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정책개발비 관련돼서 저도 추가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이라서, 제가 지금 소속되어서 의원연구단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과거에 의원정책연구단체 활동을 해왔고,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2개 정당이 나누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뭐 시작을 할 때 친한 의원님들끼리, 혹은 초선의원님들은 재선의원님들이 하자는 방향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다 보니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섞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방향을 이어왔으니 적어도 다음 의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뭐 청년 의원님들끼리 한번 해보시라 한다든지 정당을 떠나서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근우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신경을 많이 써서 해오셨어요.

그래서 부담도 클 거고 대신에 훌륭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생긴 노하우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밸런스를 맞추자는 취지에서 2개의 연구단체에 1,000만원씩 사용을 하자 했다 보니, 정작 전체의 과반 예산인 2,000만원을 저희가 결산 추경, 아,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 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이 2개의 용역 다, 뭐 2,000만원씩이 어렵다 하더라도 뭐 1,500만원 선이나 해서 조금이라도 연구과제에 대한 내실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연구원 2명이 투입이 되고 과업 기간이 세 달, 네 달이 넘어가게 되면 1,000만원에는 용역 들어올 분들이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금액에 맞춘 퀄리티가 만약에 결과물로 나온다면 사실은 다른 지자체의 용역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유사한 용역을 하고 계시는 업체가 있다면 이 용역은 다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부산물로, 일부 파트로 적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만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최대 쓸 수 있는 금액은 있지만 적어도 불용 처리되는 금액에 대한 밸런스는 도중에, 중간에 약간 변경을 할 수 있었으면 적용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2026년도 예산에도 아마 유사하게 반영을 하실 거잖아요.

예산을 적게 편성하시기는 힘든데, 사실 2026년도에 상반기에는 선거를 해버리고 후반기에 들어오셔서 바로 연구단체에 적용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적용이 안 된다면 마찬가지로 4,000만원의 예산은 또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