어가지고 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 확인토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 지점은 재개발을 할라 그러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금방 제가 말씀하셨던 그분들은 계속, 버스도 잘 안 와요, 138하고 마을버스 6번은. 최소 10분에서 1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여름에 제가 그 지역을 순찰을 하면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부탁을 좀 드립시다. 어떤 뭐,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늘막 하나라도 주민들이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노출돼가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릴 거고요. 조금 전에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생수 지급 관련된 걸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청 앞에는 냉장고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개인가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한 대입니다.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공원 위쪽에, 민원실 입구에 설치됐다가 그게 이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해가지고 올해는 그 밑에, 보건소 앞쪽으로 지금 장소를 변경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셨군요. 맞아요. 작년에는 저희 의회와 구청 사이의 구민광장에 우선, 그때는 팝업가든이 없었고, 팝업가든이 없고 또 그쪽에 그, 재활용품 교육장 쪽에 재활용을 많이 교환을 하러 오신 분들이 종량제 봉투 지급권 때문에 줄을 길게 서셔서 그분들이 계속 그 생수를 대기하시는 동안에 줄이 길어서 많이 드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 어떤 분은 또 “생수가 빨리 지금 공급이 되지 않는다. 동이 났다.” 이래서 의회에 있는 2층 의장실까지 찾아오셔서 요청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저도 다른 분들 통해서 한번 그런 이야기도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올해는 길가에 노출하셨잖아요. 그, 보건소에서 정자를 지나서 그 근처 쪽이죠, 길가에?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쪽에, 그니까 냉장고가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노출에 대해서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 어르신께서 이런 사례가 너무 빈번하더라고 주셨던, 아주 긍정적인 사례 말고요, 부정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 위치에 대한 선정인데요. 이 사업의 좋은 취지는 너무나 공감하죠. 저희 남구만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하고 계시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부산에도 한 다섯 군데가 지금 이거, 생수 냉장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거에는 이 폭염에 대한 생수 지원을 다른 시설물 안에서 하셨잖아요, 복지관 안에서 하시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도 그때 과거에 과장님께서 해당 안전총괄과 과장하시기 전에, 다른 부서, 다른 분이 계실 때 부탁을 한번 드렸었어요. “생수 냉장고가 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으니 복지관 이용자들만 안다. 오히려 평화공원 쪽으로 노출해 주시면 안 되냐”고 문의를 드렸을 때 당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냉장고가 업체의 냉장고를 저희가 대관을 하는데, 밖에 설치할 경우에는 냉장고가 아무래도 비도 맞을 수 있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임대로 들어오는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좀 우려한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니까 업체에서도 조금 수긍을 하셨나 봐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였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사적으로 찾아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런 대응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여쭤봤을 때 담당 부서장님의 당시의 답변은 그러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였구나.’ 혹은 ‘가능하게끔 설득을 잘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수고 많으시고요. 남구청 앞에 길가에 저희가 현수막을 좀 많이 거는 자리가 있어요, 보도에. 아마 산악회가 많이 출발하는 자리가 있는 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구민광장 앞에 말씀입니까?

박구슬위원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저희가 빨간색으로 노출도 되어 있고 하니깐 이 지역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루는, 까만색 SM5 승용차가 거기 서더니 조수석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냉장고 문을 탁 열고 “없네.” 하고 닫고 차를 다시 타시더래요. 예, 저희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랑 너무 무색한 행동을 그 지역, 그 자리를 지나시던 지역주민들이, 몇 분이 보신 거죠. 동시에 다들 너무 놀라하시고 어떤 분은 차에 내리셔서 하셨던 분과 나이가 비슷하신 분은 좀 민망해하시더래요, 더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선행으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수돗물을, 생수를 하루 종일 채워진 상태로 만들라 하면 지금보다 예산은 아마 한 열 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 인력이라든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제한된 예산하고 제한된 인력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물 보충 시간대 맞춰가지고 지금 권고해 준 그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종종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막상 생수 500ml, 그램을 만, 17만 병을 구매를 하는 예산의 반이 있고, 그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의 반이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으로 7, 8월에 또 지출이 되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사실 이럴 거면 생수 넉넉하게 가져가시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래도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두 가지 방면을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박구슬위원

효율성을 따지자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 지금 생수에 대해가지고 아까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폐적, 그러니까 나쁜 사례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한 분이 여러 병, 뭐 수십 병씩 가져가는 그런 사례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자율방재단원을 이제 저희가 그 봉사활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시게 그리 운용을 했는데, 그니까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좀 그런 문제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처럼 이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건비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근데 일단은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일단 생수가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자율방재단원들도 어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시책들에 대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활동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봉사라 하기에는 이 더운데, 참 애매하네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한 시간에, 한 시간에 1만원 정도 나오니깐예.

박구슬위원

예. 시급, 최저시급에 맞춘 비용을 지출한 셈인데요. 예, 이 질의는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진 띄우거나 하진 않을 건데요. 그, 저희가 그늘막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종현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스마트 그늘막과 일반 접이식 그늘막에 대한 니즈가 다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편리하긴 하지만 비용이 다섯 배 정도, 거의 되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한 네 배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스마트 그늘막도 초기와, 초기에는 저희 예산도 했지만 뭐 한국주택관리공사인가요, 다른 공공기업의 수혜로도 설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그늘막을 설치를 하는 건 저희 지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설치하실 때 색깔로 저희가 좀 “아, 저거 왜 빨간색이야?, 저거 왜 파란색이야?”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이번의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버스 승강장이 너무 빨갛게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거.” 이런 지적했는데요. 이게 뭐 단체장의 정당 성향에 따라 따라갈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간색, 파란색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일관적으로 일반적인 색깔 통일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늘막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는 어떤 색 설치하세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전에는 파란색으로 했고 중간에는 군인색 그다음에 지금은 빨간색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떤 곳은 또 노란색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란색을 하신다는 기조를 가져가시고 저희 구청 앞에 지금 빨간색 현수막, 빨간색 스마트 그늘막 있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제 부산공고 일방통행 해서 그, 우암동으로 넘어가는 쪽에, 일방통행 끝 쪽에 거기 ‘하나님의교회’인가요, 그 건너편에 빨간색 걸쳐져 있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어느 날부터 색깔을 따라가는데 저는 그냥 초록색을 하시든지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맞아요. 단체장님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혹은 단체장이 언급을 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과도한 판단하에 ‘이런 색깔을 하시면 좋아하시겠지?’라는 건 내부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남구의 그늘막은 색깔이 너무 다양합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박구슬위원

이제는 이거는 이 부서에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박구슬위원

예, 기부채납하실 때는, 예전에는 뭐 여름이라서 푸른 색깔 하신 구도 계시고요. 제 기억에 해운대구는 아예 하얀색 했었어요, 초기에. 접이식 그늘막 큰 거 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다, 아직은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찢어지거나 너무 색이 바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는 건 맞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신에 앞으로 설치하시는 것은 제발 일관성 있게 그냥 초록색 하시든지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한번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색깔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렇게 되면 단체장 바뀌면 단체장 색깔 따라갑니다, 또. 이제 그런 건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이런 우여곡절이나 해프닝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아니, 뭐 단체장은 단체장이고 구민들은 구민이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담당부서에서 기조를 좀 잡아주십시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건축과장님.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예, 저희 용호동 지역입니다. 저희, 앞에 보시면 삼월주택 소규모 재건축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시면은, 도로가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저기에 공사차량이 다니기도 어렵고, 한 차선을 거의 다 막히는 차선이고요. 그다음에 뒷골목이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사진인데, 골목길도 되게 좁습니다, 지금, 현장사진에 보시면. 그러고 그 뒤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수영구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덤프트럭이 이제 이면도로에 보행자를, 덤프트럭이 운전자가 아무래도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나 키가 작은 분들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사망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보셨나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봤죠? 저희도 뭐 주택 재건축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빨리 진행돼야지 우리 주민들한테도 불편사항이 덜하고 빨리 건축돼야 되는 건 맞긴 한데요. 저희 안전성의 문제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집단민원도 있었고, 과장님께 이걸 좀 질의 드릴려고 하거든요. 저희 철거공사 당시에도 이제 철거한다고 알고 인지하고 계셨던 주민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때 당시의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철거할 때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그게 표지판이라도 하나 있거나 아니면 동이라도 이렇게 알려서 인근 주민들은, 그 집을 보시면은, 그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랑 주택이랑 너무 밀집해 있잖아요, 보면은.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공간이 거의 없는 걸로 저도 봤거든요, 현장에서, 가보면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았나요?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조치는 우리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셨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그 해체 공사할 때는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많이 밀접해,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주택이 인접해 있고, 우리 이제 해체 공사를 했을 때에는 이제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또 이제 입구 부분은 좀 이제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금 오픈된 부분이 있었고, 이제 아직 착공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해체 때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 뭐 전달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 전에는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사전에 알리고 안전조치라든지 그렇게 하고 남부경찰서에도 차량통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좀 안전이 이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희가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용호동에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뭐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철거할 때는 공사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뭐 비산먼지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이 그쪽에 좀 인근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붕괴위험이라든지 차량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지금 민원이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뭐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우리 이제 보통 소음이나 먼지 관계라든지 환경문제는 이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제 현장도 확인하고 사전계획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차량통제라든지 이런 거는 대개 이제 재개발이나 뭐 큰 공사장은 물론이고 이제 공사 전에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사전계획을 받습니다, 환경 쪽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받고, 이제 안전 관리…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여기가 조금 인도하고, 바로 인도 보폭도 좁은 데다가 바로 도로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하잖아요, 여기, 맞죠, 사업장이?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게, 거기에도 그 옆에 보시면 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항상 우리 용호초등학교로 다니는 이제 아이들이 길을 건너가기도 하고 노인들, 노인보호구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의 지역도 그렇고, 여기가 항상 조금 사망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건도 일어났고. 그래서 항상 조금 그런 요주,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때 공사하는 당시에는 아무도 주민들이, 주민들이 전화를 와서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림막도,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딱 설치가 되었고, 저도 바로 전화받자 현장을 나갔지마는 뭐 어떠한 가림막도 없이 그냥 맨처음에는 철거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 감독하는 게 저희 과 아니겠습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그러고 만약에 사전에 이런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면 구청에도 연락을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제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알리지는 않나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그런 거 공식적으로 알리는 건 아니고, 이제 공사 안내판이라고 해서 현장 앞에 이제 붙여놓고, 예, 그렇게 하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도 공사 시행되고 나서, 그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날인가 제가 갔을 때, 이제 좀 부착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아직…

선화

고선화위원

사진도 찍어 오셨고, 여러 가지, 그니까는 거기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 아무래도 거기에 철거할 당시에 집이 흔들릴 정도로 식당이, 인근에 식당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손님이 나갈 정도로 점심시간에 너무 힘들었다고들 하시고, 자기들 손실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래, 그때도 민원으로 접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저희가 대처하고 결과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알려드렸나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일단 주민들하고 지금 이제 피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골목도 좁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이 서행 운전한다든지 안전관리원을 입구부터 해서, 도로 입구부터 해서 현장까지, 출입구까지 해서 다 배치를, 상시배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위배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희가 매번 이런 식의, 과장님은 이런 답변밖에 하실 수 없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지금 용호동만, 남구의 용호동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는 구간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맞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뭔가의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고, 안전상이라든지. 저희 과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또 증가하는 만큼 각 사업장별, 사업장마다 또 대응하고 구 전체 이래 아우르는 철거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안전관리의 통합 뭐 매뉴얼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연동도 지금 큰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길 가다가도 다치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거의 다 뭐 자기 개인 사비로 그냥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그냥 치료만 받고 말뿐인데, 저희가 뭐 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보고는 하지 않고 뭐 남구청의 홈페이지에 올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사고가 지금 매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책임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조금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뭔가의 조금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지금 뭐 공사도 물론 빨리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안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여기는,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계획도 이렇게 수립이 되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우리가 세부계획을 착공 전에 다 받아서 이렇게 부분…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렇게 하긴 하지만, 또 안전상이라든지 철거 부분에 있어서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주민들이 가서는, ‘어, 그냥 구청에 전화해서 말씀하세요.’ 이러면 구청에 전화해서 또 다른 과로, 다른 과로 이렇게 돌려서 계속 전화하는 수밖에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저희에게도 전화가 오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공사를 중단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의 불편함, 있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지마는 최대한 언제 하는 시기라도 알고 있었으면 대응이라도 할 거고, 뭐 마음이라도 드시고 계셨겠죠. 근데 너무 놀랬대요, 그날은, 공사하는 구간에. 그리고 뭐 이틀 뭐 철거한다 하더라도 하루를 늘린다고 해서 이게 뭐 진정되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흔들림이 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삼월주택 끝나고 나서나, 나서는 이제 2구역이 지금 재개발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또 근접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또 그러면 제2차 피해가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해서 또 구청에 와서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뭔가의 그분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동사무소랑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주민들한테 이런 재개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니 조금 알려주실 의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도 알리고, 사실은 뭐 법상으로는 대규모건축물에 대해서 공사하기 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이제 개요를 이렇게 표시판에 붙여 놓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해체 공사일 경우에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해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땅은 다 다져서 지금 공사는 뭐 시행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은 뭐 아직까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다른 집에 뭐 이거, 금이 갔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한 번 말씀해주시면 못 알아듣는 것도 충분히 알고, 두세 번 말씀드려야 되지마는 그래도 인지는 하고 계시면 조금 놀란 것도 좀 진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 많은 구역을 지금 하실 거면은 구청에서도 뭔가의 매뉴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나 뭐 환경위생과요? 예,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께 저도 조금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서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여기에, 66페이지 도시재생 추진 현황.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제가 지역구에 있는 현안인데, 이게, 도시재생이 맨처음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 했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202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1년이면은 지금 25년이니까, 약 5년이 흘렀다, 그지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25년11월인데, 예산집행률이 2.69%에 불과하거든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 사업에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현저히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웬만한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경사형 엘리베이터 지금 이제 설치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올해 12월에 착공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받아 놓은 예산이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총예산이 얼마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문현동 도시재생의 총예산은 지금 108억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08억?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중에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60억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60억?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게 그러니까 내년 이제 26년 되면은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 맞춰가 예산이 뭐 남는다든가 이래 되면은 뭐 불용처리될 그런 확률은 없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착공하고 내년 연말에 준공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다 소진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거의 맞아진단 말씀이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근데 참 오래 걸리기는 오래 걸린다, 그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알고, 알기로는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도 용호동 도시재생과 마찬가지로 문현3구역과 그다음에 금융단지, 가칭 금융단지 재개발사업하고 겹치면서 이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지연이 많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소마실 문현’ 그게 이제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했죠, 새로 지은 건 아니고, 그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리모델링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게 리모델링하는 데, 건물 매입하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리모델링하고.

백석민부위원장

리모델링하고 그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18억1,500만원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8억1,500.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1,500, 그래, 지금 건물 이거를 보면은 총 4층 건물이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5층.

백석민부위원장

5층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4층, 5층은 옥상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5층은 옥상이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래 보면은 이제, 보면은 1층, 2층, 3층, 4층 다 이제 용도가 다르게 해놨던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1층은 뭐, 뭐 하는 데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1층은 공유주방이 되어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공유주방.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거기서 또, 예, 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백석민부위원장

강의, 또 2층은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2층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2층도 프로그램실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프로그램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근데 거기는 이제 공방.

백석민부위원장

공방.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3층?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3층은 사무실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사무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4층도 다목적실, 프로그램실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4층도 다목적, 프로그램.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5층…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 4층 구조 건물이, 소소마실 문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매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요 실적이 지금 현재 1년이 지났는데, 이 건물을 개관하고 나서 실적이 특별히 나온 게 있습니까? 주요 실적, 프로그램 운영에 맞게 무슨 실적이 나왔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실적 데이터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올해 운영된 걸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이제 소소마실을 이용해가지고 상권화 활성화 뭐 강의라든지 그런 걸 했었고, 올해는 여기에 이제 대관 형태로 1층에 이제 어르신들 뭐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예, 그 자서전 만드는 사업, 또 그런 것도 운영했었고, 2층에는 또 집수리단 아카데미를 또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3층에는 지금 현재로는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뭐 어반스케치라든지 그런 걸 또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5층에는 또 저희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여기에, 상권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또 이렇게 전시하면서 전시하는 사진도 촬영하고 있고, 이번, 앞에 저희 현장방문 오셨을 때 의원님들이 많이 보시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용을 잘하고 있다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협약플랫폼으로 이제 창업 뭐 공유시설과 골목상인 또 예비창업자 역량 강화 지원 그다음에 창업 관련 교육, 창업자 발굴 뭐 이런 상권과 연계사업을, 실질적인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24년까지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비 골목상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골목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그거를 뭐 프로그램을 보고, 듣고, 교육을 받고 했으면은 뭐 그에 따라 뭐 창업을 했다든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창업보다는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문마켓이라는, 그, ‘문문마켓’이라는 문화 상권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 문문마켓이라 해가지고 BIFC 앞에서 플리마켓도 개최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또 부산도시박람회에, 도시재생박람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또 그분들이 또 만드신 작품을 또 올해 11월 초에 또 저희 구청 1층에서 또 전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제 물론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노력도 하시고, 이래 하시는 건 잘 알지마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교육 또 뭐 여러 기타 등등 노력은 했지마는, 그 단발성으로 이제 뭐 보여주기식 이렇게 했지마는, 후에 무슨 뭐 창업이 실질적으로 몇 개, 이런 교육을 통해가 문현동에서 창업이 발생했다, 몇 사업자가 발생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계속 뭐 그런 거, 프로그램 했다, 교육만 시켰다, 뭐 이거만 갖고는 그 금액을 갖고, 18억을 투자해가지고 했다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뭐 항상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행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아무 성과는 없고 이래 하면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지마는, 뭐 창업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했는지 또 뭐 이런 공예를, 교육을 시키고 보여주고 이래 했으면은 공예창업자가 나와가 실제로 문현동에 창출이 됐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남구의회가 거제도에 가가지고 연수를 받고 거제도 거제시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거제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그다음에 ‘리본플라자’라고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호텔을, 옛날에 고현에, 거제도 고현에, 그 시내입니다. 시내인데, 제일, 맨 먼저 호텔을 지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이제 거제시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예비창업자 지원공간 그다음에 스마트, 스마트지식기술창업센터,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양한 공간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열어 놓고 일자리를 지원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수십 건을 연결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가 그대로 나왔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규모에 작지만은 문현2동에 그런 부분이 이제 4층 건물을, 18억으로 리모델링해가 건물도 구입하고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는, 창출이 나와야 되거든, 뭐 프로그램만 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현2동에 있지만은 뭐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뭐 사무실, 그 전부 위에 스튜디오 옥상에 하는 거, 전시만 해놨지, 스튜디오를 와서 보고, 느껴가 스튜디오 촬영하는 사람 창출했느냐, 이 말이지, 창업을.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2층에도 회의실, 3층에는 뭐 또 강당, 건물을 활용도가 너무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직접 필요한, 건물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뭐 나중에 조금 있으면은 뭐 위에 빌려주고 대여, 이런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은 분명한 성과가 있고 이권화가 돼야 되는데, 그 결국은 나중에 뭐 2층에 강당이 있으니까, 회의실 있으니까 대여,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 나중에는, 조금 지나버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마는, 뭔가 성과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저번 현장방문에 우리 부위원장님도 오셨으면은 보시고 좀 많이 만족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날 안 오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창업이라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데이터로는 나오지진 않지만, 문현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석민부위원장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일단 지금 데이터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데이터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결과보고를 할 때,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시고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가 있습니까, 현재?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보상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보상?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직 보상이 다 안 됐는가봐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11월17일까지 지금 재촉구를 하고 있고, 지금 열 필지에 국유지와 시유지 다음에 한 반 정도는 지금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단, 반 정도, 일단 올해 12월까지는 협의가 될 것 같고, 그중에 있는 세 필지는 지금 현재 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 압류가 너무 많이 잡혀있어서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공탁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보상이 다 안 되고 이래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공사가 진전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공탁은, 이제 공탁을 걸고 나면은 그 소유권은 다 저희 남구로 넘어 오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어려움이 없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설계는 다 우리도 전에 봤고 이래 했는데, 뭐 최종, 모든 설계고 다 끝났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뭐 이제 뭐 엘리베이터 모양이라든가, 모양, 이런 것도 전부 끝났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다 완성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다 끝났고, 그러면은 지금 진행을 하면은 내년, 이제 26년까지 완전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지금 계획으로는 완공이 안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향후에, 향후에 이제 도시재생, 이런 것도 우리가 부산에 뭐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용호동에도 도시재생 했지마는 뭐 이리 전부 위에 고치고 페인트칠하고 이래 했는데, 재개발을 해가 얼마 안 돼가 없어져버리고 이런 경향도 있고, 또 뭐 주위에 사람들이 도시재생 했지마는 이거 뭐 말라 하노,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참 효율적으로 잘 방향을 맞춰가 하면은 성공을 하는데, 안 그러면 좀 이 성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당초 선정을 할 때 잘 판단해가지고 도시재생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뭐 나라 세금이 아무리 뭐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아가 한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뭐 이 세금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이 모은 돈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면 실질적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몇 년 걸려버리고 이래 하니까, 이자만 해도 백몇억이면 6년을, 한번 계산을 해보이소, 얼만고.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매니저 월급 나가고, 뭐 나가고 이거 다 쳐버리면 쓸데없이 전부 돈이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 별로 하는 거는 없고, 그림만 이래 딱 그려놓고 전부 돈이 다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과장님께서 뭐 그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앞으로 어느 과장님이든 이 도시재생 추진할 때 좀 선택을 잘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 문문상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인들이 제일 키포인트(key point)가 뭡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상권활성화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그게 아닙니까, 그게 키(key)다,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한 골목상권 지원사업에 상인들 스스로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게 바로 이 성과입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이종현위원장

위원장님이 직접, 과장님이 지금 키(key)를 놓치고 계시는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깜빡 했습니다.

웃음

이종현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지표로는 성과가 안 나왔지마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우리가 이런 부분엔 그 상인들이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었기, 돗자리를 깔아 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성과를 낸, 우리가 어드바이스(advice)를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낸 겁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24년에 2,500만원, 올해 5,000만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종현위원장

7,500만원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다 합해서 7,500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분.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참 도시재생 이야기를 하면 아마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 계신 분들, 다들 참 장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이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재건축이 되지 않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또 해당부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재개발을 좀 준비하고 있는 지역인 건 사실이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부산시에 도시재생구역이라고 정해진 구역이 따로 딱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요새는 이제 재개발사업을 할 때 저희 구에, 저희 부서에 그게 혹시 겹치지 않느냐,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고 공문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새로 지정하는 곳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현재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남구 관내에 몇 군데 하고 계시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지정이, 부산시 지정이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디 어디일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박구슬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지금 저희가 했던 지금 문현2동과, 문현2동과 그다음에 용호2동.

박구슬위원

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두 개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이랑 그리고 부경대 용당캠퍼스 쪽이 이번에 신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동 문화, 부산문화회관 일원 쪽,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현재 지금 앞서서 지정된 두 군데는 주변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재개발사업이 당장 이주를 한다든지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는 관계로 해당 지역이 주거 취약시설로 과거에 판단이 됐었고,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이어가고 계시고, 새로 지정된 곳들 때문에 안 그래도 질의 드리려고 했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조금 전에 문현동 지역구이신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기존에 재개발사업을 대비, 예상을 한다면 저희가 너무 큰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개선하고, 도로 폭을, 도로 폭을 개선한다든지, 도로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보도환경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리고 뭐 소음이나 이런 데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도시재생을 최대한 유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계신데요. 기존에 문현동과 용호동에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너무 구청에서 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버리면 나중에 재개발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제약이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당장 사업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1년 뒤에 할지, 5년 뒤에 할지, 한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지금 생활하는 데 소소한 변화는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또 지역주민들 의견이시고, 한쪽 의견만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인 건 사실인데요. 만약에 지금 문현동하고 용호동 같은 경우에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그 안에 저희가 투입을 했고 운영을 하면서 들어갔던 재원에 대한 고려는 없을 수는 없겠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하지만 재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여나, 물론 지금 당장 과장님 부서의 업무는 아닐 순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좀 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대비…

박구슬위원

뭐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부지라든지, 우리는 지금 여기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 커뮤니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입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공공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소소마실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 가칭 금융센터 재개발구역에 이전부지가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용호동에 있는 경우에도 용호동에 지금 달그락놀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거지전용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보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다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당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공업지역이 있는 쪽 건너편, 용당 세관 주변까지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부경대캠퍼스 인근만 포함이 되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제가, 용당동 136-1번지 일대라는 것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 한번 파악해 보시고 추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대연동 문화회관 주변이라고 하셨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대연동 756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일원만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구역 확인이 안 되셨네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받기로, 안에 자세한 내용을 받은 게 아니라 공문상에 요렇게 간략한 표만 이제 받았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아, 그럼, 부산시에서 지정이 언제 됐을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게 올해 제가 하반기에 이 공문을 봤거든요, 10월달인가,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재생 지역이 지정이 됐는지, 그곳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남구청의 의견이, 과장님이 해당 업무에, 업무를 하시기 전에 이제 된 내용이면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특별히 그 지역을 추천한 이유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이 지정이 되게 된 결정적인 사유 같은 거는 좀 전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시면, 조금 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실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올 8월에 일단 시에서 전략, 2035년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이제 시달을 받았고, 이게 어떻게 이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부산시도 지정은 하셨는데, 정작 해당 지역이 지정이 됐으면,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남구청한테는 그냥 공문만 간단하게 왔다는 건 참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요 구역에 대한 이제 도시재생은 이제 추진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요 구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요 부분을 마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추진을 하는 거라서 시에서, 그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당 지역이 지정, 구획이 지정이 됐으면 당연히 저기도, 저희도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이 있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하려면 당연히 지정 구역에 대한 정확한 섹터(sector)라든지 그런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부산시는 지정만 하시고 정작 나중에, 향후에 일해야 되는 남구청에는 간단한 공문만 왔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 확인을 조금 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리를 해당부서에서 하시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정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정게시대에 저희가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러면 구청만 이용하는 지정게시대가 있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공공용 지정게시대가 67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전체 지정게시대 몇 개 중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145개 중에 67개는 공공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74갠가는 일반용입니다, 상업용.

박구슬위원

그면 공공형이 하나에, 만약에 네 개씩, 다섯 개씩 게시를 할 수 있는 게시대면 그것, 그걸 하나, 하나, 하나로 다섯 개로 판단하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박구슬위원

아, 개별 개수로 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개별적으로, 예.

박구슬위원

그면 남구청이 이용하는 공공형 게시대가 145개 중에 67개면 약 40%가 넘는 칸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렇게 지정 운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물론 뭐 상업용으로 게시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지만, 또 공공용으로도 또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행정형, 홍보형 현수막도 사실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를 해야 됩니다. 게시대에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협조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려면은 지정게시대를 저희가 또 설치를 많이 해놔야 부서에서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저희 산하기관인 문화재단과 시설공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해야 되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렇, 시설공단은 지금, 예, 저희가 시설공단 자체가 지금 지정게시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지정게시대만 게시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되는 역할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시겠네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세 차례나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정용 현수막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공문을 정기적으로 하시니까 뭐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조금 언급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명분은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구청 주변만 봐도, 구청의 특정 부서의 이름으로 게시되는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 아닌 곳에도 상당히 많고요. 구청에서 일방통행 나가서 못골역 쪽에, 방향에도, 정치 현수막도 많지만, 저희 구청의 현수막도 많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뭐 응원, 수능을 응원하는 현수막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구청 내부적으로도 우선 지정게시대가 이렇게 많은데, 게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를 더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이제 총괄부서다 보니 이제 부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그 부서에서 또 그런 또 홍보를 위한 어려움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박구슬위원

아니요, 지정게시대도 좋은 곳만 게시하시던데요. 제가 왜 “행정용 지정게시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동성하이타운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소규모 정비주택 사업으로, 거기서 삼성전자를 나와서 쫙 일자로 들어오면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벽면이 보여요. 그 게시대가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아마 게시하는 것 같은데, 한 면, 자체에. 거기는 오로지 우리 구청 것만 걸려요. 그 동선은 용호동에서 대연동을 지나서 전포동으로 가시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지역에 상관없이 대연동 주민들이 다니기보다는 용호동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대연동에서 오시는 분들, 용당 쪽에서도 이 길로 생각보다 많이 다니세요. 실제로 아침에 출근길이기도 하고요. 아마 구청 관계자분들이 수영로에서 못골역을 통해서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거의 다 그 길을 지나서 보건소 앞을 지나서 출근을 하실 거예요. 그 지정게시대만 해도 항상 저희 것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지가 한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때까지, 여태까지 질의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게시대만 과연 그런가 싶어서 제가 다녀보면, 좋은 목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는 오히려 구청의 지정게시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지정한 이유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저희 관의 현수막도 난립하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책무이고, 두 번째는 너무 좋은 포인트만 남구청 지정게시대로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정게시대가 그렇게 좋은 포인트들이라면 적어도 그 게시대에 게시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물론, 건설과, 건축과에서 특별히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공사한다는 알림이라든지 뭐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나 급히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저, 그런 거는 주민들도 이해를 하세요. 단지 저희가 워낙 행사도 많고 홍보도 많다 보니, 홍보 게시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조상진 시 의원님이 구 의원 하실 때 제안을 하셨었어요. 지정게시대를 저상형으로 맞추자 해서 2층짜리 했다가 1층으로도 맞춘 적도 있고, 가로수 옆에 화단 쪽도 지정게시대를 해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1단짜리만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구청 들어오는 길은, 제 기억에는 모든 게 거의 구청 관련된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만큼 좋은 입지에 있는 곳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박구슬위원

특히 관변단체에서 이렇게 한두 장씩 게시하시는 현수막도 많아요. 근데 그것들도 대부분 어떤 특정한 목적하에 의해서 뭐 어떤 축하를 하든지, 행사 알림을 하시기 위해 하지만 저희가 구청 앞에 딱 들어오는 길 직전에 많이 게시하시거든요. 사실 관변단체 현수막도 충분히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시게 하실, 유도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행정용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게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정치 현수막이 워낙 많다 보니, 현수막에 대한 민감도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뭐 선출직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할말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적어도 저희 구청은 현수막에 대한 지침을 좀 잡아가신다면 선출직 의원님들에게도 현수막 게시했는데 뭐 이동에, 이동을 권한다든지, 민원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담당 부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현수막 관련된 민원 받는 저희 주무관님들 제일 고생하고 계실 건데요. 현수막에 대한 지침은 저희가 조금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예,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 김서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아까 도시재생 때문에 조금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용호동 지역이라서 저희가 용호동 ‘대가족 프로젝트’라 해서 금액이 조금 아주 큰 금액으로 도시재생한 사업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정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꾸며놓은 사진인데, 그 옆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 동장님으로 계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용호2동…

선화

고선화위원

그 뒤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 지금 이게 정원으로 꾸며진 건데, 지금 관리가 이제, 관리가 아직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실외기 놓는, 그냥 받침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뒤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좀 제가 제일, 조금 반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8대 때도 제가 여기 오래된 건물은 아무리 페인트칠을 하더라도 페인트가 입혀지지도 않고 여기가 지금 누수도 발생하는 구간이라서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거를 요구사항도 많으셨는데, 도시재생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유지가 될까도 조금 궁금했었는데 이걸, 페인트칠을, 벗겨지더라도 계속 페인트칠을 해줄 거라는 요청 사항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동장님이셨을 때도 민원이 아주 많아, 많지 않았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덧칠도 그냥 하는 데에서도, 동에서도 민원을 받아들이셨고 그다음에 학교 애들 등하교 시간에 그때 페인트칠을 하고 있어가지고 냄새라든지, 그게 뿌리는 페인트인지 그래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때 민원 때문에 동장님으로서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 (자료화면을 보며) 예,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최근에. 근데 도시재생 좋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을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제가 잘된 사항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대책을 어떻게 조금 마련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사진은 제가 찍어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요, 83페이지부터 다 사업에 대한 개요도 있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용문용친경로당 공사 전에도 여기는 남녀경로당이, 1층에는 여성분이고 2층에는 남성분으로 해서, 2층에 보시면은 비 피하기 좋기도 되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근데 공사하고 나서 현관 입구가 더 좁아졌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에도 지금 후 사진을 보시면 이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공사 끝나고 나서 이거는 위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사 전에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실사용자들은 아버님,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 사용자들의 욕구에 대해서 조금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외관상의 예쁘고 깨끗한 디자인보다는 실사용하시는 분들에 좀 맞춰달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오륙도경로당도 2층에 가시면 창문 큰 거 세 개 보이시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 창문도, 어르신들은 환기가 중요한데, 남자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여기 환기가 안 돼서 창문도 저희가 바꿔달라고 몇 번을 요청드렸으나, 설계가 끝나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년은 안 됐지만, 지금 큰 창문을, 창문으로 바꿨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선화

고선화위원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의 예산을 소요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참 많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문용친경로당도 1층에 공사를 하고 외관도 깨끗해지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마당에도 이제 화단이 꾸며져서 예쁘기도 한데 실사용자하시는 분들이 1층에 들어가 보니 물에, 아, 1층에 물이 스며들고 벽지에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공사하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전에 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나,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저희 용호동은 더 미관을 해친다고 할까요, 좀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동 마을공원ㆍ정원 조성 사업’은 좀 잘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텃밭도 이루고 용호2동 지보체에서 아주 이 텃밭을 잘 가꿔서 지역에 뭐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기도 하고 서로, 마을 간의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공간의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에 마을공유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달그락놀이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달그락놀터.

선화

고선화위원

예, 거기는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아주 활용도가 좀 높은데,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가봤더니 그때도 물이 새서 1층에 벽지를 새로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은 리모델링보다는, 이 사업에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이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게 보면은 리모델링하고 나서 문제점이 계속 추후에 발생하는 건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활용도가 아주 높아서 달그락 뭐 놀이터는, 여기는 예약을 하실 수조차 없다더라고요, 여기 활용도가 높아서. 이런 공간은 아주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도도 높고 잘 지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옆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주차장 공간도 조그맣지만 용호2동에는 주차 공간이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잘된 도시재생사업 같습니다. 다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과에서는 사업만 추진할 뿐이지만 이 뒤의 사후관리는 어느 과에서 어떻게 담당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달그락놀터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위에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정원이라든지 텃밭은 동과, 제가 듣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이 되었고 또 제가 그 당시에 2021년도와 22년도에 또 동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제가 어떻게,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잘못됐다, 잘 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새겨서 다음 도시재생사업에는 이런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은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아, 당연히 하면은 잘된 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보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때도 이 사업을 저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 의견을 저는 조금 피력했던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외관상으로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 페인트가 지금 가루 날림이 조금 심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정원도 너무 흉물스럽게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리가 좀 돼야 될 건데, 이것도 사후에 누가 관리를 해야 될지,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면은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될지 그것도 조금 동이랑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금, 보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아이고, 우리 도시 과장님한테 자꾸 안 할라 해도 뭐 이게 조금 할 게 있기는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전부 뭐, 비율이 이제 뭐 여성 과장님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뭐 크게 추궁을 떠나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뭐 우리 과장님 욕 보일라고 자꾸 하는 것도 아니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고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 본 위원이 그, 보자, 몇 월달이고, 그, 이 하수, 비 오는 날 하수구에 미끄러져가지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기억이 나시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뭐 지금 한 몇 달 흘렀는데, 우리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본 위원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때 5분 발언한, 현장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못 가봤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또 의원이 이제 이런 민원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으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은 좀 어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는 한번 오셔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전혀 5분 발언은 의원이 하든가 말든가, 이런 이제 형태로 돼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참 이 뭐,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크게 뭐 이리 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참 잘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같이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져야만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어딘가 모르게 섭섭함, 감정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괜히 감정 상한다 이러면 서로 또 삭막해지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5분 발언을, 정책질의를 5분 발언을 통해 했으면은 담당 과장님께서 와가지고, 팀장이든 와가 “아, 여기 이리 현장에 가봤는데 미끄럽게 보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논을 해가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오늘 행정감사까지도 한 번도 말씀이 없었어요. 예. 과장님, 생각이, 뭐, 어떻게 생각이 났습니까? 지금 심정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진작에 저희가,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맨홀은 또 건설과에서 또 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또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업무 분담이 저는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 책자에는 도시관리과로 되어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또 맞다.” 약간은 그래 말씀했는데 와서, 내려와서는 또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이게 뭐 사실 도시관리과에 분담하기로는, 뭐 제 생각인데,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건설과로 다 줘가 같이 이래 하게끔, 아니면 밑의 틀은 건설과에서 하고 위의 뚜껑 닫는 거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이거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 과에서 뚜껑도 갈고 틀도 갈고 하는 데서 하면 되지, 뚜껑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관리하고 틀은 고장 나면 건설과에서 하고 이건 좀, 조금 행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참조를 하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이 뚜껑이 어떤 경우에 교체를 합니까, 어떤 경우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고정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파손이 됐다든지 뭐 소음이 심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예, 거기에 또 맞는 맨홀을 주문해서.

백석민부위원장

그게 한 개당 얼마죠, 뚜껑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뚜껑만, 그, 미끄럼 방지용은 하나에 한 27만원 정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미끄럼 방지용 맨홀 뚜껑은 27만원, 일반용은 한…

백석민부위원장

와, 그면 작은 금액이 아니네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일반용은 한 15만원 정도

백석민부위원장

틀하고 뭐 두 개 합치면 80만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한 개, 한 개 교환했네, 틀 포함.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공사, 공사가 수반이 되면은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제경비가 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뚜껑이 그게 뭐 녹을 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의 강철 수준이죠, 그런 수준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주로 주철, 닥타일 이런 제품들.

백석민부위원장

주철, 예, 그런 건 녹이, 녹이 잘 안 슨다,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녹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소리가 난다.”, “진동이 난다.” 하는 거는 이게 조금 오래 사용하다 보면 차라든, 무거운 차라든가 이런 게 가다 보면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이게 따그닥, 따그닥 차가 지나가면 소리 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고무, 여러 가지 두꺼운 고무 파킹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하고 이래 해야지, 뭐 조금 소리 난다고 새거로 교환하고, 뭐 그거야 관계, 새로 교환해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왜 그 미끄럼 방지가 좀 위의 단면이 조금 튀어오른 그런 부분은 이게 우리가 비가 와도 이리 발을 갖고 이리 문질러 보면은 잘 안 밀려 나갑니다. 근데 제가 미끄러진 그 부분은 물기만 있으면 쓱 미끄러지더라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위에 올라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발주 회사가 ‘대동산업’하고 ‘주식회사 세계에이치씨’, 이 두 군데인데, 여기에 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업체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업체, 장소까진…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거는 뭐 모를 수도 있고, 그지예? 그러면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등록된 업체네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이거 미끄러지고 나서 유심히 이제 뚜껑을 뭐, 대연동 쪽도 쳐다보고 또 감만동 가면 감만동도 쳐다보고 이래 다 보면은, 유심히 보면 전부 모양이 다 달라요, 뚜껑 모양이. 그 뚜껑 모양을 다르게 이리 교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발주를?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그 뚜껑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예. 그다음에 조금씩 품질이 개선되면서 다른 형태의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규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동일하다, 동일하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제 도시관리과에서 뚜껑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희 건설 종사원들이 소음이나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이래 인력으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제품을 가지고 동일한 제품을 찾아서 교체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노후도가 심해서 공사가 수반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좀 중복적으로 느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뭐 안전에, 만드는 사람이 생각을 못했는가, 못했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어가지고 개발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뚜껑을 한번 바꿀 때 안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튀어올라온 그런 걸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왜 말이지, 굳이 또 바꾸면은 또 틀리고, 바꾸면 틀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어떤 아이는 아주 많이 튀어올라가 일부러 미끄려지려 해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쫙 해놨는데, 또 어떤 데는 가면 그거보다 표면이 미끌미끌한 거를 쫙 해놨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게 본 위원의 의문점입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우리 의원들보다는 많은, 행정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어느 아이는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어떤, 또 어떤 아이는 새건데, 그 표면이 미끌미끌한 거를 깔아놓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본 위원이 안 가요. 그, 뭐 과장님 생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제품을 이제 교환, 새로운 제품을, 기존에 있던 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 앞에 있던 맨홀과 똑같은 제품이었고, 사실 또 그 미끄럼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또 부착해서 그걸 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을, 예.

백석민부위원장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바르면 그거는 한번 부착을 하면 얼마나 기간이 가는데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걸 부착하고 나서 뭐 따로 그 관련해서 미끄럼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미리 그런 이제 미끄럼 방지가 좀 심하다 싶은 데는 빨리 그러면 테이프를 좀 발라주셔야죠. 꼭 뭐 이런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아, 이런 부분은 빨리 붙여야 되겠다.’,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도 마저 질의를 하겠지마는, 그 넘어져가지고 어르신이 지금 하수구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런 게 정말로 발생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가 넘어지면 ‘뭐, 알아서 자기가 치료하러 가겠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그 어르신들이 뒤로 탁 넘어지버리면 대퇴부 나가면은, 이런 심한 말하면 안 되지만 그것으로써 못 일어납니다. 거기 대퇴부 나가면, 연세 드신 분들은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거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책임지겠습니까? 다친 사람만 서럽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만큼은. 우리가 남구 주민이 사는데 이런 하수구에 다니다 미끄러져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생명에까지 간다, 이러면은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최고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생명이. 이거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빨리 전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이 테이프를 붙이든지, 안 그러면 돈이 들더라도 미끄럼 방지 그, 뚜껑을 새로 싹 교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한 해 넘어가고 또 한 해 넘어가고 이래 될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님?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미끄럼 저항성 뚜껑이 나온 지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고예,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전에는 이 맨홀의 뚜껑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상존했는데, 그에 대한 저항을 가진 제품이 최근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단가가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예. 저희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설치돼 가는 것은, 차도에 대해 설치되는 것은 일단은 그 미끄럼 저항성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 미끌림도 있겠지만 보통 거기에 차가 타지는 않으니까 그래 하고, 보도에 설치되는 것은 단가가 좀 더 들더라도 미끄럼 저항성이 확보되는 걸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거는 뭐 시비도 좀 많이 좀 받으시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눈을 감고 가도 안전하게 이래, 하수구 뚜껑을 누가, 본 위원부터 짚고 싶어서 짚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다가 뭐 이래 가다 보면 한 번 당한 사람은 절대 그 안 밟을라 해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 당하신 분들은. 근데 뭐 이야기하다, 휴대폰 받고 이래 하다 보면은 무심결에 거기로, 짚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블록이 전부 수평이 아닙니다, 바닥이. 맨맨한 수평이 아니고 어떤 데는 삐딱하게 이렇게 보도, 하수구가 이래 덮여가 있는 상태가 많아요, 보도블록 자체가. 그거는 십중팔구 넘어집니다. 약간 경사가 이래 삐딱하게 이렇게 돼가 있는데는, 그거는 뭐 바로 넘어집니다, 그거는 짚어버리면은, 비가 올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목소리가 원래는 큰, 원래는 큰데 조금 그래도 줄아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우리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이제 좀 빼놓고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신중하게 그냥 뭐 ‘오늘 행정감사니까.’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 사업을 다시 거론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시하고 확보를 해가지고 부산 남구 전체에 전수조사를 해가 이 사업을 바꿔야 됩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전수조사 시행 중에 있고예. 위원님께 보고드리지 못해, 미리 가서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되고 나서, 기초조사가 한번 되고 나서 보고드리려고 했는 게,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고예. 일반, 지금까지 조사된 거는 한 5만 개 정도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5만 개?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와, 많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남구에 깔린 게 측구까지, 측구라면은 길어깨에 있는 그 빗물 빠지는 건데 그거 해가지고 추산해 보면은, 이게 한 30만원씩 잡으면은, 사실은 30만원보다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규격 500, 500짜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150억 정도, 남구에만 지금 들어가는 게 150억에서 한300억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규격만 일단 봐도.

백석민부위원장

아울러 이제 과장님, 어차피 이제 3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러면은 다 하고 나면은 주민들은 또 그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오니까 악취 밑에 뚜껑을, “악취 차단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한참 이제 돈이 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도 악취 차단 덮개가 일부 부분 많이, 남구 전체 해놓은 게 한 몇 % 됩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퍼센트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개수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 덮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라인은 냄새가 안 올라오고 좋은데, 왜 이쪽 라인은 안 해 주느냐, 사람 무시하냐?”, 뭐 오만말 다합니다, 우리 이제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민들께서. “아, 이거는 예산이 내려와야, 또 이쪽에 했으니, 이거는, 이쪽 라인은 내년에 해드릴 겁니다.” 이래 해도 뭐 주민들께서는 의원분들한테, 다 뭐 여기 계시지마는, 독촉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하수구 하실 때 밑의 덮개도 해야 되고 또 이, 어차피, 어차피 하수구 덮개에 관련된, 그런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도시관리과라 하지 말고 같은 건설과에서 다 추진을 해가 이렇게 하는 게 행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맞다고 생각하고예. “덮개만 도시관리과에서.” 이래 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우리 기획실에서, 남구청 기획실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좀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그, 또 이 덮개 뭐 이런 부분도 또 쓰레기 악취 차단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우리 남구에도 쓰레기 받침대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덮개, 밑의 쓰레기 받침대의 업체 중에서 녹색마크를 받은 회사는 남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녹색, 녹색마크를, 이게 받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환경단체에서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충분한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받았더라고요. 그 업체가 뭐 필요하다면은 내가 전화번호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업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뭐 모든 공사가 다 있지만은 물론 뭐 전문가나 뭐 기술 면에서 다른 업체가 부산 남구에 없고 부산시 외에 있는 업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이 그쪽에 좋으면은. 뭐 그렇지마는 기술력이 비슷하다면은 우리 남구에 있는 업체를 되도록이면 좀 사용을 해주면은, 우리 남구 업체들이 잘돼야 또 일자리 창출도 생길 것이고 안 되면은 망해가지고 문을 닫으면은 한두 명, 세 명이라도 일자리 창출이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 되니까 되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남구 업체를 한번 보살펴가지고 기술력이 같으면은 남구 업체를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 건설과장님.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매년 우리가 우수기가 되기 전에 5월달을, 될 때 우리 당협 차원에서 문현동 이마트 주변으로 해서 하수구 청소를 꼭 나갑니다. 이 부분은 우수기가 되면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마는 문현 지역에는 재해로 인해서 물이, 동천으로 인해서 물이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마는, 더불어서 금방 말씀하신 하수구 뚜껑 밑에 그물망을, 망을 만들어가지고 담배꽁초라든지 낙엽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업체가 있더라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게 너무 좋더라고, 예산이, 그 견적을 한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치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이런 망까지 밑에 했을 때 예산 추이라든지 한번 좀 뭐 이런 산출을 하셔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망을 우리가 현장에서 들고 털어버리면 되더라고예. 이래 털어버리니까 낙엽하고 담배꽁초 수북하게 쌓여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참, 금방 존경하는 우리 백석민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매년 이제 낙엽 제거라든지 담배꽁초 제거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해마다 합니다, 우수기 되기 전에.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수기가 되기 전에는, 되기 전에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 전사적인, 이게, 하수구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빠짐 현상이 빨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청장님도 수긍을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제 과장님, 그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더불어, 그, 방금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업체가 이게 이제 아무나 청소하기가 쉬워야 되거든예, 쓰레기 그 망을. 이 업체가 나도 봤는데, 그 위에 철만, 뚜껑만 들어내버리면은 나사 이런 게 풀 게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탁 들어가지고 털어버리면 끝이고 그다음 꼽아버리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게 이런 철이 아니고 가벼우면서도 스탠입니다, 스탠, 스탠. 스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스탠이면 녹이 슬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돼가 있는데, 이게 그 녹색마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남구에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저도 뭐 이게 뭔 업체, 상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더라, 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이 인터넷에 한 번씩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알았어요. 남구 업체가, ‘이 부산에 이런 업체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한 번씩 톡톡 뜨더라고요. 그래가 내 알았습니다. 그거는 뭐 한번 참조를 하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알 수 있고. 우리 특히 이제, 우리가 아무리 환경, 환경 이래 하지만은 담배꽁초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동천에 아무리 그 예산을 투입해가 하는데, 담배꽁초 이런 게 동천으로 전부 다 흘러가거든요, 흘러가고. 이제 어찌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수구에 찬 쓰레기가 확 다 쓸어내려가버리면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이리 비가 안 오노? 냄새 나 죽겠다.”, 다 쓸어, 비 한번 오면은 하수구가 싹 쓸어내려가버리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바다오염되는 거고 뭐 우리가 물고기 잡아먹고 이러는데 바다오염되면은 뭐 이 육지에 있는 쓰레기 다 쓸고 내려갔다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뭐 그렇게 과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저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한광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구민안전보험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한 지 몇 년이, 꽤 흐른 것 같은데요. 저희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잠시만, 자료를…

박구슬위원

제 기억에는 당시에 해운대구가 민선 7기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남구도 그때쯤에 유사한 시기에 김근우의원님께서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하셨나? 의회에서 언급을 한 번 하셨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서서히 예산을 마련하고 조금씩 그 사업범위가 확장되거나 조금씩 조정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1년 예산은 얼마를 지출하고 있을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1,900만원…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초기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조금씩 예산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만큼…

박구슬위원

하지만 그만큼 또 저희 구민들이 안전사고에 있어서 보장받지 못하던 부분에 대한 배려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구민보험을 적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보호받은 느낌은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구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매년 해당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는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적용이 됐었고요. 군복무 청년 상해, 입원일당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군복무 청년에 관련된 상해, 입원일당 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한 번의 금액은 뭐, 수십만원에서 수백 단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분들 향후에 그다음에 다른 피드백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피드백이면 어떤 분야 말입니까?

박구슬위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조치가 1차성으로만 지원이 됐다든지 혹은 2, 3차 재원 투입이 더 필요한 것 같다든지, 그런 건 없었을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계속적인 지원금보다는, 지금 존경하는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보험금 항목, 지급 항목을 지금 매년 우리 구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군복무 청년에 대한 것도 재작년에 처음으로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변경해가지고 이제 과업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전화민원이 한 70% 이상이 상해진단 어르신들…

박구슬위원

골절에 관련된 게 아마 많으실 겁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낙상으로 인해,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보면은 그 진단 후유장해, 그거하고 사망 말고는 지금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그 상해진단금을 항목을 좀 추가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최종 결정은 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만큼 사실 이 보험 가입 총액 역시도 급격하게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만, 2024년도에 개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를 했을 때 약 8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올 만큼 개물림 사고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웠었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다음에 뭐 군복무 청년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2024년부터 화상수술비에 대한 게 진짜 꾸준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 화상 치료비 같은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박구슬위원

예, 화상은 개인 손해보험으로도 적용을 하겠지만, 저희가 중복은 안 되잖아요. 가능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중복은 가능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중복 지원하고,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들은 저희가 보험금 지급 거부 현황 건이 네 건이 있는데요. 2024년도부터 보면 그중에서 화상으로 인한 다른 성형수술은 되지 않고 모발이식 수술도 안 되는 이런 답변이 왔더라고요, 2024년도에는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여전히 이 사항들은 별도로 지급이 불가한 사례일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전신 화상을 입으신 경우에 거의 가까우실 것 같은데, 안면부 화상 같은 경우는, 특히 모발 같은 경우는, 그런 옵션에 대해서는 지금 다수의 혜택의 부분은 조금 중복되거나 혹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생각 하에 지금 포함이 안 된 걸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 1회당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 그 위…

박구슬위원

횟수 제한은 없을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횟수 제한은 없을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횟수 제한이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회까지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건 정회 시간에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이게 어린이 관련된 부분도 올해부터 적용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스쿨존에서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아이들 화상 사고도 많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고 계신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화로 조금 더 보장 항목을 늘렸으면 하는 부분이 상해 사건 중에서도, 상해 사건 중에서도 골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상해, 상해진단.

박구슬위원

상해진단 관련된 건들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시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만약에 저희가 전 구민 대상으로 적용을 한다면 대략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하셨을 건데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부산시하고 중복, 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중복되는 부분을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하고 새롭게 요 상해진단비를 신설하면 그렇게 큰 예산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사업 하나하나 꾸려가시는 과정이 쉽진 않으실 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가 이 구민안전보험 아닐까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 시기는 아니지마는, 지금 우리 행정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5개소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게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 거고요. 전자게시대도 그렇고 일단 주민들에게 알음알음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부서에 하루에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전화가 한 다섯 통 이상은 지금 오시거든요. 그니까 알음알음 퍼지시긴 퍼지시는데, 또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예.

김근우위원

예, 우선 건축과장님 말씀부터.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김근우위원

건축과장님이랑 건설과장님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건축과로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동명불원에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어딘지 대충 인지하셨죠, 용호동에서?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이쪽에 보면 지금 저기 네모낳게 박스 친 부분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가까이 보시면, 예, 예. 오른쪽에 동명대학교에서 그 동물병원 짓는다고 인허가가 났던 곳입니다. 지금 아마 곧 터파기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기 상단 부분, 그니까 좌측에 보시면 저기 오른, 좌측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재개발하는 부분들이에요, 용호동 본동에, 안에. 주루룩 전부 다 재개발하는 구역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는 이제 도로 폭을 넓히는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전혀 그냥 작업이 별로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사안이더라고요. 이게 건설이 다 되고 난 뒤에 재개발이 만약에 진행되면 거기에 차량이 지금보다 현저히 많이 변화가 될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오륙도SK에서 나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교통량들이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도로 확장도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건설과, 건축과 다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로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할 때도? 그리고 또, 그냥 건물 자체가 크지도 않으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안 내겠지 하지만 계획에서는, 저 허가 쪽에서도 그렇고, 계획 쪽에서도 그렇고, 용호동에 전부 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인구를 그만큼 받아들일 거면 또 나와, 출퇴근할 때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량이 늘어날 거를 예상하고 건물을 지어야죠. 근데 그냥 인허가를 냈다는 게, 우회차로가 저거 말고는, 저 두 곳 말고는 없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공간이 2차선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동자 위에 보면 이제 터파기를 하려고 뭐 기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기계를 놔둬 놨던데요. 경성대 동물병원 맞아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안 맞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저 용호로, 용호동 쪽에 재개발 소규모 주택사업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도로선형을 대부분 셋백하면서 넓힌 걸로 알고 있고예.

김근우위원

예. 그럼 거기서 있는 차량들이 일로 넘어오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동명불원으로 넘어오는 쪽에서 저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김근우위원

예,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저기가 계획도로 같으면은 저희들이 계획선을 입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로 폭에 대해서 뭐 “확보하라.” 이런 정도의 안을 나갔고 그다음에 저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 쪽에 협의가 들어가는데 교통 쪽에서도 저 건에 대해서 넓히라는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착공식을 한 거지, 아직 실 공사 허가나 인허가가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착공식을 해서, 아마 공사 중이시라고 알고 있는…

김근우위원

이 부분은…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허가 사항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다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용호동 주민들이 많이 넘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동물병원이나 생기면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교차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협의가 만약에 조건부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건설과 쪽에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저 부분이 계획도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계획선에 맞춰서 공사가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것 같고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교통이나 영향평가 쪽에서, 그쪽에서 지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건설과를 처음에, 건축과를 한 건데, 보니까 도시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건축과장님은…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여기는 지금 대학교 시설 내에 동물병원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라서 뭐 지금 재개발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지금 개별 건물에 대한 허가라서 그러면 일단 할 때 교통과에 협의는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제 그 구역 일대에 도시계획이 이제 된다면은, 이제 그때 이제 교평을 받아서 이렇게 확폭에 대한 의견이 있을 텐데…

김근우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저 그림을 보시면, 포인터가 보이나, 포인터가 잘 안 보이네. 확대를 좀 시켜주세요. 색깔 있는 부분만 확대만 좀 해 주세요. 마우스로, 예,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눌러서 위로 올리세요. 예, 저렇게 있잖아요. 위로, 좀 더 위쪽에, 좀 내려주세요. 예, 예. 도로가 너무 좁아요. 이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딱 보시면. 이거 나가면 다음에도 문제거든요. 저 밑의 쪽에 조금만 내려가시면 학교 부지, 아니, 그쪽 말고요, 좌측으로 조금만 밑으로, 좌측, 좌측, 예, 예.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저기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통량이 그만큼 증가할 거니까. 이건 아마 계획 쪽이나 다른 팀장님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게 법령의 문제가 없다 해서 이제 학교 내의 부지라 해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주민들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저게 아마 개선하기 어렵지 않겠나, 아예 건물을 짓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보도나 이런 부분은 계속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뭐 확장을 한다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까지 들고요.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재개발구역이 순번이 몇 번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동 내에는. 그만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인구는 다 안 차더라도 많이 들어온다면 수만 명이 왔다 갔다, 출퇴근은 더 할 거고요. 원래 유엔교차로 쪽 오기 전에 저기 용당 쪽에서도 안 그래도 막히는 공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더 막히면 여기에서부터 더, 본동까지도 더 많이 막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찍을 게 아니고.

웃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김근우위원

자료 다 있으실 겁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섬 쪽으로 다시 한번 유도를 해서…

김근우위원

그거는 확인하셔야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제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딘지, 모르시죠? 이것도 용호동입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셉테드 지역인 것…

김근우위원

예, 셉테드 지역이죠. 저기 노란색 보이세요? 노란색 선에 화살표가 다 있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여기 좌측으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GS25시가 올라와 있던 공간으로. 원래는 파출소였나요, 치안센터가 있었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치안센터가는길 말씀하시는…

김근우위원

예, 근데 셉테드 사업은 어디가 하시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입니다.

김근우위원

도시관리과예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는 CCTV…

장내 웃음

김근우위원

CCTV 문제가… CCTV도 지금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게. 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웃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거 이제 2022년도에 BIFC 기부금을 받아서 이제…

김근우위원

아니요. 도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완성을 했는데…

김근우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저 밑에 화살표 보이세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김근우위원

보이세요, 화살표? 이게 다 어디 가리키냐면 여기를 가리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용호3동…

김근우위원

예. GS25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치안센터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그렇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사업.

김근우위원

다시 합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다시 하기 위해서.

김근우위원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좀 더, 이것도 확대시켜주세요. 작년에요, 매각한다고 올라와 있었거든요. 왜 안 샀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자리에 ‘국유재산 매각’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제가, 한 6, 7개월 동안 있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선은 저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고, 방금 확인하고 왔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24년, 예.

김근우위원

그 선이, 왜 화살표가 저렇게 매각하는 자리로 하는지부터, 매각할 때 구에서 차라리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거는 치안센터를 매각한 거 아닙니까?

김근우위원

예, 치안센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 부서는 밑에 그 ‘치안센터가는길’만 만들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용도가 먼저 서면이 결정되고…

김근우위원

그렇죠. 용도가 필요하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맞춰가지고 행정 예산으로 매각, 매입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인데.

김근우위원

아니, 저렇게 나왔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화살표가 저기 가리키고 있는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아니. 비상벨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갔다 왔어요, 또 확인했어요. GS25시로 바뀌었다면 뭐 비상벨이든 뭐든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곳이 없어요. 원래 치안센터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있었냐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김근우위원

그리고 매각한 이 국유재산을 저희가 따로 매입을 해서 다른 방안으로 쓸 수 있게끔 제안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셉테드를 그만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저걸 못 봤고 다른 기관에,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됐었겠죠. 근데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시설물들을.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저희 도시관리과, 그 밑에 ‘치안센터가는길’은 뭐 전에부터 고선화위원님도…

김근우위원

지적 많이 하셨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올, 저희가 그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올렸다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으로 이게 내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지금은 본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완료가 언제 됐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 치안센터가 없어진 거는 24년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때부터 한 6, 7개월은, 6개월 정도는 그냥 매각되기 전까진 있었던 거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저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기, 전봇대 쪽 확대만 좀 시켜주세요. 여기 치안센터 없어지면 관리합니까? 여기 똑같더라고요, 오늘도 갔다 왔더니. 뭐 치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노란색 선을 그어가지고 합니까? 저희 그러면, 바뀌었다면 대처를 했어야 되는 사안, 맞으신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저걸 설치했다가…

김근우위원

아니, 예산을…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24년도에 없어지고 나서 저희가 빠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빨리 준비하셔야겠네요. 계속, 소홀한 점이 계속 나와서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12월에는 일단 그, 남아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실시설계할 게 뭐 있죠? 그리고 치안센터는 저 멀리 있잖아요, 더. 더 멀리 위쪽에 있던데요, 새로 생긴 데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쪽 길 가는, 치안센터 가는 길을 표시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만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실시설계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저 길이가 1,000m 정도 되다 보니까, 설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도 절삭을 해서 다시 다 깔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좀 진행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대안점이, 지금 그동안은 주민들은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게 당연하겠네요. 다른 부서랑 연계하는 부분도 없습니까, 전혀?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 CCTV 설치 여부를 좀 조사해가지고 그리 저 인근에 대해가지고 CCTV 설치…

김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비상벨 설치도 하잖아요,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비상벨은 경찰 요구 있을 때…

김근우위원

있을 때만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전기료는 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전기료 말고 관리. 예를 들어서 비상벨이 고장이 났을 때에 대한 관리.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건 치안 파트라서.

김근우위원

그러면 비상벨이 고장이 나면, 그냥 눌렀는데도 저희는 모르고 있고 비상벨은 색깔만 표시만 돼 있으면…

웃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구대나 파출소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고장 여부는 지구대에서 파악할 수 있고.

김근우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죠. 비상벨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비상했을 때 CCTV로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같이? 근데 비상벨을 눌렀는데,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눌렀는데 비상벨의 신호가 안 가면 어떡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그냥 경찰이 가가지고 확인만 하고 다닌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기 시설물도 아닌데, 자기 시설물, 자기가 예산이 없는 입장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 비상벨을 누르면 지구대는 그쪽에 뜨기 때문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저희 셉테드에서 이제 설치한 비상벨은 그 남부경찰서하고 정기적으로 합동점검해서 만약에 고장이 난 경우에는 바로 유지보수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비상벨은 정기적으로,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그면, 기간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중간에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계가 고장이 중간에 나 있으면, 상, 하반기로 체크를 한다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비상벨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위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평소에 고장 나지 말라고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셔야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계획서에 있었어야죠. 위원장님, 정지, 정지를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고선화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예, 김서현 과장님. 예, 김근우위원님이랑 같은 이야기긴 한데요. 저도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 여대생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8월에도 사건이 일어났고, 21년도에도 저희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 지금 대연동 원룸촌입니다. 거기에 1인 가구가 좀 밀집해 있어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가지고 취약지역이라서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셉테드 사업을 조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2023년도부터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셉테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 지역별로 뭐 CCTV라든지 안심거울이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보면은, 저희 지금 용호동 지역이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일 첫 번째 사진이 지금 김근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 여기 남부경찰서에서 2022년도 4월18일입니다. 그때 다섯 개소, 문현2, 4치안센터하고 용호1, 2, 3치안센터를 좀,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맞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다 설치할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소만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용호1동, 용호3동, 문현2동, 문현4동 이렇게 4개소.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렇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 시기 때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 개를 뺄 정도였으면, 저도 경찰서에서 이 용호3동치안센터가 없어질 거를 조금 예상을 하셨다 하시면, 사업이 여기가 종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용호3동도 저는 좀 빠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용호3동 ‘치안센터가는길’은 저희 구에서 한 사업이었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BIFC의 협력기부금을 받아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디자인까지 다 협의가 된 사업이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 한 사업이긴 하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사업을 받았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이때 민원이 조금 많았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시기도 몰랐었고요. 그 인근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 길에 뭐하는 거냐고, 점심시간 때, 그래서 저도 급하게 현장을 갔더니 이것도 뿌리는 공법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스프레이식으로, 이게 뭐 바람식으로 이렇게 흩날리듯이 조금 하는 공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놀랐고, 이게 냄새가 조금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근에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 전 과장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 사업이라고 생각,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선화

고선화위원

확실하진 않지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었고,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용호지구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안심벨을 통해서 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안전상의 치안센터 가는 것만으로도 뭐 조금 범죄예방을, 뭐 범죄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구역을 너무 잘 그어놨어요. 주차하기 좋게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 기간에 주차가 너무 일렬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차를 피해서 가려고 하면 그 차 뒤에 숨었다가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많다는 민원이 많았었고, 이 선을 조금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었고,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용호3동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도 사후에 조금 이야기가 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그날 현장에서 보고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그때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과도 무슨 사업을 하든 저는 미리 조금 공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나, 한 번도 시정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향후에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사전에 알리고, 알리고 시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 치안센터가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있었죠, 이게 설치하고 나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치안센터가 작년 2월에 폐소가 됐습니다, 예, 폐쇄가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제일 끝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 골목마다 전부 다 노란선이 다 그어져 있고 시장 안에도 지금 다 그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도, 과장님께도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이거를 지우는 것도 그낭 저는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공사 기간에 또 민원이 발생할 거고, 이제 우리 구는 좋은 취지의 사업을 시행했으나 이중으로 돈을 쓰고 세금을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또 듣겠죠, 주민들한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 조금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게 또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 이걸, 민원이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셉테드 사업으로 설명돼서, 용도가 폐지되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또 저기에 그걸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근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셉테드 사업을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데, 용호2동은 끝났습니다. 용호3동에는 지금 추진이 다 되었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아직 하고 있는, 11월 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이제 용호2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으면, 좀 재개발 지역은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좀 어두운 지역이 많고, 근데 그 옆에 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늦게까지도 있는데, 그런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치라든지 이런 선정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기간에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통장님들, 동장님들 다 모든 기관장분들도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들었는데, 저는 데시앙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그 인근에 도로변에 환해졌는데 굳이 셉테드 사업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길가에만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선화

고선화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좁은 인도에 이렇게 제일 끝차선하고 제일 위에 있는 그 도로에, 같은 도로에 두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으니 저는 실효성도 조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현장을 나가 보고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것도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동에서도 같이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시고 답변, 질문에도 답변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저희보다는 무엇보다, 잘 아시는 용역사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표해서, 매번 이 동네를 다니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의견을 내셔가지고 조율한 게 그거였는데, 데시앙이 생기면서 너무 밝아졌는데 거기에는 굳이 없고 그 위에는 너무 골목, 골목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재개발을 해야 되는 구역이긴 하나, 거기는 되게 어둡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옮겨지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장 가보고 다시 용역사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2026년도에도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일단 제1기 셉테드 용역이 2025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에는 다시 5개년 용역사업을 들어갑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실제로 이게 조금 범죄율이 조금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것도 조금.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이제 내년에 용역을 다시 하면서.

선화

고선화위원

또 용역을 해야 되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5개년 단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요 앞에 했던 사업에 얼마나 범죄율이 줄어들었는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대연동 원룸촌을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얼마 전에, 24년도인가, 그때도 성폭행 사건이 있을 뻔했는데 그분을 잡아서 검거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나오실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일부 주민들은 뭐 도로 도색이라든지 시설물 설치가 실질적으로 범죄 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민원이 역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비상벨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주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잘 체험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동별로 어디가 제일 취약한지 그래서 그, 범죄예방, 요인을 이제 없애는 사업이 셉테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동 순위별로 저희가 사업을 다 진행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이제 다시 5개년계획을 세울 때, 그게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도 보고, 그게 만약에 성과가 별로 없는 부분은 좀 더 수정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근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 사업이 계속 연계될 수 있다 하면은 조금 이런 부분도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다음에 남구, 통합적으로 셉테드에 대한 로드맵이 조금 저희가 원래 있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저희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하면서 전 동을 다 조사를 해서 어디가 제일 범죄적으로 취약한지 로드맵을 다 해서 이제 순위별로, 등급별로 해서 사업을 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우리 과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도 방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고보조명이라든지, 저도 뭐 골목길에도 보니까 반사경처럼 되어 있는, 작은 골목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과별로 조금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동 단위로도 보니까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샤시를 새로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그거를 총괄하는 과가 우리 과니까 모든 것을 총괄하셔가지고 조금 사업은, 예산은 반영되는데 조금 제대로 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노력은 너무 많이 하셨으나,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저걸 알지 못했다는 것도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도 저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이게 아예 공문으로 와가지고 저기는, 용호3동은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근데 이 네 군데에서 사실은 용호1동만 남고 나머지 세 개 치안센터는 다 사실은 폐쇄가 되다 보니 아마 경찰서 쪽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래, 저도, 저는 제 지역구니까, 제가 뭐 용호3동을 좀 잘 아니까, 매번 다닐 때마다, 매번 말씀들 하시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된지는 몰랐는데, 김근우위원님 말씀대로 저런 게, 만약에 매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저는, 저긴 조금 위치가 좋거든요. 저런, ‘치안센터가는길’을 활용해서 저 2억을 차라리 지금 이 길을 다시 재포장하는 것보다 저 매입을 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뭔가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김근우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도 좀 소통을 했으면, 빨리 이런 게 나왔다고 과장님께도 의논을 드리고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예, 일단 밑에 마무리도 좀 잘해주시고요. 공사하기 전에 용호3동, 동에도 조금 알리시고 주민들, 일부 상가 주민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런 주민들이, 민원은 들어오겠지만, 미리 조금 알려 주십시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인데요.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에는 보니까, 저희가 정비 철거 현황이 보니까 이제 요 표가, 도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또 광고물 수거 현황에 보니까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표가 있더라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표가 따로 따로 분리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래 실적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도표상에 보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관리번호…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현수막 뭐 철거 현황에 보면, 25년 기준으로 제가 보면요. 52페이지에는 2,116건이 돼 있고 이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20, 아, 53페이지에 보면 이제 청년회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철거 실적이 또 따로 있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수거보상제도에, 뒤에 있는 청년회는 수거보상제도를 따로 현황을 이제 뽑아 놓은 거고, 앞에는 이제 전체 내용을 다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실적에 들어갔을 때는 이 도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금 그 말씀이시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거고, 요 뒤에는 청년회에서 한 거만 수거보상제도 현황만 나온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는 이제 남구 청년연합회에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청년연합회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다른 곳에는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청년회하고만 협약을 맺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53페이지 보니까 이제 현수막 하고 이제 벽보가 있는데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광고물 수거현황에 보면, 이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현수막은 여기 책자에 보니까 개당 3,000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벽보는 얼마인가요, 저희가?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벽보, 가로형 현수막은 3,000원이고, 벽보는 개당 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맥시멈(maximum)은, 맥시멈(maximum)은 한 달, 그, 월 250만원까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수거를 해도 한 달에 이제 보상은 25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벽보는 2,000원이라고 개당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 기준이 이제 그냥 뭐 책 뭐 종이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종이도 있고 족자형현수막이라고, 요새는 전신주라든지 이런 데 벽보를 붙인다기보다는 족자형현수막을 많이 겁니다, 개당 2,000원 이렇게 해서.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게 지금 한 달에 한, 보통 월에 1,000개 넘게 이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 징수 실적을 한번 보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가 현수막 이제 철거 현황을 보면, 52페이지에, 일단 먼저 보면, 23년도에는 현수막 철거현황에 뭐 평균 월에 이제, 아, 월이 아니고, 년에 한 9,8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4년에는 7,600개 정도 그리고 올해는 2,100개 그다음에 입간판하고 벽보도 있는데, 벽보에도 23년에는 2만5,0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4년에는 9,500개, 근데 올해는 2,40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동안 이제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유동광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 점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절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근절됐다고 보시면 되고, 또 2024년도나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또 지역주택조합 또 홍보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그게 많이 좀 줄었던 상황도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저희가 청년연합회에서 이제 개당,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옥외광고비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 앞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24년도에는, 그렇게 유료로 준 게 있나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년연합회하고 옥외광고협회,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다가 옥외광고협회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속하는 거에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옥외광고협회는 하지는 않고, 작년 이제 연말부터는 청소년, 아,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연합회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을 한번 보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23년에 15개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24년에는 30개 정도 부과를 했고요. 올해, 25년에 11개 정도는 했는데, 그 징수 건수를 보면, 이 건수 자체도 너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실적이. 뭐 저희가 이제 유료보상금도 이제 지급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징수 건수라도 조금 높아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비용을 주고도 이렇게 이제 뭐 조금 미관상 지저분한 걸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신 또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에, 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건수는 좀 높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우리 측면에서. 그런 노력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여기는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한 이제 건수다 보니까, 사실 2024년도보다는 사실 30건에서 11건으로 많이 줄어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뭐 이제 불법으로 현수막을 이제 많이 걸다가 올해는 이제 많이 근절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이 줄었고, 저희가 또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다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계도를 하고 또 저희가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개수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봤을 때, 너무 이제 개수가 한 뭐 20개, 30개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제, 25년에 이제 뭐 이런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옥외광고비를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여기 이제 실적을 보면 또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개수를 같이 합산을 하면, 여기에 지금 청년회에서 월에 이제 뭐 현수막 같은 건 평균 뭐 한 160건 정도, 벽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건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전체 광고를 23년, 24년, 25년 대입을 했을 때, 뭐 막상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이 실적도 같이 넣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23년에는 57% 그다음에 24년엔 11%, 25년은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청년회에서, 이제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을 뗄 때마다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때 건수가 이제, 현수막을 뭐 한두 건이 아니라 갑자기 한 뭐 20건, 30건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많이 걸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회에서 수거하고 이런 거하고는, 추진실적하고는 달리 과태료는 저희가 따로 부과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징수는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징수율을 보면, 그 징수율도 이제, 앞전 23년도하고, 23년도는 57%인데, 지금 올해 5%밖에 안 되거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걸 봤을 때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 이야기인데, 지금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업체에서 사실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 업체들이 사실은 좀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잘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부과에, 하고 나서 수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이제 소상공인들은 뭐 이렇게 징수를 하든가, 과태료를 징수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악의적으로 뭐 대량의 현수막을 보는, 게첩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뭐 과태료 대상이 돼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뭐 조금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은 징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징수율도 너무 낮아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한번 부서에서도 한번 조금 건설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저희가 뭐 특정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제 유료로 이제 이렇게 구비까지 투입하는 반면에, 뭐 이런 징수도 해야 되고, 그럼 징수율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적하는, 그니까 부서에서도 이거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뭐 아파트분양 현수막 이런 게 사실은 사업완료 후에야 이제 광고대행사와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징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지나다 보면은 이 광고대행사하고 이제 정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거 이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차후에는 징수율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 저는 이제 이게 도시관리의 역량도, 뭐 과장님 역량도 있지만, 실은 뭐 부서 간의 이제 업무 논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거면 건축과장님하고 조금 업무를 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면 뭐 허가를 좀 늦게 해준다든가 이 징수가 다 되고 나서 뭐 이런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저는 건축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섭섭하셨어요? 아무도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김민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빈집 정비 관련돼서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꾸준히 있어왔고요,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빈집 정비 관련된, 뭐 공가 현황에 대한 파악도 했었고요, 2024년도에, 아마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 특별히 추진하신 게 있을까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용역을 가지고 추진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구슬위원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이 빛을 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용역은 26년도부터 이제 30년까지 이제 5개년계획으로 수립을 한 거고, 저희가 올해는 목표가 4개동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9개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11월17일 계약해가지고 18일 착수, 지금 3건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면 올해 총 9건을, 이제 빈집을 철거합니다.

박구슬위원

5분 자유발언과 의회에서 매번 빈집 정비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는, “저희 남구 관내에 빈집이 너무 많다”, “부산시도 빈집이 너무 많다”, 이런 게 외부적으로 많이 언급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남구의 공가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간에 빈집이 있어서 흉물스럽기보다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선이주한 주택들에 대한 빈집에 대한 의견이 많거든요. 혹은 빈집을 누군가가 사서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새로 해당 부지에 건축을 새로 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게 지연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남구 관내에서 실제로 빈집을 정비해서, 뭐 실제로 햇살둥지 사업인가요, 그런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제 기억에는 한 2023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그때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빈집 관련된 정비를 한 게 쉼터로 정비를 대부분 했어요. 그럼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쉼터로 정비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쌓이고 막 덤불이 무성해지고, 어떤 정비를 해달라는 니즈는 확실하죠. 단지 해당 지역이 그냥 쉼터로만 정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잠깐만, 우리가 용역할 때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빨리 못 찾겠네, 용역할 때 보면. 우리 대부분이 이제 도로가, 도로 좁고, 이제 주택 거주고 이래 하니깐, 이 부분을 따로 활용할 수, 활용할 수 있는 좀 부지가 못 돼서, 우리 용역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철거가 이제 우선시돼야 된다고 했고, 이제 동의를 할 때도, 이제 동의서 받을 때,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할 때 깨끗하게 쉼터라든가 그런 나대지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그 나대지를 저희가 정리를 하면, 대충 어떤 식으로 정리하세요? 다 허물고 그다음엔 쉼터를 하면 어떤 거, 쉼터를 어떻게 조성하세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쉼터란 말이 그냥, 일단 이제 현장에 가보면 거기 폐공가로 해가지고 굉장히 쓰레기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쓰레기 치우고, 덤불 치우고 하시겠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건물 허물고요, 담장 정리하시고.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를 하시면 거기를 어떻게 꾸려서 계세요?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우리 지금 대표적인 게, 대연5동에도 있고 뭐 문현동에도 있는데, 가면 뭐 빨래터, 쉼터 막 그런 것도 있고.

박구슬위원

문현동은 빨래터를 조성하셨나보네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빨래터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쉼터 나대지로 있는 게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오히려, 예를 들어서 대연5동 공간 같은 경우는 무허가주택을 사서, 구매를 했고, 철거를 하고 나서도 그 공간을 정비하는 걸 교통정책과에서 못골시장 정비사업의 일환처럼 하는 바람에 너무 오래 기다렸던 사례가 있고요. 그때도 당시에 행정복지센터 근무를 하셔서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곳들이 이제 나대지로라도 정비를 하셨던 곳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현장은 한번 다들 보셨을 건데요. 그 공간들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둘 것인가, 아니면은 주차난이, 협소하다 해서 뭐 주차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빈집을 보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3등급이고 뭐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집의 형태를 보면 반듯한 집이 아니고 뭐 세모꼴이라든가 이제 형태가 주차장이 될 만한 곳은 저희 용역에서는 일단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는 게 제일 우선시해가지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햇살둥지 사업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2년도에 1호, 23년도 1호, 24년도에는, 그때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해가지고 올해 이제 저희가 지금 두 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일 착공해가지고 12월19일까지 완료하고 그 중간에 이제 입주자 이제 공개모집을 이제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햇살둥지 사업도 이제 목표대비, 목표대비 완성을 했고, 대부분은 정말 현장에 나가보면 도로 폭이 좁고 뭐 세모형이라든가 옆에 입구, 골목길이라가지고 저희도 주차장을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경로로 그런 빈집을 설정했는지까지 하나하나의 상황은 과장님도 지금 해당 부서장을 하신 지, 8월부터 하셨나, 그렇죠, 아마?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7월1일부터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7월부터 하셨으니깐, 그러면 그 전의 이야기는 알지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가는 방향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빈집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자면, 2023년 이후 빈집 철거공사를 저희가 용역도 넣고 했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 ‘청우그린’이라는 회사가 계속 도맡아서 했더라고요. 아마 요거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9월1일에 문현동에 268-3번지, 산78번지 빈집 철거공사를 4,916만원에 했고,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2025년6월4일에도 대연동 쪽에 대연동 1528-1번지 외 1개소 빈집 철거공사를 또 여기서 했어요, 이것도 4,856만원. 그리고 우암로 176번길 5번에 빈집 철거공사를 2024년10월16일에 여기서 또 2,947만원. 그리고 진남로에도 4,991만원짜리 공사를 24년도9월10일에 하고, 이 회사가 계속 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맡긴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5,000만원 이하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으면은, 여성친화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이라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과장님 특정 기업에서 매년 꾸준히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일단 그거는 좀 정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계약했는 것까지는 다음…

박구슬위원

예, 2023년도 7월23일도 있었고요. 2023년11월13일도 있었고요. 2024년도 두 건, 2025년도 두 건, 매년 두 건씩 꾸준히 이 업체가 빈집 철거공사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해당 업체를, 에서 계속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정 기업이.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계속 반복해가지고.

박구슬위원

금액 상관 없이 매번 이렇게 일을 도맡아서 하신다는 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오해는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업체가 에어컨하고 청소도 하는 업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업체가 건물을 원래 관리하는 업체란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이분들의 사업자가 사업화하는 방향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철거 전문업체인지도 확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답 주세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더 있어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아, 이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당부서에서 임대사업자 관리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게 한 2년 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 등록을 새로 재정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 해당 관련된 서류를 전입신고 내역까지 하나 하나 다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담당부서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담당 직원분들이 계속 바뀌실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응대를 해주신단 이야기를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나이가 그렇게 젊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 하나 직접 문의도 해야 되고, 양식 문의나 지우는 거 하나 하나 처리하는 게, 전산화되어 있는데, 문의를 많이 하는데, 해당 부서 직원분이 전화로 연결이 되면 참 친절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저 주택임대사업자분들께 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택임대사업을, 업무를 지역의 부동산에서도 주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서요, 그 말씀 대신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참 많지 않습니까, 서로 선정되고 싶어서. 예, 지금 예산이 저희가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그냥 노후공동주택 관리사업을, 두 개를 지금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7년도부터 하고 있고, 소규모는 2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년째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제 노하우도 꽤 생기셨고, 어떤 기준으로,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지의 기준도 명확할 건데요. 올해는 사실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 업무를 하시기 전에 이미 선정결과가 다 끝났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여름에 걸쳐서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지금은 거의, 예산에 대한 집행까지 모두 거의 완료가 됐을 건데요. 해당부서, 팀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항상 문의를 하는 게, 사소한 점수 차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누락되진 않았나,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너무 많이 몰아서 된 거 아니냐, 무엇보다도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쉬워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이 20년 이상의 노후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노후공동주택도 어느 정도 세대수 규모가 있는 분들은 덜하지만,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지 못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쪽에 민원이 좀 상당할 건데, 혹시 올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안에서,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반영 비중을 늘리자든지 그러한 혹시 민원이 있을까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공동주택은 뭐 2억 그다음에 소규모는 이제 1억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직원 한 명이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하지만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이거, 소규모공동주택 그분들의 이제 어려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1억7,000 내년 예산 올렸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1억6,000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기금 안에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기금을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매년 기금 편성 예산도 올라가나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근데 지금 요 기금을 보면…

박구슬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따가 저에게 따로 피드백을 주셔도 되는데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싶지만 예산을 더 확대시키기에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니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기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특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편성을 한 거라면 매년 조성되는, 수년간 저희가 조성할 기금 비용은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기금의 이자수익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자 수익을, 이자율을 몇 % 하는지도 자료 한번 찾아 보셔야겠지만요.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추어서 예산을 증액하기에는 조성하고 있는 기금 계획대로 한다면 수년 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기금의, 좀 소진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전체 예산을 올리신 거겠죠?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부담금의 이제 뭐 50%,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세입 부분에 뭐 20% 이래 돼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반회계 쪽으로 이제…

박구슬위원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기금을 하는 이유가. 기금은 일부러라도 그 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저희가 개발분담금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놨는데, 건설경기가 좋아야지 또 그런 게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일반회계를 좀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평가 방법을 조금 더 바꿨습니다. 바깥, 외부의원들이 더 평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70 대 30이면, 30 대 70, 한 40 대 60 외부의원님들이 공동주택의 뭐 긴급성, 효과성 뭐 필요성, 그런 거 보고 점수를 매길 수 있게끔 조금 더 공정한 방법을 해갖고 점수 비율을 좀 높여놨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소규모공동주택도 몇 년도에 어느 아파트가 선정됐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노후공동주택만 찾았는데, 소규모도 있었나요?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소규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중에는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할 때, 빨리 신청하셔서 수혜를 받으셨던 분은 “수년 안에 지급 대상에서 적용이 되기 힘듭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의 좌절감도 좀 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전달이 부족해서 2,000만원 이내까지 사업비 지원이 되니까 2,000만원이 맥시멈(maximum)으로 지원이 되는 줄 아시고, 자기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평가할 때 좀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좋겠단 말씀도 드리고 또 오해가 없게 이상하게 특정 권역 쪽이 노후공동주택이 좀 많았나보죠. 좀 많이 치우치게 선발이 되더라, 좀 섭섭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뒤에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정하게 하셨을 것인데, 왜냐하면은 뭐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많이 평가가 된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평가기준이 조금 높은 데고,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셔서 구청에서 하는 이런 선량한 사업이 또 의회 입장에서는 잘 인정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도 상당하시고요. 공동주택이 단순히 공동주택이라서 다,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배려라면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이 성공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알려지시고 절차가 투명하다는 신뢰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그러고 말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정량평가 뭐 노후도라든가 그다음 뭐 세대수, 규모, 정량평가를 70하고, 정성평가 이제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거, 위원님이 평가하는 거를 30을 했는데, 그분들이 심의에서 본인들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확인을 하고, 평가하고. 이래서 점수를, 이제 정성평가를 점수를 더 올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정성평가의 기준치가, 가중치가 높아진 것을 이제 과장님께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정성평가에 대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저희가 사실은 공개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더 심각한 상황에 의해서 선정됐다는 게, 사실 선정되지 않은 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타 의견들이 많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중이 그렇게 완전히 뒤집힌지는 몰랐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구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처음 공동발의를 했던 장본인으로서, 목적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대규모에 있는 공동주택보다 장기충당금에 있어서 비율도 어렵고 더군다나 나이대가 많이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깐 뭐 이제 기금을 마련할 때도 많이 힘든,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좀 돕고자, 경제적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좀 돕고자 해서 만들었던 제도이고요.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한 가지 더 추가 좀 드리면, 아파트나 조금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공동으로 어떻게 제대로 할지는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부서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소장님이나 아니면 그런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교육을 듣잖아요. 근데 소규모 계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포함에 내포된다면 이제 선정할 때 있어가지고, 그러면 또 알고 가기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뭐 제출하신 분이 어떻게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고 있고, 거기다가 ‘아, 이렇게 예산에서 떨어지겠구나.’ 하는 걸 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채점을 할 때 조금 고려해 주십사, 싶습니다. 이게 갈수록 또 규모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본 위원은 뭐 좋다면 좋고 나쁘면 나쁘긴 한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나면, 이제 아까 말했듯 분란이 계속 생깁니다, 지역에 한정적으로. 왜냐하면 정량평가에 있어가지고 연수가 굳이, 점수 차이가 조금씩 1점, 2점 차이가 계속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우리집이 좀 더 열악하고 아니면 좀 위급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이 좀 덜 되니까 자기들은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앞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시에서 하는 것들도 이제 추가로 일부러 해주시기도 하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적절하게 잘 이제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좀 주민들이 많은 혜택 받고 그리고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채

김민채건축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건축, 건축과장님, 예.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정하린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거는 뭐 책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뭐 재개발사업, 지적토사업 뭐 가로정비구역, 소규모재건축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런 군데가 많은데, 약 한 몇 개소 됩니까, 대충, 뭐 정확하게는 말고, 전부, 이때까지 남구에?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총 한 40, 아, 55개소 총, 정도 되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45개소? 마흔다섯…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55개소.

백석민부위원장

예?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55개소고.

백석민부위원장

55개소, 잘 안 들리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재개발이 한 27건.

백석민부위원장

55개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참 느끼는 부분이, 과장님 이하 관계, 건축과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이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항상 느낍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게 부산시 전체에서 남구가 최고 많죠,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뭐 한 몇 등 안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 그래서 항상 정말로 그, 공무원 인력은 좀 부족하고, 이래가 옛날부터 뭐 재건축 뭐 허가, 건축허가 팀장, 뭐 이거부터 해가 남구로 잘 안 올라하더라고예, 옛날부터, 부산시에서. 뭐 건축과장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위에서 발령 내리면 오시겠지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 “아이고, 남구는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재건축에 하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은 한 6단계가 있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6단계,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그게 뭐 한 1, 2년, 뭐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그다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할라 하면 또 한 1년에서 2년, 맞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조합설립인가 할라 하면 1년에서 2년. 그다음에 사업시행, 사업시행인가 받을라면, 계획수립인가 받을라면 또 1년에서 한 2년. 관리처분인가도 받을라면 철거까지 한 1년, 뭐 2주, 철거, 착공 이래 할라 하면 뭐 빠르면 3년에서 5년, 그러면 이제 한 6단계, 7단계 되는데, 1년씩만 잡더라도 7년, 거기서 2년을 잡아버리면 14년. 그다음에 그 과정에 조합장이 뭐 또 부당한 행위를 해가지고 뭐 구속되거나 조합장 바뀌고 이러면은 뭐 한 20년, 문현3구역 같은 경우는 삼십몇 년 만에 하거든요. 전, 앞전 조합장이 옛날에 구속되고 이랬거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조합장 한번 바뀌고 두 번, 세 번째 돼가지고 지금 이제 문현3구역에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항상 부득이하게 조합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늦어진 재개발,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소가, 사업장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탁탁탁 단계를 밟아가 이래, 소규모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계가 빨리 되는데, 이제 자기들은 불만이 뭐냐, “하, 구청에서 단계 넘어가는 걸 너무 늦게 해준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아까 이제 절차를, 이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 몇 년, 최근 전에는 이제 사전타당성 검토라고, 예전에는 이제 기본계획으로 시에서 이제 구역을 다 지정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부산은 이제 사전타당성 검토라는 게 또 하나 추가돼서 더 사실은 좀 길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길어지는 거는 물론 이제 조합 자체가 조합장을 잘 만나서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가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게 또 이제 절차, 행정절차상에 좀 늦어지는 것은 각종 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소규모, 각종 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각종 심의가.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뭐 경관심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또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뭐 그전에 도시건축심의, 경관심의 또 그다음엔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또 사업승인 전에는 건축심의 뭐 여러 가지, 교평 뭐 환경, 여러 가지 심의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한번, 이제 보통은 또 시에도 올리고, 올리게 되면 시에서도 이제 일정을 잡아서 또 해야 되고, 거기 또 보완이 또 많이 나옵니다. 심의를 한 건 할 때마다 보완사항이 다시 심의 의견으로 통해서 보완을 또, 접수를 하고, 올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협의 부서가 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보완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1년, 2년, 최소한 이렇게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뭐 이제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질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원 수가 많은 데하고 간단하게, 작은 데하고는 조금 그런 차이점이 없습니까? 단계, 단계, 그 행정이?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물론 이제 몇천 세대 되고, 이제 대단위, 사실 감만1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거기는 크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당연히 더 많이 기간은 또 걸릴 것인데,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의라든지 보완사항, 관련부서 협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기한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제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건축법」이라든지 관련, 우리 관련 법을 이제 검토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협의를 돌려 놓고 최대한 그 안에, 우리가 내는 보완사항은 이제 어차피 보완이 같이 나갑니다, 같이 보완을 돌려서. 그래, 최소화하려고 이제 우리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죠, 뭐 노력하겠죠.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그런데 조합에서…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제 과에서는 뭐 최선을,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또 당사자들은 이제 지연이 되니까 그 영문도 모르고, “너무 오래걸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이제 행정적인 뭐 서류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이 단계를 넘을려면은 이해가 가게끔, “무슨 서류, 무슨 서류, 무슨, 이런 충족할 만한 서류를 정확하게 갖고 오셔야 됩니다.” 하는 이거를 정확하게 좀 전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보통 가면 뭐 잘못 돼가 또 서류 또 다시 갔다가 또 가고 뭐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건축에서는 뭐 불친절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자꾸 뭐 이거 뭐 와서 고함 질러 쌓고 이래 하면은, 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환경의, 감정의 동물이니까 친절하게 하는데도 저, 상대방에서는 불친절하게 보이고, 조금 뭐 이래, 막 이래 냉정하게 하고 이러면 “불친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예.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뭐 업무에 시달리는 거는 알아요.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55건 같으면은 뭐 바람 잘 날 없이 매, 차도 오고 들락날락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매끄럽게 서로가 소통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가고 또 좋은 분위기로 민원으로 찾아오면은, 부담없이 찾아가고, 이런 게 조금만 더 노력이 되면은 그분들이 건축과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본 위원이 하게 되거든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20년 이래 걸리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뭐 이래 행정적 서류를 정확하게 가르쳐줘가지고 다섯 번 올 걸 한 번만에 오고, 열 번 올 걸 다섯 번만에 오고, 이렇게 이제 간추리게 전달이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민원에 해소가 되고 또 건축과에 대한 불신도 좀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사실 제가 뭐 한 30년 동안 저도 실무를 해왔었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실무를 할 때, 선배들이나 뭐 우리 때하고 지금 요즘 이제 우리 지금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이제 대응하는 것이 사실 옛날에보다 많이 정말 친절하고 나아졌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깨끗해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민원들이 실감은 이제 느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부서에서만 하게 되면, 요즘 직원들 참 친절합니다, 제가 봐도, 옛날보다는. 정말 이렇게, 사실은 이게 재산권이 걸린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좀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예.

백석민부위원장

맞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그래, 들어 오면은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좀 많이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심의라든지 각종 부서에서 이제 보완사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 다 우리 과에서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또 챙겨야, 챙기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0% 만족을 못 하는, 이제 우리 직원들 최대한 친절하고 이제 기간을 단축하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뭐 100% 이렇게 민원들이 그래 체감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예. 뭐 아시겠지마는, 재개발이든 뭐 재건축이든 남구에도 보면 뭐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사고 난 지주택도 있고 뭐 지금 한 350억을 횡령해버리고 또 뭐 두 번 이래 바뀌고 이런 지주택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이 재개발이든 지주택이든 어쨌든 간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지, 재개발을 한다, 이래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동의에 도장 찍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이렇게 어부지리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재개발 뭐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참 나이 들어가지고 재개발이 돼가, 빨리 돼버리면 되는데 뭐 20년, 30년 가면, 꿈을 그리던 아파트에도 한번 살아, 살고 계시지도 못 하고, 살아보지도 못 하고, 뭐 나중에 뭐 아파트, 실제로 뭐 분양가격은 건축 자재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 부담금이 더 많아가지고 결국은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나가면은 거의 거주할 곳도 없는 그런 형편으로 내몰아친다,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위에 전세도 하나 못 얻는단 말이죠. 이런 참 안타까운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참 막중한 자리거든요, 건축과라는 게. 그래, 재산과 살아가는 삶의 질에 연관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조합청과 조합원 간에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뭐든지 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여러 사항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해서 중재해서 이제 우리 업무라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예,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칠까예?

김근우위원

건설과장님, 예, 이건 또 안전총괄과장님도 아마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이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 위치는 다릅니다. 이거는 대남교차로, 좌측 건 대남교차로 모습이거든요. 안전, 비가 와가지고 침수됐을 때, 차단시설이죠. 총괄과에서, 어디서, 설치하셨죠? 관리를 하시죠, 근데 설치는, 처음에는, 설치를 어디서 하셨죠? 건설과에서 안 했습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김근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총과, 예, 죄송합니다, 안총과부터. (자료화면을 보며) 좌측에 일단, 지금 제일 끝에 좌측에 있는 그림이, 그림이랑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그림의 형태가, 밑에 보시면 1차도 현재 모습, ‘지침위반중’ 돼 있죠, 좌측에? 제일 좌측 끝에. ‘지침위반중’, 맨밑에 보시면, 한글로, 잘 안 보이세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잘 안보입니다.

김근우위원

이쪽 보시면.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안 보입니다.

김근우위원

확대 좀 시켜주세요.

웃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쪽엔 어두워가 안 보이고. 아, ‘지침위반중’, 예, 예.

김근우위원

예, 예, 위반중. 가운데 거도 좀 옮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차단시설 작동 전이랑, 옆에 거, 예, 옆에 거, 후 모습이 다릅니다. ‘지하차도 진입금지’라고, 그 했던 푯말이 달라요. 근데 밑에는 교통, ‘교통 무지침 준수’란 표시돼 있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예, 저렇게 돼야 될, 때문에, 똑바로 해주셔야 넘어갑니다. 보통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요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확대 좀 시켜주시겠어요? 저렇게 위에, 저기 위쪽에는 저희도 저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가로형으로.

김근우위원

진입금지하거나 뭐…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가로형으로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뭐 형태 조금 다르지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형태나 이제 위에서 보면 진입금지 뭐 이렇게 표시가 LED 형태로 나오는데, 밑에 ‘지하도 STOP 진입금지’라고 표시가 돼 있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는 저거 없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차단시설이 내려가고 위에 LED에서.

김근우위원

내려보세요, 그림 좀 내려보세요. 그림 오른쪽으로 좀 옮겨보세요. 지금 좌측에, 좌측으로, 좌측으로 좀 와주세요. 위로, 위로 좀 올려주세요. 저게 차단시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입구에…

김근우위원

예, 저게 기준에 맞게끔 설치한 겁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제가, 똑바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좌측에는 저런 표지판이 없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STOP, 빨간색 표지판.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차단기가 있긴 한데, 길게 돼 있고 아마 거의 밑에까지 다다를 거예요. 똑바로 또 해주시고, 다음 제가 넘길게요. 예, 이 지침이 있습니다. ‘터널사고 진입금지 동의’ 관련돼가지고 ‘사고를 알리고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문구가 명확하게 표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침에 기준이 맞는 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차단기 말씀하셨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도상위 2.2m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 차단기는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앞전에 사진 조금만 넘겨주세요. 저쪽에, 우측에 있는 차단봉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 위쪽에 이렇게 달려 있죠, 차단기가.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내려오는 게 위에 달려 있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좌측 그림 좀 확대 좀 시켜주세요. 예, 거기 확대, 밑에, 거기. 이거는 밑으로 많이 내려와요, 아시죠?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쪽에는 지금 오른쪽 차선, 어디고, 저 대남 반대 방향, 광안대교…

김근우위원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쪽 면, 저쪽 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가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차선에 있어서 표지판, 위에 진입금지 표시돼 있지만, 밑에 다시 가시적으로 바뀌어 있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게 아까 지침에 맞게 하는 거라서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 지침 준수’라 돼 있어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는 저런 기능도 없죠? 그냥 위에 LED만 있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LED만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지침을 어긴 거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침을 어긴 거죠. 그리고 차단기 관련, 차단봉에 관련된 것도 높이가, 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높이가 높아야 돼요. 그 이유가 사고 났을 때, 앞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차를 가렸어, 차단봉을, 그러면 뒤 차가 몰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게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건 지침을 봐야되겠는데, 저희가.

김근우위원

예, 예. 보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우리 차단, 우리 차단을 할 경우에는 총 두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일단 그 LED에 표시등하고 그다음에 차단봉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소리가 억수로 시끄럽게 납니다, ‘차단진입금지’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경찰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앞쪽에서 교통, 차단시설 말고 차단을 또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시설을 잘못 설치하셨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지침을 보고, 제가…

김근우위원

지침을 제가 적어 놨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는 그런 기능도 없고, 지침도 맞지 않다고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확인 제대로 하시고 만약에 잘못 설치돼 있으면 분명히 사고가, 그니까 많이 하는 사고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이거 잘못, 잘못하면 더 큰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오송지하차도에 관련돼가지고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침이 변경된 거고, 저희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차단기가 저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확인했더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저런 모습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침을 어겨, 이제 맞지 않는 시설물들을 이렇게 설치했다, 왜냐면 추가할 건 추가했어야 됐고, 높이도, 높이가 만약에 지상에서 2.2m 이상이 돼야 됐던 사안을 안 했다면, 그걸 맞춰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하차도 내에 안전사다리 지침도 올 2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도 지금 맞춰가지고 새롭게 변경된 부분을 적용을 시켰거든요, 새로. 그리고 지하차도 차단봉도 아마…

김근우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 한번 확인…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우리 설치 이후에 지침이 또 변경될 수도 있을 겁니다.

김근우위원

있었을 겁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도상…

김근우위원

그러면 확인 한번 다시 해주세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도상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작년인가, 올핸가 한 걸로, 저희가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제 대남교차로 관련돼가지고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 불과 차이 안 나는 데서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지침에 맞게, 그런 거 좀 잘 유의하셔가지고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변경된 지침을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추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이종현출석위원

백석민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