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강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회의진행에 앞서 제282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4일간의 일정 동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책기획 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 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에요. 인터넷 구독신문해서 130만 원해서 4개사 하는데, 인터넷 어디어디 주시는 것이에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뉴시스하고 뉴스원, 연합뉴스, 그리고 서울뉴스통신이라고 4개 인터넷사에서 뉴스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 그것 외에 많잖아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지역에 있는 작은 것은 아니고, 전국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1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지방에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단양에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충청북도 내에도 작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광고료로 지급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지출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뉴스사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144쪽에요. 자유총연맹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는가요? 아니면 순수군비인가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여기는 순수군비입니다.
장영갑위원
순수군비에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예.
장영갑위원
전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군비를.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이것은 법정단체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혹시 만약에 정부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있거나 그럴 때는 국도비가 내려올 수 있지만, 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순수군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풀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풀사업비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풀사업비.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이 풀사업비의 개념은 각 부서에 보면 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추경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많이 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미리 풀 예산을 형성해놓고, 이 사업비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정추진 급량비는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있는 것들 중에서 혹시 예산편성 하기 전에 다 떨어져서, 사업비가,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이 사업비를 쓰게 되어있고, 군정추진 일반사무관리비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놨던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추진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군정운영추진여비도 5000만 원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다만 공무원 국제여비에 80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은 서무팀에 보면, 공무원들 연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 중에서 혹시 부족할 경우에 이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되는 사업이고, 각 부서에서 보면 도나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어디 견학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제여비가 각 부서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풀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오시백위원
작년에 2019년도에 풀사업비가 지금 2020년도 하고 같아요, 예산이. 그렇죠?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작년에 이것도 다 어떻게 쓰여졌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거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별로 필요할 때 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9년도 이 사업 지출 내역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군정연구단 관련해서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3년치 제안 내역 좀 뽑아서 제출 차후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4페이지에 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로 92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얼마고 아까 운영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지회 사무국 인건비가 지금 현재는 12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인건비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또 상여금 조금 상향을 해서 내년도에는 1986만 원을 받는 것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김광표위원
현재 1200만 원 받고 있다고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예.
김광표위원
어떻게 그렇게 조금.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아마 각 단체별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회 운영비에 30만 원씩 더 추가를 해서 1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김광표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타 단체도 전반적으로 다 상향되는 것인가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렇게 조금 운영비는 인건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상향되어서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인건비는 뭐 최저임금에 맞춰서 상향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 외에 이렇게 몇 십만 원씩 증액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분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회 운영비가 각 그 8개 읍면에 40명에서 20명 정도까지 분포화 되어있고, 전체 회원이 50명 정도로 자유총연맹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7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렵다는 말씀 때문에 그래도 조금 예산을 30만 원 증액을 해서 조금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단양군은 관광이 점차 떠오르면서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중점적으로 볼 것들은 일회성이나 선심성 사회단체나 보조금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관광발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조금 귀찮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도 지났고 시간이 조금 어중띤데요. 조금 쉬었다가 점심식사까지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 양이 많은데? 계속할까요, 그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요. 158페이지에 군정시책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이 있는데, 최근에 3년 동안 자료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채택이 되었으면 그것 반영되어가지고 시책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최근 2년까지 제안제도는 세우고 못했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 중에 마을에 방송, 통신 무선하는 것 그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시행해보려고 금번에 우수로 채택을 했고요. 금년도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요. 이장연합회 임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원이 10명 가는 것인지, 몇 명 가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몇 명 정도 계획이 되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원래는 1개 읍면 당 3명, 그러니까 이장 협의회장 사무국장 부회장 3명해서 원래 24명인데, 24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간 것은 15명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못 가게 되면 사실은 임원들이 가는 것인가요, 3명이.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임원들.
조성룡위원
임원들이요. 임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 가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여기 임원국외연수라서 임원들만 가죠.
조성룡위원
그런데 임원이 아니라도 가면, 혹시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 모르겠네.
조성룡위원
임원이 아닌 분이 가실 경우 어떻게 해요? 이것을.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해석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임원들이 그 읍면에서 이장역할을 하지만, 군 전체 임원으로써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임원을 보내주면 국외연수 취지로 한 것인데, 해석의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임원이 자기가 꼭 못가고 누구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하여튼 명단을 보고 나서.
조성룡위원
그것도 허용이 되는 것이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원래는 원칙은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조성룡위원
어느 읍면에서 일괄 안가게 되면 타읍면에서 그 인원 다 보충해서 가기도 하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읍면별 인원 3명씩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성룡위원
만약에 1개 면에서 3명이 아니면 다른 읍면에서 못 가면 타읍면에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이 15명도 영춘, 영춘이 이번에 이장협의회장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일부 빠지면서 빠졌고.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빠지는 것은 빠지는 것인데, 그 인원을 다른 읍면에서 보충해서 다 가느냐고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배정된 읍면 인원수를 다른 데 대체하는 것은 원래 안된다고 생각.
조성룡위원
그것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원이 24명 기준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모범이장 워크숍이 있는데, 사실은 모범이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151명 중에 100명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그냥 이장.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선정하는 재량을 읍면에 주고 주로 모범이장을 선정해서 가시라고.
조성룡위원
아니 대상이 150명이면 다 아니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전부 다인데, 대부분 100명 내외로 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는 것을 감안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선정은 아니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선정은 아닙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167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 가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회장들만 가요.
조성룡위원
예?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회장들만.
조성룡위원
아 회장님들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8명.
조성룡위원
아 이것 8명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이 2년을 하잖아요? 그럼 매년 가는 것이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매년 갈 수 있죠. 주민자치협의회의 임원이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이잖아요? 그 위원장들이 협의회에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위원장들을 위원장들한테 국외연수 기회를 준 것이에요, 이것이. 매년 가죠 그러니까.
조성룡위원
매년 가는 것이에요? 저는 혹시 또 이것이 올해는 위원장 가고 내년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위원장님이 매년 가는 것이고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8명이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위원장이 만약에 계속 가기 위해서 부위원장으로 위임하면 이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읍면에서.
조성룡위원
일단은 8명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워크숍 관계도 여기 지금 우리가 대상이 200명인데, 100명만 그냥 말이죠. 이것도 그냥 특별한 것은 아니고, 평상시 하다보니까 100명이라서 이렇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성룡위원
그리고 168쪽에 인구늘리기 쭉 있는데, 우리 특수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예산을 전액 하나도 안 하면 어떨까요? 이것 인구늘리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잖아요, 이것이.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조성룡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뭐 과장님의 저거는 아니고, 단양군 전체도 그렇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적으로 뭐 이것은 하나의 저거지만,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것이 뭐 우리가 인구비율도 2.1은 되어야 되는데, 0.8%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뭐 단양군만의 특수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아 이것은 참 고민스럽고, 그 밑에 그래서 곁들여서 인구늘리기 시책 아이디어 공모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에도 혹시 뭐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처음.
조성룡위원
처음이죠? 그래서 아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특별한 저것도 아닐 것 같으면 이것 시책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현재 시책사업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책사업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일정기간 동안에 홍보하고 유예기간을 두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바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단양이 180명 정도 나왔던 저출산이 100명, 언제인가는 80명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역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환경인구가 어느 정도되고, 학교가 살고 이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공약사업에서 저출산금은 오시백 위원도 지원했기 때문에 일부 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도 이나마도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이런 시책을 통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의 효과는 조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하는 쪽에서는 완전히 없애는 것 보다는 그래도 조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이것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이 많은 데요. 서울가신다고 하고 식사시간이라 딱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9쪽인데요. 고충상담실이 민원수당이 있는데 이것 어떨 때 수당을 주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 우리가 민원상담관 운영규정이지? 민원상담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군청에 들어오면 어디인가를 찾아가려고 해요. 군수실로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충상담실을 만들었고, 고충상담실에 우리 별정직으로 군수한테 갈 민원을 그사람한테 하지만, 그 사람이 혼자고 현장을 다니고 이 사람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원상담관을 위촉해서 민간을 위촉해서 경험있는 사람들이 민원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취지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 여기 건축사하고 건축분야하고 행정분야하고 해서 했는데, 건축 이쪽에는 돈이 안되고 하니까 안 오고, 지금은 행정파트의 김중환 씨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해서 민원인들 오는 민원들을 우리한테 문제점들을 제기한 것을.
오시백위원
지금 6일로 해놨잖아요? 6일. 6일, 1달에 6번.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1달에 8일요. 8일.
오시백위원
아 8일.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약간 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조금 80만 원 정도를 인상을 한 것이고.
오시백위원
그리고 고충상담실에 계신 분이 여직원이 비서입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비서라뇨. 고충상담실에 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접수된 것을 갖다가 이송도 하고.
오시백위원
직책이 비서로 되어있어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비서는 아니고 원래는.
오시백위원
누구비서입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비서는.
오시백위원
그런데 거기 비서라고 되어있던데.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비서는 별정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비서직렬은 별도의 자격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충상담실장이 별정직이고, 현재 군수님 실에 있는 단비가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이가 비서로 들어온 것이고.
오시백위원
고충상담실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이단비 군수실.
오시백위원
그럼 상담실에는 혼자 계신거예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기간제가 있죠.
오시백위원
기간제, 비서로 되어있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비서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기간제.
오시백위원
비서라고 부르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비서는 군수실에 있는 애가 비서고. 그리고 김성태 씨가 비서.
오시백위원
그 앞에 사진 보면 비서라고 되어있던데?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고충상담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많이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시백위원
그리고 172쪽에 안도현은 지금 교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안도현.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안도현은 지금 군수님이 우리 군에서 안도현에 가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배울 목적을 찾는다면 우리 군에서도 일단은 하고, 그렇다고 이것이 인적 교류를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국제간 결례도 되지만, 향후에 이어질 경우에 다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군에서는 파견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때 가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중국에서는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는 것으로 받자고.
오시백위원
지금 교류는 전무하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인적교류만 되어있죠.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71페이지에 군민운동 추진해서 예산 1600인데, 이것에 대한 시상이나 포상 기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 이제 군민이 모두 행복한 어매이징 운동이라고 해서 어매이징 운동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데, 중요하지만 안 지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 공공시설의 노후화 되었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 지정게시대 불구하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안 지키는 부분들을 다 묶어서 그것을 정신운동으로 4개 파트로 나누어서 큰 기본계획은 지금 세워놓고 세부계획 항목을 결정하느라고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정신운동을 갖다가 이제는 어떤 회의라든지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다, 친질도 있고 식당 친절부분, 관광객이 왔을 때 깨끗하기 위해서 게시대 부분, 낡고 노후된 공공시설을 고치는 문제 이런 문제부터해서 인구문제도 중심하고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것을 정신운동으로 하려고 하고, 민간 단체에서도 그 분야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면, 이런 민간단체에서 연말에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시상하려고.
이상훈위원
자발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일은 여기서 하지만 그런 일들이 민간들이 반복되고 정신적으로 가야만 효과를 발휘한다고 봐서.
이상훈위원
우수 민간단체 시상금 300만 원 1개 단체인가요, 아니면 몇 개 단체 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니 정해야죠.
이상훈위원
세부계획안은 아직 안.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기간제 인건비 러시아 통번역사 이것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이것 작년에 어떻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못했고요. 작년에 우리가 러시아 통번역사를 기간제로 뽑았어요. 뽑아서 일부 있었는데, 러시아분들이 오고 우리가 여기서 서신보내고 갸를 통해서 했는데, 갸가 그만 두고 건강관리공단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격을 해서 갔어요. 가서 그뒤로 못했고, 군수님 보고 하는 일단 러시아어를 조금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일단은 1월 달에 가서 일단 러시아에 갔다 놓고 거기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 연결고리를. 그래서 이번에 부통령하고 기업가가 몇 명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러시아가 경기사항이 안 좋고 해서 지금 갸들은 근로자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번에는 우리 농가를 다 방문하면서 우리 착즙짜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그쪽에서 세밀하게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농가를 다 돌면서 보고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런 농가에 시설된 것을 갔다가 하기에는 단순히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통 판매 다 연결된 곳이다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 협의회 권태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보면 생긴다, 그 중간역할을 갖다가 가 있는 애가 연락책이라도 해주면 러시아하고 관계에 조금 우리가 끈을 맺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기간제를 살리 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가 간다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거기서 근무하도록. 그런데 부통령이 바뀌고 군수가 바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온적이에요. 미온적이다보니까 저희가 하기로 했던 것이 군수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더라도 이번에 왔을 때 부통령 왔을 때 우리는 사람을 뽑아서 1사람을 그리로 보내겠다.
이상훈위원
이 인건비 6개월갔다가 갈 인력이 있겠어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안돼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인건비는 우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요, 저거는 빼놓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저거는 빼놓고 이런 쪽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뽑아도 1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필요하다면 이 비용으로 기간제로 쓸 수 있으면 기간제로 써볼까 해서 납둔 거에요.
이상훈위원
일단 계획은 저 인원을 뽑아서 러시아에 보내고. 셀렌진스키죠? 그쪽에서는 미온적인.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기존에 군수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군수가 바뀌면서 미온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상훈위원
군수가 바뀌었다고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예전에 그.
이상훈위원
작년에 그분 아니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왔죠. 그런데 원래는 거기에 군수로 있다가 부리야트 공화국 부통령으로 가고, 새로운 사람이 군수가 되었어요. 쪼만한 사람. 그 사람은 미온적이에요. 그런데 부통령은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이상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CCTV 10개를 설치하는데,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이상훈위원
183페이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는데요. 160쪽에요. 단양 적십자 봉사회 사업지원해가지고 3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취약계층 집수리 해주는 재료비 지원해주는.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해드냐하면, 다른 단체는 어디 워크숍 가고 하는데 다 지원해주고, 진짜 말 없이 고생하시는 이런 데는 300만 원해주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7쪽에 상진 교통초소 이것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학식당 들어가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안전진단 결과 허물고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축 비용은 저희가 환경과에 지질 쪽에 무슨 환경기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 기금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건축비만 세운 것이고 하게 되면 그쪽에 기금을 이용해서 지으려고 해요.
장영갑위원
거기는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그쪽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맞아요.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장영갑위원
170쪽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는 도비라고 말씀하셨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새마을회 리모델링 사업비로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무슨 도로개설비로 가져오고.
장영갑위원
대체한 것이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네 대체한 것이에요. 오소은 회장님하고 연결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했더니. 그래서 거기 석면제거하고 식당 부분에 안에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비가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것이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700만 원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단양경찰서에 보안협력위원회라고 있어요. 정보과 쪽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해요. 저희 북한이탈주민이 전체가 14명이 있거든요. 그 14명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명절 때 모여서 밥을 한끼 사주고 위문을 할 수도 있고, 선물 같은 것을 갖다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안보현장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이분들이 모시고 갖다오더라고요.
김광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그래도 민주평통이 민주와 통일에 관한 것을 다루다보니까 철쭉제 때 홍보부스 같은 것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김광표위원
취지도 좋고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서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민통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 않나요? 접촉해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민통은 안해요.
김광표위원
그쪽은 안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이것이 조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중복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북한이탈주민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행사에 오라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가보면 술 한잔하고 밥 한번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이것 조금 진짜 정착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이분들이 정착해서 2-3년 간은 지역인사들과 얼굴도 익히고, 뭐 또 밥도 먹고 여행도 한번씩 가다보니까 좋았는데, 서로 부담인 것이에요. 돈이 나오니까 주최측에서는 어떻게든 써야 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바빠죽겠는데, 자꾸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통합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유도하는 방법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산실 KVM스위치 교체가 있는데, 이것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스위치인지.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KVM이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의 앞자라고 해요. 하나의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를 가지고 하나의 마우스로 다수의 서버 다수의 PC를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화면 가지고, 모니터 마우스 이것 가지고, 여러 개의 PC에 있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거기에 따른 스위치라고 해요. 전산용어로 해서 저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김광표위원
사진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있답니다.
김광표위원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군민운동 관련해서 이것을 그럼 각 단체에서 이 군민운동 관련해서 하는 것을 군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지원하기 보다는 제가 군민정신운동 세부계획에 나오면 살고 싶은 단양 항목에 이런 민간부문이 참여할 여지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연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서 잘한 단체에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김광표위원
그런 아젠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직 이게 큰 아젠다만 잡혀있고, 4개의 큰 분류만 잡히고 그 밑에 관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하고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을 나누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리고.
김광표위원
이 아젠다 설정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실거예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기초계획은 했는데, 아주 그 세부항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연말까지 해서 연말 전에 시작을 하려고 해요. 민간하고 이제 우리 읍면 하고 실과.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기 혹시 자율방범대 관련해가지고, 연합대회에서 어디 모일장소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혹시 그전에 현천 검문소 있잖아요? 그저기 식당 맞은 편에 있는 것. 지금 그것이 비어있어요. 그리고 거기 아주 위치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좋은데, 지금 몇 년 째 비어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연합회에서는 상진 쪽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자율방범대인 경우도 저희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무상으로 해야 되는 조항이 지역의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소유하고 일부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건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성룡위원
저희 건물은 아니고요. 그것은 경찰서에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 저기 어디야 자산공사까지 서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차하기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서 검문하기도 좋고 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주셨으면, 많은 경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고맙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세 가지만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충청북도하고 세종시에 우리 직원들 파견 나가있는데, 건물임차료가 60만 원씩 책정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 해마다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쪽에 오피스텔 같은 것을 하나를 구입을 하는 것이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협력관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 있는 시간보다 세종에 많은 시간 있다보니까 일단 집이 필요한 것은 맞고, 또 충청북도 인사교류자는 사실은 여기하고 도에 저희가 2명씩 가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가려고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가 지급해야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저는 마련해서 임차료를 주는 것인데, 그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을 해서 하면 더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간다는 이런 기대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종, 특히 세종 같은 데는.
강미숙위원장
그럼 1분만 가 있으니까 작은 오피스텔 하나 구입했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끊기면 그때 파는 것으로 하든지 그러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학생근로활동있죠. 그 인원수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의무적인 인원 수인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의무적인 인원 수는 아니고, 단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희망하는 인원수들을 예전부터 계속 그랬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겨울에는 30명 나머지는 다 여름으로 투자하고, 또 여름에서 부족한 다누리센터 만천하스카이워크 이런 쪽 그 다음에 관광관리공단에다가 주로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 들어보면, 이 학생들 들어오면 방해가 된다고 그래요. 일은 제대로 못하고 시간은 채워줘야 되고, 차라리 이사람들을 어차피 대학생들이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조금 청소를 시키든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진짜 몸으로 근로활동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것이 낫지, 지난번에 저기 뭐죠, 물썰매장, 거기 있을 때도 제대로 일 못하고 인원만 복작복작하고, 또 주차관리해도 자기네는 가만히 앉아있고. 이래서 오히려 근무자들한테는 오히려 큰 도움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번 방법을 업무를 다른 것으로 시켜주든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편한 것 말고, 요즘애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현장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리고 정보화 마을이 우리 군에 2곳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 정보화 마을이 2곳만 있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사업이 정보화마을은 끝난 것이고, 예전에 정보화 마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된 데가 단양에 2군데 있었어요. 가곡 어의곡, 매포, 매포는 응실리로 바꿨고.
강미숙위원장
예.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지금은 가곡 어의곡에서 일부 내려오고, 예전에는 응실리가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2개 정보화 마을인데, 어디는 끊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어서 지금 같이 운영은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강미숙위원장
이것이 실제로 우리동네 하나 있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있어요, 있어요.
강미숙위원장
그래서 모범적으로 잘 되는 면도 있고, 개선할 사항도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 같으면 각 읍면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런 것이 낫겠고, 아니면 다 없애든지.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부서에 요청할 자료는 메모해 두셨다가 시간에 마칠 때 한꺼번에 취합해서 드리면 준비하기도 나을 것 같고, 저희도 받기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작은 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시59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차례인데요. 그전에 우리 회계팀장님께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릴게, 지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이 7억67만1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비가 10억802만5000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과 행사비 보조금을 2010, 아니 미리 말씀드려야지 작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10%씩 19년 예산대비 10% 감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사비 중에서 군에서 하고 있는 소백산철쭉제, 쌍둥이힐링페스티벌, 그 다음에 온달축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귀찮으시지만 조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에 천동관광지 단양탐방조성하고 죽령옛길 그것이 하천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하천 부근에 펜션하고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탐방로를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리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 땅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없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개인 땅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 편입을 확인해서 개인 땅은 승낙이 힘드니까 하천부지를 활용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 땅을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개인 땅이 조금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그리고 죽령옛길도 보면, 이 기존에 공사 되어있던 데가 아닌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거기는 기존에 그 구간은 입구 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 농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냥 사업은 하지 않고 농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연결로만 했는데, 그것이 우회되고 농로하고 하다보니까 경사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접근하기도 입구라서, 하천으로 따라가서 우리가 경사도 완만하게 하고, 탐방로를 탐방객들이 입구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코스가 되어서 그것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기존에 둔덕 위로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 느티나무에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느티나무까지는 기존 포장도로를 활용하고 해서 탐방로를.
장영갑위원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1년 지났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구간은.
장영갑위원
아 공사는 안 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기존 콘크리트 농로포장을 이용해서 탐방로만 지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나는 또 한 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공사하나 싶어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SNS홍보용 이모티콘 피규어 개발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SNS를 통해서 유튜브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을 접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모티콘 개발해서 탑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이면서 알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모티콘을 프로그램사에.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올리는 것인가요? 무료로 그러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기존 우리가 쏘가리 캐릭터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올리는 그런.
이상훈위원
올려 놓으면 거기 이용자들이 다운 받아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단양군 홈페이지를 하면 친구추가나 소개받기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다양하게 SNS를 통해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반영한.
이상훈위원
SNS에 이용자들이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있는 캐릭터를 원하거든요. 그것에 맞게끔 개발을 해주셔야지, 이용자들이 선택 안하면 이것 개발해봐야 이것 아무 이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피규어는 뭐 이것은 저희가 캐릭터 개발해서 제품을 마련하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쏘가리 캐릭터 개발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피규어 제작 가능한 것을 업체에 의뢰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관광상품화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이색관광콘서트투어 이것 좀 3000만 원 예산인데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 단양관광에서 체험관광하고 볼거리 관광에서 스토리가 있는 관광을 추진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성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단성면이 역사나 이런 스토리가 적성산성이나 스토리가 많은데, 역사관광이라든지 조금 스토리가 있는 관광코스를 우리가 개발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서 관광객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씨티투어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씨티투어는 조금 아니고. 씨티투어 연계 할 수 있는데, 씨티투어를 하면서도 역사관광이라든지 생태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관광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해서 다양하게 관광객들을 유치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그러면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생태관광이라든지 역사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서 투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저희가 씨티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씨티투어는 별도 관광협의회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거기서 조금 기능보강해서 같이 하면 안되나요? 저희가 뭐 면적이 크게 넓은 것도 아니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거기도 씨티투어니까 실질적으로 단양시내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색적으로 여기만 좋아하는 매니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관광개발을 해서 그 코스별로 저희가 버스를 운행을 하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두투어하고 협약이 되어있는데, 협약된 모두투어하고 해서 모객을 역사관광이면 역사관광, 또 뭐 생태관광이면 생태관광,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모집해서 다양하게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저희가 기본자료 제공만 하고 모두투어에서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네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협약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하면서 하는데, 모두투어에서 홍보나 관광객들 유치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모두투어에 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죠.
이상훈위원
201페이지 이끼터널 관광자원화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끼터널은 실질적으로 많이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주변에 주차공간이나 그 다음에 스토리 안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기존에 있던 하천부지나 그런 토지매입이 가능하다면 공간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작게 작게 이렇게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군데 정도 되는데, 구간에 한 몇 대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걸어서 사고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보해놓고, 저희들이 스토리도 해서 좋은 것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끼터널만 보여줘서 차도 그냥 옆에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작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스토리도 부여해서 오는 사람들이 의미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주차장 부대설비하고 그 주변에 안전설비 같은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끼가 식생 상태가 자연적인 조건에만 맞춰놓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보면, 지금 관광객들이 이끼도 훼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이끼가 말라가다가 비가 조금 자연조건이 좋으면 이끼가 잘 또 번식을 하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은 아니지만, 가뭄 때는 저희들이 살수를 해서 이끼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 때가 있는데, 담당 직원이 세밀하게 관찰해서 중간중간에 또 많이 뿌리면 안 되더라고요. 이끼가 또 안 커서. 그런 것을 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지관리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선암 오토캠핑장에 이것은 뭐 사업비도 될 수도 있고, 이제 카라반이 조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카라반이 많이 들어오는데, 카라반이 전기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전기가 용량 설계된 용량 이외에 많이 사용하면 차단기가 내려가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가봐요. 그 부분에는 이 사업비가 쓰이지는 않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설 용량이 수선 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얼마정도 되는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카라반이 들어오는 것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시설적인 보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연치 않게 방문 했었는데, 전기가 정전이 된 사건이 있어가지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수선설비가 용량이 있으니까 수선설비를 용량을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확인해서 어느 정도의 용량을 늘려야 되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설비하는데 추가로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에 관광 유치 및 홍보 지원이 2가지 나눠서 인센티브가 3000만 원 정도되네요? 그 관광객 유치 홍보지원하는데 2가지 나누어서. 이것은 어떤데 사용되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비수기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월에서 4월까지 비수기가 되다보니까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저희들이 30명 이상 관광객이 우리 단양에 이용하는 관광지를 2군데 이상, 그 다음에 1군데 이상을 점심식사를 이용하실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관광버스는 20만 원 지원이 되고, 관외 관광버스는 3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은 홍보가 되는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단양군 홈페이지를 게시를 해서 지금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초는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작년에 2000만 원 다 되어가지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객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시백위원
버스기사가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객들한테도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이 있으니까 관광객들도 이 사업을 상대적으로.
오시백위원
뭐 버스사업주들이 챙기는 것 아닌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오시백위원
그럼 이것 관광객들한테 여기서 어떻게 뭐 관광객들한테 사용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비수기에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4계절 관광이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내 식당이라든지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용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다보니까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뭐 버스기사한테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시백위원
어찌되었든 관광회사에다가 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오시백위원
그러면 기사가 기사한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버스회사에다가 직접줍니다.
오시백위원
담당 회사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이것 내역서 있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저기 관광협의회가 작년 예산보다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99쪽에. 관광협의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씨티투어를 1박을 저희들이 안 했었는데, 일단은 씨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1박을 저희들이 1박 하는 것으로 씨티투어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오시백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관광협의회사업비. 거기다가 이것을.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새로 시작을 하겠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제작으로 관광지도 제작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하고 숙박에 대해서 안내지도가 없어서 그것이 2000만 원 될 것이고, 그리고 펨투어가 저희들이 신규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기 수목조명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보니까 수변로 하고 상상의 거리 매포도 나무가 수목이 상당히 좋거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5억을 확보가.
오시백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총사업비 그 구간에 설계 실시하는데 15억 예산 되어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라시멘트 밑에 느티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접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미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면 소백산유스호스텔 운영계획수립 용역이 올라왔 있는데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백산유스호스텔 리모델링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리고 이 운영도 군에서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용역을 줘 놨기는 한데, 방향 자체가 그렇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형태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운영하면 이 부분이 인원은 어느 정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방향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서 군에서 직영할 계획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용역을 줘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가 따라서 저희들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를 했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 말고 또 단성에 마이스 산업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시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우리 단양군이 지난번에 마이스 산업 중간 용역 결과보고도 받아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양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자체도 마이스 산업 유치해놓고 잘 안 되어서 공실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성에도 그것을 민자로 추진하고 계시고, 이것을 군비를 들여가지고 중복투자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소백산유스호스텔을 운영계획을 잡고 계시면서 또 단성 쪽에 실현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스 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너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력도 그렇고.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성은 마이스 산업을 이용을 하다가 관광호텔식으로 저희들이 용역 추진결과는 확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명콘도가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성같은 경우에는 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고급호텔식으로 관광객 타겟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은 실질적으로 기업연수나 이렇게 단체관광을 위한 그런 타겟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방향은 그렇게 잡아서 유스호스텔은 단체 관광 기업연수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단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양군에 고급호텔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행사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성 같은 경우에는 고급 관광호텔을 유치해서 그런 쪽으로 서로가 틀리다고 보시면 중복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물론 이제 관광이 활성화되고 묵어가는 관광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숙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맞는다고 보는데, 이것 나중에 중복으로 막 이렇게 해놓고 문제거리가 되면 어떨지 걱정되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용역 마이스 산업 하여튼 용역결과도 주고 해서 저희들이 방향 운영계획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그런 타겟으로 보다보면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분은 중복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중복은 안 된다고 보고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사업 관련해서 정말 잘 추진하고 계신다고 보고, 단성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성면 소재지에 일부 벚나무들 식재해 놓은 데다가 거기 단성면에서 없는 예산으로 그렇게 조명을 해놨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이 고군분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조금 색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기 제척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정부분 비용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다면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벚나무는 저희들이 제척사업하다보면 일부분이 많이 제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교문화권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230억 있으니까 그런 유교문화권 사업에도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야간 경관도 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여쭤보는 방향인데, 유교문화권 사업 하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헤깔려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저기 예산팀에 여쭤볼까요?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그것을 예산 세워놓으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굉장히 헛갈리네요. 처우개선비 예산 해놨을 때. 우리 관광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어떤 식으로 우리가 1.5%나 1%나 세워놓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죠? 조금 혼돈이 오는데, 지금. 지금 왜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 군청에 직원들은 처우개선비가 1%로 되어있고, 관리공단에는 1.5%가 되어있고 그런데, 혹시 내가 그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여쭤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지침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예산지침하고 공기업 예산지침하고 저희들 지침하고 약간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게 있죠. 어떤 차이인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요. 197쪽에 문화해설사분들 근무복이 있는데, 저는 그 군청 민원과에 직원분들도 그렇고 근무복입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설사분들 여기보면, 어 방한복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근무하실 때 이것을 통일된 근무복이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1벌을 지급하다보니까.
조성룡위원
아니 여기보면 3번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성룡위원
방한복이 1번 있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여름하고 방한복을 구입하는 것인데, 1벌만 지급하다보니까 사실상 계속 세탁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안 입는 날도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2벌이잖아요? 여름에 2번입고, 방한복 1번입고 3번을 하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계절별로 여름하고 봄 가을.
조성룡위원
그렇게 3번이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효율적으로 좀. 그렇다고 근무를 매일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근무 나가는 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근무자답게, 물론 여기 해설사분들만이 아니라 행사 때 교통안내 지도하시는 분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누가 봐도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보는 사람이 틀리고 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입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199쪽에요. 관광협의회 사업비 관련 그리고 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관련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씨티투어는 작년에도 했었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씨티투어는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운영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좀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201쪽이요. 이끼터널 관광사업 주차장부지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말씀하신 주차장은 대략 어디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여기서 가다가 보면 우측에 하천에 움푹 배수로 움푹 패인 계곡이 약간 생긴 곳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활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배수시설을 해서 배수시설을 복개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 토지는 개인토지인가요, 아니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끼터널 미처 못가서 이야기네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우측에 2군데 정도.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조성룡위원
하여튼 이왕 하는 김에 많이 사도 좋은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토지 승낙만 되면 많이 사고 싶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기 이끼터널에 저기 우쪽으로 야간 조명을 해 놓으면서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진흙물. 이것 때문에 그것 해 놓은 다음에 이끼가 더 죽는 것 같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야간 조명을 지금 켜지는 않고있고요. 단지.
조성룡위원
아니.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물 저거를 하면서 처음에 물을 하면서 처음에는 분사가 되는 것이 가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굵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 보완 되어가지고, 다 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사식으로 해서 보완은 했으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보완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관계를 누가 아주 유심히 관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 관심있어가지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호수가 아주 미세해야 되는데, 약간 굵은 것을 넣어가지고, 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해 놨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인조이끼는 없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인조하면 안 올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3쪽에요 죽령옛길 조성사업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괴산 산마이일보다 더 진짜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계획서 앞으로 세우실 때도 그렇고, 홍보하실 때도 그렇고, 거기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널 제6호로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온달세트장 정비사업 5억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에요? 지난번에 온달 다 정비 되었는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온달 세트장은 있는데,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이 보면 그냥 세트장만 보고 가는 그런 형상이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드라마 촬영도 많이 있었고, 또 고구려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활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각 세트장 안에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런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고구려다보니까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세트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일반 광장을 그전에는 넓혀놨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조경하면서 좁혀놨다가 얼마전에 보니까 다시 넓혔으면 좋겠다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넓히고 좁히는 것은 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분의 이야기로 그냥 해가지고 거기 또 이렇게 하지마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그 사업 때문에 올라왔나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라면 관계 없겠는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룡위원
그 다음에 도담삼봉 스토리관 거기 지금 입장료 받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받고 있어요? 언제부터 받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스토리관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안 받고 있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조성룡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 입장료 왜 안 받는지 이유가 있나요? 잘 해놓고 들어가보면, 볼만 한데, 인건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왜 안 받고 있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준공하고 올해까지는 제대로 보완하고 이러다보니까 또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조금 지금 안 받는데, 저희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한다면 받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담삼봉 관광객들이 도담삼봉만 보고 가는, 가다보니까 너무 짧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삼봉스토리관에서 체류시간이 길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홍보가 되고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다면 받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실제로 들어가보면, 거기 제법 볼거리가 있고, 입장료를 내도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해 놓고 그냥 문 열어놓고, 누가 큰 관심없이 들락거리니까 도리어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밖에 수리 죽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입장료를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조금 들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황포돛배 관계, 그것은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별로 없나봐요? 보니까. 세입예산에 안 들어간 것 보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세입이. 저희들이 올해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운행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조금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 오셨는데 수입이 한 그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00여만 원 되나요?
조성룡위원
올해 600만 원 정도 수입을. 600만 원 정도.
언제부터 실제 입장하게 되었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9월 12일부터 저희들이.
조성룡위원
9월 12일부터요? 그것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들러보니까, 한번 거기서도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 운행을 안 하면서 날씨는 좋은데, 우천관계로 못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오셨던 분이 날이 이렇게 좋은데, 우천관계 써놨다고. 그런데 시간적으로 4시반인가 지나서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푯말을 우천관계하고 이것하고 2가지를 했으면 시간이 지났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 같아요. 출항시간이 있어가지고, 4시반 지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시반 지나니까 돌려놨는데, 운행 안 하는 조건이 우천관계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은 별거는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서 이제 다른 소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다른 내용으로 또 하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체험형 관광시설 확충사업비하고 관광개발사업설계비 그리고 토지매입비 그리고 각각 1억 원씩 3억 원은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자원 시설확충사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광, 단양군 전체가 저희들은 관광지로 보고 있는데, 수시로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확충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풀로 해 놓은 사업이 되겠고,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기본 1년 지금 1월달부터 용역을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카드만 만들어가지고 되지는 않고, 타당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갖추어서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관광자원개발 3건은 다 풀비 개념으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이런 건수가 많이 필요한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정책과는 상당히. 이것도 지금 하다보면 7-8월 쯤 되면 부족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탐방로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이나 사인암 관광지라든지 그 다음에 구담봉이라든지 옥순봉 관리하다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사업비가 가다보면 7-8월 쯤 되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상훈위원
풀비성격이라 이말씀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단양 관내에 클레이 사격장 있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전혀 홍보도 안 되어있고 그렇잖아요. 개인한테 위탁 무상위탁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 부서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오시백위원
아 그것 문화체육과입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오시백위원
아니 이 사업이 지금 관광 그 안내판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그 클레이 사격도 담아서, 지금 관내에 어디도 없어요. 관광안내관에 클레이사격이. 그래서 고속도로입구라든가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시내에 하나씩. 지금 관내에 클레이사격장 어디 안내 하나도 없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노동 고수동굴 지나서 천동 올라가는데.
오시백위원
거기는 입구에.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상진대교 들어오면서 우측에도 하나있고, 2군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홍보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조금 안내판 만들 때 그것도 같이 담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단양 8경도 있고, 야간 8경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야간 8경은 단양 야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칭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조성룡위원
우리 그전에 여기에 보면, 야간 조명시설 할 때 어디어디 지정을 한 번 안 했었나요? 한 것 같아가지고. 안 했었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왕이면 이것도 8경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야간 8경을 아까 매포에 느티나무 말씀하셨잖아요, 오시백 위원님이. 거기 숲도 멋지게. 그것도 야간 8경 중에 1경 해놓고, 또 우리 아까 지금 저기 단성지역에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도 해 놓고 2경 해놓고, 이러면서 정말로 야간 8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잘 지었는데, 저는 그전에 요기 죽 해서 코스를 잡아서 한번 야간 8경 이름이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인암에도 야경은 있고, 주로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왕이면 야간 8경 이름도 달빛야간 8경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름도 잘 지어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왕이면 정말로 8경을 어디어디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아까 평동에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잘 해 놓으면 8경에 아주 제대로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해놓고, 한번 그렇게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요즘에 건끼를 많이 해요. 데크시설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대한걷기 연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해가지고 걷기 협회가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단양에 오신분들이 걷는 시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네가 걷고나서는 인증샷도 찍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단양에를 걸으면 잔도 길을 걸어도 이것이 몇킬로 인지, 어디서 시점인지 그런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토요일날인가 그분들 오셔가지고 이 좋은 자원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걷기 연맹 본부가 원주에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점점 확산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대거로 오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만 보완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느림보강물길은 도담삼봉의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한번 설치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나머지 길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06쪽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해가지고, 달빛투어 개발 및 지원해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행사고 어떤 단체지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발전사업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반영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에는 탁피디라고 나루공원에서 저희들이 그 야간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사업을 야간에 행사를 추진해서 야간 머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도에다가 3단계 균형발전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반영이 되어있어서 도에서 이 사업을 보조를 해줘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작년에도 했었다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나루공원에서 탁피디라고 3시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 안타까웠던 것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날을 잘 잡아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것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정책과에서 해서 작년에 모두투어랑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도담삼봉 화장실 및 계단정비 공사에서 1억5000만 원이 책정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쪽인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 도담삼봉 화장실이 보면 양쪽으로 해 가지고 2층에 있고 3층에 양쪽으로 2군데 해서 4군데 총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에 화장실이 저희들이 준공하고 계속 안되다보니까 시설도 옛날에 있던 그 시설 되어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뭐 식당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하지만, 실제로 관광객들이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지 않고 가깝다보니까 휴게소 화장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해도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하고 화장실도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는요? 2층에.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2층은 안 하고 2층에 있는 부분에 1개 화장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가지고 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예. 그리고 20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아니, 206쪽이 아니고, 20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뭐 다리안 관광지 조성계획 뭐 또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해서 1억 2억 이렇게 해서 죽 이제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지금은 알 수 없고, 그때 그때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것은 풀사업 개념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단양군 전체가 관광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의 민원이나 혹시나 안전사고나 이런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또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이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때 개선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도담삼봉 스토리관 말씀하셨는데요. 18년에 준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그런데 18년에 준공했는데, 이때 소방시설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나요? 지금 또 다시 3000만 원이 들어온 것 보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했는데도 소방점검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보완해서 확인해보니까 보완을 해야 돼서 소방에서 부적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새로 설치한 시설들이 불과 2년밖에 안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확충한다고 3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모든 시설들이 다 안전하게 다 되어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강미숙위원장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건물은 실질적으로 10년 전에 건물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시설만 작년에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소방시설이 보안이 강화가 되었답니다. 강화된 시설에 맞추다보니까 올해 점검했는데 부적격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3억30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9일(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