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산업위원회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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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부터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들 인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흥열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작년에 강릉, 목표연도 2035년 도시계획을 최종확정을 받았습니다. 계획 인구가, 자연적 증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도 2020 대비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표 연도 계획 인구가 35만이였지만 지금은 29만1,500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도시의 생명력은 도시계획이라고 봅니다. 백년대계를 본다고 그러면 저는 10년만 내다보고, 30년만 내다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규제 제한을 해서 고층, 조례 제정한 지 1년이 더 됐지 않습니까?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시장이 와서 규제를 풀고 있어요. 강릉시가 규제 혁파를 하지 않는 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현실적이잖아요? 늦게나마 신 시장님이 규제를 푼다는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건 규제를 묶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늦게나마 환영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35만의 도시계획에서 29만으로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현재 외지에서 와서 투자하려고 하면 땅 대비 건폐율 용적률이, 물량이 부족해요, 상업 용지가. 그러면 안목에서부터 주문진 해안 밸트까지 핫한 도시입니다. 인정하시잖아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안목은 끝부분에 상업지역을 찍어줬으나 용적률, 건폐율을 주지 않았어요. 경포 넘어오면 도립공원 지역이었잖아요. 도립공원 해제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변화가 오고 상업지역을 줘서 고층이 올라가고 부산 해운대처럼 개발이 되고 뭔가 장밋빛, 무지갯빛 부푼 꿈을 안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립공원 시절에도 60에서 200이었고, 지금도 60에 200입니다, 집단시설지구, 이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핫한 곳인 만큼 물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상업 용지 찍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상업 용지만 갖고 있지만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수정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물량을 나눠줘서 그 지역이 핫한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당장 안목만 해도 호텔이 들어오는, 결론은 땅값 대비해서 용적률, 건폐율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문진도 소돌 아들바위 쪽 가보면 뉴딜300을 합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300을 하지만 그 지역 일대는 도시계획에 묶여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공모사업을 해서 잘 만들어놨다고 해도 그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결론은 어우러져야 합니다. 항상 얘기를 하죠. 왜 강릉은 부산같이 못 만드느냐? 말은 됩니다. 얘기는 됩니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일 못 하는 의원으로 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규제라는 발목에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을 갖는 것은 특별자치도 강원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규제 완화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법률이 제정됐을 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목표 연도에 계획 인구에 90%를 달성을 못 하면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상에는 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보면 전국 지자체, 지방 소도시에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을,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도 계속 개정을, 지침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 계획의 목표 계획 인구가 자연적인 인구가 계속 감소,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다 보니까 자연적 인구 증가가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 계획 인구에 목표 연도 인구를 좀 더 다음 기회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가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경포에 보면 진안상가라는 곳이 있어요. 진안상가는 E등급이고 강릉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불하를 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누구도 와서 개발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고스란히 그 책임은 강릉시가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 안목에서 주문진까지 해안밸트는 상업지역이나 상향할 수 있는 건폐·용적률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동해안에 와서 핫한 강릉에 온다고 그러면, 강릉이 부산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규제 개혁만이 살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관광객 천만의 시대입니다. 와도 핫한 곳이 없습니다. 그냥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나마 조금 누덕 떼기 옷을 조금 벗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지 지금 투자자는 굉장히 몰려오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과감하게 덤비지 않는 거죠. 2035 기본 계획을 일부 변경할 때는 상향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시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발맞춰서 노력해 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도 잡히고 미집행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서 사업자가 도로를 뚫는다고 합니다. 못 뚫게 합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게 불과 지금 시장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시장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길을 낸다고 그러면 못 내게 해요? 안목입니다, 여기가? 아시죠, 어딘지? 이런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투자하려고 들어오면 강릉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이 사업주는 나가면 강릉에 나가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를 강릉시가 돈이 부족해서 못 뚫고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길을 내겠다고 하면 승낙을 해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행정을, 열린 행정을 해 주시고 적극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강릉이 핫한 도시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치도가 된 만큼 열정을 더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섭 위원입니다. 북강릉IC 연결 도로 개설 공사는 사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도에 국토부에 IC 연결 도로 허가 지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어렵게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20년도에 협의를 했고 21년도에 한국도로공사하고 계속해서 실시설계 부분을 협의한 후에 지금 공사가 착수된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도로는 여름 전에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 도로로 인해서 해안도로에 많이 밀리는 부분이, 정체 현상이 많이 해소될 것 같고, 들어오는 진입로만 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도 하게 되면 관광객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량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일몰제 이후 도시계획도로 많이 정리됐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많이 정리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시내보다도 면 단위는 현재 도로 외에는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안가는 이미 너무 핫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도로 보상 부분도 너무 비싸고, 제가 보기에는 시유지나 국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도 일단 일몰제로 정리했으니까 남아 있는 부분만이라도 천천히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부분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선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도로가 잘되어야 지역이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몰제 이후에 정리된 부분들 많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질문보다는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규제 완화로 인한 유발효과가 가장 큰 기대 효과로 보여지긴 하는데 결국은 규제 완화도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안밸트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분이 상습침수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상위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된 부분이긴 하지만 해안밸트의 규제 완화로 인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인근 지역에 구 주거지입니다. 안목 일대가 개발되면 포남2동과 교2동 쪽에서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규제 완화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부서와도 연결해서 교통 문제라든지 또 다른 도로의 교통 체증 문제, 조망권 침해 이런 민원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용래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옥천동 하수관로, 옥천동 회전교차로 공사를 하면서 심호연 국장님께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열심히 다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시도 3호선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시도 3호선은 여찬리 오동교, 삼교리막국수 바로 위에 보면 오동교가 있습니다. 오동교에서 구정 학산교회까지 약 1.24km를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이용래위원

여기는 도로인데 도시과에서 이걸 진행하는지?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저희가 당초 지역개발사업하고 그 이전에, 선거 때도 이슈가 됐지만 단오문화해안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읍·면시도 3호선이다 보니까, 읍·면시도 3호선이 계속해서 남강릉IC 연결도로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미탁 때 건설과에 업무가 막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우선 민선 8기가 새로 시작하면서 이 사업도 새로운 방법으로 도로과로 이관해서 도로과에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 사업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추경 때 30억 이번에 신청하셨잖아요? 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 때 모 시의원 후보께서 의혹을 제기한 부지가 여기에 편입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저희가 읍·면시도 3호선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노선을 설정하고…….

이용래위원

95% 정도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모 시장 후보께서 이번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읍·면시도 3호선에 대한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 단오문화해안권으로, 군부대 앞쪽에 사항은 그때 이슈가 됐던 사항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왜냐하면, 워낙 한두 푼이 아니고 워낙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만약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 30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고민을 해도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30억 부분은, 이 상황이 총액공사로 입찰이 되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차분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도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 그 지역에 낙후된 남부권에도 지역 개발 여건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의욕적으로 시장님께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언론에 계속 흘리면서 아직 조례 개정은 들어가지 않았고, 언론에서 가서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을 해서 규제 완화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강릉시에 투자하러 왔다가 발을 빼는 이유는 규제 완화 때문에 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최익순위원

투자 유치에 대한 첫 번째 항목처럼 조례 개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푼다고 해도 투자를, 안 하던 투자를 왕창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정시키는 건 좋아요. 이걸 개정한다고 해서 왕창 몰려오는 이런 착각 속에 잘못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들어와서 인허가받는 절차까지 그 기간 자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간과해서 시간을 너무 끄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부아를 돋우는 부분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지쳐서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규제 완화 하나 푼다고 해서 투자 유치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착각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9월이나 10월에 올라오겠지만 용적률 완화하고 일반주거지 25층 이하 제한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하든 안 하든 간에 크게 투자하는 데 그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비행안전구역의 규제 완화 때문에 모든 것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푼다고 해서 시내권에 있는 곳에서 가능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공군비행 거기에서 비행노선을 어떻게 규제 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해 줘야지 이게 풀어주면 가능한 이야기들이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비행 구역에 다 막혀서 고도제한이 있는데 이걸 푼다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안 푸는 것보다는 푸는 건 좋아.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절차상에 딱 들어가면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고 들어가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장기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제도적인 정비를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그와 관련해서 어제오늘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별심의하는 것들을 통합심의 위주로 인허가를 신속 집행하는 걸로 기조를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만간 다음 달부터는 통합심의로…….

최익순위원

인허가 절차 처음에 경관심의에서부터 들어가는 구조심의까지 인허가 절차 밟을 때까지 옛날에 1년이 걸렸다고 그러면 6개월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마련해 주셔야지 투자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이런 것을 푼다고 해서 투자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규제 완화 차원으로…….

최익순위원

여러 가지를 시에서는 정비를 해야 할 게 많단 말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정비해야 할 게 많을 것을 일단 그렇게 전부 다 열어주고 해 줘야지, 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인허가부서에서는 하나 잡고 계속 안 해 줘요. 보완, 보완해서 안 해 줘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각 부서, 인허가부서들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주택과 이런 곳에서, 인허가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이번에 민선 8기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강력하게 나름대로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빨리 인허가 절차를 빨리 줄일 수 있을까. 절차를 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 민선 8기에 맞춰서 마인드 변화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도시과에 장기 미집행 건이 구십몇 건이 남아 있잖아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번에 5억 이래서 언제 합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최익순위원

10년이고 20년 동안 계속 장기 미집행 계속할 겁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도에 실효, 2020년 6월 30일까지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들은 1차적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예를 들어서 2002년, 2004년, 2010년 이렇게 결정된 시설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최익순위원

내가 도시과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심하게 할 이유는 없고,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심하게 할 이유는 없고 어차피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야 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익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개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해서 첫 페이지에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심의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어떻게 봤을 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규제 완화에 대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이걸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먼저 올려놔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 맞다 앞뒤가, 그런 생각을 갖고. 대개 보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국에서 기업 하기 제일 힘든 도시가 강원도라고 그러고, 그중에서도 강릉이라고 그래요. 원인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기업 하기 힘든지? 바로 규제입니다. 용적률이라든지 상업지역 근린시설 여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하는 데 층고는 강릉시가 인위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례를, 강릉시가 마음대로 강릉시 층고를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그게 적용되느냐 아니잖아요? 이건 군사기지법에 의해서 아까 최익순 위원님 얘기했지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줘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강릉시는 유일하게 전투비행단이 있다 보면 전투비행단으로부터 1구역, 2구역, 3구역해서 전체적으로 6구역까지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층고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인근지역 같은 경우는 비행안전 3구역해서 건물 3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고, 그렇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6구역 같은 경우, 솔올지구는 이쪽은 6구역입니다. 여기에 따른 고도제한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6구역이지만 강릉시는 고도 높이를 그렇게 맞춰 준 적도 없어요. 강릉시에 대표적으로 제일 높은 건축물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유승한내들 39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최대한 고도제한까지 한다고 그러면 몇 층까지 할 수 있어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6구역 같은 경우는 시가지 대부분이 6구역에 포함됩니다. 해발높이로 보면 비행단에서는 층수가 아니고 시설물의 높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옥상의 안테나 높이까지 다 산정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160m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152m?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50층까지 지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꽉 잡고 안 돌려주니까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 완화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도시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규제 완화, 들어와서 모든 게 도시과에서 하는 행위가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 인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고 기업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도시과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어떻게 봤을 때는 기업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분들의 역량이라고 그럴까 이게 큰 거야. 민선 8기 들어와서 강릉시 변화를 주겠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규제 완화 들고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들고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뭘 하나 짓는다, 인허가받는 데만 1년 걸립니다. 경관심의 해야죠. 건축심의 해야죠. 한 번에 딱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계속 보충, 수정 그래서 경관심의 한 번 받는 데도 두세 번, 건축심의 하나 받는 데도 두세 번, 그러다 보니까 빨라야 1년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건축하고 경관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벌써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든 정말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강릉시에 와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어디 시는, 여기서 어디 시라고 지명하지 않을게요. 사업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들어가면 문 앞까지 따라 나와서 혹시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유치하려고. 그러는 반면에 또 어떤 해당 시는 가면 “글쎄요 되겠습니까? 검토해 볼게요”이게 몇 달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분들이 와서 사업하기 편리하게 기업 하기 편리하게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 대여섯 개씩 다 거치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의견수렴 받잖아요, 해당 부서에. 기간이 있잖아요? 이걸 다 채워서 돌아오는데 그걸 간소화해서 최대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신 한 가지는 얘기했지만,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강릉시 안에서 50층, 152m, 160m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지자체들,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다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릴게요. 정말로 도시과에서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 잘 대처하고 안 그러면 그런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희한테도 사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한테도.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가서 허가받고 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보완, 보완 어떤 사람은 7번 보완까지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러서 그 사람한테 보완을 할 때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보완해서 오세요.”그러면 그렇게 보완해서 오면 끝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 가면 그다음에 다른 보완을 지시하고 다른 보완을 지시하고, 지쳐서 못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도시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민원한테도 서운하지 않고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시로 만들어서 고용 창출도 많이 하고 강릉시가 도시과에서 계획했던 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여기 보면 2025년, 2035년 인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일조를 해야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순민 위원입니다. 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심의에서 보완심의로 변경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섰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문현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읍·면시도 3호선, 오동교∼학산 교회 좋은데, 강릉시가 여름철 맞이해서 제일 급선무적인 부분이 관광객의 많은 유입으로 인해서 도로 정체나 주차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잖아요, 맞죠? 특히 강릉시에서 제일 핫한 곳이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목, 송정, 강문, 경포 쪽 부분이거든요. 초당 또한 워낙 먹거리촌으로 유명해서 도로가 많이 막히고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문제를 보다 보니까 진출입로로 너무 정해져 있다, 한길이다, 외길이다. 항상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로를 한 번 더. 다른 지역을 두 군데나 세 군데로 늘려주시면 들어가는 차도 그렇고 나오는 차량도 그렇고 교통량이 원활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해안 쪽으로 해서 안목, 송정, 강문, 안현동 쪽이 굉장히 핫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각종 개발붐이 상당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기반시설을 미처 빠른 시간 안에 정비를 못 했지만, 시에서는 기존에 대단위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에게 부지 앞쪽의 도로는 확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도한 상황을 부담 지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미처 할 수 없는 재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디오션 같은 경우도 전면의 도로를 도시계획선 30m 폭에 맞춰서 확장을 유도했고, 견소동 일부 지역에서도 도로 확장을 다 유도를 했습니다. 못 되는 부분은 결국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쪽 도로에 차선을 넓혀서 사이사이에 도로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부분이, 그 얘기는 안목이 번화가가 되기 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행정이 보통 이루어지려면 보통 몇 년 정도 걸리시나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안목 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이 일몰제도 적용대상입니다. 사실 아쉬웠던 부분은 이미 건물이 입주해 있다 보니까 도로선을 더 확장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확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도로가 여유 있게 될 수 있는 부분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라도 도로를 조금씩 확장을, 넓게 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초당하고 안목은 철도부지하고 많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안목 제방 쪽에 국공유지가 좀 있고요. 견소동이나 이쪽으로는, 송림 쪽으로 철도부지가 있고, 사실 송림 쪽은 현재 해안송림 보호 차원에서 그쪽으로 개발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목 쪽에는 제방 쪽에 국공유지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그쪽을 이용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일부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항상 강릉시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강릉이 충분히 더 클 수 있는 개발 여지가 있는데 너무 행정이 늦다. 어쨌든 관광객은 너무, 한 해 관광객이 너무 많은 양인데 그걸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단 도로 정체부터 해서 시설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닷가 쪽으로.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도로만 조금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체는 악순환처럼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모든 불편을 안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어떻게 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갈 건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공군비행단하고 얘기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인데 비행노선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알고 계시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시가지 구역도 있고 다 6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용래위원

강남동이나 강남동, 성덕동 일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규제 완화 자체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적률 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비행단하고 먼저 얘기가 된 후에 이걸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우선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계획처장하고 2022년 6월 24일에 면담하신 겁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뵈었고, 저도 공군비행단을 의회 일 끝나면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제가 강남동에 살고 있고, 제 지역구가 강남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강남동이다.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규제 완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규제 때문에 상당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용래위원

예.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강릉시가 도시계획을 잘 수립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 질입니다. 각종 인허가 들어왔을 때 시간과 그런 것들을 투자하고 각종 규제에 걸려서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쳐서 투자를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른 타 지자체는 인허가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짧은 기간에 해소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시장님 시정목표도 적극 행정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개발 인허가 부분은 전담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원스톱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와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총괄 업무보고에서도 각종 개발행위가 일어났는데 강릉에 지역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해서 강릉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고 인구가 증가되고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도시과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도 바뀌고 강릉시가 정말 건설, 인허가 부분에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남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도시재생사업들처럼 주거환경 개선만으로는 도시재생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가치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골목상권도 활성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월화정에서 노암터널까지 포함해서 스토리가 있는 산책로로 기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획이 기획에 그치지 않고 의도대로 조성도 잘되고 주민과 방문객들이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난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강남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본 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 단계로 저희가 본 사업 공모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도시재생의 어떤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보로, 중앙시장 쪽으로 오고 있는 월화거리 쪽으로 도보로 유입시킬 예정이고, 물론 나중에 추가로 여기가 활성화되면 차량을 이용한 분들을 위해서는 고수부지 주차장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향후 주변에 주차부지로, 대형주차부지도 찾고 있고, 소규모로 소형주차장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주차 공간을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고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실패를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 이전에 등대마을 새뜰마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계해서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을 하는데 새뜰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영세주민이나 독거노인들입니다. 거기 공사 기간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지붕 정리, 집수리, 빈집 철거, 재래식 화장실 부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대부분이 연탄보일러를 쓰십니다. 대부분 근데 오토바이 연탄 배달하시는 분들도 거기가 기피 마을입니다. 오토바이 연탄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내려서 일일이 배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탄 배달하시는 분들도 새뜰마을 지구로 잘 안 가려고 하고, 이번에도 보면 등대마을도 깨끗하게 정비는 됐는데 부분적으로 연탄 배달이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65억 공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보긴 좋았는데 지붕 정비 이런 부분보다도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제때 연탄 배달도 할 수 있는 도로 부분의 개선이 더 시급했던 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역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다른 부분보다 도로, 특히 연탄보일러 배달할 수 있는 그 구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불당골 영세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드릴게요.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어울림플랫폼 조성이 완성됐는데 처음 공모 시점에서부터, 자료에서부터 완공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일체 건물 완성된 시점까지의 일체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그 과정에 조금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이 된 부분들 자체도 본 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구슬샘문화창고가 다 완공이 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옥천동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슬샘문화창고를 어떻게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넘겨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주무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다른 행정국이나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곳도 몇 년 동안 사실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건물이 지어졌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최익순위원

특히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시가 유지 관리하는 건물이 3년 동안 지어진. 3년 동안 지어진 시 건물 중에서 하자보수가 생겼거나,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에서 3년 동안 모든 건물 지은 것 중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하자보수가 생겼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지금 주문진 등대마을에 등꼬댕이 건물 같은 경우는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새뜰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활용 부분은 주민협의체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크게 이용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추가적으로 불당골에도 같은 유형의 거점 공간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옥천동 도시재생에서 구슬샘문화창고라든지 거점 공간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가장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가 시설 많이 해 놓고 그걸 나중에 유지 관리라든지 지속적으로 활용해 줘야 되는 부분은 사실 사업이 끝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끊기고 주민협의체나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시설물로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이 7∼8년 오면서 그런 어떤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갑자기 예산 지원을 끊는 것은 어려운 것도 있고, 조금 더 자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역량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더 행정하고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경난위원

보통 보면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이 끝나면 행정은 그 시점으로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설부서에서는 그냥 기간 종료면 그것으로 관심이 끝나버려요. 등꼬댕이 마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오히려 서로서로 감시하면서, 그 공간을 쓰지 못하게끔 감시를 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당골 새뜰마을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고, 사업 종료 후에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구슬샘문화창고 같은 경우에도 전문 전시공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인구 구조를 보면 이런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구조가 안 됩니다.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전향적으로, 건립된 공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새뜰사업과 관련해서 조성된 시설물에서는 별도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관에서 내지는 전문, 주민공동체가 아닌 전문가와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강릉시도 계속 늘어나는 주민공동체 공간에 대해서 활용도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지금 춘천, 원주, 강릉 비교하면 강릉이 도시재생사업 실적이 매우 적어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주민공모 제안 사업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하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은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지침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유형이 두 가지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금 특화재생형은 도까지만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 심사를?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일단 국토부와 심사위원을 같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발 호재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역인데 끝까지 과장님이 애정을 갖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좀 했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도시재생이라고 그러면 도시에 불을 넣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의 도시재생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나가는 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국가 정책의 기조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씩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쪽으로서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정책이 있잖아요?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했으면 도시재생이 됩니다. 어떤 쿼터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후 유지 관리비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도시재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후에 강릉시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재생의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보면 담장 허물기, 지역, 특별한 게 없어요? 옛날 구도심권을 조금 청소 정도 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기대와 맨 처음 도시재생이 됐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뭔가 변할 것 같은데 막상 변했냐고 물어보면 변한 모습이 별로 없어요. 단지, 주변에 조금 정화 활동이 됐다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사후에,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건 숙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도시재생의 완성품이지 공모사업을 했다고 자랑만 일파만파 했어요, 강릉시가. 도시재생, 도시재생, 마치 강릉시 전역이 도심지가 확 변할 것처럼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현주소는 그렇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다시 강릉시가 도시재생 완성품을 하려면 시비가 더 투자되어서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컨셉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지침만 따를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같은 도시재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 시만의 색깔을 도시재생에 입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하나는 주문진에 가면 새뜰이, 새뜰을 두 군데 하네요? 불당골하고 등대하고, 등대 가보셨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가봤습니다.

허병관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조금 더.

허병관위원

거기는 산동네입니다. 근데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겠죠. 길을 뚫어주고 일부 정화를 해 줬으니까. 하지만 거기 전망대를 보고 저는 실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동해를 가보세요.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분이 가면 그 전망대를 다 가봅니다. 하나의 관광코스가 됐습니다. 강릉시는 새뜰마을을 주문진에 했고, 등대 밑에 전망대를 만들어 놨지만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요? 물론 투자비에도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새뜰마을이 끝나서 완성품이라고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니라 이 이후에 1탄, 2탄 강릉시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 한 번 가보세요. 동료 위원님도 연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거기 살아요. 하지만 현재의 그 자원을 갖고 도시재생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는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조망이 거기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조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그분들의 삶은 힘이 들고, 건물도 낙후됐어요. 이걸 다른 걸로 헐어내고 주차장 만들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건물을 관광 자원화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예산을 투입하면 그 지역은, 등대마을 전체는 관광자원도 되고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아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새뜰마을 상황은 저는 졸속이라고 봅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왕 하려면 강릉시 예산을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또 하나의 볼거리, 산동네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을 그대로 살리면서 보완을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은 엄청나게 변할 거라고 봅니다. 불당골 역시도 힘든 지역입니다. 안 한 것보다도 낫겠지만 이런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 기준에서만 맞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잖아요. 공모사업 틀에 넣어서 변하는 건 없잖아요? 주민이 요구하면 “이건 안 돼요. 이건 돼요, YES, NO”로 답할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 끝나면 다시 강릉시가 재원 확보해서 여기에 이어지는, 그래야지 도시재생 완성품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것으로.

허병관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해서 공모사업 따왔잖아요. 쉽게 따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면에는 중장기적으로 유지 관리비라든지 세세하게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조금 문제가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공모사업에 치중했지 그 이면에는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고, 앞으로 대안을 세워주시고, 도시재생이 되어 있는 옥천동이라든지 중앙동, 새뜰했던 등대마을이라든지 불당골 이런 곳은 추가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하고 소통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게 뭔지, 맨 처음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이 기대했던 부분이 담겼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저는 등대마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투입되면 정말 멋진 관광코스가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래입니다. 우선은 강릉시에서 도시재생 처음 시작한 곳이 옥천동이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우선 알기로는 옥천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KTX역하고 연계시키는 사업도 처음에 있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사업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KTX, 사실 그때 당시에는 동계올림픽하고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는 시기적으로 관광객을 많이 중앙시장까지 가는 중간에 거점으로 유입을 많이 하는 계획을 세웠었고, 지금은 기반시설 쪽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그게 아무래도 콘텐츠나 내용이 있기 전에는 관광객 유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은 250억이 투자 됐는데 그만큼 창출을 못 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옥천동에 건물 하나 지어놨다, 약간 변화만 시켜 놨다,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로마트 주차장이 있죠. 그 18억 들여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은 부분이 맞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에서…….

이용래위원

그게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가 당초 계획에 있던, 당초 계획 부지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중간에 변경상황으로 해서 고수부지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활성화 계획하고…….

이용래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2층 부분에.

이용래위원

거기가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대형버스 주차장 6대가 들어오게끔 해 놨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졸속행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45인승 버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커브를 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가보시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생각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18억이 들어갔는데 위치도 위치, 제가 봤을 때 위치도 아니고 그건 어차피 도시재생이니까 옥천동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 쪽 공사할 때 전통시장하고 관계된 주차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위치가 하나로마트 주차장 위에다가 지었다는 부분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고, 버스 6대가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는데 버스가 못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마을버스가 정류장식으로 몇 대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진짜 주민들이 관광객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게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18억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농협에서 그 땅을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를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은 농협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국장님 알고 계시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옥천동 도시재생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건물 누수 문제도 있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가 조금 역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처음부터 버스 6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설계를 하고 그걸 그어놨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구간을 일방통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관광버스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남대천 하나로마트 옆에서 보면 거기에서 좌회전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서 버스들이 편안하게 와서 거기에 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졸속행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마을버스 쉼터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가보시면 차량을 대는 분이 많지 않아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거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밑에 무료주차장이 있죠. 거기다가 많이 대고 가시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20억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국비 2억, 시비 4억8,000.

이용래위원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 용도는 어떻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거점으로 매입하고 있는 부지 건물들은 주차장 부지도 있고, 마을협의체에서 항상 쓸 수 있는 거점 공간도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4개 정도.

이용래위원

3채 구입했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네 군데. 주차장 부지도 있고 거점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4개를 구입했다고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용래위원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다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결정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비해서 교육생들 선진지 견학을 한두 번씩 더 보내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교육만 보내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되지 않고 갔다 와서 그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을 상대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 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투자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옥천동 도시재생 1기입니다. 수료를 다 했고,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동에 9개 통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죠. 9통, 10통, 11통, 12통, 26통 거기에 사업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테마 거리라든지 테마 골목이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순주 계장님, 그걸 접목을 시켜 주시면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도시재생과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첫해에 공동체가 형성되는, 조직되는 사업은 강원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시·군에서 1차 연도 사업을 지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 시·군이 강릉하고 속초 두 곳입니다, 18개 시·군 중에. 이번에 올해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강릉에서 6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들이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3년 차 4년 차가 종료되면 강릉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공동체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2차연도 사업을 새로운 공동체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주민 제안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대상 지역만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읍·면 지역에 주민들도 공동체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정 제한을 풀어줬으면, 저희가 마을 단위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조직하고 1차연도에 강릉시 지원을 받더라도 2, 3차연도에는 강원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에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지방하천 3개, 소하천 4개, 하천 기본계획이 지방하천 3개, 소하천 40개소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연곡천 같은 경우 착공해서 공정률 15%, 안현천은 85%까지 됐어요. 경포천, 유촌천은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 예방용은 수해가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재난재해가 심하다는 거죠. 속전속결로 빨리했으면 좋겠고, 우암천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중인데 1차 했고 2차가 남았잖아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하천을 넓히려고 보면 주민하고 마찰이 본의 아니게 생기는데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민원이 줄게 하고, 하천 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경포지구 방재 시설 유수지 하는데 이게 되면 경포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죽헌이라든지 강릉대 후문, 법원 앞, 위촌리 내려오는 물줄기가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률이 50%가 안 됩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보상률이 50%입니다.

허병관위원

할 때는 금방 할 것처럼, 돈만 세우면 금방 할 것처럼 그러더니 왜 지지부진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일부 제척해 달라는 요구 사항과 요즘에 농사를 더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상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 일부 장비를 대서 거기다가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농사를 내년에 지을 수 없게 보상이 잘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척되는 곳이 있죠, 일부? 제척을 어떤 사유로 제척하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척하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도시계획심의에서 열람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번 현재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열람공고가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로 옆에 주택이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올림픽 기간 때에.

허병관위원

앞에도 지어진 곳도 있고 바로 뒤에도 지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변 옆에 집이 있는데 붙어있는 땅은 허가를 안 내줘요. 이런 것은 다 제척시켜 줘야지 민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해야 할 부분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들도 올림픽이라는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 개념으로 온 집들을, 건축 허가 받은 집들을 불과 3, 4년 만에 다시 편입을 시켜서 옮긴다는 것은 행정의 공권력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제척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일단 건축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전환된 땅들 위주로 제척하는, 정형화 차원에서 제척하는 선을 그어서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 옆에 땅은 잡종지라든지 농지로 되어 있어요, 도로변 옆에. 다 농지잖아요? 그럼 이건 제척이 안 되나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대지가 우선적으로 제척이 되는 거고, 그 대지를 어떤 도시계획선이라는 정형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도, 농지일지라도 들어가는 부분도 이번에 제척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예를 들어서 유수지 안에 도로에서 한 50m 들어가 있는 땅이 있는데 제척해 달라고 하는 건 합당하지 않지만, 도로에서 보통 20m 안쪽, 30m 안쪽에 집들이 있는 폭이 제가 봤을 때는 30, 40m 정도될 것 같아요.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척을 같이 그려져야지 지렁이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일정 부분 제척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쭉 나가면서 해 줘야지 민원이 안 생기지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나가면 계속 법적 분쟁이 될 수 있고,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세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선을 정리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김문섭위원

안녕하세요. 김문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곡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생태 조성 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15% 정도가 됐는데 물론 실시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겠지만,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오래 사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래서 일부 둔치 부분에 체육시설 부분, 작은 소규모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침수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즘 남대천에 보면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것도 침수에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이 제안하는 건 그 당시 설계할 때 주민들이 체육시설보다는 수준 높은 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제방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생태 조성 사업이 연곡천은 매미 루사 이후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습니다. 이번에 연곡 주민들은 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파크골프장도 있지만, 생태 사업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따라서 제방 부분도 주민의 민원을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일부는 연곡천 하구에 모래들이 많이 쌓여있고 어렸을 때 보면 연곡천 꾹저구가 많이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 하천에다 고깃집 역할을 할 수 있게 꾹저구가 살 수 있고, 연어가 귀어하는 부분도 그런 단체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15% 공정률도 있지만, 너무 진척이 되면 변경하기 힘드니까 더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는 우암천도 정비사업이 잡혀있는데 우암천이 공사를 하고 나서 밑에 아들바위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이 많이 찬다고 민원이 들어갔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일 오후 4시쯤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중간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서 경청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암천 정비사업을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한테는 비만 오면 걱정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가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주민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 전문가가 일하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고 잘 경청해서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 건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질의할게요. 보통 언론에 가끔 시내권도 그렇고 외곽지역도 그렇고 자기 땅 도로를 점유해서 펜스를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가끔 발생해요. 발생하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재판에 가서 여러 가지 승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래 홍제동 시내권에서 이런 일이 2년 전에 발생했는데 건설과에 민원을 접수했어요.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잘 처리됐느냐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인 번지하고 왜 이런 것을 말하느냐 하면 민원을 접수했는데 민원 접수도 받고 했는데 근거 서류를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담당계장한테도,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홍제동 146-1번지라는 번지가 있는데 그 위에 언덕에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위 언덕에 집들이 열네 집이 상주하고 있어요. 근데 겨울철에,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은 별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틀어막았어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은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행정에서 본 위원한테 어떤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됐고, 어떤 과정을 가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민원접수를 한 이 분이 3월 5일 자로 민원접수를 다시 했어요. 시에서 답변 온 결과 뭐라고 왔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경찰서에 고발 절차를 진행했는데 수사 결과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는 통보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시에서는 ‘이 소유자와 지속적인 토지 보상 협의를 하여 기존 도로 폭 만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해서 문서가 온 게 3월 15일 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 담당이, 지역개발담당이란 말입니다. 지역개발담당이 이번에 바뀌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행정사무감사 전에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문서도 과장님 문서로 나갔어요.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서 자체가 과장님 명의로 나갔다고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만일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도 끝까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재해 예방 하천 정비사업 과장님. 본 위원이 그동안 수도 없이 기본계획 빨리 확정해서, 변경해서 확정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섬석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루사, 매미 끝나고 2008년도인가 남대천하고 섬석천 기본계획이 확정됐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도 섬석천 하구에는 하천 기본계획이 200m로 되어 있어요. 늘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확정하자. 보고서에 보면 18전투비행단에서 변경 계획안 비용을 다 부담하기로 했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이번에 비행장하고 강릉비행장 내로 경유하는 섬석천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상에 200m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에서 지금 35m로 쓰고 있는데 70m로 하면 안 되냐? 저희는 안 된다, 현재 기본계획이 2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조정하려면 200m든, 100m든, 70m든 하려면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그 비용 들어가는 만큼은 공군비행장에서 대라, 그래서 공군비행장에서 5억을 대는 것으로 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가 받아서 변경 용역을 의뢰하나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지금 업체 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

용주

배용주위원

혹시 이것도 중간보고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부분이 있어서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갈지 밖으로 들어갈지 할 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하고, 쉽게 해서 보안이 저촉되지 않는 부분까지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설명회를 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섬석천 위에 확장했잖아요, 일부 구간?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약 70m 정도 되나요? 65m, 70m 정도되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 하폭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섬석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안에 하구에는 70m 정도로 봐야 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지금 제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에 수립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200m까지는 안 가더라도 충분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변경계획안을 하는 겁니다. 하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사이에는 안 했단 말입니다.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빨리 하천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해서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게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시설물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알지만, 의회만이라도 중간용역 결과를 담아줘야지 지역구의원님들은 하천 기본계획 변경안 용역 들어갔다고 그러면 상당히 여기에 따라서 병산, 두산동 그쪽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량동, 가서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하폭은 유지할 것이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한번.

용주

배용주위원

해 주세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타사업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어요. 268.7km 동해안 자전거도로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자전거 선정?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 선정?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참에 다시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역시 두산동에서부터 청량동 해서 월호평동 이쪽이 농로로 다 되어 있어요. 농로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그어놔서 연일 여기에서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자전거도로로 지정해 놓고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 놓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여기는 자전거도로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농로다 보니까 농사지으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까지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그 구간을 돌려달라? 과장님 가능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량 학동길 확장 계획하고 있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보셨잖아요? 3m 폭에 자전거, 사람, 경운기, 오토바이 다 섞여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따른 시비라든지 안 그러면 심지어는 경운기 끌고 가는 노인네하고 내려서 멱살 놀음까지 하고 이런 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동안 도로가 새로 개설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런데 도로가 개설됐으니까 자전거도로를 우회로 돌려서 농로 쪽으로 이용 안 하는 걸로 요구합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검토한다고 그러면 기간을 언제쯤 잡을 겁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자전거 이용도가 가장 많은 쪽이 남대천 쪽이 되고 있습니다. 남대천도 보면 강릉교 하구 쪽까지는 옥천초등학교 밑에 쪽에 남대천 하구 쪽은 되어 있는데, 그 위쪽으로 남산까지는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어요. 보통 자전거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대관령 가시는 분들하고 성산해서 사기막으로 빠져서 연곡으로 가서 내려오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릉시내가 경포로 가려면 시내를 통과하는 것보다 시내에 있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남대천으로 빠져서 대관령을 가든 경포를 가든 남대천에서 주 동선이 이루어지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체계들이 약간 흐트러진 부분이 있어서 한쪽부터라도 손을 보고 싶었던 것이 남대천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고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쪽 지역구 병산, 두산동, 청량동, 월호평동 여기는 농로 알고 있잖아요? 농로에 자전거도로를 지정해 놓으니까 그렇게 많은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또다시 반복합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에 따라서 남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확정지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128쪽에 남대천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죠.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다 완공됐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지금 현재 토공, 배수로 8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풋살장 개수는 1개씩 되어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1면씩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거의 남성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보고, 요즘 시대에 사실상 산책로도 워낙 많다 보니까 여성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애견문화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애견에 대한 애견공원이라든지 애견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장님도 그전에 애견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인데, 애견들은 보통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워낙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냄새하고 소리가 심하니까 남대천 쪽에 경기장을 하나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을 하나 설치했으면 산책하는 분들이, 워낙 요즘에는 애견을 다 데리고 다니니까 좋은 호응이 있지 않겠느냐. 경기장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부지를 찾든지 아니면 하나 줄이고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위원님 남대천 활용도에 대한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남대천 계획된 부분은 이대로 추진하고 혹시나 남대천을 많이 산책하고 걷는 중에 있습니다. 강남동에서 내곡동 쪽으로 올라가는 쪽은 사람이 많고, 읍·면·동에 혹시나 남대천에 애견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동에서 지원하는, 요구하면 하천을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자리도 확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제 생각에는 상류 쪽에 한군데하고 하류 쪽에 한군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시설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만든다면 적당한 곳을 찾아서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죠. 얼마입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일부는 갖고 있고, 추경에 부족해서 시에.

이용래위원

22억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지금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소규모 시설 중에서 최익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인데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보상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해마다 보상비를 조금 더 늘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거까지는 22억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금액이라서 국장님께서는 유지 보수비 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과장님, 강릉시 하천 현황 자료가 있죠. 그걸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청드리는 부분은 우선 하천에 보면 토사 퇴적이라든지 잡목 잡풀 이런 부분 때문에 비가 오면 넘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저도 하천 현황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노암동 155번길 도로포장 건이 있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소송 관련해서?

이용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법적 대응은 했습니다. 예전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도로를 했는데 소유권이 서울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대응해서 이번에 부장판사님하고 재조사를 하면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마을에서 일부 포장 같은 것을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물을 먼저 봐줬으면 좋겠다, 부장판사님께 의견제시를 했더니 아직까지는 개인 사유지가 우선이다. 이번에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소유자분께서는 시 보고 원상 복구해 달라고 그러고, 저희는 본인들이 해라, 왜 토지를 돌려주라고 재판에서 졌습니다. 민원인 당사자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민원인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는 그걸 갖고 손을 댔을 때 안 되고, 그래서 이차적으로 옆에 대체 부지 가는 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승낙이 되는 대로 대체 도로로 해서 계획을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제일 큰 건 시에서 소송해서 졌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다섯 가구 정도가 주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부분에 있어서 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이라도 소송을 이기셨던 분이 그 도로를 파쇄했을 때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오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빠르게 대처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남대천에 지금 체육시설 준비하고 있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사업을 하다가 공용주차장 만들고 중간에 체육시설 만들고 밑에 농산물새벽시장이 있죠? 그 농산물새벽시장하고 체육시설 그 부분이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일부 조금 옹벽을 쌓는 바람에 약간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새벽에 농민들이 보조 출입구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에. 보조 출입구 부분에 주차 표시를 해 놨어요. 그걸 치워서 출입이 원활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해서 빨리 시정해 주시고, 이번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비가림시설 하기로 결정은 안 됐지만 검토단계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가능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저희가 기본 구상안을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기본 구상안이 하천법에 부합된다. 그래서 두 번째를 고안한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하천 기본계획에서 부합되는 거하고 이게 안 되어서 하천법에 맞게 구조물을 다시 한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고는 문제가 있어서, 홍수위 위로 슬라브를 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교각과 교각의 경관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경관을 당초 8.5에서 9m로 계획을 해서 수립했는데 이건 뒤에 물이 많이 흐를 때 교각 뒤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넓혀야 된다. 그 부분은 하천전문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적합할 정도될 때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같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시장 타워주차장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하천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 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네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 두 군데 다 갖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경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남대천 둔치 부분에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저희가 하천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하고 국제행사할 때 갈대는 환경과에서, 부분적으로 이관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하천에 퇴적된 것과 제초작업을 열심히 해 줘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민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하천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초작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풀이 빨리 자랐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도 추석 맞이 관련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남대천 관리와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천 부분만 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부서가 한 장소에서 여러 군데가 복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풀만 안 베도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대천 준설을 언제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억도 없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하천,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하천계를 분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관리를 위해서 분리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을부터 현황 측량을 하고 겨울에 준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 내에 남대천에 시원하도록, 저위에서부터 구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산입니다, 산, 수목이. 이게 하천인지 임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강릉 남대천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혀 강릉시에서는 관리부서가 도와 시도조차도 안 해 봤겠지만, 과장님도 그러잖아요? 강릉시가 언제 준설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대로 강릉 남대천을 시원하게 준설 할 수 있는 그런 도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시장님도 관심 사항이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남대천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보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설을 한번 해서 싹 수목 제거해서 진짜 천다운, 강다운 그런 공사를 이번에 검토해 주시고요. 이쪽 남대천 북쪽으로 고수부지가 연장이 쭉 되는데 남쪽으로는 회산교 밑에서 단절이 됐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회산교 상부 쪽까지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도저히 고수부지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천변으로 산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를 꼭 해 주셔서 고수부지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산책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금방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곡동 한라아파트에서 노인회관 있죠? 노인복지회관?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남대천 구간 천에 돌다리 있는 거 아시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 돌다리에서 사고가 번번이 발생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저한테까지는 안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어르신들이 다치면 창피하고 개인 부주의이기 때문에 시청에 민원 제기를 안 한 모양인데 그 돌다리가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을 가려면 돌아서 오거나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 돌다리를 건너서 노인회관으로 오십니다. 그 돌다리 구간이 사이와 사이 거리가 머니까 어르신들이 보폭이 짧으니까 미끄러져서 얼굴을 다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기존 돌다리와 돌다리 사이에 작은 돌을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돌다리를 놓으면 물길이 막히겠죠. 어긋어긋하든 기술적인 방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이게 그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저녁에 산책하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돌이 미끄럽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서 많이 닳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신다면 미끄러지는 폭을 줄인다는 건 하나의 보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미끄러지는 것을 정을 대서 곰보시설을 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 방법으로라도 보완해서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도로과장 최백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중화 사업을 하죠.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하지 않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24년까지 하고 더 없어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지중화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가 많이 되어 있고, 환경 쪽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때문에 해 주는 거잖아요? 지중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차, 2차 나눠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빨리 안 되느냐고 하고 시는 추경으로 늦어진 겁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다행스럽게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망이 안 좋거든요. 지중화한다면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도 지중화 요구하는 곳은 많고 지중화 사업이 100%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전 부담이 얼마입니까? 5대5입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50대50입니다.

허병관위원

예를 들면 교동택지하고 지변동 사이, 강릉대학교 가는 길에 보면 전주대가 건물을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휘어진 것만 봐도 불안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도로 건너편에는 지중화가 되어 있고 도로 이쪽은 안 되어 있고, 한 3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보고해야지 일일이 연차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24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24년이 딱 끊겼어요. 지중화 사업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5대5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충족하려면 한번 나서서 도로망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예 내년 5월 경이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게 되는데 한전에서 타당성 관계를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그다음 해부터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갖고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 표시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강릉 자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 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구간이 있으면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바로 사업이 되는 그런 릴레이식으로 계속 가는 사업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선택이 된다는 건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일단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을 하면…….

허병관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한전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강릉시에는 없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강릉시에는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허병관위원

선택만 하고, 하고 안 하고는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은 챙겨보시고, 한집에 주택을 지었어요. 창문을 만들어서 거실에서 내다봅니다. 한눈에 전주대가 30개가 보입니다. 강릉시내 전주대는 정말 거미줄 같은 전주대입니다. 전주대 있죠. 통신선로 있죠. 방송선로 있죠. 이게 우후죽순 건물마다 다 생겨요. 한 가정에서 내다보면 삼십몇 개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요, 민원을 받아서 가봤는데. 이렇게 난잡한 곳이 많으니까 이런 곳을 과장님이 돌아보시고 정말 강릉시가 전봇대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전하고 협의 봐서 없애 줄 건 없애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세우고 돈을 받을 게 아니라 한 대 세울 때마다 주변 여건에 맞게끔, 만약에 3대가 있으면 1대를 없애고 2대만 세우는 이런 것을 협의를 보라는 겁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살펴보시고,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하잖아요. 87개 노선에 14개 노선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128억 정도 잡혀있어요. 많다면 엄청나게 많은데 사업으로 나눠보면 굉장히 조금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삽만 뜨고 누적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때그때 삽만 뜨는 겁니다. 집행부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하지만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이 없습니다. 다 그냥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필요할 때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는 시작해서 끝이 있어야 된다. 하다가 30% 하다가 중지되고, 10% 하다가 중지되어 있고 50% 하다가 중지되어 있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앞으로 내려놓으시고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시작과 끝이 맞아야 된다, 국장님?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얘기 맞죠? 국장님 오랫동안 관여한 업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할 때는 거창해요. 이거이거 한다고, 막상 가보면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성품이 되는 도로가 되게끔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하고 수반이 되잖아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제부터 도시계획도로를 손을 댈 때는 누구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고, 민원에 의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흉내만 내지 말고 시작을 하면 끝을 봐달라는 겁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직원도 한 명 충원받아서 토지 보상 때문에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금년부터는 수용을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날 겁니다.

허병관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님 얘기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려고 요청을 합니다. 위원들이 요청하든 집행부가 하든, 땅 지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땅 지주들이 가면 다 OK 사인을 안 합니다. 보상 관계도 안 맞을 것이고 나는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뚫으려면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옵니다, 전화 한 번 받는 적은 있습니다.” 결론은 도로과의 직원이 부족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 꼭 뚫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한번이 아니고 정말 1년에 10건을 해결하더라도 직원이 전담팀이 되어서 계속 접촉하다 보면 통과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싫은 소리 했다고 안 가요. 1년에 한 번, 어떤 모한 도로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4년, 5년 되도록 직원에 총 찾아간 건 총 3번이 안 됩니다. 이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 수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났다고 보고 충원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도로의 민원에 대해서는 시작을 하면 끝을 보고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한다고 그러면 될 때까지 힘이 들더라도 직원들이 찾아가서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동안 업무가 많고 직원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직원이 충원됐다고 그러면 이런 과정을 노력해 주시고 감정가 때문에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감정도 이런 거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간 도로는 일반 옆 시유 토지하고 시세를 비교하면 차이가 나요. 사실입니다. 지금은 현실 보상을 안 해 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도로라는 이유 때문에 감정평가가 절하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최소한 이 가격에 거의 90%, 85% 정도 가야지 이분들도 하지 이 도로가, 만약에 옆에 땅은 100만 원이 가는 게 보상가 70 준다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루어지는 겁니다. 직원이 가면 이분들이 좋게 얘기하지 않고 욕도 하고 직원도 힘이 들어요, 압니다. 좋은 소리 하는 분이 없어요, 땅 들어간다고 하면. 내 땅 들어가면 못한다고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하지만 공을 들여서 시작을 하면 끝을 맺어야 된다, 보상가격도 충분히 이분들이 납득 할 선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바로바로 정리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섭 위원입니다.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 규모에 맞춰서 일단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더 선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김문섭위원

읍·면·동 농어촌도로가 차량 통행이 미흡할 정도로 길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로도 아니고,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해야 하는데 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담당 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이패스라도 실시설계하지 마시고, 실시설계하면 설계비 들어가고 시간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바이패스 구간이라도 만들어서 교행에 불편에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부지가, 시 부지면 바이패스를 먼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농어촌도로도 법정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 승낙이 선행된다면 향후 도로가 개설될 때 보상해 줄 수 있지만 그런 부지에 사용 승낙 건만 해결이 된다면 최대한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낸다고 하지만 바이패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시유지, 국유지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유지 걸리면 동의서 받으면 못하겠습니까? 시유지, 국유지일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라도. 사실 농어촌도로는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지 않습니까? 농기계가 지나가다 보면 승용 차량하고 접촉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가용 타시는 분들은 실제로 농기계가 오면 안 비켜주거든요. 자기 차 옆에 기스 날까 봐. 바이패스 구간이 있으면 누구든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런 관계를 파악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에 관련된 서류를 어느 구역인지 몰라서 관련된 서류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기본설계가 올해 5월에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팡랑길도 그렇고 동해안 바닷가 길이 구간이 끊기는 구간이 있잖아요. 안목까지 가고 남항진 쪽으로는 연결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안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교통 문제가 주말마다 혼잡한데 안목하고 남항진 구간을 자동차 길로 연결하는 사업은 검토가 어려운지, 그 구간이 사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이라도 생기면 사실 송정동 일대 주차장 부지 확보 부분이라든지 혼잡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관도로 조성 사업과 별개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박경난 위원님하고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목, 남대천 농협에서 뚝방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마트까지 뒤에까지만 연결도로 로타리를 만들어서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뚝방 밑으로도 길이 났죠? 뚝방 위에 길을 안목 입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에는 계획도로라고 되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차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권순민위원

배용주 부의장님께서 한번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계획도로로 잡혀있는데 시행이 안 된 건지 애초부터 안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초당동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당동이 핫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새마을협의회장으로 있을 때 그 문제를 동장님한테 건의를 했었거든요. 한쪽을 일방통행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계속 악순환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고 이걸 방법을 동장님 만나 뵐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5년 될 때까지 아직 안 됐어요. 시정된 것도 없고 도로 정비를 해야 할 부분도 필요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과장님이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초당동에 대한 것은?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일방통행 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 교통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일부의 의견이 아닌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서 공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민원을 많이 넣어서, 동장이 위에 올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로과나 이런 곳에? 시행되는 부분이나 조치되는 부분은 없고,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송정한신 이마트 뒤 도로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7번 국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인데 강남동에 가시면 원예농협에서 7번 국도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고가 올라가는 길이 있죠. 거기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조성될 때 제대로 조성이 안 된 길이거든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인도를 설치하든지, 일방통행해야 하는…….

이용래위원

고가에서는 양차선이 내려오고 고가 밑에서는 한 차선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퇴근길에 차량들이 많이 밀립니다. 안인 쪽에서 오는 차량이 많고 그래서 교통사고 부분이 많은데 처음부터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힘든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님 계실 때 그 부분이 진행이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그 부분을 변경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한 도로로 조성을 다시 하고 난 후에 7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봐도 이상한 도로입니다. 고가에서는 양 차선 내려오고 옆에서 한 차선 내려오는데 점멸등이 있긴 있지만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고, 옆에 한쪽 방향을 더 매입해서라도 그쪽으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 가다 보면 원예농협 창고가 생겼죠. 그쪽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안전봉을 다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도로가 좁아지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도 도로가 기형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현장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체크 해 주시고요. 이건 지역구에 있는 부분인데 신석 가시면 옥봉교회에서 박월동 가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중간에 끊김 현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상 부분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읍·면·동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차가 양방향에서 오다 보니까 부딪칠 부분도 있고, 서로 피하지 못하면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체크를…….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개선점을 찾아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와 지방도가 접도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선형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 요청하면 일차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국도는 저희가 국토관리사무소라고 강릉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해서…….

김용남위원장

아니, 질의하는 건 국도와 지방도가 별개면 부처가 명확하지만, 국도와 지방도가 접도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관련된 기관을 찾아가서 개선점을 건의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김용남위원장

예를 들면 국도변에 국도와 지방도 읍·면시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니 선형을 개선해 달라고 시청에도 요청을 하면 이건 관련 부서가 아닙니다. 국토에서 해야 됩니다. 국토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 지역 안에 다른 도로가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접수받아서 그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일단은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간단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전체 강릉에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만 예산이 들고 그 기관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강릉지역 안에 접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직접 그 기관에 협의해서 최종 목적물이 결정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상부 부서니까 협의가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다른 건 없고 서로 협의가 충분히 잘되는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은 협의가 잘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에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 미집행도로 부분 이걸 사유재산 침해를 20년 이상 받았습니다. 해제를 했는데 강릉시에서 예산서를 보면 재원 대책이 금년도에 128억, 23년에 172억, 2024년 이후에 344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시계획 도로 시설하는 데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놓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확보가 돈이 많으면, 예산만 많으면 다 사서 하면 좋겠지만 사업은 못하더라도 부지는 확보해야죠. 가만히 놔두고 개인 소유자들은 20년 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받았으니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겁니다. 방치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못 합니다. 국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비를 계속비 예산으로 해서 350억인가 그걸로 급한 부분들 선매수해야 할 부분은 선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부서에 배정되는 시설비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김용남위원장

저도 알고, 여기에 보니까 87개 노선이 이제 14개 노선 사업하네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해당되는 노선이 14개인데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시계획도로는 점점 하기 힘들어집니다. 예산 확보해서 부지라도 먼저 확보해 놓는 그런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점점 도시가 늘어나고 확장이 되는데 도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때 가서 점점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계획을 점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65세에서 75세 사이, 75세 이상 지원 틀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회 무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때 돈이 들어가고 차후에 변경이 되면 또 시스템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걸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차라리 65세 이상되신 분들은 다 같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됐는데 다른 타 시·군도 조례도 살펴보고 운영 방안도 살펴봤는데 재정 사항이 넉넉하면 그렇게 일괄로 가면 저희 업무하는 데도 그렇고 어르신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실 때 같은 조건에 한 달에 20회 이상, 25회 이상 이런 거보다 5일 연장하는 거니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는 마실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실버스가 그 마을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마실버스 자체가 정부에서 주 52시간 때문에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알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불편한 점들도 점차 개선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실버스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근데 몇 분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관청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마실버스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대부분 마실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구간을 여기 보면 노선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개편을 하는 지역 분들은 불평불만이 해소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까지, 장덕리나 삼교리에서 타는 분이 주문진터미널까지 가거든요. 그분들이 마실버스를 타고 농산물을 판매하러 시장을 많이 가는 분들입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주문진 작은 다리 시장 쪽 입구라든지, 연곡 분들은 주문진이나 강릉을 가기 위해서 갈아타는 게 불편하다고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데 마실버스 노선개편 안 하는 지역도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도 하루에 전 노선이 아닌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환승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도심지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안가에 보면 차박하지 못하고 캠핑카 들어가지 말라고 주차장 2.4m 봉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저는 봉이 고정인지 알았는데 그 봉이 캠핑카들이 들어가려고 나무막대기나 긴 기구를 이용해서 봉을 돌려서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게 고정, “아 잘 됐다 그러면 피크철에 차박이나 캠핑카들이 그나마 들어가지 못하면 일반주차장이 더 활용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캠핑카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봉을 본인들이 손수 밀고 들어가서 원위치를 시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차박이나 캠핑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름 한 철만이라도 그런 분들을 주차장, 주차비를 받든지 아니면 봉을 고정으로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어떠냐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을 겁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송정동 해수욕장 앞에 민간인 주차장이 하나 있죠, 부지?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부분이 해당 과에서 소송을 담당하시는지 5월부터 개인 시설이라서 주차장을 막는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가 계속 연차별로 해서 연기해 왔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시에서 타 부서에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더 진행이라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얘기가 사실인지 월 임대료를 주고 전 시장님 계실 때 임대료를 주고 있다가 그분이 김한근 시장님하고 문제가 있는지 개인이 막아놨단 말입니다. 가보면 붙여놨어요. 몇 월까지 출입을 제한하겠다, 막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여름 시즌 되면서 송정동 주민들이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송정해수욕장 개장에 맞물려서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분이 얘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월 임대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줬는지 그 부분입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하고, 한 가지 송정동 바닷가 쪽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밑에 내려가면 군부대 가는 곳에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군부대에 있는 식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정동하고 안목하고 몇 년 동안 숙원사업이었어요. 거기서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유명무실해진 군부대를 철수시키고 주차장을 해 달라고 그 얘기가 과장님한테 보고가 충분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병가 중이라 그 부분도 챙겨서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구당 2점이 몇 대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한 가구에 1점 몇 대였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한 가구당 2.5대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고, 개인 주택이고 주차할 공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밀집지역은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시설을 발 빠르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송정동도 사실상 공영주차장 부분이 없고요. 홍제동은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나 좋아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부지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임대할 건 임대해서 빨리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토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심지에 주차장 부분이 교육청 땅이라든지 산림청 땅, 경제부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에 산재해 있는지 파악해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신설이 되면 그나마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유천 택지에 보면 주차타워 대체 부지 검토를 하는데 전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내들 앞에 내천이 있어요. 사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앞으로 더 많이 난다고 보고, 그렇다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복개를 높게 해서 또 하나의 주차장 대체 부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땅이 비싸다 보니까 내천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남대천, 송정도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남대천 뚝방 넘어 터널을 뚫어서 그 너머에 주차를 시키고 비가 왔을 때 터널문을 막을 수 있는 장치만 된다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법규라든지 규정이 어렵겠지만, 주차장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혹시 한내들 앞에 천이 있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천이 시작과 끝에까지 다 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중간만. 그렇기 때문에 터널식으로 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막대한 주차장이 포화상태잖아요. 그것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길이가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의 주차장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유천동 주차 문제 때문에 소하천 복개가 공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인 추세는 복개됐던 하천들도 뚜껑을 여는 추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천이 냄새도 나고 여름철에는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지금 현재 가장 찾기 쉬운 유휴부지가 하천인데 그 하천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복개한다는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천을 철골 트러스조로 해서 속이 들여다보이면서 주차할 수 있고, 복개가 아니고 반 복개, 아니면 철골조로 해서 덮는 스타일 정도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주변의 땅값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그나마 거기가 최적지가 아니겠는가? 또 하나 냄새가 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그러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일거양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강릉시에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강릉시 인근에 경계지역이라고 그러면 속초 쪽으로는 현남이 될 겁니다, 향호리하고. 옥계가 동해시하고 결합되어 있잖아요. 옥계의 생활권은 강릉시가 되어 있지만 생활권은 동해시로 다니거든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양양군에 인접해 있는, 향호리에 인접해 있는 남애리라는 곳은 주문진읍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차를 타면 향호리저수지까지 와요. 향호리저수지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주문진에 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 이분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양으로 장을 보러 가는 게 낫다. 올 때라도 강릉시하고 양양군하고 협의 봐서 마을버스가 현남면까지만 가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의식주를, 먹고 지내는 걸 전부 주문진으로 하겠다. 굳이 양양까지 먼 곳에 갈 필요가 없다. 또 환승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한번 타고 양양 가서 보고 집 앞에 내려는 게 더 낫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다면 강릉시는 현남면에 있는 이분들을 주문진읍으로 유입시켜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강릉시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걸 실타래를 풀면 잘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릉시 이면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가 산재해 있어요, 농로라든지. 여기 교통상 예견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들어 오지 않으면 표지판을 안 합니다. 야간에는 경광등 같은 것을, 커브 돌아가는 곳은 경광등만 설치해도 조심하거든요. 특히 7월, 8월 성수기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도로를 거의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면 단위, 읍 단위, 동 단위하고 경계지역 이런 곳은 이런 표지판들이 없어요. 경광등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좀 많이 세워서 교통사고 유발을 막는다고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적은 돈 갖고. 과장님들 새로 오셔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다음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살펴보면 어느 정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민원 중에 뭔가 하면 카메라가 있던 지역에 도로를 꾸며서 카메라를 옮기는 겁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카메라를 옮겼다고 민원을 넣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오거리, 홈플러스 앞에 가면 명고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구터미널 들어가는 원형교차로에서 오거리까지 가는 그 중간에 보면 건널목이 있었어요. 근데 하수관로 하면서 건널목을 옮겼어요. 이분은 이분대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건널목을 옮길 때는 주변 사람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던지, 아니면 하나를 더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장사하는 분들은 건널목 하나에 본인이 경제적인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공공형버스, 마실버스 노선개편이 중간중간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다 보면 어르신들이 복잡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지금 우선은 성산, 왕산하고 사천, 연곡 쪽은 하고 있는데 의견수렴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이 부분을 운송사하고 협의해서 시간 조정을 갖고 다시 면하고 의견 나눌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면 아마 연말 정도 가기 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개편 마무리해 주시고 그래야지 어찌됐든 좋은 방법으로 마실버스가 생기는데 편안하게 지역주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하고 교통과하고 공영주차장 계약 건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이용래위원

수익률의 몇 %를 시청으로 귀속시킨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건 따로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이용래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통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계약 부분이 잘못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시로 귀속되는데 10%만 전통시장에 주어지고 90%는 시로 다시 귀속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 계약서에는 강원도 감사에 걸려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가 아니고 다른 부분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데 수익 창출보다는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심곡에 가면 앞에 주차장이 있죠? 거기 앞에 보면 컨테이너 앞에 모범택시 바닥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 부분도 제가 아직 현장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그게 밖에 나와 있으면 개인택시하는 분이나 영업택시하는 분이 밖에 세우면 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들이 돌지 못합니다. 2대가 그려져 있는데 2대 말고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안쪽 주차장으로 유도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담당계장님, 그 내용 모르십니까? 방금 이용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왜 그렇게 하셨죠?

나와 보세요.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기타사업에서 질의할 게 있는데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는 이용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1,400원입니다.

박경난위원

버스요금 기준으로?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용 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403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노선이 감축됐다든지 마을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한 하루에 20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주로 학생들입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학생들하고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용을 합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도심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포남동에 청송아파트 앞에 상가 노점상 있고 상권들이 있는데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이쪽 일대는 사실 부지가 마땅치 않은데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포남동 일대가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어린이 공원이 근접한 곳에 여러 곳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원과와 도시과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200m 간격으로 놀이터들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공간들의 활용도를 검토하셔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대체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 빨리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유천동에 소방서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해 놨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사업 개요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상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읍·면은 자체에서 하고 동은 시청에서 관리하시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최초 신고할 때는 몰라도 기존에 합법적으로 신고서류된 가설건축물 연장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15년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서 비용을 내고 있던 분들이 지금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연장을 안 해 주면 행정의 신뢰성을 많이 실추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전에는 계속 연장 수리가 됐었는데 감사를 통해서 기존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이 대지에 속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물은 영구시설물로 가야 된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농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단지 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 나갔던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정상적인 건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문섭위원

신고 처리는 해 주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몇 년 안에 해야 된다는 처리도 아니고, 그 해당 연도에, 컨테이너도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지금 와서 처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컨테이너가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넘을 겁니다. 시에서 매입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1년 해당 연도에 정리하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5년 안에 정리하라든지 기간을 주고 해야지 1년 안에 하라고 하는 건 각 읍·면·동에, 동은 모르겠지만 면 단위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시에서 안 해 주니까 당연히 못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면 자체에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진이 모여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예기간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구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건 제가 에너지과, 주택과, 건축과 다 질의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이라고 있는데 취약계층들 스프링클러 사업입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은 드라이비트라고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해서 마감을 했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화재가 났을 때 드라이비트를 통해서 화재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2017년도 제천에 스포츠센터 화재가 나서 이런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4개 부서에 이걸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연곡면에 삼우그린아파트가 가스 폭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가스 폭발의 원인이 99년 이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은 가스배관이 배란다 매설로 되어 있습니다. 매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스누출을 알 수 없어서 가스가 터져서, 보일러로 들어가는 가스관이 터져서 삼우그린아파트 가스 폭발이 있었습니다. 4개 부서에다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99년도 이전에 강릉에서 계획된 연립은 도 소방청에서 알아본 결과 자부담 40, 시비 60으로 하면 15억 가량의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4개 부서에 다 질의를 했지만, 얘기 못 들었습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아마 공영주택이면 주택과 쪽에서…….

김문섭위원

주택과, 에너지과에 담당전문위원한테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그런 것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원도 아닌 전국에서도 가스관 매설로 인한, 연곡면 삼우그린이 가스 폭발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곳에서 가스 누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도 한번 4개 부서에서 상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린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같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교육 가기 전에 계장님에게도 삼우그린아파트 가스 누출 대책에 대해서 건의했던 거 끝나면 건축, 공동주택, 에너지과와 합의해서 가스 누출 건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에서 회의해서 어떻게 회의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위원

일단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사업에 아파트 주민 리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입주자 대표분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입주자 대표가 문제가 있거나 생기면 항의를 어디다 해야 할까요?

교육은 1년에 몇 회가 따로 있나요?

강릉시 신규아파트들은 예정지가 보통 몇 개가 예정되어 있죠.

사실상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파트는 많이 들어오는데 분양가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강릉 분양가가 수도권과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는 원인은 있겠지만 땅값도 많이 올라갔고 건축자재도 올라가고 2배 이상 비싸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는 공공주택 계속 조성되는데 이 부분을 분양가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사실상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저도 강릉에 나고 자랐지만 분양가가, 아파트는 많이 들어오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몇몇 아파트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외지인분들이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아닌 외지나 투기의 현상이 약간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어요, 주택 부분. 그런 부분은 씁쓸한 부분인데 분양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공공주택이 앞으로 더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은 분양을 못 받는 부분이 사실상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법적인 외 부분이니까 조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계장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강여고 앞에 무궁화연립, 목화연립이 있잖아요, 8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주민들이 다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요. 이걸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끔 정자를 짓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행정에도 문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 부지 내에 놀이터는 민간부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할 수는 없다. 보통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유 부지나 이런 곳에 체육시설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혜택을 기대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하셨고, 건축물대장에 없어서 용도 전환 자체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전환을 추진하라는 답을 들으셨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접수한 민원인데, 연세가 80대 정도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동의를 받으러 다니기가 어려우셨던, 결국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사용되지 못하고 과거에 설치됐던 미끄럼틀이 현재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 민원이 제기됐을 때 조금은 기준을 완화시켜서 거주지에 살고 있는, 실거주민들의 욕구에 맞게끔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줬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을 민원이 들어가면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올림픽 전과 후에 그런 차이점이 몇 % 정도 상승률이 올라갔는지 파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올림픽 전과 비교를, 일단 전년 대비해서 올해 11.52%로 전년 대비해서, 지난해가 11.83% 상승했고 지난해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1.52% 정도로.

이용래위원

매년 12%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전국 기준하고 강원도 기준으로 볼 때는 9%에서 10%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전국으로 따졌을 때 많이 상승하는 퍼센트입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전국이 올해 공시지가 조사했을 때 9.93% 상승했고 강원도가 8.6% 정도 상승했으니까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도로변, 기타사업에 보면 보행자용 도로 명판 설치라고 그러는데 명판이라는 게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도로 명판이라는 건 주소 정보를, 저희가 어떤 지역을 찾아가고자 할 때 주소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강릉대로 몇 번지라고 현수판하고 아니면 벽보로 붙어있는 도로 명판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보행자용 도로 안내시설 확충에 보면 2020년도에 508개 정도가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계속 매년 마다 2019년도부터 500개씩 들어가네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올해 사업은 508개로 확충해 나가는 겁니다. 올해 사업은 예산으로 완료됐는데, 국비가 다시 1,5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확정 내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80개 정도 추가 조사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500개씩, 연에 500개 정도를 설치하고, 추가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노후된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이게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줘서 2년 동안 필요한 지역에 이런 수요가 필요한 곳을 조사를 면밀히 실시합니다. 해마다 사업들을 늘려가는데 현재까지는 6,700개소 확보되어 있고, 아마 올해는 상반기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추가로 내려오는, 특별히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건 80개 정도, 예산에 맞춰서 80개 정도는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올해 나온 게 80개 정도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올해는 500개를 했고, 추가할 게 80개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180쪽에 지적재조사에 사업이 있는데 지적불일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일치가 되어서 밀리고 밀려서 서로 분쟁이 많은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불일치 지역이 많다 보니까 불일치라고 그러면 개인 재산의 평수를 줄일 수 없으니까 공유재산이나 국가 부지나 도로 부지로 밀려서 가서 그 부지에 매칭을 시키더라고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이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국가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김문섭위원

국가에서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하는 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불일치가 됐던 지역을 다시 측량을 하면 만약에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김용남위원장

담당?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사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토지 소유주가 서로 협의할 경우에, 합의가 될 경우에는 현황을 측량해서 줄어들든 늘어나든 합의하게 되면 합의하는 경계 기준으로 경계점을 잡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에 이미 부과됐던 그 경계로 삼고, 순서가 그런 순서로 해서 먼저 소유주가 협의해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김문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주택과 주택이 겹쳐져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불일치 지역 중에? 그런 곳은 마당이 겹친다면 합의가 되겠지만 주택과 주택이 겹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었고요. 국가사업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그걸 담당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김문섭위원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보고받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지적재조사해서 불부합지가 나오는 부분은 처리하는 과정을 질의하신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일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종료가 되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저희가 강릉시에 미등기가 4,815필지가 미등기입니다. 그중에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증인 5명을 받아서 확인 발급신청서를 요청해서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인서 발급신청이 219명을 받았고, 심사해서 발급한 게 147건입니다. 등기를 마친 게 111건이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왜 저조할까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일단 홍보 차원도 홍보가, 왜냐하면, 사실 등기를 특별법으로 인해서 등기 이전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신청 부분이 219건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홍보가 한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사실 보통 보면 상속이라든지 증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상속자들의 협의가 안 되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 부분도 많이 됐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과거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할 때 개발위원회나 몇 사람에 의해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비용도 안 주고도 등기이전이 됐어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건당 얼마였습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어떤 부분?

김용남위원장

등기 이전하는 데 취급 수수료가 한 건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담당계장님?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건당 450만 원.

김용남위원장

그래요. 면적이 크든 작든, 가격이 높든 적든 건당 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특별조치법 시행한다고 할 때 담당과장님한테 국토부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낮춰야죠? 부동산의 가치가 4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등기하려고 400만 원을 냅니까? 그래서 신청이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제는 과거에는 개발위원이라든지 보증인이 3명 내지 마을개발위원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하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자격보증인이 변호사나 일반인 다섯 명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내일 사업이 종료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도였어요. 지역별로 담당 변호사도 정해 놨어요. 나는 이쪽에서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데 지정된 곳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당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건 그걸 국가에서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하고 담당 취급하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도 임의로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상위법이 그런 절차 이런 것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188쪽에 차량 취득세, 취득세 감면받는 사유가 어떤 부분이죠?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감면받는 대상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에 1년 이상 조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분가라든지 이혼으로 인해서 깨졌을 때는 우리가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권순민위원

추징하는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잘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전에 비슷한 사례를 겪었는데 장애인으로 세금 공제를 받았는데 매매를 했어요? 매매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이 1년인가요?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이내에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권순민위원

유지가 1년인가요?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7쪽에 차량 소유자 의무 사항 사전 안내 및 처분에서 무보험차 운행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게 있나요?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순민위원

무보험차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는 당연히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대인, 대물 나가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따로 과태료가 부여되나요?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사고가 났을 때 형사 처벌되고 특사경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범칙금이라든지 거기에는 맞는 교통법에 따라 처리하고, 우리는 그냥 의무보험 행정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대인보험을 안 들었을 때 범칙금하고 대물보험을 안 들었을 때 범칙금 부과될 거고 시에서는 따로 사고났을 때는 과태료 부분은 추징되는 부분이 없다, 나머지 사고 났을 때?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에 따른 처리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권순민위원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보험차량들이 사실상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부분이 있고, 사고 나면 보통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 사고처리 대상 시. 무보험 운행 처리라고 나왔길래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되는지?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에 명단이 보험개발원에서 자료가 옵니다. 매달 3회 정도로 오는데 보험을 안 든 명단과 과태료를 내야 되는, 보험을 냈겠죠. 보험이 되지 않는 명단에 의거해서 안내장을 보냅니다. 보험을 냈을 때 날짜가 지났거나 그럴 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명단을 함께 와요. 그때 과태료를 내라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와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 사실상 강릉시청 민원실 가면 제일 많이 붐비는 곳에 자동차 등록하고 거기가 제일 붐빕니다. 사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배치된 것 같고, 일이 많다 보니까 안내하시는 분들, 등록하시는 분들이 인상이 너무 굳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업무가 많다 보면 당연히 불편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더라도 오전하고 오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후에 되면 얼굴이 굳어 있어요. 시장님이 적극 행정 민 원 중심이잖아요. 인원도 보강한 부분도 있고, 최대한 민원인들을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친절한 민원 응대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웃으라고, 인상이라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드리고 싶었던 부탁이었습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명심해서 직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게.

권순민위원

조금만 웃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잘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안 하시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대천 고수부지에 건설기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건설기계가, 저희는 건설기계를 차고지가 있어서…….

김용남위원장

차고지 등록을 해서 차고지에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강릉시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홍제동? 고수부지에 가면 건설장비가 떡 하니 있어서 어르신들이 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그래요. 분명히 차고지가 아닐 건데 거기다 대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다른 곳에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계속 남대천 고수부지에 건설장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고지가 아닙니다. 남대천 둔치 차고지로 등록된 곳이 한 곳도 없죠?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지금 건설기계를 주로 말씀하시잖아요. 건설기계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월에 왔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정기적으로 가고 수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왔으니까 앞으로 수시로 가서 위원장님 생각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시 남대천교 보면 홍제교 부근 상부로부터는 고수부지가 다 건설기계 주차장입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다니면서 봤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도 단속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니까 강릉시가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히 거기가 우리가 대도 되는 주차장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지도 단속해서 그분들이 분명히 차고지 등록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거의 건설장비들로 주차장입니다.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김동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이라고 하면 살고 싶은 강릉을 말하는 거겠죠. 주거환경이야말로 시민들이 삶을 느낄 수 있는 게 주거환경이라고 보고 여기 보니까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빈집 처리도 있고, 빈집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협의를 봅니까?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빈집 조사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철거하고자 하면 저희가 8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80% 범위 내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583세대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범지역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관에서 이분들이 철거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이 가보면 건물이 노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읍·면·동에 동사무소하고 이장이라든지 통장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를 해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두 집 정도 철거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찾아다니면서 우범지역이 되는 곳보다는 낫다. 경관에 너무 보기 싫다, 철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읍·면·동을 이용해서 이장이나 통장들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월화의 거리 광고물 지정을 했잖아요? 핫한 곳이잖아요, 월화의 거리가? 근데 여기에 간판정비가 된다는 건, 경관조명이 정비됐어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우후죽순 있는 것보다는 정비가 되어서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릴 일이 없어서 좋다, 과장님이 잘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월화거리 분수 조명하잖아요? 분수 조명을 하면 10월에 착공을 해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예.

허병관위원

운영 시간과 계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운영은 다른 곳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동절기에는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통상적으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분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경관조명은 동절기에도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운영 부분은 따로…….

허병관위원

도심지가 경관조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공모사업도 보면 경관조명입니다. 달이라든지 도심지에 들어가면 경관조명이 있어야지 그 도심지가 살아있는 흐릿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분수도 기왕 하려면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제대로 “월화의 거리 가면 분수를 기가 막히게 해 놨더라” 강릉시민도 손님이 왔을 때 손을 잡고 “분수 구경하러 가자” 이것도 시간 타이밍이 있나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병관위원

시간을 넣어서 그때에 따라서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온다든지, 생일자가 온다든지 하니까 분수에 음악을 넣어서 그분들한테 생일 음악도 넣어주고, 결혼 축하한다고 하고, 어떤 단체가 오니까 어떤 단체를 환영한다는 음악과 함께 틀어주더라고요. 월화의 거리가 핫한 거리인 만큼 이런 것을 잘 가미를 한다고 그러면 분수가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예산이겠죠. 경관조명도 정말 잘 집어넣으면 아름답게 해 줄 수 있거든요? 분수가 처음이잖아요, 저희 지역은?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교량에 설치하는 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병관위원

경포에 조금 한 거 흉내만 내다 만 게 있고, 분수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렘도 생기고, 이번에 할 때 핫한 곳인 만큼 핫한 분수 조명도 잘 넣어서 누구나 보면 탄사가 나올 정도의 분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월화거리 특정 구역 옥외광고물 잠깐, 우측 편에는 있는 상가만 지원이 됩니까? 좌측 편에 주차장 부분까지 지원이 됩니까?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강릉대로에서 남대천 제방 있는 데까지 양쪽 단을 다 개선을 합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특정 거리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마련하고 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특정 구역 범위에서 개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왜냐하면,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된다고 한들 그쪽 상가에서 거부를 했을 때는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켜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간판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잡아놓고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월화거리 분수 조명 사업인데 아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잠깐 설치한 걸 보긴 봤는데 완벽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위에 걸쳐놓는 부분이 발생됐는데?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시험가동을 한번.

이용래위원

여기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현재 상태에서는 남대천 물을 걸러서 사용하면서 바로 남대천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관광 거리가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살려서 집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마지막으로 상가에서 폐업되고 난 후에 철수를 하게 되면 간판이 남잖아요? 만약 간판이 남는데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하게,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을 쳤어요?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해 줍니까?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치자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확정이 아니잖아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고, 요즘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간판이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철거를 시키고 철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사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그런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분수공원이 월화거리밖에 없나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바닥분수는 있었는데, 송정 쪽에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권순민위원

거기는 운영을?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월화교는 바닥분수가 아니고 다리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서울에 있는 반포대교에 설치해 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송정에 설치했던 분수는 활용도가 있나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권순민위원

운영을 안 하는 이유를 알까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모릅니다.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권순민위원

어디서?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녹지과 쪽에서.

권순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마다, 동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기도 다르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특별한 시기라든지 이런 건 없고 노후되면 신청하는지?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그런 것도 있고 노후된 가로등도 개선을 하고 LED로 되어 있지 않는 것도 LED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가로등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이 요금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 현재 노후된 가로등 부분이 보수가 필요할 때 수시로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은 참고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로등 설치할 때 동마다 특색있게, 교체할 때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특색있게, 동마다 특색있게 설치하면 이쁘지 않을까? 규격이나 규정이 있거나 똑같이 해야 할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동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이? 모양이 다르거나?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그게 동마다 다른 건 아니고 설치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때가 있고, 시기적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목도 그렇고 워낙 예쁘니까 또 하나 특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전 가로등보다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좋아지고 디자인도 예뻐지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추진 사업에서 빈집 조사 결과 583호를 4개 등급으로 해서 철거형 3, 4등급으로 나누셨어요? 앞으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시겠지만, 혹시 철거 이후에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시고 혹시 1, 2등급을 받아서 빈집을 활용형으로 하시겠다면 어느 범위까지 고민하시는지?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빈집을 철거하고 난 후에는 부지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활용도에 맡기는 거고, 4개 등급이 나왔는데 1등급은 활용형이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2등급은 활용형이긴 한데 수선, 조금만 수선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빈집을 얘기하고 3등급은 철거형이긴 한데 대수선만 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빈집이라고 보면 되고, 4등급은 완전 폐허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1등급, 2등급이나 3등급도 활용할 사람이 생기면 가령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빈집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수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등급만 매겨놓고 또 소유주에게 이용 여부를 맡겨둔다고 그러면 그대로 빈집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상세히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분수 조명을 난간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경하는 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위에서는 다 구경 못 하거든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위에서 구경하는 것보다도 호안 쪽에서 보는 조망점이 낫지 않겠나.

이용래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실무자하고 어제도 밤에 나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호안이 단오제 때도 그렇고 호안 쪽에 앉아서 폭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경하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안전시설을 조금만 보강한다면 호안 쪽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조망점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위에서는 실제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도 양 좌측에서, 아니면 정면에서 잠수교에서 보더라도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한 가지 얘기하기 전에 빈집 정비 이 사업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그거 때문에 옛날에 건축과 있을 때 그 일을 계속해 왔었는데 국토부에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세법하고 관계입니다. 목적 대지인데 대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과세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법령 개정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금 때문에 이게 빈집 정비를 못 하잖아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어렵습니다.

허병관위원

강릉시에 주차난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강릉시가. 그러면 이분들은 세금도 피하고 빈집 정비도 되고 강릉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맞잖아요? 이건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이 사람이 철거를 안 합니다. 왜 세금이 적지 않아요. 집이 있는 거와 없는 거, 나대지와 있는 거, 모두 사연 있는 집들이란 말입니다. 주거가 비어있는 집도 워낙 많아요. 점점 늘어난단 말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집을 털어서 주차장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세무서하고 얘기해서 주차장도 활용토지가 됩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헐어줄 테니까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다가 매각을 하면 활용토지가 되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여러 가지 방법…….

허병관위원

방법의 문제인데 어차피 빈집 정비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거기가 지나가다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방법을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