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50층까지 지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꽉 잡고 안 돌려주니까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 완화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도시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규제 완화, 들어와서 모든 게 도시과에서 하는 행위가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 인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고 기업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도시과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어떻게 봤을 때는 기업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분들의 역량이라고 그럴까 이게 큰 거야. 민선 8기 들어와서 강릉시 변화를 주겠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규제 완화 들고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들고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뭘 하나 짓는다, 인허가받는 데만 1년 걸립니다. 경관심의 해야죠. 건축심의 해야죠.

한 번에 딱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계속 보충, 수정 그래서 경관심의 한 번 받는 데도 두세 번, 건축심의 하나 받는 데도 두세 번, 그러다 보니까 빨라야 1년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건축하고 경관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벌써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든 정말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강릉시에 와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어디 시는, 여기서 어디 시라고 지명하지 않을게요.

사업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들어가면 문 앞까지 따라 나와서 혹시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유치하려고. 그러는 반면에 또 어떤 해당 시는 가면 “글쎄요 되겠습니까? 검토해 볼게요”이게 몇 달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분들이 와서 사업하기 편리하게 기업 하기 편리하게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 대여섯 개씩 다 거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