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김영주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저번에 어디야 저희권내 산림에 대해서 드론 방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효과나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몇 군데가 실시를 했는데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드론방재를 실시해서 정확하게 그 지역이 발생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그럼 결과는 입증된 것인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올해죠. 매미나방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엄청 창월을 했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우리 관광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돌발해충에 대해서도 드론방재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관한 내년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요. 저희과와 농업관련부서들끼리해서 공동방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에 금년도에는 매미나방이 있었는데요. 겨울까지 계속해서 알집 제거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가 방재하기가 난해하다고 합니다. 알집이 잘 보이지 않고, 작아서 그래서 미국 선녀벌레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공동방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공동방재가 관내 지자체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해충이 인근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우리 관내 부서 간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조를 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단양에 들어오면 시가지에 국화가 아주 노랗게 빨갛게 예쁘게 피어있어서 도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 가을정취하고 잘 어울리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8페이지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숲해설사가 있고요. 생태관리인 있고 체험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성산 산림욕장이나 휴양림에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께서 해설을 요청을 하게 되면 직접 현장에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표의원
이것이 지금 그 생태관리인이나 숲길체험지도사 이런 분들도 다 똑같이 양성이 된 것인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양성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운영실적이 혹시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럼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산림 패트롤서비스 확대운영방안은 불가처리로 된 것을 군에서 받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유림 관리소로 이송처리를 해서 관리소에서 이송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림 관리소도 민원이 폭주를 하다보니까 제때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처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유지에 대한 주택피해목과 농경지 피해목을 일괄 다 군에서 처리를 해드리려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의원
이것이 올해는 안 되었었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녹색산림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승마장 체험장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혹시 국화꽃을 기업에 나누어 준 적이 있는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별도로 기업에 요구되어서 나누어 준 적은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1-2개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가져가셨거나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나누어 준 적은.
오시백의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지금 나간 것은 단양중학교에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중학교에 지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셔가지고 기회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바랑길 숲조성이 지금 물론 군유지에 뭐 다른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용부원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미세먼지고 필요성은 시멘트의 비산먼지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용부원하고 공장들이 밀집되어있는 것은 매포지역이나 상곡지역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용부원리만 단정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용부원하고 덕문곡 여천 연곡 몇 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에서 저희가 이제 산림기술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적정성 선정 후보지를 선정해서 선정되면 그곳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장소를 여기다가 박아놓은 것 아닙니까? 용부원리.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용부원하고 3개 지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에서 1개소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시백의원
이것이 1차 사업입니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오시백의원
그럼 2차도 있고, 3차 또 이렇게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계속해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럼 대상은 덕문곡도 후보지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82% 임야답게 산림녹지과에서 아주 많은 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양지역에 아주 변화를 느끼는 모습들 가로수에 화분 설치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꽃탑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는 꽃을 피기 전에 사진 찍으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에는 더군다나 꽃피고 나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거기서 사진 찍고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묘포장관리도 정말로 직원들이 공무원인가 할 정도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뭐 다리에 꽃탑 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요. 직원들 너무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까이 보니까 바로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인데, 여기 지금 탄생목 지원사업 우리 예산 그 편성할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관심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 했었는데, 어 탄생목 지원사업이 여기 보니까 35명해가지고 완료 되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그분들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지금 상반기에 20가구가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15가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소나무를 심어서 지금 군락을 이루어가려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하튼 저희가 식재된 나무는 계속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 그 참여자들은 되게 좋은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어떻게 자라고 관리되는지를 사진을 찍거나 그렇게 해서 같이 발송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룡의원
이분들이 심을 때는 같이 심었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같이 참여할 기회가 있나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봐야 되겠죠.
조성룡의원
이번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관심을 같이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단양의 국화를 보면서 아마 감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본다 그럴까요? 다리에 항상 페튜니아 화분을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 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다리에 어떤 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이 페튜니아로 선정을 한 것은 장기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꽃을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미숙의원
네 다른 지역 가봐도 거의가 페튜니아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꽃이 가장 적합해서 그랬나보다 생각했는데, 단양은 조금 더 앞서 가는 의미에서 조금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과장님 원래 국화를 몇 번이나 만들었는지는 아세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저희는 10만 본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강미숙의원
10만 본이요? 예 그 10만 본이 거리에도 많이 나와있고, 아름답게 꾸며 져 있는데, 아까 오시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화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화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온 관공서 기업체 기관들 다 갖다줘가지고, 올해 국화를 하나도 못 팔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보면서 그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탄을 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한편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셔서 그것을 적정하게 수요조절을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원성은 듣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여기서 또 조금 욕심을 제가 냈습니다. 지금 주로 노란 꽃 빨간 꽃이 많아요. 그런데 국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국도 있고, 소국도 있고, 현해국화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다양한 국화종류를 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국화를 조금 전시를 해주면 조금 더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전에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김영주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과장님 재난안전관리 평가부분에서 최우수기관 그해 또 우수기관으로써 많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동 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많은 노력으로 4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 부분이 평동 대가천하고, 도곡천 일원에 재해예방 사업에 쓰이는 것이잖아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런데 평동시내에 대가천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 통수능력만 기능이 아닌, 조금 예를 들면 청계천처럼 쾌적한 생활공간 식으로 같이 조성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은 안했지만, 사업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이 사업이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만큼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2가지만 건의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일하고 우리 국도 하고 군도 하고 연결되는 삼거리 부분 최근에 들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작은 사고와 대형 사고부터 소소한 접촉사고까지. 그 부분이 어떻게 교통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그 계획에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국도 하고 한일시멘트 사택하고 삼거리가 내려가는 차들이 과적을 조금 하는 편이고, 한일 쪽에서 나오는 차들도 국도로 진입할 때 안전하게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조금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국도에는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경찰서 쪽에서 이 부분에 사고가 상당하니 인근에 과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속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어들 정도로 추진할 계획이고, 선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용하는 노선으로 봐서는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공간이 조금 있으면 차로를 확보해서 가감차선이나 가속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데, 양쪽으로 지금 시설물이 딱 픽스가 되어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라도 시설이 조금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국도유지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 부분이 단양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군도를 통해서 국도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가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지금 한일시멘트 양쪽으로 한일시멘트 부지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된다면 고가라도 설치를 해서 차량의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한일 쪽에 사택 쪽으로 가속차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한일 쪽에서 오는 차들이 그 부분을 감지를 못하고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되고, 또 단양 쪽에서 매포 쪽으로 좌회전 차로에 포켓차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켓차로가 좁아서 대기차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저쪽에서 차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빈번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국도유지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저희 지난번에 매포읍에서 국도 변에 위치하고 있는 육교를 철거해달라는 건의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국도 유지에 전달이 되어서 철거하는 비용을 국도 유지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된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사실상 지금 육교가 제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고, 주변 상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전과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서 꼼꼼하게 일해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에 도담용천 중앙선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쯤 완공 되어서 기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단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서울서 원주까지 복선화가 되었고, 원주서 제천구간이 지금 복선화가 중에 있습니다. 제천서 도담까지는 기 개통이 되어서 단선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고, 도담서 영주까지 개통이 되어야지 복선화가 운행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구간에는 도담서 단양역까지만 복선화가 되었기는 되었지만, 단선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영주 역사가 준공이 늦어지고 용부원에서 영주 구간에 구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개통이 당초보다 1-2년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대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8월까지는 우선 편도로 운행하는 것은 개통을 하겠답니다.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도 이전까지는 지진 했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한다는 통보를 받고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의원
네 인프라는 내년 말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고 운행은 2021년도 상반기 중에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중부내륙의정협력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주 쪽 의회에서 제천이나 단양 영주까지 KTX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제를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부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KTX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지금 250킬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열차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단양까지 50분 내에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시설을 한 것이고, KTX가 들어오려면 지금 있는 시설하고는 조금 다시 따져야 됩니다. 곡선반경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을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검토했던 250킬로 수준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복선화가 완료가 되고 말씀하신 250킬로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EMU가 투입되면 서울에서 단양까지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 영주 쪽에서 KTX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보니까 시간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국민들이 EMU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그리고 KTX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1-2편이라도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양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설을 EMU나 KTX나 내릴 수 있도록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경강선 쪽에 투입되고 있는 KTX를 내년부터 감차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감차한 부분을 다른 노선으로 투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 노선은 아니더라도 1-2노선 정도 이렇게 영주하고 제천하고 협력해서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역에다가 KTX이름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 수도권 쪽에서 접근할 때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것은 다른 지자체랑 협의해서 조금 상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우리 지역이 도움이 되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양역에 KTX나 뭐 이제 EMU만 개통 되어도 수도권 쪽에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연계되는 교통편이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단양역에 진입해서 광장으로 들어가는 교통 동선이 지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을 확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불편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광표의원
지금 완전히 그러면 시설공단 쪽에서 하는 것은 다 끝났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네.
김광표의원
그래도 조금 버스나 이런 것들이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게 보이던데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것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마무리 되기 전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하천정비 중에서 사의곡천에 제방보강하고 교량 10개소를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10개소를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의곡천 내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하천 폭이 넓어지고, 선형도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량들은 통수단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표의원
이것이 사업비도 크고, 대대적으로.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사의곡 쪽에 교량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구 단양에 하천부지 제척 관련해서 이것이 벌써 그쪽 지역주민들께서는 작년에 추진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주민분들께서 걱정하시면 올해는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지, 물론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손을 대서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라 국가 재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주국도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 환경부 원주국도관리청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환경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뀌면서 업무가, 업무의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될 것 같고, 또 지적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나서 지적 폐천고시에 대한 면적 고시공고를 하면서 조금 늦어졌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폐천부지에 대한 디브레인이라고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이관이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 부처 4개 부처에서 130필지에 대한 부분을 이관을 해주는데 조금 협조가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폐천화 시켰기 때문에 용도 폐지 국유지 매입에 기간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유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뭐 결론을 말씀해주시자면 이 사업은 되는 것이고, 다만 행정절차 상 조금씩 늦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분에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해서 그것에 맞물려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우선 지구 자체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로다가 못을 박을 수 없지만, 균형개발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검토를 해서 주거와 상업지역을 겸용하고 또 거기에 도입되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휴양지구로다가 지구지정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국유지 매입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어 우리 과장님 지금 국가하천 폐천부지 관계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신경 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균형개발과에서 이어져야 되고, 또 관광정책과에도 이어지고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 번 관련부서에서 이장님들 회의 때 말씀하시면 관련 그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밤을 이용하든 상방 하방 관련 분들 해가지고 한 번 주민설명회 자리를 해주시면, 지난해 7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 이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걱정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들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자리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별도로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그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공통된 사항인데, 이것이 사업 실적 추진계획을 할 때는 예산을 이야기하고, 사업 실적을 할 때는 혹시 100% 준공되고 한 것들 그것은 지출예산을 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과에서 똑같은 생각인데. 여기 지금 예산이 우리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물론 100%가 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설계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테니까 그런 것은 예산액으로 해주고, 100% 완공된 것은 지출액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는데, 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거의 집행이 되고, 또 중간에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물론 불용처리는 하죠. 하는데, 혹시 누가 나중에 보더라도 그러면 이 예산이 실제 보면 여기 확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그냥 지출액을 해주면, 물론 번잡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 번 차후에.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보고서 작성 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한 번 보시고, 무리가 안 되면 그렇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설장비 요즘에 트랙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또 겨울철 되면 주민들 하시는데, 그 시골길에 가면, 트랙터가 다니지 못해 가지고, 어제도 어느 분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는데, 요즘에 등짐 지고 다니면서 날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요즘에 주변산업으로 해가지고 그것 한 동네도 있어요. 반별로 하나씩 나누어 주고 하는 동네도 있는데, 그것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작년에도 한 번 말씀 들으셨죠? 가산에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 번 무리가 안 되면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글쎄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쓰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지대를 줍니다. 보험을 들어주는데, 저희들이 사실 보험가입은 안되고, 그 불어내는 것은 눈이 처음 왔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고, 눈이 온 다음에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활용 측면에서 보탬은 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려는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것을 제가 작년에 써봤어요. 단성 하방리에는 아주 나누어 줘가지고, 대신에 저희들이 받아서 기름은 자체로 하고, 하니까 골목 쓰는 것은 좋은데, 소리가 요란해가지고, 정말 눈 올 때 시작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비가 오게 되면, 젖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원하는 동네도 있고 하니까 좁은 데는, 골목이. 그래서 혹시 그것을 필요할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필요로 하는 데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당장에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예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매포 육교 부분을 그 조속히 업무협조를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이후삼 국회의원과 지역의 상인들하고 저하고 같이 민원을 접수를 받았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업무협조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의장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 수중보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지금 2심을 하고 있는데, 지난 달 10월 18일 2심 선고가 예정되어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11월 22일로 연기가 되어서 2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점, 댐 지원에 관한 법을 2가지를 들어서 댐 법에 의해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이야기했던 지방재정법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심 결과에 촉각을 가두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10월 22일이라고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11월 22일.
장영갑의원
11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아까 조성룡 의원님께서 제설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안전건설과에서 주는 것은 딱 어떤 어떤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트랙터에 제설기를 부착할 수 있는 부분, 세렉스에 부착할 수 있는 부분 그 2가지에 대한 삽날을 저희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험.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기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니까 이제 세렉스라든지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밀대 삽날을 공급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주민들 요구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동네별로 현실에 안 맞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편차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데는 삽으로 밀고가면 바닥에 접촉되는 데는 밀리지만, 접촉이 안 되는 부분은 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오히려 더 미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령화가 되어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일이 나와서 민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블로워 같은 경우에도 한참 메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할 때 마을별로 공급했던 제설장비가 삽날 말고 경운기라든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치우는 것도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항목을 주민 요구에 맞춰서 조금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지역에 맞는 장비가 있으면 어차피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개발되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전혀 안 되는 지역은 염화칼슘이나 뭐 마대에 모래를 담아서 배부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시골마을에 가면 공급 받은 제설장비를 그냥 띄어놓고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런 데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그것을 맡아서 사실은 인건비 없이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장비만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 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노령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힘이 안 드는 방법이나 제설기가 있으면 도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검토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김영주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농업기술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지원되는 것 이것 앞으로 관리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부착은 했어요. 부착은 했는데, 부착하고 난 이후에도 이것 한 번에 끝나지 마시고, 물론 이 사업이 댐주변지원사업이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더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기계가 나가있다가 공동으로 구매해놓고, 개인 사유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주민들 이야기가 있고, 또 이것을 하다보면, 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조금 말씀 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속으로만 걱정들 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셔서 그런 입장을 생각하셔가지고, 농기계 관리를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 보니까 공동육묘장 설치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가까이 영월 같은 데 보니까 저도 가보지 않고 고추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고추 육묘장을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업자들이.
조성룡의원
아니 아니 영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장소제공을 해주면 모든 것을 거기서 와 가지고 하고, 업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분들이 가서 보고, 죽 해서 어느 것을 살 것인지 자기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남부지역에도 있고 중부지역에도 있고, 북부지역도 있는데, 여기 가까이 영월에 해 가지고 여기서 고추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사온다고 그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민간업자가.
조성룡의원
아니 아니 예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놨는데 육묘장 장소를 해놓게 되면, 어 저기 뭐 회사이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고추씨를 판다고 그러나 그것 파는 거기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다 키우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게 하려고 여기서 고추를 팔 때도 늦게까지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늦게 들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어 그러면서 이것은 위에서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 밑에 전라도 남부에 하나있고, 중부에 하나있고, 북부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중부가 영월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추가 우선 음성 여기 괴산이 더 안 많나 하니까 아니 아니라고 영월이 원래 해 가지고 영월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저도 자세히 한 번 보겠지만, 정부시책사업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선 적성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내용 자세히 알 것인데, 그것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추 관련되어서는 영월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 운전 실습장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습장은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면, 실습교육장에서 운전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여기에 그 어떤 강사분이 어떻게 하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임대사업소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교관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룡의원
이것이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것도 일정기간에 해야지 1년 내내 이것만 할 저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교육과정은 저희가 농한기에 과정을 개설을 해서 영농교육처럼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농가들이 필요하거나 원하면 거기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것 실습장도 그러면 실습만 하고 활용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혹시. 저는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겨울에는 농기계 교육을 하고 그 땅을 이용해서 저기 뭐 아까 육묘장이나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여름철에는 활용을 하고, 겨울에는 농기계 교육을 하고 그런 방법은 없나싶어서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것이 농기계 임대를 해가는 농가들이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을 임대를 해갔기 때문에 조작이나 운전하는데 조금 미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원하면 그 실습장에서 작동방법, 안전사용 등 그런 것을 교육을 해주고, 거기서 충분히 숙달이 어느 정도 될 때 될 정도로 시운전을 해서 임대를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를 하러왔다가도 그 자리에서 바로 교육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343쪽에요.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이 마늘연구소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 마늘연구소는 이제 연구 중심의 기관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늘연구소에서 원 원종 무병종구를 분양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조직배양을 통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마늘연구소하고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마늘연구소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연구소랑 저희가 업무를 같이 하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떨어져있다고 그래서 협조체계가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늘연구소에서 일단 단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구를 받아서 증식해서 공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단산마늘 외에 단양마늘 우량종구 무병묘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늘연구소랑 거리가 떨어져있다고 그래서 협조가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미숙의원
그래도 마늘에 관한 연구를 하고 마늘에 관해서 이런 우량종구 생산도 하고 농가에 공급할 필요성 때문에 한다면 그래도 마늘연구소하고 인접해 있어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리가 떨어져있다고 그래서 크게 불편함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은 이렇게 떨어져서 향기나라에서 이것을 또 따로 그 좁은 데서 한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생기고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마늘연구소에 자문을 구할 것은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마늘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곳에서도 저희 센터를 통해서 우량종구를 증식해서 공급하는 것을 또 거기서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염려하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이 향기나라 그 위치상으로 봐서 읍내에서도 가깝고 또 농업에 필요한 거기 그 무슨 친환경비료인가 미생물 배양시설 그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은데, 한 번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과연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 제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별로 해서 보유 농기계 현황하고 이용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뭐 조금 하나 여쭤볼게요. 농가에 지급되는 퇴비 있죠? 그것은 어떻게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기 농가들한테 나누어 주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에서.
장영갑의원
아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그 사전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7분 정회
13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김영주의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우리 관광단양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누리센터 구조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강공사에 17억이 소요가 되고, 지하 1, 2층에 균열부, 지붕에 누수인데, 지하 1, 2층에 균열보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것이 정밀진단 안전 결과 어떠한 영향으로 균열이 발생된다고 원인이 나왔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하중문제도 있고요, 또 일부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누수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우리 다누리센터가 개관한지 올해 7년 째 맞고 있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8년 째입니다.
이상훈의원
8년 차인가요? 8년 차면 지금 건축물이 신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공법을 봤을 때 8년 정도에 이런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되면 애당초에 시공상의 문제도 영향이 있지 않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을, 진단서에도 그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의원
이것 다누리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매포도서관 지금 리모델링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기능이 단순 출납 기능을 넘어서 문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포 도서관에 다누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1차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때 운영해본 결과는 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누리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매포에서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인원적인 문제는 충원을 받으셨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사서 1명이 배치가 되었고요. 저희가 일반행정직 직원을 1명 매포로 오늘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문화행사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뭐 지역의 홍보도 단시간 내에 많이 안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인식하고 도서관을 자주 접하시거든요? 인원도 보강 되었고 한다고 하니 앞으로 매포도서관도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조성룡의원
의장님.
김영주의장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보니까 지난 7월에 임시회 보고 할 때는 50%가 증가했었어요. 그때는 아주 뭐 목표는 5% 증가를 목표로 잡았는데, 50% 증가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23%. 가을에 덜 와서 그런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목표 이상 만천하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아쿠아리움에 사대 관계 이것이 지난해보다 40%가 감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을, 조금, 무엇이라고 그럴까, 인원으로 봐도 하루에 30명 밖에 이용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홍보나 이런 것보다도 혹시 이것이 시대적으로 조금 저거하지 않나 싶어서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한 지가 오래되니까 관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동굴에 왔다간 사람이 계속 동굴 오니까 차에 한차 타고 와도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것도 혹시 이것을 다른 어떤 것을 좋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만천하스카이워크도 그렇고, 다누리센터도 그렇고 관람객이 감소한 원인은 지난해에는 공휴일 90일 중에 비가 5일만 내렸고요. 그 다음에 주로 야간과 새벽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일은 이틀 늘어서 92일인데, 휴일에 비가 온 것이 13일 정도고 주로 낮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감소가 된 그런 면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볼거리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일부 리뉴얼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어 아니 그 저기 아까 아쿠아리움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근소 차이로 줄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나 그 다음에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23% 증가. 그것 뭐 대단한 성과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리 같은 경우에 40%나 감되고 그러는데, 혹시 이게 시대적으로 조금 저기 쳐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데는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이것은 벌써 시작한 지가 단양에는 오래 되었으니까 볼 것을 다 봤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단양까지 와 가지고 아쿠아리움에 들어가도 여기는 사대는 다보니까 안 들어가고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운영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대에 맞는 다른 것이 있는지 혹시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용객들 만천하스카이워크나 아쿠아리움에 오는 것이 감소 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407페이지 보면 사대 한 40% 감되잖아요? 통계상에. 예? 아니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난해에.
조성룡의원
사리 그렇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난해에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의 방문객은 28만 2000명이고요.
조성룡의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올해.
조성룡의원
예. 아니 이용객의 사리 작년에 10000명인데, 올해 6000명 아닌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닌데?
조성룡의원
잘 본거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예.
조성룡의원
아니 아쿠아는 그런데 그 이야기 말고 사지 자체건물. 예.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 포디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보강공사 때문에 운영을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물을 포디로 해서 제작을 해놨는데, 포디를 가동 할 경우에 지금 안전진단 나온 부위 외에 어떤 추가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단 그 자문사에서 용역업체에서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7월 정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현재 중단되었다는 말씀. 아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도 삼척가보니까 새로운 것을 또 해놨는데, 그것이 또 괜찮은 것 같애.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중단된 것을 모르고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40% 감 되었다면 어떤 원인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 중단되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기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벌써 시작되었는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용역은 아직 발주를 못 했고요.
강미숙의원
아 예.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내년도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해서 토지매입한 이후에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강미숙의원
아 저기 그 안에 시설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다문화어린이부터 노년, 귀농귀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들 유아들의 놀이터가 없어요. 단양에. 어린이집에도 교실이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밖에 운동장에 와서 놀려니까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부모들도 민감해하고 그래서 이것 설계하면서 소장님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냥 공간 큰 방 하나라도 마련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안에 뭐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커다란 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소백산자연휴양림 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2018년이나 19년이나 큰 증감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중에서 특히 정감록 마을 같은 경우에 이것이 그냥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시설도 되어있고, 이용객도 거의 주말로는 가득 차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춘지역이나 이쪽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군청에서 자기네 사업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그것은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정감록 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리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그 홍천에 가면 힐리언스 섬마을이라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힐링체험센터가 있는데, 워낙 바쁘시긴 하겠지만, 그런 종류의 힐링체험시설은 한 번 가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가 뭐 따로 휴양림 운영 때문에 따로 타 지역에 휴양림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제 비슷한 시설인데 여기는 일반숙박시설이 아니고 힐링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선식도 제공해주고 찜질방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해서 거기를 가보면 주말만 이용객이 오는 것이 아니고, 평일도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감록 체험마을 처음에 설립취지 자체가 숙박시설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금 다른 힐링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 계획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방법을 조금 한 번 달리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설보강은 조금 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보강은 조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용객도 주중에도 들어오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단양이 가지고 있는 힐링이라는 그런 부분도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 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업무보고)
김영주의장
농산물마케팅 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시설 어상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의 위치에다가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위치가 보면 소백농협 어상천 농협 마당 한켠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소백농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협의사항은 아니고 소백농협에서 그동안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지금 하지를 않고 있는 건물이라 그리고 거기에 현재 가공공장이 있었던 부지가 매월 전기세만 월 5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안전 수수료 때문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수수료가 20만 원정도 월.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씩 계속 들어가서 그 전기도 지금 차단한 상태이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훈의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이 저온저장시설이 완공되면, 군에서 직접 위탁을 안 하고 못 하고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가공공장이 부지가 그 창고 부지만 공장부지만 우리 군 소유이지 마당에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다 소백농협 위치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는 없이 그것에 대한 위탁관계 아무 협의 없이 이 사업만 진행한다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하고 토지는 저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토지 진입로 그 마당 일부도 저희 진입로 확보되는 것입니까?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토지하고 건물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훈의원
일부 진입로하고 차량이 선회하는 공간이 일부 소백농협의 땅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지금 않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와도 나중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위탁이 만약에 소백농협하고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겠지만,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운영하는 위탁업체하고 위탁기관하고 농협하고도 분쟁이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농협 측에서도 이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데, 저희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좋은,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사업 같아 보입니다.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이라는 것이 단고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고을조합. 단고을조합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 관계도 한 번 다시 재차 짚어보시고요. 그리고 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 올려주신 자료로 보면, 물류비를 빼고 나머지 홍보 마케팅 비용에 판매금액에서 거진 30% 정도를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판매금액에 비해서 30%가 마케팅비용이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마케팅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마케팅비용에서 농민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업체에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업체?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이상훈의원
단고을조합공동법인 외에 또 있나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것이 업체가 청주에 있는 인터넷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관리하는 업체인데, 저희 농산물은 어떻게 법인에서 일괄.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부분이죠.
이상훈의원
그 업체하고 저희 농가하고 일대일 매칭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면, 상품 판매금액의 30%가 마케팅비용이면 마케팅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물론 이 비용을 지출하되, 판매가 늘어나면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이 판매액을 봤을 때 30%가 마케팅비용을 차지하는 것을 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판단됩니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올해 농산물들이 다 풍년이라고 대략 그러고 하니까 농산물우리 마케팅사업소에서는 더 바쁠 것 같아요. 여기에 농산물 홍보 다변화를 통한 상생마케팅 추진해가지고, 뭐 시내버스라든가 광고한 것은 짐작이 가는데, 언론매체 TV나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광고가 되나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아 언론매체 부분은 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다가 저희한테 광고를 부탁하는 신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TV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팟광고.
조성룡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썼죠? 잘 몰라가지고. TV같은데 라면.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광고를 갖다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성룡의원
아니 아니 내용을. 어느 한 종목을 하는 것인가요, 단양군 전체를.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단양군 전체를 갖다가, 단양 8경도 나오면서 농산물 갖다가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저희가 스팟광고를 만들어서 이제 CJB에도 한 적이 있고요.
조성룡의원
중앙방송 아니라 지역방송.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중앙방송에는 거의 금액이 비싸서 못하고, 우리 관내 CJB에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주 계약하고 내용 좀 한 번.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그 내용은 별도로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신규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 저온저장시설 아까 말씀하신 것, 이것은 저희들한테 업무계획 보고 할 때 했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도 그렇고, 건물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금 이것은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