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42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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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이어 동장 소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 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연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대연1동장께서 대표해서 “선서”라고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대연1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에 직위와 성명을 말할 때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말하며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연1동장께서 전 동장의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황상필 대연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다른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1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황상필대연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11월17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장 황상필 (대연1동장 이하 각 동장 손들고 선서)

박창현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께서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인사 및 각 동장 소개)

박창현위원장

이미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대신해 주시고 동 우수시책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황상필대연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황상필 대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대연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노상수 대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4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대연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이은주 대연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5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오혜경 대연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6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권경아대연6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권경아 대연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용호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김석순 용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용호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이화순 용호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용호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김영미 용호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4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이미향 용호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당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용당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은정

김은정위원장

김은정 용당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감만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박명원 감만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감만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조상호 감만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암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란

김행란우암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김행란 우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강미자문현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강미자 문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강현조문현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강현조 문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문현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윤종섭 문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4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문현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박창현위원장

예, 김영주 문현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공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동 소관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질의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동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아까 그 보고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전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 요구 내용에 대하여 처리 결과 내용들을 아까 보고할 때 잠시 들었었는데, 가장 눈에 띈 거는 아까 용당동의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지원 시책 개발 활성화 노력의 반영 결과를 보았는데요. 이거 지금 부산경찰청 주관 1분기 최고 자율방범대원 대장 수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2025년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원 부대장까지 수상하신 거를, 우리 남구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끌어오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행감 때 또 말씀드렸던 대연3동 지금 저희 그 남천중학교 일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관련해서도 남부경찰서와 교통정책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불편한 점들을 잘 처리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반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찬위원

전 동에 걸친 내용이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동에서 견문보고를 다 올리게 될 텐데, 혹시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가 올라왔을 때 후속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가 보통 올라오게 되면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통상 몇 건이 올라오면 몇 건 정도가 조치가 됐다 이런 걸 혹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추후에 이게 견문보고는 이제 동에서 이래 올리게 되면 각 부서로 내용들이 부서별로 할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후속 관리를 최종적인 견문보고 건에 관한 후속 관리 책임을 누구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각 동에서 견문보고를 올릴 때 수신 부서를 지정을 하고 간혹 수신 부서에서 해당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 하면 통상은 유선으로 하든지 재공문 발송해 가지고 부서를 지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여해서 부서를 지정합니다.

박찬위원

제가 모두에 질의드린 조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취합을 해서 관리는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조치 현황은 해당부서에서 조치 완료가 되면 회신할 때 해당 동과 저희 부서를 지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이게 뭐 수치를 내기가 조금 다소 애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치가 대략 평균적인 조치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조치율은 80% 상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80%를 상회한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용호동 관내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 나대지 쪽에 쓰레기 무단 투기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래 부서하고 좀 내용을 따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의원 입장으로 민원을 받아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부서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개인 소유지다 보니 그쪽 소유주한테 어떤 식으로든 조치의 필요성을 안내를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진행이 조금 더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보고를 앞선 시간에 다 주셨습니다만 우수 시책이라는 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각 동별로 지금 우수 시책으로 다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각 동에서 판단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동에서 판단을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대연5동장님!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예, 대연5동장 오혜경입니다.

박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어쨌든 공간 자체가 동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래 동사를 방문을 해서 보면, 공간적으로 2층이라든지 뭐 동사별로 내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글쎄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그렇게 크게, 용호동 기준으로 봤을 때…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아, 예.

박찬위원

이게 크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파크골프장 조성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이용 내용으로는 한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는 걸로?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아, 예, 예.

박찬위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동에서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골프장 조성은 주민분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꾸밈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식으로는 조금 어떤 애로 같은 게 없는지 싶어서.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아, 저희는 마침 동대가 대연6동으로 편입이 되면서 동대로 사용하던 공간이 유휴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박찬위원

아, 이 공간이 원래 동대가 있었어요?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아, 여기는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동대에 처음에, 3층이 동대였습니다. 동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면적이 조금 안 맞아서 프로그램을 동대로 올리고 기존의 프로그램실을 파크골프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기존 동대로 옮겨서 운영을 하는데…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예, 예.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재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크게 애로는 별로 없습니까?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지금으로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단지 저희가 너무 이제 굉장히 호응이 큽니다, 주민들이. 호응이 커서 이제 다른 동에서도 설치를 고민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대연5동 주민들만 국한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진 않고, 남구 주민을 우선으로 접수를 받아서 한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시 재기회를 드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남구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 호응도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게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5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복지센터 건립하려고 지금 부지 확보 건을 현안사항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위치에 비해서는 대로변으로 좀 나와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접근도는 좀 나아지는 거죠, 지금 고려되고 있는 부지는?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예, 지금, 예, 예.

박찬위원

근데 새로 옮기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게 지금 대연5동 같은 경우 복지센터가 추후에 이제, 지금 현재 부지 매입 단계에 있으니까 거의 시작 단계라고 봐서 최종적으로 센터가 건립이 되는 데는 시간이 제법 소요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옮겨가게 될 때 파크골프장 기존에 되어 있던 이 시설도 같이 옮겨가는 걸 고려를 해서 옮길 겁니까?

혜경

오혜경대연5동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사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주민분들께서 만족하신 것과 별개로, 별개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어쨌든 지금 시설이 꾸려진 내용인데 이게 혹시나 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죠. 다소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대연5동 일대에 있는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이 정도로 있으면, 왜냐하면 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옮겨서 최대한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될지, 시기를 감안해서 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호4동장님!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용호4동장 이미향입니다.

박찬위원

예, 제가 지역을 활동을 하면서도 관내 순찰을 수차례 다니시면서 좀 마주친 경험도 있고, 여러 차례 좀 일을 부지런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으로 소개해 주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용호로 236에서 268 일원 도로 재포장 건을 현안사항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용호로 236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쪽이 용호동 하나로마트에서 약간 위쪽이잖아요. 그죠?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쪽 앞에 보게 되면 이 횡단보도가 이렇게…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파리바게뜨 있는.

박찬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이 다 되어 있는데, 하나 좀 제안드리는 게 그 일대에 주민분들께서 지금 현재 도로 사정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여러 차례 전달주시는 민원들도 저 역시도 좀 받기고 했고 합니다만 236에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하나로마트 앞쪽으로 해서 범위를 좀 넓혀서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산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파리바게뜨 그 앞쪽으로 해서 횡단보도 일원으로, 혹시 뭐 떠올리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맨홀 뚜껑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게 수차례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껑이 이격이 되다 보니까 차량 운행 시 소음이라든지 뚜껑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덜컹거리고…

박찬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에, 안전 쪽에 문제가 수차례 제기가 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도로 포장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시 한 번 손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범위를 조금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앞쪽까지 범위를 조금 넓혀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제 용호2동이 동사가 이제 새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예.

박찬위원

옮기게 되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아마 거리상으로도 그다지 멀지가 않고 하다 보면 4동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아마 좀 비교가 이렇게 되실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내용을 좀 다루기도 했었지만, 4동의 동사 같은 경우 뭐 옥상에서 있었던 누수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는 좀 수정, 조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1층에 화장실 조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죠?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방문하시는 주민분들도 예전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시설이 개선됨으로 해서 여러 차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 제가 지금 하나 역시 제안드리는 건 4동에, 지금 당장 4동 역시 대연5동처럼 만약에 동사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 가시적으로라도 저희가 내용이 잡혀있다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소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동사 안에 지금 2층에 화장실 같은 문제도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재, 벽 부분이라든지?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예, 예. 2층에 저희가 프로그램실이 있고, 그 옆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 새마을문고 안에 화장실을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너무 노후돼 있어서…

박찬위원

음, 맞습니다.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이번 2026년 본예산에 그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위원

아, 예산 포함하셨습니까?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예, 예.

박찬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드리고자 하는 바를 아마 캐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안에 혹시 필요시에, 필요시에 지금 4동 같은 경우는 민원대 그 뒤편에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쪽을 어떤 식으로든 실내 재배치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조금 쾌적한 환경 그리고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 우리 소관 부서의 담당자분들도 조금 개선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같이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그 도로 포장 건은 범위를 넓혀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용호4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호, 아,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찬위원

각 동별로 해서 우수 자치위원회 벤치마킹 식으로 해서 내용들을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각 동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렇죠?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는 근거가 되는 법률도 다를뿐더러 권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약간 추상적인 의미인데, 주민자치회는 그 동의 시설물과 동의 전반적인 걸 말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위원

잠깐만요. 주민자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의 의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하고 다소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의결기구 건은 논외로 하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안에서 주민총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자치권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민자치 그 개념은 부산에는, 저희 남구는 운영하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역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벤치마킹 같은 경우 현재 우리 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자치위원회인데, 최근에 저희가 방문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서울은 전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방문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느낀 건 주민분들께서 실제로 지역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의견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반영시키는 데 훨씬 이점이 있다, 본인들께서. 소위 말해서 예산 관련이라든지, 예산을 좀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해서 운영되는 내용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좀 정해서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해서 자치권 쪽 측면에 있어서 그쪽이 권한이 조금 더 많다고 이렇게 보이던데,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전역이 어떻다는 내용을 떠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저희 사실 용호2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어떤 식으로든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제가 한 번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소관 부서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추후 주민분들이 각 동에 있어서 뭐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인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걸 조금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점은 주민자치회가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한번 도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검토된 바가 있는지를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된 바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자치회는 일단 제가 알기론 지방자치분권 관련 법률에 있어 가지고…

박찬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상위 법률이 다르고 그리고 주민자치, 시범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니까. 주민자치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케파(capacity)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산의 집행권도 있고 편성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남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는데, 타 구의 사례를 저도 한번 들어 보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약간의 그런 초기에는 약간 업무의 범위랄까요, 그거 때문에 약간은 분란이 있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박찬위원

어쨌든 서울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주시기로는 서울에서는 지방자치회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서울에는 전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전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치면, 저 역시도 어쨌든 뭐 소위 그 과정상의 어떤 뭐 지금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의견 취합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음, 우리 용호1동장님!

석순

김석순용호1동장

용호1동장 김석순입니다.

박찬위원

우선 제가 크게 한 두 가지를 좀 제안 내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용호중학교 4면에 우리 폭우 시에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뭐 비가 엄청 이래 쏟아지고 해서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분들의 큰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건설과 하수팀 그리고 용호1동에서도 또 동장님도 수차례 현장을 방문을 하고 주민분들 애로사항 청취하면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마 청장님도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쪽에 관로를 측구 쪽으로 해서, 사면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물을 조금 잡는, 측구 쪽에 수로를 낸다든지, 다소 용문중학교하고도 또 협업이 좀 돼서 그 안에서 처리하는 그 문제, 하수 처리 문제, 하수, 우수를…

석순

김석순용호1동장

우수 문제, 예.

박찬위원

우수를 지금 기존에 빗물이 내려오던 방향을 조금 이래 분산시키는…

석순

김석순용호1동장

맞습니다. 예, 예.

박찬위원

그런 작업은 신경을 잘 써 주신 덕분에 조치가 나름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이 사면 쪽 해 가지고 우수 관로 쪽 정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거 아마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도 좀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비가 막상 이렇게 오게 될 때 제일 큰 거 그거지 않습니까? 폭우 시에 비상 걸리고 하게 되면 현장을 갖다가 동장님들이 다니시면서 보게 되면, 그 배수구 위쪽을 주민분들이 악취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덮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쏟아져 내려오는, 내지는 낙엽이나 이런 걸로 덮여있어 가지고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많은 걸로 여러 동장님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용문중학교 같은 경우는 담벼락에 넝쿨이 엄청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 저도 학교 측에 제가 가용한 방법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동에서 공문으로, 제가 지금 돌려받은 회신상으로는 예산상의 문제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공문상, 공문으로 넝쿨을 좀 정비를 갖다가 해, 요청을 하는 공문을 한번 보내셔서, 지금 실제로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봐 놨는데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막상 그 인근에 수로 뚜껑 쪽을 갖다가 지금 낙엽이 기존 다 그냥 막아버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나 마나 큰 효과를 못 볼 정도의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정비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수 시책으로 해서 저 역시 지금 지역에서 나름대로 말씀들을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년 취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 지금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앞서 보고를 주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순

김석순용호1동장

예, 예.

박찬위원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에 물론 이 사업은 다른 청년들로부터 지금 좋은 평을 갖다가 듣고 있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 본인들이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을 이만큼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해 오시던 거에 대한 크게 지장이 없을까 싶습니다.

석순

김석순용호1동장

예, 올해 사업비는 100%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200만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물론 참여 인원이 누적 인원이 24명이기 때문에 적다면 적은 인원이 될 수 있으나 하신 분들의 호응이 높아서 횟수를 조금 늘리자는 의미에서 일단 사업 선정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의결을 한 사항이라서 자부담 비율은 주거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돌려서 같이 사업비를 조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위원

물론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일 확인하기 쉬운 거는 그거겠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당장에 몇 명이 취업이 됐는가, 취업이 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구직 희망 청년이 숫자가 엄청 이래 많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게 동에서 이런 식의, 지금 물론 뭐 우리 구청에서도 청년 취업 관련해서 여러 좋은 사업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동에서 주체적으로 실제로 접근성에 있어서 크게 나쁘지도 않고, 동에 이렇게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런 내용의 컨설팅을 받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한, 가능하다면 저는 예산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기보다 조금 더 높여서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하나 제안을 드린 건데, 이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인 거죠?

석순

김석순용호1동장

예, 예. 아무래도 추진 사항에 보면 취업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에서 저희가 취업 컨설팅을 해서 직장 취업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시도한, 계획한 목적이 이렇게 20대의 중반까지는 그래도 학교라든지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조금 접할 수 있는데, 취업이 20대 말부터 34세까지는 취업을 실패했다든지 내지는 또 취업을 했는데 퇴사했다든지 그렇게 좀 움츠려있는 사람들을 조금 일단 밖으로 빼내 와서 이런 기관이 있으니 당신들이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는, 소개라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예산을 더 높여서 하겠다는 거는 이런 좀,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조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좀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 예.

박찬위원

지금 동장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걸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있기도 하고, 사실은 관내에 있는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동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실제로 밖으로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계신 분들이 점점 이래 위축이 돼 가고 있는 와중에 동에서 이런 식의 좋은 사업이 마련이 되어서 현장에 와서, 이게 어떻게 출발점이 되어서 본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간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 관련해서 혹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챙겨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동에서 좀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잘 진행을 하신 것 같고, 추후에도 우리 용호1동에서 잘 진행이 되고,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동에서도 조금 이런 내용을 도입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핵심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동의 인력, 실제 인력 배치하고 운영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도, 올 연말, 내년 상반기에 우암2구역 3,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합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 지금 3,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가구에 한 두세 분씩이라고 해도 거의 뭐 6,000에서 9,000세대 인구가 증가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조금 어느 만큼 조직 개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대가, 사람, 인구가 한 7, 8,000, 9,000세대가 갑자기 이렇게 좀 증가하게 되면 그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전입신고라든지,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엄청나게 폭주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수요도 많이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혹시나 2026년 조직 개편에 있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내년 1월1일 자 조직 개편은 이미 구상이 끝난 상태고, 조직 개편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현원, 그러니까 현원을 관리를 하는데, 우암동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전입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가로 인원을 충원시켜 주는 것 하나, 때로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인력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내년 상반기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 조직 개편에, 지금 이 동에 이런 행정 수요가 폭주하는 사태가 멀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조직 개편안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일이 생겨 갖고 사후로 대응한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조직 개편, 쉽게 말하면 조직 개편, 그 조직의 구성과 정원 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르는 향응하는 그런 현원 배치를 추가로 할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예상이 되는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인지는 하고 계셨지만, 핵심 부서인 감사실에다가 그 조직 개편할 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걸 대응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대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입주를 하게 돼서 상반기에 뭐 주민 인구가 한 6, 7,000명이 불어나고 나서 동에서 이게 행정 업무는 또 폭주할 건데, 그때 한 명, 두 명 충원해 가지고 그게 대응이 되겠냐 이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조직 관련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과 외로 현원 관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히 대응토록 준비를 한다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제 동에 일할 수 있는 인력 배치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한두 분을 충원하는 걸로 해결이 될까 조금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은 선제적으로 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년 상반기에 7,000명, 8,000명, 9,000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겠다 그거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과장님. 제 판단이 틀립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는 틀리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자꾸만 기획감사실에서 핵심 부서라서 거기서 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동 전체 관리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지금이라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대책 마련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시기가 도래했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시기가 도래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현원은 그때그때마다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11월이면 내년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준공식이? 입주가 내년 상반기잖아요. 그럼 두세 달 후면 인구가 폭증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도래하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대응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도래라는 뜻은 일단 저희 행지과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도래라 하면 필요로 할 때, 그러면 우암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이라든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걸 총괄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연유에 저희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행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예,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셔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되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에 앞서 박창현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