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단·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12대 강릉시의회 출범 이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5,342억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3,326억4,900만 원 대비 15.1% 증가한 2,015억8,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9% 증가하여 1,698억7,100만 원이 증액된 1조3,921억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7% 증가하여 317억1,700만 원이 증액된 1,420억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25억3,000만 원, 세외수입 19억9,100만 원, 지방교부세 511억9,1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8,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52억6,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78억1,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14억2,100만 원,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 사업, 해안변 녹지축 조성 사업 등 자체 사업 576억1,8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옥계산불 생활안정 지원 및 재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사업 773억8,500만 원, 일반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140억5,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119억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244억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억4,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0억4,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1억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 증가한 72억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원특별회계 31억3,3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1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21억2,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8억9,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에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이 아마 지방선거로 좀 늦어졌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마 추경이 민선 8기 첫 추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을 보니까 총 예산 규모보다 15.1% 증가했고요. 1조5,342억 원, 2,01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라든가, 경기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골고루 잘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신규 사업을 보니까 시민의 날 경축행사도 있고, 도로개설 또 상당수가 아마, 도로개설공사는 증액이 되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 예산이 있어요. 19억이나 되더라고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걸로 가능하지 않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허병관위원
복합센터 건립이 19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걸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고 안 하고에 대한 거는 추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허병관위원
잘 안 들려요, 국장님.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재원 배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이제 ITS가 있잖아요. 이거 강릉시 행사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행사잖아요, 우리나라 행사잖아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건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자체 조달해야 되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ITS 관련해서는 이미 국·도비 이렇게 해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지난번에 490억 들어온 게 있고요. 또 계속해서 스마트도시 이렇게 해서 하는 관계로 국비가 많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복합센터라든가 ITS 같은 경우는 국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걸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항상 하는 말 있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을 하잖아요, 그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번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반영했던 잔여분 전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현재 재정 상태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예산인지, 당초에 담길 예산이 있어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집행 시기 이런 걸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된 건도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감액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감액된 부분도 당초예산에 좀 더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허병관위원
결론은 당초예산 했을 때부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국장님? 아마 세심하게 살폈으면 감액이란 게 되면 되나요, 예산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물론 뭐 실·과에서 예산 편성하기까지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한다는 건 당초 때부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추경은 추경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아마 저희가 선거 때문에 다 조기 집행을 했어요, 그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사실은 재원이 없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이게 많이 늦었어요, 추경이, 선거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22개 읍·면·동도 다 예산이 없어서 심지어 자잘한 예산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본청 역시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16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시가 갖고 있는 가용예산이 없나요? 이게 다인가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을 하면서 그 어떠한 의원들하고, 와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라고 해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꼭 필요한, 불요불급의 예산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세운 거예요. 세워놓고 보니까 골고루 편성된 건 맞아요. 맞지만, 이거보다 급한 것도 있고, 추경에 편성 안 되고 당초에 넣어도 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25억 원이 삭감된 게 있어요, 감액이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가 써요? 자율방범대 이·통장님들이 쓰잖아요,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잖아요. 이분들 소외감 안 느끼겠어요? 선거 전에는 이거 해 준다, 저거 해 준다고 해 놓고 선거 끝나니까 삭감을 했어요. 제일 우호적인 단체에요, 이 단체가.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고……. 예산이라는 건 말이에요, 국장님. 서 있으면 그 전에 깎이면 다 문제가 돼요. 이분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지원사업 해 준다는데 21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럼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뭘 할 때는 금방 될 것처럼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일반 감액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분들은 관에 협조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한 4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자, 우리가 선거 전에 조기 집행 했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적극 행정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빨리 조기 집행을 해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안 그래요, 국장님?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국·도비 보조금된 건 의회하고 사건에 성립 전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발주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지금 신속 집행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 성립 전 예산 얘기하시는데 성립 전 예산 많이 하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의원들하고 성립 전 예산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있나요? 자, 전화로 다 정리를 해요, 그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성립 전 예산은 무늬에요, 무늬. 자, 쓴 걸 갖다가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을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바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전화로 성립 전 예산 삐쭉, 무늬만 갖추는 성립 전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서류를 갖고 와서“이거 정말 필요합니다”하는 분 있어요? 제가 보니까 100건이면 한두 건? 이게 성립 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에게 와서 성립 전 예산 설명하는 게 아니고“의원님, 성립 전 예산인데요, 어떻게 할까요?”그럼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하고 말아요. 대다수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느낄 겁니다. 성립 전 예산 역시도 와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게 이렇게 쓰임새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특히 과장, 계장들이 전화 안 합니다. 제일 말석에 있는 분들이 전화 와 가지고 통보만 해요. 이게 성립 전 예산 운영방식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한번 확인해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성립 전 예산은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마디 덧붙여 얘기 하는 거고……. 하여튼 우리 선거 전에 신속집행 했듯이, 빨리 신속집행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추경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불요불급의 예산이 있는지,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하는 게 맞다.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내놓은 것 역시도 당초예산에 편입돼야 되는 데도 추경에 선 거, 또 감액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무 것도 모르게 선거 끝나고 와서 추경에 딱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의원님들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냥 이거 놓고, 책자 놓고 질의·답변 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이 서기 전에, 불요불급 예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런 거에 대한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동안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당초예산 들어가기 전에 추경이 또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원래 집행부에서는 추경할 때마다, 당초예산 전에 추경이 없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요. 그런데 급하게 추경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추경이 2회 추경이지만 아마 추경이 중간에, 본 위원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 전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가용재산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다른 건 다 거진 정해져서 내려오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가용재산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솔직히 그렇잖아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결산 결과를 봐야 되니까…….
최익순위원
세입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또 세출을 편성하는데 역으로 계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나갈 추경이 세출이 어느 정도 되는데 가용재산이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 다른 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건 정확하게 금액 책정을 우리 의원들이 하나하나 목마다 확인을 안 하는 이상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도 한 400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게 세출에 맞춘 건지, 세입에 맞춘 건지, 본 위원도 하나하나 과목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가까이 되는 게 어떻게 남아 있어서 여기에 세입이 잡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세입이 잡혀 있는지, 그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도 많이 기다려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정책이 실패를 하거나 또 성공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만일에 중간에 하다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여기 초선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3회 동안 오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서서, 어떻게 우여곡절 하에서 이렇게 왔는지는 아마 여기 재선의원 이상들이 알 거예요. 그나마 이 부분들이 추경예산 전에 어떤 얘기가 우리 의원들한테 당연히 와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선 8기에 들어서 강릉국제영화제를 안 하는 걸로, 예산이 다 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환청구를 해서 25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자, 그럼 25억 받은 걸, 본 위원은 아직까지 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편성 안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죠? 그리고 11대 상임위원장으로서 실패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정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장으로써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뭐 얘기 한 마디가 없는 거예요,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래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25억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당초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스무스하게 25억을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전용한다든가,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새로운 시장님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토를 안 달아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연말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든, 부서 국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든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어떤 부분들인지 모르지만, 이 국·도비 반환액을 이렇게 추경에 100억 이상을 반환을 꼭 시켜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급한 국·도비 반환금입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번에 국·도비 반환 거기에는 지난번에 주문진 주차장 관련된 게 사업 추진을 못해서 그게 한 60억 이상 포함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게 벌써 얘기드리잖아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걸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국·도비 반환액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위에서 어느 시간적인 여유를 주잖아요?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뭐 연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기간적으로. 그런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좀 반납을 하고 해도 되는, 당초예산에 반납을 하고, 국·도비 반납을 해도 되는 부분들을 추경에 140억 정도를 반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충분한 자원들이 돌아가느냐, 추경에. 그것도 끌어모아서 세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 중간에서 140억 정도 그렇게 급한 거면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야지……. 추경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어차피 반납은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소위 말해서 정부하고 우리 도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 반환금액 자체 정산하는 부분들도 추경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일부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140억 정도하는 건 무리지 않느냐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현재까지?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금 현재 집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남위원장
예.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전체 48%입니다.
김용남위원장
48%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거는 금년도 일정으로 보나 뭐로 봐도 좀 저조한 거 아닙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 6월 30일 기준, 그래도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선거가 있는 해는 조기 집행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성립 전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 협조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좀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번에 2회 추경이 특이한 점이나 시장님의 역점사업, 정책에 따라서 반영된 건 많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번 추경에서 민선 8기라든가 뭐 이렇게 세워진 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코로나로 인한 안정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추경사업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재원 같이 이렇게 해서 맞추는 예산이 많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추경예산의 특이점을 저도 이렇게 보면 문화, 관광, 체육,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그런 예산들이 다 부활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2022년도 작년에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그때 사업이 확정됐던 것들이 벌써 폐지사업으로 확정된 게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제영화제나 등등 이런 것들이 벌써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추경예산도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또 추경이 있다면 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건설교통국 총괄심사를 하되 먼저 심사를 받으신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도시과만 해당하는 거 아니라 전 과가 해당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용역을 주잖아요? 잘 되도 주고, 잘 안 되어도 주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해도 용역만 주는 겁니다. 용역을 총괄적으로 보면 엄청 많아요. 이런 예산이 다른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정확한 지표도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 안 되면 용역발주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진행한단 말입니다.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그렇고 다른 곳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건설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과가, 전 국이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 국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아. 뭘 조금만 하면 인색해요. 아무것도 안 해 쥐요. 용역비는 어떻게 과감하게 세울 수 있느냐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용역비가 건설국에서는 대부분 용역비가 실시설계 내지는 기본설계 관련된 용역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 규모가 금액이 커지다 보면 공무원들이 전체 설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산출하고 또 도에서 개정하고 있는 절차 행위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짚어서 가다 보니까 부득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해서 데이터가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다 보면 잘못되면 또 용역을 또 해요. 일련의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용역할 때는 세심하게 다 포함해서 하고, 용역을 태우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용역을 하라고 그러면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게든 크게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용역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어요.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하더라도, 용역을 하더라도 한번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잡아서 다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그 부분도 똑같아요. 용역을 두세 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물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론은 예산 낭비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수리비 용역도 있고 용역비가 서 있어요, 포괄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수립 용역은 뭔가요, 358페이지 하단 부분? 도시재생 인정 사업 수립 용역?
김용남위원장
담당과장님?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 인정 수립 용역 건은 교부지침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사전 준비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병관위원
우리 강릉시가 공모사업이 약 3,500억 정도가 되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공모사업은 조금 내려놓겠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자체 사업보다는. 국가 공모사업에 일단 유형별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공모사업이 1조 정도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약 1조, 3,300억씩 잡아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기반시설로 돌리면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괄목할만한 게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과장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있겠죠. 앞으로 세계합창대회, ITS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괄목할만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에 관련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공모를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뉴딜사업도 있잖아요? 뉴딜사업은 과장님 보시기에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뉴딜이라는 가이드라인 상에 사업을 했고 지금은 특화 재생으로 조금 취지가 바뀌었습니다. 사업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허병관위원
지금까지 사업은 안주하는 사업, 특별한 게 없다고 봐요. 거기서 변화가 와야지 도시재생도 시민들이 맨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괄목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 서 있는 만큼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허병관 위원님 질문에 연장으로 도시재생과 나오신 김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그건 해당 과에서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도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과장님, 혹시 도시재생 인정 사업 수립용역을 어느 지역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된 곳이 있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예비사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제동하고 교2동 예비 사업지가 있고, 기타 소규모 특화 재생이라고 이번에 세부사업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공고났을 때 선제적으로 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공모 절차가 되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인정 사업은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 예전 같으면 뉴딜은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만 한정해서 했는데 인정 사업은 같은 경우는 활성화 구역 외에도 수요가 충족된다면 재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동 같은 경우는 활성화 계획 수립 중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강남동은 전략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전에 하던 뉴딜은 특화 재생으로.
박경난위원
교2동은 예비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교2동, 홍제동은 사업이 바뀌는 게 인정 사업이라는 작은 규모의 사업도 있고, 특화 재생은 통일됐습니다만 그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거론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립 용역을 세우는 건지?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구역도 가능하고 외 지역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구체적으로 강릉지역 안에서 어느?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강원도 공동체 사업 신규사업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강원도 공동체 사업,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지원.
김용남위원장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려놨는데, 강원도 공동체 사업, 세부사업 설명서 628페이지? 성립 전 예산으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공동체 사업?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비가 연초에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하고 맞춰서 매칭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대상 단체가 5개, 6개 단체네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정을 어떻게 했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단계별로 기초하고 6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4개가 개화 단계고, 두 군데가 성숙 단계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맨 초에, 처음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점점 성장하는 단계로 해서 도비라든지 시비 지원이 조금씩 많아지는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단체가 강원도에 직접 응모한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가 선정한 겁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강원도에 직접.
김용남위원장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웅석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은 그렇지만 소하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2016년도에 90개소에 대해서 종합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이번에 30개소를 마무리 수립하고, 그걸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고 있고, 2016년부터 하던 것이 우암천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소하천이 심각하잖아요, 강릉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방하천까지 관리를 같이하다 보면 업무도 많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구하는 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천시설, 하천관리계를 나눴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서 기구 편성되어서 지방하천 담당부서하고 소하천 부서 나눠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허병관위원
예를 들면 수해가 났을 때, 그 일대가. 사실 하천 수위하고 위에 농로하고 지반이 거의 같아요. 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물이 올라오면. 이걸 다 하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준설을 한다든지, 준설해도 토지 부유물이 너무 좋아서 풀들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비를 해도 그 정비하는 효과가 없어요. 정비하면 겨울철에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전부터, 오기 전부터는 보통 봄, 여름 이럴 때 하상 정비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시스템을 바꿔서 가을에 준비해서 겨울에 준설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봄에, 여름에 하면 수초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농경지가. 그리고 그만한 공사비가 추가되고 있어서. 이번부터는 당초예산 1월에 2023년 예산 확보하기 전에는 대상지 선정하고 2023년 겨울부터 준설을 우선순위로 하고 대상지를 찾을 예정입니다.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객토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아마 높이가 엄청 많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비가 오거나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을 매년 해야 될 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형지물이 바뀌었어요, 이미 농로들이 기본 보통 1m 이상 성토를 해서. 그렇다면 소하천 정비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는 거 땜질식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국비를 하든 도비를 받아서 재원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자전거도로 조성하잖아요? 저희 강릉시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전국 최우수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다 망가진 도로가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갖고 어디 한 군데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자전거도로입니다. 이런 예산도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관리도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예산도 확보하고 당초에 이런 민원, 소하천 민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 건설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실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골고루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장현저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잡혀 있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게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장현저수지 개선 사업은 우선적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스마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모산초등학교에서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농수로를 약간 복개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것까지 안 된다면 섬석천 장현저수지 밑에 제방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 3개를 놓고 구상하고 있는데, 그 구상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세 번째 얘기했던, 실제적으로 섬석천 제방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로 개설하는 게 적합하다고 검토 중에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적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때문에 얘기해서 나와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부지를 갖고 있는, 갖고 계신 분들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시에서 오랫동안 부지를 사용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3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3억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 한 가지는 좀 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하천 부분인데 계속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추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옥계 같은 경우에도 주수2리 쪽에 소하천이 잡목이나 잡풀 때문에 모래들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준설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될 때마다 준설만 계속하고 나중에 있다 보면 다시 토사가 밀려와서 다시 준설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사전에 차단하고 우측에 하우스 같은 곳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도 소하천이나 하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강하게 세워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래서 남대천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천이 건천이 되다 보니까 풀씨가 떠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닷가 쪽이든 하구 쪽으로. 건천이 되다 보니까 물이 안 흐르는 쪽에서는 수초도 안 자라고, 풀도 안 자라요. 근데 물이 안 흐르는 쪽은 수분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외래종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곡동하고 이마트 앞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남대천은 올겨울에는 전체적으로 준설 쪽으로 검토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게 조산리 쪽입니다. 조산리 쪽을 한번 연구를 해 봤어요. 올해 봄에 준설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수천보다 마을에 있는 세천이 낮아요. 그 방법을 다시 수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바로 빼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보고 있고, 옥계면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이중으로 계속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산 절감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신 주수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까지 지역구여서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7번 국도를 확장하면서 저쪽 무슨 항입니까? 옥계 한라시멘트.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한라 라파즈항 옆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원래 우수나 이런 것이 그쪽 항만 쪽으로 흘렀어야 하는데 그게 안 흐르고 주수천으로 다 흐르다 보니까 그 주수천이 범람을 합니다. 평소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우수기가 아닐 때는 장마철이 아닐 때는 거기가 건천 수준입니다. 풀밭이 됐다가 비가 오면 범람을 하는데 거기는 아까 다른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농지 일대가 번번이 큰비가 안 와도 침수가 됩니다. 국토유지하고 협의해서 원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펌프장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순민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도로 교통망 확충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시설비, 자전거 및 시설 유지 관리에 1억5,000을 올렸는데 어디다 사용하는지?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여기 예산 잡힌 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기존에 쓰고 있던, 이용하신 분들의 불편 해소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거 말고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게 예산에 있는 건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남대천을 어떻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로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고민을 더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예산은 관내 도로, 자전거로 되어 있는 유지 보수 그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유지 보수에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주민 생활 민원 해소 소규모 도로시설 도로정비 7억이 들어갔고, 공공시설 유지 보수에 7억을 예상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소규모 시설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마을안길 도로 개설 노후화된 도로, 쉽게 말해서 하천법에서 보이지 않는 지방하천, 소하천 제외한 구거, 세천 유지 보수 재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방 그런 예산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시고, 공공시설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읍·면·동에서 추진 못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주택지가 많이 됐고, 농경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읍·면·동에서 추진 못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쓰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 장비 임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할 겁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하천 임차 장비는 첫 번째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내에 여름철 같은데 보면 방갈로라든지 물놀이 시설들을 주민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장비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천에 수초 제거하는 데 너무 커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비가 들어가서 장비 대여를 사용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위치가 어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보광천하고 연곡천하고 수초가 큰 곳은…….
용주
배용주위원
연곡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정비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하류 쪽이고, 소금강 쪽으로 올라가면 마을 물놀이 시설하는 주민들이 하천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지금 하천 정비 사업하는 외 구간을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장비대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추경을 심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심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섬석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예산에 담았어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5억이 어디서 난 예산입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시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받아서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예산서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업무대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상해서, 그쪽에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전출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전출하고 할 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세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서 회계처리를 하면 되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돈을 저희가 집행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 집행하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연례반복적 사업이 맞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죠? 이 사업이 한번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 사업이 연례반복적 사업도 아니고, 도의원들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반영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이 사업비를 전용하고 불법으로 전용이 되어서 과거에도 지적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지금은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용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맨 마지막에 차입금 상환하는데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상환하는 거? 무슨 이자 상환하는 거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367쪽 맨 밑에?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차입금 상환 얘기하는 겁니까?
최익순위원
예.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국비가 성립하기 전에 내려왔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최익순위원
많네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많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 수해 복구하게 되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거.
최익순위원
그럼 일반회계니까 농협에서 받는 거예요? 농협에 있다가 들어오는 상환 이자입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회계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충질의합시다. 남대천 통로 박스 설치해서 4억7,000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설치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전 시장님 계실 때 체육시설 이전하면서 농산물새벽시장 옆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중앙시장 쪽으로 바로 제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옥천동에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옥천동 초등학교 체육시설 옆에 그쪽으로 통로 박스를 주민들이 새벽에 운동할 수 있고, 그쪽으로 옥천동 도시재생 활성화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계획할 때 주차장을 계상하는 것만 봤지만 중앙시장, 옥천동 주민들이 그 도로를 횡단하고 인도가 부족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통로 박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두 가지…….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통로 박스가 차량이 이용되는 겁니까? 사람만 다니는 보행통로입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계획할 때는 일방통행 정도 차량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m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승용차는 교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박스를 만들지, 집 하나를 정리 못 하고 그다음에 또 둔치에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실질적으로 차량이 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훗날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도 통로 박스를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폭은 3.5m에서 높이 2.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시설, 주차장 이런 계획할 때 옥천동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옥천동하고 간담회하고 위치 선정은 옥천동에서 어디가 적당한지 상의를 하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옥천동에 구도심권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류식 하수관로하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다닐 게 아니라 3.5m 해서 일방통행으로 할 거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거 같으면 주차장도 쓸 수 있게끔 옥천동에 크게 하고, 안 할 거면 맙시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용주
배용주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하는 거 박스잖아요. 통로 박스잖아요? 제방뚝을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라면 2차선 만들어서 주민들 차도 고수부지에 댈 것 같으면 주차장 확보도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좁게 4억7,000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위원님 얘기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대천에 보면 체육시설 기존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고 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동부시장에서 나오는 통로박스를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측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옥천동 밑에서 나오면서 농산물도매시장 들어가게끔 작은 통로 박스 알고 있어요. 위에 쪽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도 다니고 차도 교행도 되고 오히려 예산은 더 들어가겠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예상해서 3.5m입니다. 2m50이고, 거기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옥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바로 나오는 도로를 연결하는, 나가는데 바로 넘어 둔치에 어르신들이 새벽 운동하고, 둔치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인데 거기 단차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3m에서 3m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이 같이 운동하는 부분이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지금 현재는 사람만 다니려고 하면 2m 곱하기 2m 하면 되는데 크게 3.5m짜리로 해서 훗날에 남대천 이용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여기가 3.5m잖아요. 차 두 대가 교행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높이 2m50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돈을 들여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 차가 교행이 되게끔 하자는 거죠? 그게 어떻게 봐서는 장기적으로 앞날을 내다본다면 그게 바람직한 거지 3.5m 해서 어정쩡하게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갑니까? 사람이 운동하러 다닐 것 같으면 운동이 목적인데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면, 일부러 계단도 다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거고, 남대천 하천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문이…….
용주
배용주위원
잠깐만 수문이 있어요, 없어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수문 설치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문 설치하면 이 비용 갖고 됩니까? 수문 설치하는 게 얼마인데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본설계하니까 수문 설치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이 예산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수문만 다는 게 이 비용보다 더 나와요? 제가 포남동 있잖아요. 고수부지 주차장 만들려고 이거 해 봤어요. 수문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수문 만드는데 이 돈보다 더 나와요. 담당 계장님 안 계시는데, 이거 예결위 하기 전에 수문 설치 비용하고 이거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시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향후 10년, 20년을 보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거면 폭 6m, 높이 2.5m가 적당해요. 여기 대형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자? 옥천동 구도심권에 주차장 때문에 난리 치는 것을 일부 고수부지 쪽으로 빼서 해소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수문 설치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배용주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부분들인데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네요? 한번 과장님, 그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수문을 하든 뭘 하든 밑에까지 오려면 상당한 굴을 뚫어서 밑에까지 빼야 된단 말입니다. 위에 체육공원시설 만든 것을 반을 잘라서 길을 내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부터 저쪽 옥천초등학교 후문 밑에서부터 굴을 뚫어서 끝까지 쭉 빠져나와야 됩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안 해서는 거기 잘 가꾸어 놓은 체육공원시설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거 처음부터 조성하고 그거 밑에 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그때 다해 놨어요. 그런데 급하게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밑에서 내리밀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은 또 일을 그걸 하시려고 하니까, 조금 돌아갑시다.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조금 숨을 쉬어봐요. 그게 꼭 그렇게 가야 될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도 국장님 잘 알잖아요? 국장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얘기들인데, 한번 이참에 쉬어가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배용주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지역구 새로 가고 그러니까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잘 협의해서 조성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걸 해요. 밑에 체육시설 다 없애고, 새벽시장 옆에 만든 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하지만, 어차피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원위치시키는 것도 어려우니까 한번 손을 댈 때 돈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들이자. 아까 배용주 위원님 4억 얼마 갖고 되지도 않아요. 굴, 수문까지 뚫으려면, 그거 한 번 검토해 봐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 추경에 단위사업이 많이 올라와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적하셨는데, 세심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369쪽에 주문진 농공단지 교통 개선 사업에 4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당초 계상했다가 이걸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이유가 있나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주문진 농공단지 말씀하십니까?
권순민위원
주문진 농공단지 앞 교통 개선 사업에?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삭감된 사항은 아니고, 처음 시장님께서 농공단지 순시를 하시면서 들어가는 길이 지형입니다, 길죽하게 생겨서. 그다음에 농공단지에서 큰 차들이 다니는데 시야도 가려지고 해서 교통 개선 사업으로 회전교차로를 검토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농공단지 굴다리 빠져서 나와서, 7번 국도 빠져서 밑에 내려와서 삼거리?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 위치에.
권순민위원
로타리를?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로타리를 차도 방해가 많이 되어서 그쪽을 회전교차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민위원
그쪽은 차선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372쪽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이 1억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도로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도로 표지판은 규격에 따라 차이가 많고, 도로과 자체가 기존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도 기존 있던 것을 재원이 많이 소진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표지판이 제가 알기로는 1,5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표지판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릉시 제가 많이 다니다 보면 표지판이 노후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상해서 추경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확보해서 같이 갈 때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하여튼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또 필요한 재원을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유지 관리나 시민들이 눈으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정비가 잘되도록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권순민 위원님, 주문진 농공단지 앞 건은 먼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권순민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회전교차로를 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양돈단지 들어가는 진입로도 같이 접해 있어서 회전교차로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방문 이전부터 농공단지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고가 나다 보니까 예전부터 건의하던 사항이니까 회전교차로 하시게 되면 설계도 나오면 저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설계를 시작하고 있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길쭉한 일반적인 교차로만의 도로가 아니고 길쭉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교차로가 되도록…….
김문섭위원
맞습니다. 농공단지 쪽에서 나오시는 분은 길을 잘못 알고 역방향으로 들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몰라서 설계도나 노선도가 있으면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관련해서 준비해 오신 거 있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제가 도면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도로가 잘 되어야지 강릉시나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번에 본 위원이 도면을 보자고 했을 때는 그게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할 때도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 부분에 시나 국도에 관련된 도시계획은 빨리 수행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지금은 다 국유지 재산이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대부분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구간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운동장에서 법원까지지 않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법원 뒤쪽을 시점으로 해서 연곡천 바로 직전까지 2개 대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연곡천까지는 4차선이고 연곡천 지나서는 2차선이지 않습니까? 다 이어진 구간이지 않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표 가져오셨으면 다른 위원님한테도 보여 주세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시면 일반적으로 7번 국도와 해안로가 있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서 사임당로, 여기가 과학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현대로로 해서 경포 밑에까지 내려가는 이 길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가 아산병원이 되겠습니다. 아산병원으로 내려오는 길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김문섭위원
순긋입니다. 테라로사커피숍 있는데.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테라로사커피숍에서 농어촌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사천마리나에서 북강릉IC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고속도로 예정 부지였습니다. 대부분 국가 땅으로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7번 국도, 해안로로 해서 중간에 동맥적인 기존 대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현재 그전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시내 위주로 했지만, 점차적으로는 외곽으로 나가고 또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북부 쪽에 연결되는 도로, 그런 것들은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대로로 해서 장기적으로 북쪽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김문섭위원
과장님, 그래서 물론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해안선에서 침체된, 교통이 침체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맞습니다. 북강릉 톨게이트에서 사천 내리막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왜 중간지점에서부터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막힘 현상이 많은 곳은 구 강북운동장에서부터 영진교 입구 끊어진 고속도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가 제일 해야 할 부분이고, 연곡해변에서 강릉시내 쪽으로 나오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중간부터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몇 번에 올라왔는데도 추경에서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이 안 되고 다시 넘어왔을 때는 법원 앞 같은 경우 샌드파인골프장 앞에 길이 있으니까, 중간 길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으로 된 길?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개설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도로가 있으니까 그럼 시작하는 부분부터, 영진부터 들어오든가 연곡해수욕장 들어오는 도면도 같이 예산을 올리면 굳이 다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여기부터 하느냐?, 시민들도 거기가 왜 해야 되느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세 번에 안 됐을 때는 시작점부터라도 설계를 같이 잡고 들어오면 다른 분들 생각도 “아, 여기가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이구나?, 중간에 해야 할 이유가 없구나” 생각이 될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노란 부분, 거기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쉽게 계산하면 연곡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나오는 도로는 다 논입니다. 거기는 산을 깎을 필요도 없고, 언덕을 깎을 필요도 없는 그냥 포장만 해서 나올 수 있는 도로입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도로도 있는데 굳이 산을 깎아서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종점에서부터 시작을, 시작점부터 다시 해서 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그 표를 보자고 했던 겁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시점과 종점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샌드파인입니다. 앞쪽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시점은 법원 뒤지만 여기보다는 안현대로 경포로 나갈 수 있는 과학단지 여기가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선을 잡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라기보다도, 55억 정도가 됩니다. 설계비를 하게 되면 10% 정도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시점도 있지만 다른 방안도 같이 해서 조속하게 이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같이 시작하는 것도 병행해서 충분히 예산이 수반되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 중에 그겁니다. 평야로 쉽게 갈 수 있는 설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간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일단은 안현대로가 저희가 외곽으로,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는 가장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작했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시작이 거기서부터 산대월리 마을회관에서부터 경포해변 내려가는 길은 엉망입니다. 거기 가보셨나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가봤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길은 잘못 들어가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와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이 자체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 얘기는 시작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오면 지금 다른 민원이고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과장님은 계속 그 부분만 주장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작점을 말씀드렸듯이 법원 뒤에서부터 골프장까지 안현대로 오는 구간은 이 전체 구간에서는 조금 제일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대로라고 판단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올라가는 게 위에서 어느 정도 사천 같은 곳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김문섭위원
지금 경포해변에서부터 구간구간 4차선, 3차선, 2차선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전 어차피 경포에서부터 다 저희 선거구지만, 차량이 제일 지체되는 상황 쪽에서는 도로가 딱 2차선입니다. 근데 저 부분을 보면 시작점부터 쉽게 공사할 수 있는 비용과 조사를 하면 오히려 금액도 줄고, 그 금액을, 근데 그게 4차선이 2차선이 될 수 있고, 3차선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로 기준상 4차선이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은 진짜 강북운동장에서부터 영진교까지는 제일 심각한 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연곡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설계를 다시 해서 같이 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민원이 걸리지 않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가 5억으로 연장은 이렇지만, 연장상으로 보면 1.7km 도로를 시작하면서 연결해 나가야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지점까지 연결이 되어서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기부터 다시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노란 구간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들이 쉽게…….
김문섭위원
쉽게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는데 어려운 구간으로 간다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그 구간을 한번 해 보세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길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던…….
김문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셔야지,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고 하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시작점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구간이 불허가됐다고 했죠? 불허가, 그전에도 신청했는데?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 전에 올렸다가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관계나 이런 걸로 해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용래위원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말씀을 해 줄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잠깐 듣기로도 11대 때도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 사항인 것 같고, 현재 도로과장으로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추경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그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을 못 해 주겠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이용래위원
우선, 그럼 추후 저한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우회도로 예산은 제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세워달라고 했고, 제 지역구입니다. 누락시킨 이유도 있습니다. 잠시 위원장님, 비공개로 전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용남위원장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허병관위원
정회를 하시고 비공개로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질문하면 끝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승산 라카이 인공폭포 주변에 교차로에서부터 2분의 1 강릉시가 기부채납 받았는데 그건 언제 합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것도 보상 협의 관계로 서울까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협의가 안 됩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협의가 됩니다.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을쯤에 절차 이행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절차 이행은 어떤 절차 이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절차 이행은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보상 협의 관계가…….
2분의 1 기부채납은 강릉시가 행정적으로 끝냈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개인 사유지에 대한 내용이…….
용주
배용주위원
나머지 2분의 1 보상 협의 절차가 남았다는 거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 지역, 지역구를 따지지 말고 큰 틀에서 보자고요. 이게 벌써 한지가 언제야? 도로를 내고 숱한 곳이 올라오는데 우선순위를 보면 그런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빨리?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하길 바라고, 얘기 나온 김에 성덕 남부권 노인종합복지회관 도로 개설이 올라왔는데 이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도로 도면도 나왔나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면하고 상세설명은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가지 더 합시다. 신규사업이죠. 남항진에서 안인까지 이것도 용역비 올라왔네요? 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비 올라왔는데요, 3억?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제목을 제가…….
용주
배용주위원
남항진에서부터 안인까지 타당성 용역 설계비 올라왔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사업이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경 얘기해 봐요? 왜 이걸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군부대와 관련해서 비행장 앞쪽에 터널로 연결해서 해안 쪽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가 2024년도에 비행장에서 큰 작업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다른 때 시기를 놓치면 해안 쪽으로는 계속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죠. 해안도로가 오다가 안인에서 안목까지 끊겼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옛날부터 이 도로를 한다고 계속 말로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하냐, 안 하냐,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용역을 의뢰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글쎄 일정 관계는 이쪽 지역이 일반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고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는 연결해서 도로를 놓는다 치자. 남항진에서 안목까지 어떻게 연결할 겁니까? 그건 쏙 빼놓고 이쪽으로만 할 겁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상으로나 교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부대 비행장 앞을 통과하는 것이 제일 시기를 놓쳐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적으로. 나머지는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이 문제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라카이 옆에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사유지가.
허병관위원
주차장 도로가 들어가면 얼마 안 남았어요. 소방서까지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소방서 이전해 가죠? 거기 지구대도 이전해 가야 됩니다. 거기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거기를 간이주차장, 이 평수만큼 놔두고 거기 주차장을 풀어줘요? 그분은 승낙할 겁니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30년, 40년 동안 주차장해서 토지 사용을 못 했어요. 시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 사람 꿈직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왜, 현대아파트 앞에는 주차장 부지 발 빠르게 눈발 떼기가 집 한 채 딱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 확 다 풀었어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라카이콘도 앞에 주차장을 가진 분은 되든 안 되든 신경도 안 써요, 알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자들하고 서울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관련된 분 한 분은 전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고 해서, 직접 만나서 잔여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잘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병관위원
결정이 된다고 봅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 말 책임질 자신 있어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책임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분들하고 서울에 가서 몇 번 만났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주차장 부지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여기서 답변을 나오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풀어주고의 관계를 떠나서 일단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에 대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면서 부수적인 관계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언제 심의해 줬죠? 라카이콘도 허가받으면서 심의해 준 거잖아요? 여름철 전에 공사 끝냈다고 했던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몇 번 만났다가 흔쾌히 된다고? 그럼 답을 줘야죠, 언제 적 건데? 세월 가고 나서 잘 협의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용도변경이 그 사람의 주요 목표란 말입니다. 과장은 그냥 몇 번 만나서, 사람이 몇 번 봤는데 싫은 소리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분은 나머지 잔여지 땅으로 인한 자기 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병관위원
개발이라는 게 주차장 부지인데 개발할 수 없잖아?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 용도 관계도 협의하는 중입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과장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최고 궁극적인 목표는 주차장 해지입니다. 그럼 시 부지가 들어가서 도로를 확장하는 데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양반한테는. 그러니까 대안으로 소방서 이전해 가기로 했고, 그 지구도 이전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면 여기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해 주면 협의가 쉽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얘기가 잘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 얘기가 안 되면 이 사람이 주차장 부지 못 풀어준다고 하면 하겠냐고? 나 같으면 안 해요. 사람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낙천적으로 얘기합니까? 라카이콘도 호텔 허가 내주면서 승인 나서 벌써 했어야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국장님 안 그래요, 맞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위원님 도로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하고도 대화가 잘되어서 하여튼 김광림 의원님께서 재감정해서 내는 금액으로 만족하시겠다는 구두적인 부분을 듣고, 조금 저희가 원래 의원님한테는 해수욕철 전에는 준공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서 내년 해수욕 이전에는 정리가 될 걸로 장담합니다.
허병관위원
이제는 올 해수욕이 아니라 내년 해수욕으로 문구가 바뀌었네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로과는 할 얘기가 없어요. 토지 보상 도시계획도로, 만나라고 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간 게 태반입니다. 탁상행정이 태반이라고. 내가 목록 내놓으라고 그러면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닦달하는 겁니다. 왜 여름철 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내년 여름으로 이어졌잖아요? 1년 또 연장됐잖아요? 이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주변 환경도 대안을 내주잖아요. 소방서도 이전해 가고, 지구대도 이전하면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하면 이 양반도 홀가분하게 땅을 내놓기 수월할 거고 또 감정을 안고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풀어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원활하게 해 줄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렇게 낙천적으로 답을 하나요?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역 육거리 교차, 보행 육교는 이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당초 계획이 역에서부터 교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옥천오거리 방향으로 일차로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한테도 논쟁이 됐지만, 강릉역에서 KTX 타고 내려서 자체 계획으로 당초 도로는 18억밖에 안 됐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70 몇억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 됩니다. 저희가 역 앞에 내려서 제대로 된 모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언밸런스로 한쪽 구간만 가는 걸로 사전 계획했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는 추후로 현재의 18억의 사업으로 안 되고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당장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보행자를 위해서는 다른 안들은 일단은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점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신보금위원
어떤 타이밍에 건너야 될지 시민들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도로과가 그만큼 현안 사업이 많은 겁니다. 방금 신보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육거리 교차로 부분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에 서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하여튼 도로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경이나 계속 반복된 예산이 올라올 때 위원들이 고민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들이 버스 노선이 쭉 되어 있잖아요. 손실보상도 하는데 일부 노선은 개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개편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마실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과장님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노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동계올림픽에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마을버스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마을버스 안 가는데 간다고 말씀하셔서 가는 건 다행인데 근본적인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이라고 그러면 마을버스를 빼고,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고민해 볼 때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도 줄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에너지과에는 몇 년 있었어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만 3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교통과에도 그 정도 있으라고 요구를 드리면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상하게 교통과만큼 인사가 너무 잦다는 겁니다. 과장에서부터 계장, 이런 분들이 6개월 단위로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왕 과장님 오셨으니까 교통에 대해서 계셨으면 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다른 교통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민원도 많고 많잖아요. 시민들이 항상 접하는 게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접하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해서 민선 7기 때는 정책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지역구를, 시내 안에 들어오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미흡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차피 뭘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민선 7기에서는 교통시설, 소위 말해서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을 4년 동안 1원도 안 세웠다는 겁니다, 단 1원도? 알고 계시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최익순위원
다른 내막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체가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쪽에 세워간단 말입니다. 근데 세워가는 부분들도 삭감을 해 놨어요.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이번 당초예산에서부터라도. 사실 우리 강릉시민들이 자동차세를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돈을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나름대로 그냥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동차세를 받으면 몇 %는 당연히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주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배분을 안 해 줬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정책 자체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걸 해 봐야 안 되니까. 그거 하니까 편성을 안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 지금 와 계셔서 여러 가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도심이나 신도시나 사람이 밀집한 곳에는 지금 현재 모든 게 교통 체증도 있겠지만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매년, 많이는 확보 못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까지 4년 동안 못했으니까. 4년 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앙시장 내 부분에 어떤 부분들, 유천택지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택지 부분에 어떤 부분들, 그리고 구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집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기반시설해 줘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세금만 받아 가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십사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교통과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반해서 본 위원도 할게요. 포남1동 구 영림서 부지 강릉시하고 맞교환하든 대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주차장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위원님 알고 계신 그 정도인데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게 건축물까지 건립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반복적인 거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고충 이런 것을 덜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열심히 챙긴다는 게 어떻게 열심히 챙긴다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시민 중심에 서서 행정하는 건 교통과에 눈 뜨고 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어요? 신규사업이죠. 택시 이용 강릉브랜드 홍보 광고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진작에 구도심권 주차난 해소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안 세웠어요? 어때요? 국장님 연말까지지만 어차피 11월에는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죠. 거기에는 담을 수 있어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하여튼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매매가 하고 우리가 감정하고 그런 갭들 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21개 읍·면·동에 주차장 공한지라든지 공간을 확보하려고 문서는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올라오면 정리해서 연차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또 한 가지 할게요. 예산서에 없는데 교통과니까, 세무서 앞에 회전교차로 해 달라고 숱하게 요구했는데 영림서 부지 때문에 못 하고 있나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도로과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과에서 하나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영림서하고 산림청하고 잘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산림청 부지를 우리가 가져오고 시가 대신 그만한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교환하는 방식이잖아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을?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살펴는 봤는데 면적이나 몇 곳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짚고 넘어가든 타고 넘어가든 간에 어쨌든 목적사업을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가능하시겠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는 매일 검토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데 무슨 검토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여튼 반영 꼭 시키세요. 과장님,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콜을 부르면 금방 갈 수가 있잖아요?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는지?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한해에 예산이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1인당 평균 거리가 16km 정도되고, 그리고 일인당으로 봤을 때 비용은 2만 원 정도 상당히 되고 270건 정도가 하루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내권은 그래도 콜을 부르면 빠른 시간 안에 오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내권을 우선시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면 단위에서 콜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강릉시 개인택시 강릉시지부에 수탁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체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최익순 위원님께서 에너지과에서도, 그 과도 상당히 버거운 과입니다. 3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또 교통과로 오셨는데 예산 심사보다도 예산에 관계 없는 주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이. 저도 간략하게 지적을 하면 하여튼 주 52시간에 따른 마실버스 도입하면서 이게 불편사항이,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불편합니다. 이걸 시급을 다투니까 시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진단하고 짚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난 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야 시내권은 더하겠지만 외곽 쪽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환승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을 흉물로 남아 있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주문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상섭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는 한 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구간구간 마다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올해는 홍제동 일부를 하고 있잖아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어가요, 진행률이?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올해는 5개 지구를 선정해서 2,450필지 정도가 되고 접수됐는데 현황측량까지는 완료됐고요.
최익순위원
여기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지적 재조사 국비란 말입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5년도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사업 기간은 2030년도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최익순위원
사업 기간은 연장됐네요? 그럼 강릉시가 지적 재조사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전체 불부합지 재조사 실적을 보니까 전체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도인데 강릉시는 2013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최익순위원
지적 재조사를, 불부합지 조사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곽지역도 불부합지가 많이 생겨 있지만, 특히 시내권에는 모든 게 다 불부합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짓기,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게 되면 전부 다 측량을 다시 하게 되면 불부합지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가에서 정책에 발맞춰서 처음부터 많은 것을 여기에 투입해서 왔으면 국비만 갖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도비, 시비도 안 들어가요. 나라에서 지령을 해서 지적 재조사하라고 했으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몇 년 가면 2023년도까지 강릉시가 지적 재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금은 기한 내 마무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면 끝까지 마무리시키려면 그 이후에는 시비가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빨리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다가, 지금 기간이 거의 임박하고 지나고 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될 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시급한 겁니다. 시급한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건축이 되고 도로가 되고 뭐가 되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게 계속 시비거리란 말입니다. 일반시민들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비를 걸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조금 더 많은 것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서 여기 매진해야 됩니다. 매진을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 지적 재조사는 별도로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적 재조사를 위한 팀이 1계 3명이 조사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강원도내에서 강릉시 불부합지역이, 강원도 평균이 30%가 안 되는데 저희는 45% 정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사실 인력은 2배, 3배 투입한다고 해도 30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실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30년 이상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중요한 건 시간과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속도가 나기 때문에 연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력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현장으로 뛰는 인력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뛰는 부분, 내부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직원 부분을 해서 인력 보강 계획을 구강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차피 밖에서 조사하는 건 토개공에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공사 말고 강원도에 별도의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쪽에서도 5,000필지 당 팀을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전담인력만 조금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부서에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 개인 재산을 지키고 뭐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안 하면 개인이 돈 들여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측량을 개인 돈 들여서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줄 때 빨리 인력을 보충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늦은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 확보해서 많은 돈을 국가에서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챙기셔야 됩니다. 11대 때도 동료 위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과 조직도 강화해 달라고 들으셨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금년에도 직원이 2명이 더 보충됐고, 지금 지적직이 다른 부서에 나가 있는 지적직도 되도록이면 지적과로 불러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지적과에 대한 보강은 꼭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김동은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과 별도로 제가 단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빈집 철거 지원 조례가 강릉시에 있단 말입니다. 지원 조례를 보면, 지원 조례 내용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무조건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예.
최익순위원
빈집 철거 강릉시 지원 조례를 보면, 근데 법적으로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예.
최익순위원
왜냐하면, 건축주의 동의서가 없으면 절대 철거를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빈집 철거 지원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되는 부분은 되게끔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게끔 하는 그 지원 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주장입니다. 다른 분들이, 일반시민들이 지원 조례를 봤을 때는 전부 다 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거대로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단이 만들어졌으니까 빈집 철거 지원 조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빈집들을 583동 조사가 됐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도 변경하고 활용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해서 구분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익순위원
개정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조명 사업을 주거환경추진단에서 이관받아서 하죠?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제가 이번에 단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당초 계획할 때 디자인조명이라고 그래서 주거환경 부분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떤 역할을…….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모니터하다 보니까 철교 있잖아요? 거기 조명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던데 맞습니까?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제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알고 있잖아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가는지 어제께 안 들어와서,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지금 기본적인 용역은 했고,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점검 용역을 착수하고 마친 상태이고, 특허공법선정위원회 거쳐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실시설계.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용주
배용주위원
업체가 선정됐네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특허공법위원회에서 업체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됐어요? 업체를 공개해 보세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주플러스카운틴이라고 국내에서 실적이 꽤 많은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시공하기 전에 한번 의회에서 시연회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그건 별도로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갖고.
용주
배용주위원
왜 요구를 하는가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도 한 30억 넘죠?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28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잘못 해 놓으면 졸작이 되어서 예산 낭비 소리 듣고, 잘만해 놓으면 강릉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사전에 회사가 준비됐으면 여기 와서 피티라도 띄워서 보고 우리가 변경할 부분이 있다든지 좋은 거 있으면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업체가 준비되는 대로 산업위원회에서,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가상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어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이원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385쪽에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인데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권순민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권순민위원
스마트플랫폼 기반 구축 계획서도 같이, 오실 때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플랫폼 기반 구축 계획서.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3억5,000짜리?
권순민위원
예,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미래성장과는 사실 추경에 보면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주 예산이네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변동이 있거나 변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ITS하고 연관된 사업이기도 하고 강릉시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께 업무보고를 받았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어제께 제가 얘기한 게, 과장님, 나가서 우리 업무보고 한 내용을 밖에 나가서 전달합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밖에 제가?
허병관위원
전달했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전달한 내용은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는 외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확인할 건데, 난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를. 업무적인 얘기는 우리끼리 업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특구과는 거기 화두에 항상 서 있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외부에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통화한 적도 없고.
허병관위원
제가 밝혀 줄 테니까, 내가 다음에 대줄게요.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는 업무는 업무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사업자하고 과장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그건 외부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저희 지역이 특구개발과 중심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물론 과장님이 많은 분을 만나는 건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특구과에서 하는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돌아가는 현황을 어떻게 보면 과장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세세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돌아가는 걸 해야지 외부에 이렇다는 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나하고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특구개발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보면 녹지축도 들어와 있잖아요. 녹지축이 인공폭포는 걸려 있더라고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공원이 있고, 녹지축이 있고, 특구, 세 가지가 겹쳐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구과에서는 어떤 하나의 단위라고 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게 저 뒤까지 이어지잖아요? 전체가 과장님 특구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제 내가 얘기한 게, 오리엔트 그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오리엔트.
허병관위원
거기하고 뒤에 산장콘도를 얘기를 했는데 맞잖아요? 산장콘도가 남의 사유재산을 허락 안 받고 선을 긋는다는 건 잘못된 게 맞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미 문체부에서 1단계 사업지구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사업지구에 했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콘도가? 그 양반들은 개별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건 매입하는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밖에 나가면, 나가서 제가 전화를 받을 정도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마 저희 지역에 한동안은 소용돌이가 친다고 봅니다. 그 뒤에 특구 지정한 것도 콘도에서 아파트로 전환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또 특구 지정의 목적사업이 있는 거라 변형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련의 사업들이 아직까지 강릉시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어요. 이것도 과장님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이 지역이 핫한 지역인만큼 또 특구과장님으로써 빨리 많은 사업자가 유치되어서 개발행위가 되면 그것도 좋은 건 없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 과정에서 규제는 최대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보다 우선이 특구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 그러면 그 부분을 도시과와 협의를 봐서 정리할 건 정리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업자가 오면 도시과 얘기하고 특구과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이 겹쳐져 있단 말입니다, 저희 지역이.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산장콘도하고 그건 이미 1단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려져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산장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 앞에 있는 사업자가 뒤땅을 매입하는 중이잖아요? 이게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종합계획 변경이 도에 시달되어 있고 도에서 검토하고 있고, 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바로 실시계획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행위를 진행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도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더라도 토지 수용위원회가 됐든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포함이 됐어요? 1차 사업 부지가 더 커요. 산장콘도 사업 부지가 작아, 밀어서 사업을 받는다고 그러면 87%가 되고 강제매수할 수 있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70% 이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허병관위원
앞에서는 그걸 노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멀쩡히 있는 재산이 내가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00평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는 뒤땅 3,000평을 그려 넣어서 가진 자의 횡포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강릉시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앞장서서는 안 돼요. 1차 사업 부지가 5,000평 허가가 났어요. 뒤에 3,000평은 그냥 그림을 그려서 %만 맞추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용위원회에 제출해서 사업이 가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이거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는 거 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업무보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난 것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기존 사업자가 얘기하신 대로 1단계 특구 사업 구역 외에 필지를 일부 매입한 건 있습니다. 토지와 집합건물하고 관계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도 지역에 얘기하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수용이 되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부 사업자가 수용한 부분은, 사들인 부분은 일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조금. 마치 전부 다 한 것인 양 뉘앙스를 풍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 얘기한 것을 제가 잘 참고했다가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에 강릉역 월화거리, 강릉 월화거리 스마트 관광 거리 조성 사업이 있죠. 이번에 9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조성할 건지 계획이 있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지 여기에는 현재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스마트 신호체계, 그다음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순민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에 어둡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너무 되는 곳만 치우치게 행정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변두리 들어가면 포남동이나 교1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 어둡고 잘 설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런 곳을 살려주는 방법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여기에 50억이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존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2년 동안 준비했고, 그 지역 일대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 98만 평 안에 3,000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제조업체는 불로 인해서 재산 피해도 있고, 행위 자체도 못 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피해 보신 분들은 보상을 해야 하겠다는 의미였고,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제조 공장만 해도, 한 업체만 해도 보상비가 10억 이상 넘어가는, 지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50억 편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지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50억 갖고 보상을 여러 필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하여튼 현재 재산권 피해를 빨리 저감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면, 정부 정책 방향이 지자체의 의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일정 부분 토지를 매입해서 평가받을 때 가점을 받기 위한 수단보다도 개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50억을 토지 매입을 했을 때 몇 % 정도 합니까, 전체 면적에?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전체 3,000필지 중에 한 440필지 정도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0. 몇 %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토지 소유자로 보면 실제로 5명 미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건 50억을 투자해서 물론 과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 우선순위로 매입하겠지만, 이게 강릉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주위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분명해요. 그랬을 때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50억이지만 내년 당초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영이 안 되면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경포 유수지를 잘 참고해서, 경포 유수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사업 인정 고시를 받은 상태가 아니고 협의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한 결과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쪽에 제한해 놓은 부지 대상지가 다 시민들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매입하는 건지 계속 지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아까 권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릉역에서 월화거리 스마트 관광 거리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가 인도 폭이 넓어지면서 상권이 많이 붕괴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스마트 관광 거리가 조성되면 지역 활성화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구과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격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하고, 철도 활용 발전 전략 수립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3,000만 원씩 2개가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어제 뉴스에도 원주 역세권 개발이 이슈화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권역별 역을 세부 전략을 수립한 건 없고, 일반적으로 도나 강원도에서 일괄해서 개략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 파악을 잘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해서 발전 전략 수립 용역 3,000만 원을 편성했고, 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격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의 조례를 만들어서 피해 주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례 검토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사전에 기반시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 잘해야 할지, 또한 현재 해당 마을도 있지만, 주변 마을도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390쪽에 범죄 취약 지구 방범용CCTV에 시설 구축에 도비가 2억3,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도비만 들어갔죠, 시비는 안 들어갔죠?
위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계상된 겁니까?
아직 다 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8일 월요일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