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질문보다는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규제 완화로 인한 유발효과가 가장 큰 기대 효과로 보여지긴 하는데 결국은 규제 완화도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안밸트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분이 상습침수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상위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된 부분이긴 하지만 해안밸트의 규제 완화로 인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인근 지역에 구 주거지입니다. 안목 일대가 개발되면 포남2동과 교2동 쪽에서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규제 완화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부서와도 연결해서 교통 문제라든지 또 다른 도로의 교통 체증 문제, 조망권 침해 이런 민원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