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알겠습니다. 시멘트세와 과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 신설세는 목적세로써 우리 지역의 자원 보호와 개발, 그리고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하는 충청북도 도세입니다. 도세는 여러 세목이 있는데, 도세는 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도세를 걷어 충청북도로 매일 이체되어 집니다. 이렇게 해당 시군에서 도세를 매월 이체 받은 충청북도에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도세 징수 교부금 3%를 징수 교부금을 교부금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교육세를 제외한 도세는 작년 경우 122억 원을 징수하여 약 3억6000만 원을 징수 교부금으로 받았고, 일반 조정교부금은 137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멘트 톤당 1000원이 과세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우리 단양에서는 연간 약 160억 원을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세 징수 관련법에 의하여 3%의 징수교부금, 약 5억 원을 단양군으로 내려 보내 주게 되고, 나머지 97%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목적세인 만큼 충청북도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서 시멘트세는 고스란히 목적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기환경, 저감장치 설치지원비라든지 생활 SOC라든지 주민 건강증진 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65대 30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고, 지방세법만 개정된다면 충청북도 특별회계로 일정부분 당연히 우리 군에 쓰일 것입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같이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일단 행안부에서는 지방세법만 우선 통과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같이 개정되는 이유는 현재 지역자원세가 지방세법만 개정하면 세법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3%를 받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3억 정도 교부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5억 정도를 더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같이 된다고 한다면 한 103억 정도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양군 입장에서는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개정이 되어서 시멘트 세가 지방재정법에도 항목이 추가되고, 지방세법도 통과 되어야지 사실은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원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기.

도 전체로 단양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160억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의 3% 정도 단양군으로 세입이 추가 되니까 기존 3억 외에 5억 정도가 더 단양군으로 세입이 잡힐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죠.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입장은 아니고,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강원도 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회에 막혀서 못하는 상황, 이 부분은 단양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 국회까지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문제로 보고, 지금 지방세법만 개정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체 160억에서 5억 정도밖에 혜택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103억 되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징수조정교부금으로 상당히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120, 137억 정도니까.

글쎄 뭐 저희들이 5억 밖에 안 받으니까 저희들이 대응,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도하고 강원도 하고 공동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단양군이 5억밖에 실익이 안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5억도 사실은 큰돈이죠.

10년이 되면 50억이 되고 하니까.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경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각종 공모라든지 이런 지원이 많이 되는데, 9경시장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면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답변해주기를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거기하고 사실 지금 뭐 저희들이 실무추진단에도 저희들이 가입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과 과에서도 가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시장 외의 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이 소상공인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인가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이상은 개인한테 월로 따졌을 때 매수를 못하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그것 관련해서 크게 어려운, 민원 생긴 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대기측정망은 저희가 3개소를 지금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포에는 기 설치가 되어있고, 하나는 공설운동장의 옥상에다가 화장실 옥상에다가 계획이 되어있고, 또 하나는 단성면 보건소지소에 설치가 계획되어있고요. 그리고 2020년 금년 추경이죠.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측정기를 저희가 5개 정도 5개가 아니라 3개 정도 저희가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지역에다가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대기에 대해서 앞으로 측정해서 측정치를 조금 기록도 하고 해서 어떤 그 부분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포에서 측정하는 것은 전부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공식적인 측정기가 없어서 기록이 안 되어있고요. 매포에 측정소에서 기록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설운동장 부근이라든가 단성부근이라든가 그쪽에서 앞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측정치가 기록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천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을 가서 이 부분 측정해서 위반된 부분은 조치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적으로 다녀서 검사한 부분이 25개소가 됩니다.

예.

저희가 3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구입이 되면 김광표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획틀은 지금 42개정도 구입해서 저희가 포획틀을 배부를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에서도 포획틀을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포획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 1건은 포획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멧돼지가 사실 잡히는 것은 아닌데, 그 포획틀을 그래도 농가에서 자꾸 포획틀을 가져다 놓는 이유 중의 하나가 포획틀을 갖다 놓으면 돼지가 접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는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저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래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가서 견학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잡는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