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장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제안설명 중)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부지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농림축산식품부거기 방침이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임대사업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산지 일괄기계화 사업을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충북 도내 11개 시군이 다 같은 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그런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소 예산이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또 3차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중앙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사항을 건의를 하고 이야기, 변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연말에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배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올 연말 말씀하시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말 올전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중부지소 같은 경우는 적성과 매포 일부의 농가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만큼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그 혹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용금액을 변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 안을 변경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사실 그것이 이용료는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서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전에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중앙방침은 조금 인상하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 시군이 그것도 다 같이 현실적으로 조례 시군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고해서 지금 계획은 저희는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인상하라는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은 저희 군에서는 인상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요. 농업인대학 연찬교육 이번에 13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조내시에 따른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저희 농업인 대학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4번 정도 하는데, 4회 정도 남았습니다. 10월 말에 마치게 되는데, 그 4회 중에 1번이 또 견학일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모자라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국비가 요청해서 내려와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시군에 일괄적으로 다 배정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미 24회 교육 중에는 이것 내려오기 전에 계획이 다 되어있을텐데 추가로 다시 이것 때문에 연찬 그 저기 현장교육하고 이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조성룡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목변경을. 예? 목변경을?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사 운영비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조성룡위원
예.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수당 200만 원을 감을 하고, 그 200만 원을 중에 7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그 다음에 13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조성룡위원
강사수당을 이렇게 변경을 시켜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연찬교육은 하루 가는 것이죠? 현장.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대학 연찬교육은 하루.
조성룡위원
하루 가는 것이죠? 만약에 1박2일 가고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상자들은 한 80여명 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할까, 격려차 아니면 이래 가시는 분들이 얼추보니까 30여명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돈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을 하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고, 본인들 부담이 또 있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성룡위원
얼마씩이에요? 뭐 6만 원씩도 있고, 저기 3만 원씩도 있고 본인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여기서 30여명이 가서 식사를 하든지 그러면 그 돈이 상당할텐데,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 갈 때 최소인원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는데, 혹시 물론 그분들의 격려차원이라면 임원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회원들이 봤을 때 나중에 하다보면 이것이 부담되지 않을까 저희들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고, 조금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인원이 가야 되지 않나 이것을 너무 막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조금 하여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거기서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콩밭 노린재 이것 100% 지원 되는 것이잖아요? 300만 원씩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100%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을 미처 몰라서 못했다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한 분은 반납이 되었는데, 읍면마다 한분씩 해서 반품이 반납이 되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미달이 되어서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그 저기 면적이 10헥타 이상으로 했었나요? 몇 헥타 이상 했었죠? 1헥타 이상이었나요, 대상자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5헥타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이것 지금 콩 심은 사람을 그때 기준이 있었는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기준은 300평에 10개 기준으로.
조성룡위원
이것이 우리 자체기준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똑같은 기준인가요? 지원기준이?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우리 자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약간 기준을 조금 줄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 앞에 3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그 자부담해가지고 50% 지원해주더라도 150만 원씩해서 더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한 사람앞에다가 300만 원을 100% 지원해주는데, 물론 이것이 그전에 특허품이라고 이야기는 했었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다음에 하실 때는 100% 지원보다는 50%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숫자를 늘궈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이 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제안설명 중)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바우처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 바우처 사업은 이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보면, 매니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이벤트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기반시설이 아닌 어떤 소프트웨어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을, 시설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상인들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포시장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하여튼 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어쨌든 그 상인회에서도 기대가 컸었는데, 선정되어서 다행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84페이지 다중분석을 통한 오염발생 최소화 연소제거기술개발에 6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5억4000 아닌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부담해야 될 돈이 5억4000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도에 이제 1차년도에는 6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부터는 이제 그 금액이 1억5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는 1억500만 원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청에서도 저희 단양군을 방문을 하셨었는데 석회석신소재연구소를 도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도에서 전략산업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오늘까지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도지사님 결재까지는 아마 아직 안 난 것.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더니 환경산업연구소로 할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환경과 관련된 산업환경과 관련된 연구소로 할 경우에 단양에 있는 석회석만 가지고는 사실 범위가 적으니, 다른 유사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부분을 그것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도의 실과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충북 에너지공사를 아마 도에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각 시도에는 시도 에너지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에너지공사라는 것이 단순히 에너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다 접목을 해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광물자원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충청북도 출연기관과 관련해서는 테크노 파크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방대, 도에서는 상당히 큰 우리 출자기관이걸랑요? 그러니까 인력이라든가 예산에서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규모가 너무 크지 않냐는 여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는 주로 IT를 하다보니까 이쪽에 석회석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환경산업연구소 또는 충북 에너지공사와 설립을 하면서의 문제, 그 다음에 충북테크노파크의 되면서 지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3개 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야지 저희들도 당초예산도 있고,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성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텐데, 이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정리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인 즉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진행하신 대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보이는데, 고생많으셨고요. 끝까지 신경.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번에 조성룡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조금 만약에 넘어가, 출연기관으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뒤따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인건비 지원사업입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설비, 설비 부분이라든지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순수한 인건비는 아니고요. 마케팅 홍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시원시원한 답 주시고 설명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저기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183쪽에 착한 가게 가격업소요. 맞춤형 인센티브 주고 하는데. 물품을 주로 어떤 것을 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물품은 그 쓰레기봉투 50리터 25개 정도를 지원을 하고.
조성룡위원
매달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1년에요.
조성룡위원
1년에 25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물티슈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착한가격업소 간담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분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지원하는 것이 너무 경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지원을 조금 더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성룡위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선정 과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다 합니다. 심사기준이 있어요.
조성룡위원
우리 자체로. 그리고 지금 아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21개요.
조성룡위원
혹시 이것을 하면서 이것이 착한 가격업소 맞춤형은 언제부터 했죠? 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어떤 그 효과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물가안정가 물가 가격을 안 올리는 그런, 지금보면, 이번에도 보면 가격이 올라가서 탈락되는 데도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기준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면 탈락을 대상에 안 들어오게 되었어요.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위생 저희과는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격이 현실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을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하게 받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조성룡위원
그럼 한 번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매년 그러면 심사를.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해서.
조성룡위원
그래서 어 이것이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도 뭐 쓰레기봉투 몇 개 주고 이렇게 보다는 조금 제대로 좀 해 가지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84쪽에 창업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 점포 임대료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리모델링하는 가게가 몇 개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매포에 하려고 하는, 2개 정도를.
조성룡위원
2개요. 그러면 2개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업하게 되면 점포 임대료도 군에서 지원하잖아요? 몇 년동안 지원하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년으로 되어있는데요. 1년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추이를 봐서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최대 2년까지 해주거든요? 이것도 아마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따라 가야 될 것인지. 올해는 1년으로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1년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것이 확실하게 조금 되어가지고, 정말로 1년 내에 이제 창업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청년들 어렵게 하는 것을 가지고 연수를 늘구더라도 제대로 되 가지고 될 수 있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에 행자부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아마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같이 바라서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착한 가게는 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서 다 먹어보고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하나씩 기준에 맞게끔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요식업협회에서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 요식업협회 우리 착한가게 연합회가 별도로 있어요.
오시백위원
아 따로 있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이 도단위로 되어있어요. 도에도 조직이 있고, 시군에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오시백위원
그리고 185쪽에 그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은 이것은 대상자는 범위가 어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범위가. 185쪽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저소득층 하는데, 이것을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을 받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아마 재산이 2억인가 그럴 거예요. 2억이 이하로 된 요즘은 전산에 다 나오니까 의료보험하듯이 나오니까.
오시백위원
해당범위는 이것이 저기 단양군에 저소득 가능한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프로그램에 일모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사를 다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해당이 되고요. 또 신청자가 2번 3번 공고해서 없을 경우에는 이제 차상위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이것 홍보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전체가 알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매포 전통시장 창업지원사업 이것은 100%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100% 군비로 할 것입니다. 올해, 이번에.
이상훈위원
청년창업지원 국도비 예산하고 저희하고 이것이 한 점포당 보니까 8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하겠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청년창업.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1800만 원 정도 지원. 1800만 원씩.
이상훈위원
1800만 원씩? 1개소 당?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임대료,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마케팅 홍보비까지 해서 18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36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사무관리 100만 원해서 37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청년창업지원사업하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똑같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왜냐하면 아까 39세까지 하다보니까 위험부담이 많고, 나이도 되다보니까 그런 분들, 저희들도 주변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한 10살 정도 차이나면 어느 정도 조금 여유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생활에 저게 있다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아무래도 지역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중분석을 통한 오염발생 최소화 연소로 제어기술개발 이 비용, 이것이 5억4000, 총 비용이 5억4000 지원이 되는데,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안되게 되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도 고민인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도산하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 운영을 군에서 할 것인가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는 무엇한데, 이것이 예산이 안서면 일단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시작 자체를 못하죠.
이상훈위원
그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돈이 없으면 시작 자체를 못하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내년에 이야기가 잘 되어서 도기관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 이 민간 현금 지원비는 100% 도비로 다 충당을 하게 되는 것이예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군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산하기관이면 도에서 당연히 부담해야지, 시군에다가 부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훈위원
도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사실 도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사실.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를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달마다 1억2500인가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부터 도비출연을 안 했잖아요? 그 대용으로 사실은 이것을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 국비가 들어오니까 도에서는 자기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고,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비가 또 부담이 되니까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오영탁 위원님하고 해서 제가 도지사님까지 면담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지사님이 활성화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담당과에다가 이야기해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금년도에 2개소가 추가 되어서 가곡하고 어상천 2군데가 있는데, 그 이 마을 기업들은 주요생산품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시설비하고 홍보비로 지원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면 가곡은 아마 농산물을 가공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효소라든지 가대리에서 아마 그것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효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팜팥이 체험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태산 영농조합은 들깨라든지 고추 등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제작하는, 제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전부 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마을기업 저희가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한 5년 동안 하는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계속 보고를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184쪽에 기업지원 업무추진비에서 여기보면 중소기업 육성에서 군비만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래서 군비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기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예?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국비사업이라고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군비, 군비.
강미숙위원
순수 군비사업.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요, 군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여기 위에 보면, 공장관리에서 도비 1억3500 들어왔었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가고 군비가 4000만 원 증액 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마 그것이 다른 재산이 뒤에 있어서 그런. 이것은 아마 군비만 별도로 7000만 원 세웠던 것을 4000 들여서 1억1000으로.
강미숙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그 다중분석 통한 오염발생 프로그램에 대한 것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별도로 주신 자료 이쪽에 보면 기관별 사업비 배분 내역에 보면, 여기 많은 기관들이 7곳이 있는데, 이중에서 민간부담금이 금강씨엔티가 1억6255만 원이고,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5억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은 민간현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하나도 없고, 부담금이. 현물로 이제 부담하는 데가 해양대학교라든지 충북대학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표를 본다면 단양에 있는 석회석신소재연구소한테만 많은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아마 학교에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민간현물로 잡힌 것 같고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금강씨엔티 같은 경우에는 현물하고 저희들 5억4000이라는 돈이 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사실 저희 군하고 도비로만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지방비로 뚝 떨어져 나온 것이에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도하고 제가 상당히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조그만 시골에 가장 큰 금액을 배당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부출연금이 우리가 5억4000이고, 민간현금이 5억4000이고, 이것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아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께 다른 대학교나 이런 데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국비지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1억8000 정도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억4000이다보니까 이것이 국비지원금이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해서 저희들이 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 지원해 주던 녹조관련 사업이 끝났고 그래서 사실 또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아직 큰 금액이 아니니까 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강미숙위원
금년 1번 하고 그만 둘 것이 아니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끝까지 지원을 해서 결말을 맺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부당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이것이 연구를 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네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제가 다 따로 따로.
오시백위원
과제가 따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론했지만, 이것이 진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판단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뭐.
오시백위원
연구가 녹조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대학교하고 연구소하고 이렇게 해서.
오시백위원
이 녹수를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한 분들이 아니고, 지질 공부하신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연구진들이. 여기에. 그런데 이 녹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왜 이것을 신청해가지고, 석회석신소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 녹조 하다가 그 다음에 신소재 연구하다가 안 되어서, 또 녹조하다가 안 되어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계속 물었다는 말이에요. 물어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주고 의회에 해서 이렇게 부담을 주는데,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뭐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려 주어야 되는 것인지, 단양군에서. 한 번. 이것이 계속 투입이 되면, 이 연구가 단 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4년 정도.
오시백위원
4-5년 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것을 돈을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는,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오시백위원
고민을 같이 좀 합시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도하고의 이 부분의 관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계속되는 똑같은 것 질문하는 것 같아서 저거한데, 이것이 6300 이번에 요구된 것은 기준은 어떻게 되어서 산출 나왔죠, 이것이?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산출금액까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관계는 제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조성룡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총 지원해야 되는 것, 부담해야 될 금액해서 이것 계산한 것 아닌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5억4000에서 도비 빼고.
조성룡위원
2억7000 중에서. 우리가 부담할 것.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군비만, 아니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성룡위원
2억7000이 우리군비, 쉽게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5억4000에서 금년도에 지방비가 9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9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2700, 군비가 6300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조성룡위원
5억4000 중에서 도비가 몇%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도비가 30%죠.
조성룡위원
50대 50.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50대 50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막 싸우고 가서 싫은 소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도비가 5억4000 중에서 도비가 1억6200이고, 군비가 3억7800이에요.
조성룡위원
30%.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3대 7정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라리 7대 3이 되면 저희들도 부담을 덜겠다고 가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도에서 각 시군에 보조비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양군만의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조성룡위원
지난번에 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여기와서 간담회 할 때 그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서 지금 예산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한 20 적립금이 21억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4억7000 정도를 편성을 했어요. 거기서 빼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7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래 그것이 당초에 설립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50억 규모로 적립을 해놓고 그 발생되는 이자 부분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고 그러면 그것을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계속 적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업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보니까 지금 올해부터 적립금을 쓰는 형태가 되었어요.
조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도에서 연구소로 가든지 산하기관으로 가든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하지 말고 거기서 기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렇죠.
조성룡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민간 현금이지 꼭 우리가. 물론 보조내시에 올 때는 그렇게 왔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자체로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6300을 차라리 거기서 부담해주면 그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더라도.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정리가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회계차원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도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1분 정회
11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제안설명 중)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기 192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과다 예방감시원 기간제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주요업무 사항이나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정부에서 지침 자체가 명확하게 뭐를 하라고 찍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구군에다가 예산은 배정해주고, 이것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한 부분이라서 저희 단양군에서는 우리가 지금 각 그 읍면에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중소시설이라든가 어떤 뭐 성실 한일 백광 삼보 이런 쪽에 그 미세먼지가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조금 감시원들을 통해서 조금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 보면 단양 같은데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면서 발생되는 화재 같은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 어떤 쓰레기 같은 것을 불법소각하는 부분도 저희가 단속에 포함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진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집진차 운행에 따른 안전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행을 통해서 운행을 위해서 그 부분에 1-2명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정부 운영방침은 정하여 준 것이 없고, 군에서 운영방침을 정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환경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환경감시단은 뭐 저희가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봉사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주하는 것이 아니라 1달에 1번 2달에 1번정도 어떤 그 우리가 기업체 같은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같은 것을 감시원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저기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같이 봉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기간제로 해서 상시 한 2-3달 정도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연중 그러면 몇 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저희가 그 예산이 편성 되면,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국가사업으로 나오나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침이나 뭐 온 것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 참 이것 할 때 주요배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지역별로 상이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도 인원배치도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문제, 그 부분은 지금 산불감시원분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분들은 주로 삼림 쪽에, 삼림 쪽에 해서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가정 내에서 불법으로 소각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고도 자주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를 갖다가 인근 야산에다가 통이 차고 그러면 야산에다가 재를 갖다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불법,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저기 이것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것도 단속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193페이지에 조기폐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어떻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선정기준은 2005년 이전 12월 31일 이전차량이면 해당이 되고요. 경유차로. 그래서 그 부분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120대 분량으로 해서 그 이 예산을 다 소진이 되어서 지금도 지금 저희가 그 이 상반기 보다 하반기가 지금 예산이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상훈위원
지금.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지금 이것이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금액은 줄어들고요. 여기서 말한 2005년 12월 31일 그 기준 때에 있는 차량이 아마 거의 대부분 배기량으로 따지면 165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계획이고, 이것이 또 전체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은 배기량이라든가 연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다 프로그램화 되어서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추진하는 곳에 위탁해서 가격을 책정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가격 책정이 되어서 넘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단양군에 그 지금 조기폐차 지원하는 차량이 주로 몇 년식이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지난번에도 거의 2005년식이면 2005년도까지도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폐차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기준은 저희가 2005년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난 차량도 지금 받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10년 지난 차를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불법과다 예방감시원 관련해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10 11 12 3개월 정도 운영하실 것인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2개월 내지 3개월인데, 저희가 사업을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운영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한 2개월 정도.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2개월 정도로 보고.
김광표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멘트회사라든지 뭐 기타 소각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에서 아마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배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가곡이나 여천 단양읍 정도도 미세먼지가 배출 될 때 어느 정도 농도로 퍼져나가는지 이런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 측정 장비도 5대를 구입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단위에 소규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계도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그렇게 계도하시는 것은 사업장으로써는 어떻게 보면 영업에 제한사항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보니까 읍면에 배치하는 인력은 최소화 하고 주요배출사업장 위주로 배치를 하셔가지고, 배출될 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양방산에 올라갔더니 한일시멘트나 성신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단계별로. 근처에는 얼마 조금 퍼져나가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19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방재단 보상금 관련해서 이것이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 번 출동하는데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출동비가 있고요. 포수들이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포수들이 야간에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비를 저희가 3만 원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포획한 마리수로 저희들이 보상금를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유류비도 출동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해주시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유류비가 이제 출동비입니다.
김광표위원
예 출동, 출동에 대한 유류비. 그리고 포획에 성공했을 때 두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주시고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마리 당 3만 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보통 야간출동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름 요새도 그렇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동하시는 입장에서는 주간출동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조금 좀 이제 포획하시는 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포획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낮에는 포획 활동을 못하고, 야간에 포획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포획하시는 분들마다의 그것이 조금 낮이 좋다 밤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다 언제 나가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율적인 그것을, 경찰서에서 총기를 수령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일괄적으로 출동비를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낮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밤보다는 낮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체력소모도 많고, 환경이 좋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지 물어보시던데, 혹시 뭐 가중치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련지.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낮에 포획하시는 분들 말씀이신가요?
김광표위원
네. 출동 여건에 따라서.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가중치라고 하면, 더주고 덜주고 하는 부분.
김광표위원
예.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앞으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해서 운영방법을 개선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진짜 포획을 하고 나서 그 어떤 고라니나 멧돼지,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쓸개라든가 그런 것을 채취하고 또 농가에서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식용을 안 하다보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희가 폐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이것이 전국 저쪽에도 앱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앱이 개발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그 포획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출동수당은 없애는 것으로 하고, 다만 포획에 따른 어떤 그런 그 금액을, 지금 보면 거의 고라니 위주로 포획이 되고 있고, 그 잡기가 어렵다보니까 멧돼지 같은 것은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같다보니까 포획이 많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고라니는 3만 원으로 변경시키고, 어떤 출동수당은 없애고 실적위주로 해서 잡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포획을 하게 되면 앱이 있습니다. 앱으로 해서 다 실물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 바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직원들하고 다 앱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그 사람이 또 어디서 포획활동을 하는지 그것이 지도상에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포획위주로 보상을 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열심히 포획할 수 있고, 또 야간에 출동해서 포획을 안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이 있어서.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하여튼 이것이 예산이 적게 배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좀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조금 이렇게 궁금하신 것 계시면 핵심사안이 아니면, 조금 담당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알도록, 진행을 빨리 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 있으면, 저기 따로 또 실과장님들 불러가지고 물어보시고, 예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먼저 우리 미세먼지관련해가지고, 집진차 그 우리 한일 성신 현대 GRM이라든가 백광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잘 운영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원래 한 10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기 194쪽 좀 보시면요. 아까 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을 공설운동장에 이미 설치되어있고, 추가로 단성보건지소 앞에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조성룡위원
그런데 대기오염이 지금도 거기 보니까 측정차량을 갖다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거기 이제 설치하기 전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잘하셨겠지만, 단성은 청정지역인데, 대기오염이 거기 나올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더 좋은 지역이 있는 것 아닌가 여쭤보려고 한 번 전화, 말씀드려봤어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측정망을 단양군에 3개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대기측정은 우리가 나쁜지역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이것이 조금 전체적인 단양지역에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좋고 하는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이 오해를 많이 받는 이유 하나가 매포에 이제 조금 있다보니까 단양에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한 부분인데, 괜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염지역으로 그런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단양에 1군데, 그리고 단성지역에 1군데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단양지역에 일부 시멘트 회사라든가 공장지대에서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단양의 이미지를 흐려지는 쪽이라서 그 반대로 우리가 청정지역이다하는 것을 데이터를 공존하기 위해서 설치 한.
조성룡위원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에 청소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한국형 청소차가 지금 대강에.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1대 구입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1대 구입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단양시내하고는 안 맞는다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강에서 청소차를 구입하고 나서 그 다음주에 바로 단양읍에서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구간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일부 구간의 문제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어떤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끔 그 바를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은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장영갑위원장
차를 개조한다는 이야기에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아니 차는 그대로 저기 한국형 청소차로 구입을 하는데, 차량이 한 길이가 40센치 깁니다. 기존차량보다.
장영갑위원장
기존보다 더 길잖아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더 긴데.
장영갑위원장
그러니까 시내에 다니는데, 불편해서 많이 다른 차량들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대강에 있는 청소차를 가지고 와서 단양시내를 갖다가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그 또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다 그 차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 일부 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일부 구간에 그 주차한 것을 우회해서 돌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구간은 우리가 조금 진짜 회전이 어려운 구간은 우리가 차를 못 대게끔 바를 청소차 운행 구간으로 해서 바를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하지 않을 수,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차량 개조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뒤에 기존에는 청소차 미화요원들이 탑승을 뒤에 이제 철판을 대고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했는데, 이 자체를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미화요원이 단양시내를 전체를 돌면서 다 걸어서 돌아야 되거든요. 그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그러면 이 자체가 미화요원들한테도 엄청난 고충이고,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는 한국형 청소차로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모든 지침 자체가 이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오후에 식사하시고 빨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4분 정회
12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오전에 저희들이 그 3개과밖에 못했어요. 오후에는 7개, 7개정도 남았는데, 과장님들도 설명을 짧게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간, 질의도 간단하게 해서 질의라든지 잘 이루어질 수,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제안설명 중)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첫 부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지원사업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모하시는 것입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본 사업은 개소 당 70억 원의 사업비로 국고 70%와 지방비 30% 사업입니다. 4년차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 또는 농촌 융복합산업, 또 식품 가공 선도 기업 유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도 함께 반영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능성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예비계획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용역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질문 요지는 그중에서 어떤 방향성을 특정하고 용역이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농업과 관광, 또 가공식품 쪽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이고.
김광표위원
구체화되지는 않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김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에 이것이 그 증액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사무장 활동비를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4개마을이 있습니다. 설마동 권역과 샘양지, 삼태산 네덜란드마을 4개마을이 있는데, 설마동과 샘양지는 9월까지 사무장 사업비가 지원이되고, 삼태산 권역과 네덜란드마을은 10월까지 지원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모자라는 3개월과 2개월 씩해서 12월 말까지 지원을 하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4개 마을 중에 2개 마을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총 사업비를 지원을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202쪽에요.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제 2500만 원은 어떻게 집행계획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중에 무농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3년 간 무농약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유기농하시는 분은 5회까지 지급이 되고, 그럼 무농약에서 3년 지원 된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을 해서 유기농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이용해서 기존에 무농약에 지원되는 사업비 기준의 50%만 2년 동안 추가 더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은 어떤, 현금, 어떻게 지원방법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조성룡위원
현금으로 지원요. 그리고 204쪽에요. 한우혈통 등록 장려지원금 1000만 원 지원 관계는 어떻게 지급 되는 것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아 한우혈통장려금은 그 인공수정료라든가 혈통 등록을 했을 경우에, 혈통은 5만 원, 고등 같은 경우에 10만 원 인공수정 2만 원 이렇게 해서 두당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농가 등록 두수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1000만 원 더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아 이번에 추가되어가지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조성룡위원
그리고 207쪽에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주는 것은 이것은 연 얼마씩 주는 것, 몇 명한테 주는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실제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은 우리 축협직원들과 함께 축산물 감시를 위해서 하는 수당인데, 이것이 국비가 당초에 10만 원 도비 10만 원 이렇게 20만 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추가로, 도에서도 추가확보 되었다고 해가지고, 40만 원을 더 줘서 60만 원인데, 1일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1일 5만 원. 한 사람한테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이것이 몇 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하는 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지금은 예전에는 8년 동안만 지원하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은 없어지고 국비사업의 경우에 평가를 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가능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그럼 연수에 상관 없이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2개마을.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서 현재 4개 마을을 금년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2개마을만 지원하는 것으로, 2개 마을은 평가에서 떨어트리는 것으로, 경쟁구도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제안설명 중)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소백산자연휴양림 도로정비사업은 이 사업이 단지 내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부근이 협소한 부근도 있고, 안전시설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용자들 안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내부도로의 확장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일부 소 폭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들은 조금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상훈위원
일부 교행구간을 만들려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정감록하고 소백산자연휴양림 그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소백산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이상훈위원
진입로?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이상훈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에 산불감시용 드론 보험료가 180만 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 지금 저희 산림녹지과에 드론이.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드론이 1회추경 때 반영이 되었는데요. 지금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구입을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구입되게 되면 내년도 운영하는데 보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진행.
이상훈위원
내년도에 운행.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이상훈위원
금년도에. 드론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2대를 구매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올 12월, 보험은 1년 단위 기준이죠? 올해 가입하면 내년 가입시점에 가서.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수집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이제 톱밥을 생산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도 해주고요. 그것은 매각도 가능합니다. 군유림에 대해서라면 매각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톱밥을 가공해서 매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냥 부산물 자체도 매각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되면 그 회사 쪽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미활용되는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 상품화 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같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이것이 그러면 야적하고 가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충주나 이런 쪽으로도 그분들이 현장에서 톱밥을 만들어서 공장으로다 납품하면서 매각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0페이지 적성면 가로수정비사업에서 조금 상세한 질문, 설명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성면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수산 감골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사실 단풍도 많지 않고, 또 감나무도 크게 볼거리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기존에 가로수를 적성면 하진삼거리부터 상악주차장까지와 또 각왕재까지 모든 전면적인 가로수에 대해서 감나무와 단풍나무 그 다음에 벚나무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균형개발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제안설명 중)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쪽에 도담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5000만 원이 반영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신다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35년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담지구에 대한 관리계획과 기본구상에 대한 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가지고, 10월 7일날 의회 간담회 때 설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찍 마련되어야지 우리가 도담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실효되기 전에 준비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 5000만 원만 계상을 해 가지고.
조성룡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실효되는 것은 실효되는 것이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실효는 도시계획 전체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이 실효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지금 용역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카바가 되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단양 이주하면서 1983년도에 아마 도시계획이 계획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35년 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 어떤 주민분들은 단양군이 노력을 안 해가지고 관심을 안 두어서 개발이 안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전에 LH공사도 개발 협약을 했었고, 지난 몇 년 전에는 도지사님 도정 설명회 시에도 건의 되어가지고, 충청북도개발 사업소인가가 공사에서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도저히 전면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단계가 전면개발이 안된다면 부분적으로 개발해서 거점을 마련해서 확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그 기틀에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신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요즘에 시내에도 현수막 걸려있는 것 보셨죠? 그래서 이 주민들 여론이 더 저거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분들 만나셔도 이러한 또 설명도 해주시면서 어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안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런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9월 말이나 10월 초 쯤되면 어떤 구상 단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주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을 같이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아까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5억5000만 원 전체 용역비가 5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만 원을 먼저 해가지고, 용역발주라도 일찍 시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성룡위원
아 5억5000만 원.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당초예산에 원래 5억5000를 같이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2020년. 그러다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225쪽에요.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부기변경하는 것하고, 226쪽에 이것이 아마 남천지구 같은데, 이것이 어디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불용지 보상금 부분.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아 지금 그 225페이지 그 토지매입부기변경 증하는 사항은 영춘면 하리 도시계획도로를 올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개설하려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영춘면사무소 보건소 옆에 있는 길을 내는 것인데, 여기에 건물하고 교회가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계획 추진했는데, 워낙 강하게 협의를 안 해주니까 마을에서도 도로개설 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이장님이 마을차원에서 포기서를 저희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남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이번에 감액하는 것 보다는 군정설명회 시 매포에서 아마 매포 가평리 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오시백위원
거기에서 거까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
오시백위원
그 뒤에.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남천밭기반정비사업 보상비는 남천밭기반정비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보통 우리가 선 토지매입비를 보상하고 편입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통 도로사업의 개념인데, 밭기반정비 같은 경우는 기공승낙서를 먼저 받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편입된 토지를 다 분할해가지고 보상을 그때 시행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3억5000만 원만 추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 분할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억5000만 원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3억정도가 부족한데, 이번 증액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미불용지보상금 부기변경 하는 것까지 하면 한 2억30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우리가 낙찰차액 있던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억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오시백위원
남천밭기반 전체 내용이죠? 그리고 가평은 이것가지고 가능한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사업비는 토지보상만 우선하고, 올해.
오시백위원
토지보상도 이것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획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계획은.
오시백위원
지금 정확히.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전체 노선은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노선 개설할 때는 이왕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노선을 전체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시백위원
보상 되려나 모르겠네, 이것이 저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에서.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 저기 밭기반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관계는 이것 지난번에 사업했던 것 19억8000인가 얼마짜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같이.
조성룡위원
그러면 거기서 국도비사업에서 집행했어야 하는 사업아닌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원래는 제가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먼저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가는 돈이 맞는데, 지금 추정하는 사업비갖다가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정산 되기 전에 이것 저기 보상 지급하고 했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그 사업도 19억8000이 군비라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차피 국비가 이것은 거의 80%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 안해가지고 군비를 충당해야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보통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사업 같은 것이 보상을 다 주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그렇게 밟아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밭기반 정비사업만 이것이 지금 먼저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보상이 그 후에 따르다보니까 추정치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조성룡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8쪽에요, 현안사업 밑에서 여섯 번째인가, 마을 쉼터 정자유지보수 3000만 원 올라와있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자를 유지보수하는데 3000만 원씩 든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1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 수리하려고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제안설명 중)
장영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제안설명 중)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계는 예산 삭감하려해도 보건위생에 지장이 있을까봐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25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그 연단조향전국음식경연대회. 그 이것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저희들도 관심있어가지고, 야심차게 준비도 했었고,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삭감요구가 들어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단양에는 음식경연대회 같은 것은 앞으로 없겠네요? 올 1년이 지나도 진행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삭감된 이유가 왜 그러시는가 자세히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온달문화축제기간에 같이 진행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달문화축제에 그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유형문화제 공개행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장소가 도저히 나오지 않고, 그리고 같이 상의한 결과 음식경연대회랑은 이것이 조금 내용이 잘 맞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거기다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앞으로도 음식경연대회는 여러 가지 계획은 조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음식문화연구소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 관계도 여기하고 연결.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연결, 여기서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한 데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기서 위생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친절교육이라든지 이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올해에는 이 전체를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강사수당도 밑에 음식경연대회하고 연결했었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조성룡위원
그래서 내년에 어떤 방안을 말씀하시면 이것 진작에 올해 그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56분 정회
14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제안설명 중)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제안설명 중)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기념품 판매물풀 구입이 1600만 원 증액요구하셨는데, 지금 이 기념품이 잘 팔리는 가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작년같은 경우 한 14000개 정도가 팔렸고요. 6700만 원 정도. 금년에는 11000개 정도가 팔렸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훈위원
지금 재고량이 소진되었다, 소진이 다 될까봐 미리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때그때 구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때그때 구입하신다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양을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국내생산이 아니고 수입.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기념품들이 다.
이상훈위원
OEM생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서?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훈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만천하스카이워크 교통분석용역은 무슨 법적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만천하슬라이더하고 모노레일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농어촌도로 212호선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관광객 동선이라든가 또 어떤 교통량 분석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지자체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에요? 아니면 법적으로 분석하기 교통영향평가식으로 법적사항으로 되어있는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나기 위해서 전문가에 자문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정도 교통분석은 자체적으로도 다 계산이 안 될까요? 굳이나 외부 용역을 주셔야 될 특별한 큰 이유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어려운 문제에요,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셔틀버스만 일방으로 할 것인냐, 또 매표소하고 관광시설지하고 이동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저희도 어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셔틀 같은 경우는 기존 영업노선 외에는 운행할 수가 없고, 기타 차량이 유입되는 양은 지금 저희가 또 카운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자체셔틀하고 단양관광하고 진양관광 셔틀은 카운트라든가 다 나오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타고 오는 관광버스라든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이동 동선 같은 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것이죠.
이상훈위원
일단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소백산자연휴양림 입구 안내부스 설치 6000만 원 이것은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입구에 관리사무소가 도로보다 2미터 정도 높고 이제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노약자분들의 어떤 불만이 많아서 숙박객들의 입퇴실 시간에는 천동 입구에 있는 주차 부스처럼 내려와서 안내를 하고, 밤에 숙직할 때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진입로 중앙에 부스를 세워서 거기서 업무를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중앙은 아니고요. 그쪽에 관리사무소 가쪽으로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별개의 공간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73쪽에 다누리센터 관광시설지 유지보수 관리, 다누리센터 수변전실 전기공사 이제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1억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냥 5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74쪽에 아래쪽에 보면, 생태관 전기시설보수공사 인테리어시설보수공사, 전시시설천장마감공사 이것도 5500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 공사 진행상황이라든지 추가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먼저 273페이지에 다누리센터관광시설지 유지보수관리는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부서에서 저희 시설지를 관리하다보니까 그쪽부서에는 더 시급한 사업도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차이점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사업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어떤 그러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공사를 조속히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강미숙위원
그런데 이것 저기 지금 하반기 남은 기간 얼마되지 않았는데,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요? 1억7000이면.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1억7000이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수변시설 전기공사비로 2000만 원, 그 다음에 다누리센터 누수 외부방수공사에 1억, 그 다음에 풀사업비 성격은 5000만 원입니다. 지금 누수외부방수공사는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저희 센터 도서관 쪽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그 중간에 있는 계단 쪽으로 해서 지금 누수가 많이 되어서 4디 영상체험관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로도 내고 방수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274쪽에 것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274쪽 같은 경우에는 생태관 전기시설 보수공사 2000만 원 추가로 하는 것은 생태관 물이 다르다보니까 어떤 전기시설의 잦은 고장도 있고,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은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 원 반영하는 것이고요. 생태관 인테리어 시설 보수공사도 어떤 약간씩 변화를 주어야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테리어공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선을 바꾼다든지 어떤 새로운 시설을 꾸민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전시시설 천장 마감공사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273쪽에 다누리센터 관광시설지 유지보수 말씀하셨는데, 여러 보수라고 하면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정감록은 관광정책과이고요. 화전민촌하고 승마장하고 휴양림은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 정감록 쪽으로 가는 농어촌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부서하고 이견도 있고, 또 그쪽부서가 바쁘니까 저희한테는 가장 시급한 것이지만, 그쪽부서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조성룡위원
그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관리는 거기서.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큰 사업은 그쪽에서 계속 할 것이고, 소소한 정비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 가능한 그런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룡위원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리가 그쪽에서 하고, 운영은 지금 우리 다누리센터에서 지금하고 있는 그런 체제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쪽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셔서라도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선 까지를 다누리센터에서 하고 관리는 계속 거기서 하는데, 운영은 다누리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고, 지금 그렇다면 이쪽부서 저쪽부서 이것은 내가 할 것인지 어디가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관리측면 앞으로도 계속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사업만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쪽에서도 소규모사업 할 수 있잖아요? 왜그러냐하면, 이중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소소한 사업은 직접시행을 하려고 유지보수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여기서 운영만 하고, 관리는 시설부터 관리까지는 그 부서에서 계속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 발생되어서 한다고 그래도 그 부서에서 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화가 되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부서에서 즉각즉각 대응을 못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룡위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하여튼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275쪽에 이것이 교통분석 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현재까지 월별로 해가지고,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는 것 우선 당장 만천하스카이워크부터 인구 저기 관광객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나와있나요, 비교된 것이?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9월.
조성룡위원
만천하스카이워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제 만천하스카이워크만 보면, 한 54만 명 정도가 방문했고요.
조성룡위원
올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조성룡위원
지난해 그게 언제까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9월 중순까지요. 9월24일까지 그렇고, 다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조성룡위원
아니 다누리센터보다도 우선 저기 뭐야 만천하스카이워크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54만이고, 지난해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난해 연간 방문객은 한 81만6000명 정도.
조성룡위원
같은 기간 동기간을 대비해서는 안 나오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한 60만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지난해요? 통계도 그렇게 나와있고, 직접 저희들이 봐도 이것이 굉장히 감소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양쪽에 주차장해놓고, 주차하는 것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리고 관광호텔 앞에도 저희들이 지나갈 때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안내하시는 분보다 교통차량대수가 더 적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 분석이 문제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진작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해 보다가 아까 통계도 보니까 조금 줄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승마교육교관 당직비는 이 교관 당직은 어떻게 하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승마교관은 평상시에는 당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의 건강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러한 때 한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어 그것은 그러면 평상시에는 거기 전부 다 비워놔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조성룡위원
전체 비워놓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조성룡위원
1달에 3회로 되어있기에.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주간만 근무하고 야간에 말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만 관찰을 위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그 안에 전부 다 당직을 안하고? 예, 그리고 아까 저거 제가 조금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276쪽에 입구 안내부스 설치 관계 다시 한 번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화전민촌 입구에 관리사무소가 도로보다 2미터 이상 더 높습니다. 높고, 이것이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노약자분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안 주차부스 그런 형태의 박스를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 입퇴실 시간에는 밑에 내려와서 근무를 할 것이고요. 저녁에 숙직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근무자 오후에 계시던 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한명이 계속 내려와서 안내라든가 주차통제 같은 것을 할 것이고요.
조성룡위원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보기는 싫겠네요, 위에는 건물있고, 밑에 부스설치해놓고 하다보니까.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뭐 다리안 입구에 주차부스가 그렇게 외견상 보기싫은 그런 건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양림에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해서 갖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여기서 소백산자연휴양림 부스말고 현 사무실에 거기와서 어떤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열쇠를 받아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거기와서.
오시백위원
관광객이 오시면 거기가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뭐 체크인하고 열쇠받고 시설 안내라든가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오시백위원
거기서 뭐 작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입실신고서 작성하죠.
오시백위원
작성하겠죠? 그것이 부스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높긴 높더라고요, 거기가. 거기를 조금 이렇게 바꿔서 개선을 해서 조금 들어가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부스가 굳이 여러 가지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근무자들도 여기와서 근무하기가 물론 거기다가 에어컨을 놓겠지만, 그 공간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무리가 안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뭐 지형적으로 보면.
오시백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검토한 것은 도로를 높이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수구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도로 밑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시백위원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도 못 올라가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개선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죠, 그 입구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어떤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는 그 부스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요.
오시백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부스에서 업무를 본다, 업무가 진행된다 이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기 주차 차단기에 인터폰도 설치를 했는데.
오시백위원
놀러오시는 분들이 그정도는 고생을 하셔야지, 6000만 원씩 들여서 부스를.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소백산화전민촌 시설유지 건은요, 이것은 이용이 그렇게 화전민촌에 비해 많이 있나요, 이용률이 높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주 많은 것은 아닌데, 화전민촌을 선호하는 마니아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거기만 하더라고요.
오시백위원
올해 어느 정도 지금 이용을 하셨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별도 자료는 없는데.
오시백위원
이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 이해의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예약을 하려고 하면, 하나가 막혀있는데, 소백산자연휴양림에, 그것 왜 막혀 있나요, 안 들어가져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오시백위원
한 동이 계속 안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것은 왜 그러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방이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것이 되면, 대처를 해주기 위해서 1-2개를 성수기에는 2개정도를 예약을 안 받다가 그것은 막판에 열어놓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백위원
아니 시설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또 시설유지보수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것 걱정 때문에 막아놨다는 것이 그것이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른 휴양림이나 뭐 그런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오시백위원
아니 겨울에야 뭐 혹시 보일러가 안 돌아가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이 뭐 여름에도 막혀가지고, 안들어가는게 이유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는 갑자기 에어컨도 고장이 나서 대체해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시백위원
이유는 그것? 그러면 평형대가 틀리고, 저쪽에 위에 거기는 뭐라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정감록.
오시백위원
정감록 쪽에 계신분이 문제생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정감록하나 휴양림하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금요일이라든가 목요일 이때 예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간혹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전민촌에서도 그런 무더위라든지 벌레 이런 것 때문에 항의가 들어와서 휴양림으로 대체를 해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방을 바꿔준 경우, 에어컨 작동이 안 되어서 바꿔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시설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오시백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체해줘서 거기에 시설에 빨래감들이나 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사용된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시백위원
지금 막아놓은 방이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빨래거리가 나오고 있어, 그것은 무엇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막아놓은 방에서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오시백위원
그것은 조용히 한번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러시죠.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화전민촌은 5500만 원을 경정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소백산화전민촌, 276페이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화전민촌 우리 관리는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광표위원
총 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5500만 원이잖아요?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어떤 것을 하셨는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소백산자연휴양림 500, 정감록 500, 화전민촌 500, 승마장 500해서 2000만 원이고요. 위에 안내부스는 아까 설명드렸고, 숲소재지 안전난간 설치는 숲소재집 마지막집에 난간이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제가 한 번 7월 말인가 8월 초에 한 번 숙박객이 밑으로 구르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난간에 끝까지 설치하려는 사업이고요. 자연휴양림부터 500만 원씩 세운 것은 뭐 그것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고요.
김광표위원
그리고 그 입구에 안내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안내부스 근무할 인원을 따로 뽑으실 것은 아니고, 원래 근무하던 인원을 거기다 배치할 계획이신 것이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한 사람이 내려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누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잘 추진해주셔가지고, 거의 선정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시면 부지까지 확정해가지고 설계를 들어가시는 것이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9월 중순 쯤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공모계획 자체도 한다 안한다 해서 많이 늦었었고, 지금 결과 발표도 조금 더 늦춰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광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하나씩 조금 여쭤볼게요. 이것이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논외로 하고, 구 KBS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에서는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는 것이잖아요, 용적률 100% 계산했을 때.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전체 필지를 다한다고 한다면, 4700평방미터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건축 인허가에서는 이 전체면적을 대지로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지를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전체면적을 다 대지로 잡는다고 한다면 4700평방미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4700평방미터면 예. 그리고 여기 그 공원 근린공원 대체부지가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 검토를 충분히 해보신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빨간선으로 표시된 여기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토지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산 4-2번지나 이쪽으로 와야 될 것인데, 이제 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경사지기 때문에 이 위에는 조금 낮추는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위에는 석축을 쌓아서 조금 높이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입구에 여기는 지금 천태종 땅이에요. 측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저희가 사용하려는 진입도로하고 겹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김광표위원
근린공원부지 내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근린공원의 다른 데로 대체지정을 해야 되겠죠.
김광표위원
네 대체지정하고 거기다가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이 14420평방미터에 달하는 큰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딘가에는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따를 뿐이지, 그 대체부지를 선정해놓고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에 중앙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토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쪽 가에다가 해야 될 것인데, 또 한쪽 가에다가 하게 되면, 부지조성이라든가 진입도로 조성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광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려고 할 때 그 뭐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방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로 쓴다고 한다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부지가 근린공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청소년수련관 사이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체부지를 지정해 놓고 군 계획을 변경한 후에 근린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성수기에 대명콘도에서 쓴다든지 뭐 소음이 우려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아래쪽으로 근린공원 부지로 내려가면 콘도에서부터 이격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관광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뭐 지금 올누림센터 부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구인사가 소유하고 있는 도전리 땅 같은 경우에도 뭐 매입하기 크게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주시고 사업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블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제천 케이블카 가보셨겠지만, 거기 주차장 전체 면적보다 아마 작을 거에요, KBS부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올누림센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구인사 땅은 구인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토지이고, 야간에는 화성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요. 그래서 그것 매입하는 것도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2차선 도로를 개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쪽 상진 쪽으로 연결해 주는 도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다가 그 도로를 만약에 대명콘도 도로에 갖다가 붙이면 당연히 대명콘도 숙박객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죠.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농산물판매장 주차장이 단양군 토지이지만, 거기 이용객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콘도숙박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김광표위원
그런데 그 아까 케이블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케이블카를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군에다가 제출했던 도면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면상에는 자연녹지공원은 고려하지 않고, 그 청소년수련관 밑에 녹지공원지역이 아닌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갔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차장확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을 추진해봐야 도로개설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도 다 KBS부지 아래쪽을 대상으로한 것이 아니고, 약간 상단부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할지 말지의 문제지, 이러한 제약상황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군민들하고 실사용자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지금 거 올누림관계. 중앙공원 자리는 어 여기다가 이런 어떤 여건만 된다면 할 수 있는 장소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뭐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층수를 높이고, 지하 주차장을 2층 정도는 넣는 다든지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조성룡위원
그런데.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단지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성룡위원
예 그런 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금 되어있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변경에 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은 아시는 것처럼 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성룡위원
어린이공원은 기초자치단체소관이기 때문에 변경도 가능한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조성룡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균형개발과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 다누리센터하고 균형개발과하고 법이 다를리는 없을텐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서는 된다고 그러면서 이쪽은 안된다니까 절대 안된다는 것이에요? 되는 규정과 안 되는 규정을 한 번 조금.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체부지를 정해서 그쪽으로 지정을 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가 균형개발과 업무이니까 거기서 안된다는 것이면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아아 안된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검토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검토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아니고, 다른 것 여기 주차가 최소 64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 검토가 했었지, 아주 기본적인 것,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 논의 자체가 안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인지, 만약에 되는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여건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BS자리에 지금까지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케이블카에 주차장을 만약 해놨을 때 여기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명에서 이용하는 이율이 더 높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케이블카 이야기가 나오는데, 케이블카가 양백산으로 올라가서 노동쪽으로 약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케이블카 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케이블카가 와서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그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아니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케이블카 비교분석 주신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케이블카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케이블카는 아 저기 구 KBS자리는 그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만약에 이것이 이 사업이 안 들어오고, 올누림사업이 안들어오고, 케이블카가 들어온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가지고, 한 번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공원관계 아까 조금 자료 좀 주시고요. 정말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를. 그리고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검토부터가 잘못된 검토일 것 같아서 한 번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제출 부탁 좀 드리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만천하스카이워크 인건비 증액관계도 상당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20% 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만천하스카이워크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8억1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6억1000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월 평균 한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건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증액이 된 저기 인원이 증가가 되었나요, 아니면 인건비 증가가 있었나요, 어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인원도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관광버스 안내원이라든지 상부 전망대도 뭐 2명이 증가가 되었고요. 검표도 3월에 2명을 채용을 했고, 그런 인원도 조금 증가가 있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증가가 있었어요? 이것 만천하스카이워크 관계에 대해서 저기 올해 지출된 인건비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을 1월에 몇 명인데, 얼마정도 지출되고 아까 저기 수당이 얼마고 휴일수당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총계계정으로 해가지고, 월별로 증액된 직원 수가 있을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추이는 그냥 월 얼마정도 되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는 전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