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더 건강채움 저희가 뭐 예산은 3억 6600인데 일단은 국비 한 6100, 시비 한 4000 해서 저희가 한 4배 예산이에요, 구비가.

그런데 저는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과에서 이게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도 뺄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잘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건강채움 못지않게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거꾸로 예산이 1억 4800인데 국비·시비 합해서 1억이고 저희는 54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국·시비만큼도 저희가 지금 할애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상.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방문대상자 65세 이상이 노쇠평가 실시하고 방문하는 게 연 1회밖에 안 돼. 이거는 성과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원도심 주민이든 누가 됐든 이분들은 결국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보건소나 우리 건강증진과나 아니면 보건행정과나. 이랬을 때는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시에서 주는 예산만큼도 편성을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봐요, 프로그램이 약간 한정적이면 프로그램을 더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난 이것도, 방문건강관리사가 간호사 3명으로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말 급하게 그거에 대해서 뭘 처방을 해야 될 때는 의사가 1명도 없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 아닐까요? 간호사 3명이 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하다못해 약 처방 건이라든지 뭐 긴급 거기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간호사만 3명이 편성이 되는 거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에 조금, 말 그대로 가서 이거 혈압 재고 뭐 이거 하고 그냥, 이게 글쎄,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나 싶어요. 조금 확대시킬 수 없는 건가요? 왜 예산을 꼭 나라에서 1억을 주는데 우리가 5400밖에 편성을 안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데요, 이거는?

건강관리가 아닌데요? 말 그대로 그냥 방문해서 뭐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아니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3명이서 그 넓은 구역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방문이 연 1회밖에 안 되죠. 조금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서,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