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예, 조례도 지정돼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도 교육청이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는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더라고요. 단지 협조 공문을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저희 구청이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하고 제일 문제는 관리를 하는 거랑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다들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기가 만약에 종교 부지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건축과에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보도는 양쪽으로 다 확보가 돼야 될 거고, 그렇다면 굳이 종교 부지를 저희가 지나다니는 게 해당 부지에서 뭐라고 제재를 하진 않지만 당장 안전펜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종교 부지나 저런 개인 사유지로 들어가는 부분의 보도 확보는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곤란한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 쪽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가 안전펜스 설치하면 되죠. 그거는 당부드리고요.

대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요. 이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걸 교육청에서 설치는 직접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사유지인 종교시설에서 이 사용을 허가를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조율하는 역할은 저희가, 교육청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남구청에 “해 주세요.”라는 공문보다는 교육청에서도 상황이 이렇다는 걸 남구청에 좀 면담을 같이 하시고 현장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적극성을 더 띄워주셨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다만 이제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은 사실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맞지만, 본인들이 그 일대를 뭐, 부지를 본인들의, 교육청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설물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사실 학교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할 때 교육청과 협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 과정들이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용산초였나요? 어디 용호동의 초등학교 한 군데도 통학로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런 협조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조금 더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있는데, 두 개 기관이 공통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사실은 이럴 때 가장 현명한 건 저희 남구청장님께서 그래도, 그래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이니 우리가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시기적인 부분이 있는 게 무작정 우리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교육청과의 대화의 과정은 명분도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 남구청이 하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이 이야기를 나눈 지, 학부모님들은 이의 제기를 하신 지 햇수로는 2년이고요, 연수로는 2년이고, 아마 1년은 확실히 넘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2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도 아신 게 민원만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과정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저 사유지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게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사실 추후 안전관리라든지, 관리하고 저기서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의 책임소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명확하다는 걸 주민들도 좀 인지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입장이 좀 다 너무 다릅니다. 과장님께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 부탁이라고만 할 순 없고요.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과장님과 해당부서에서 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