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용남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나간 게 있죠?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비 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민위원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사회적기업 쭉 나가는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기업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 사업 개발비는 6개 업체가 되고, 시설비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강릉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사십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여섯 군데가 되고.
권순민위원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선발 기준이 법에 있나요? 규정된, 만들어진 법이 있나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련법이 있고, 사회적기업은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공고 내고 심사 결정을 하는데 수행기관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재정 지원 사업 이런 것은 강원도하고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현장 오고, 저희도 현장 가서 심사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두 번씩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전체적으로 그렇고, 세부적으로 돈 나갈 때 이 기업은 현장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사업이 선정되고 끝난 후에도 점검하고.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지원 신규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한마당 시제품 개발 및 제품 고급화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으로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마켓을 여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제품을 한 게 없습니다. 시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곳에 지원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해 보고자 해서 돈을 조금 많이 1억 원을 해서, 거기다가 마케팅 조금 연결시켜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경난위원
시행 주체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시행은 과학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박경난위원
센터에서 지원하고요, 알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노사민정 뜻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밑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원래는 그쪽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노사민정의 큰 사업 중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은 한노총에 위탁해서 사업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용래위원
이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청년 정책 사업 추진 부분에서 125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 원 인센티브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청년 도전 사업?
이용래위원
청년 정책 사업 추진?
금문
엄금문일자이리경제과장
청년 정책 사업 추진?
이용래위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신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25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추후 이수 청년들이 사회 활동 및 노동 시간 참여율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20만 원 인센티브, 다 이수하면 20만 원을 줘서 청년 도전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의욕이 상실된 청년을 조금 의욕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6개 분야에서 밀착으로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고 치료도 하고 자신감을 회복한 후에 교육을 다시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사회 참여하라고 2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래위원
그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사업이 활성화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저번에 질문을 드렸듯이 소상공인연합회 이번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래서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억 정도가 5년인가 나눠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소상공인회원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 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진행해야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꾸준하게 되어 있고, 지난번 금요일에도 시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2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시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저희가 강릉시에 한 해 강릉페이 사용량이 1,200억 원인데 추후 예상 금액은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1,200억을 잡고 정책발행금까지 400억해서 1,600억을 잡는데 그 정도로 잡고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1,30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센티브라든지 월 30만 원 한도 6% 기준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내려오면 10%까지 지원하는데, 10%는 한도입니다, 법정 한도이기 때문에. 3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 50만 원 더 쓰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것은 명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100만 원까지 강릉페이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예산이 159억 정도로 증액됐습니다. 근데 증액된 반면에 반납도 굉장히 많아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반납 사유가 뭔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건 주문진 주차장이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의 어떤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비를 한번 따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전통시장 주차장을 다 합치면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해야지 주민하고 협의를 못 받아서 반납을 한다? 언제 국비를 또 잡을 수 있나요? 사실 예견되어 있지 않잖아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 3년 패널티로, 올해까지 주차장에 대한 국비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시장도 그렇잖아요. 주문진, 강릉 전통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할 거 없이 주차난이지 않습니까? 귀중한 재원을 보낸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민들을 설득하든 어떻게 하든 국비를 잡았을 때는 편성됐을 때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강릉시 재원이 많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주민들의 욕구는 전통시장에 주차장 해 달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 주차장, 전통시장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한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통시장은 혜택을 다 받아요. 주거환경 개선도 됩니다. 근데 그 인접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처마도 다 낡은 천으로 되어 있는, 처마가 찢어져 있어도 이분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주차장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통시장을 위시해서 주변 반경도 다 전통시장이 되어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지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우리는 항상 전통시장 하면 전통시장만 바라보잖아요? 결론은 이거 갖고 살아난 적이 없어요.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제가 야시장 그거 때문에 어제 주민들하고 보자고해서 갔다 왔어요.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들은 야시장을 다시 재편성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보면 선도적으로 열의가 있어서 뭔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생발전을 하려면 주민들 호응을 받고 위치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국비가 잡히면 써야 됩니다. 돈이, 70억이나 되는 돈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 주거환경 개선도 전통시장만 하지 마시고 그 일대를 같이해야지만 효과가 좋아진다. 또 전통시장과 인근에 있는 상인들 간에 불협화음이 안 생겨요, 첫째. “왜 저기만 해 주느냐, 우리는 뭐냐” 그거 하시고, 앞으로 반납하는 것을 반납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 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코로나 자가격리로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 경비인데 공공폐수해서 13억인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건 노후시설물이 뭐죠?
주문진농공단지에 여기만 아니고 그 일대가 악취가 나온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돈사 때문에도 들어오고. 그렇다면 예산이 한번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악취 제거를 위해서라도? 근데 반복적인 예산, 기계가 망가지면 얼마, 거기에 부유물 분해하는데 얼마, 약품 얼마 항상 일정한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례반복적인 예산이잖아요, 이런 시설비 빼고는? 아니면 다 시설비고? 그렇다면 확대해서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시민이나 아파트나, 심지어 그 아파트에는 살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날 오후, 바람 부는 날에는 냄새, 많이 듣잖아요? 안 듣습니까? 많이 듣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고 예산의 쓰임새도 중요해요. 이런 곳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해소해야 된다, 지원을. 그래야 고질적인 민원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 시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더라도, 많이 세워서라도 주민 민원 해소가 제일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악취 제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분들은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본 위원도 가보니까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비어있는 집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냄새가 나서 못산다고 그래요? 이래선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관리업체가 있죠? 전문가는 관리업체잖아요, 환경과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관리업체하고 협의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뭐가 더 지원됐을 때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지 그걸 논의해 보세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223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 3월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권순민위원
작년에 비해서?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집중적인 게 환경이라든지 시기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조기 폐차 부분이 아직까지 노후 차량을 갖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야생멧돼지 철조망 사업은 다 마쳤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현재 연곡에서 주문진까지 약 33km 정도 완료되어 있고, 계속 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철조망 사업을 마쳤는데, 사천까지도 야생멧돼지, 돼지 열병 사채가 나왔었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철조망 할 때 지역구를 돌았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개방한 문이 많더라고요, 사유지로 들어간다, 뭐 한다고 해서. 문을 만들어서 고리를 달았는데 고리를 단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분들이 개방해 놓으세요. 중간중간에 뚫린 곳도 많고, 철조망 사업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멧돼지 사체 잡으신 분들 마리당 얼마씩 지급되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멧돼지는 27만 원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오면 바로바로 지급이 됩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로, 27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국비고, 7만 원 중에 반은 도비고, 반은 시비고 같이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야생멧돼지 보면 지금 많은데 지역 구간구간 별로 보면 잡는 단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서로 지역구 다툼도 생기고, 멧돼지를 잡으면 그 지역 안에서 잡았다는 걸 명확히 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천에서 잡았는데 주문진에서 잡았다. 주문진에서 잡았는데 사천에서 잡았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게 비용 문제거든요, 사실은? 비용도 잘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잡았을 때 진짜 명확하게 잡은 것과 그리고 단체들이 지역을 잘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래서 GPS 장치를 엽사들한테 지급해서 지금 현재는 잡으면 바로바로 위치가 표시됩니다.
김문섭위원
주문진 양돈단지 주위는, 양돈단지 돼지가 거의 2만 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문진 양돈단지 주변에서 잡히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단체별로 할 때 교육도 잘해 주시고, 구간도 그 단체들에 맞게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부분을, 자동차 탄소포인트 두 가지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추경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큰 비용은 아니지만 추경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5% 줄였다, 아니면 10% 줄였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로 지급해서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박경난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게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국비가 조정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당초에 포인트로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이 예측이 부족하게 됐던?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당초 국비 지원이 예측보다 지금 현재 183개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예측 대수보다 적게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국비 조정이 된 겁니다.
박경난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신청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km을 덜 탔다든지?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전년도 km 사진을 찍고 해서, 전년도 1월에 찍었으면 올해 1월에 km 대비해서 전년 대비 100km 줄었다, 그렇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험센터 시설 관리 부분이 있죠, 관리 운영? 거기 보면 건물관리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있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청소 용역은 3억, 1억7,000 정도가 되고 시설 용역은 3억4,000 정도.
이용래위원
입찰이지 않습니까?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강릉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입찰을 받아서…….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시설 관리는 원주, 강릉에서 업체가 있고, 청소관리는 원주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회계과에서 알아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지만, 환경과에서, 회계과에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얘기를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관리하는 부분을 나눠서라도 시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강릉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청소라든지 관리 용역 주체가 강릉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금액 부분 때문에 입찰제로 돌리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강릉시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기차 보급사업 중 소형 화물차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전기차 보급 사업 중에서 승용하고 화물, 소형화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청 물량이 있습니다. 신청 물량에 따라서 승용이 많이 신청하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적게 신청하다 보니까 물량 조정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시에서 수요에 따라서 필요해서, 요청해서 변경이 된 겁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다른 차는 늘어난 게 없는데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권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영향으로 전기자동차가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많이 신청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급이 안 된다고 해서 목표 차량을 이렇게 많이 반씩이나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 있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신청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금년에는 필요한 사람들 다 공급이 가능합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비 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50%나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올해 공고를 했는데 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8억까지 안 가고 4억 정도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비와 마찬가지 시비도 조정을 했습니다.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추가 공고를 해서라도 추가 대상자를 모집해야지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상반기 겨우 지났는데 사업자가 없다고 그래서 반납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물량이 도에서 금년도에 신청한 물량, 도 전체 물량하고 같이 맞물려서 조정하게 됐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많이 신청하면 도에다가 조정 신청해서 다른 시·군에 잉여금이 있으면 시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물량 조정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게 상반기 조금 지났는데 추경에 급한 것도 아닌데 반납한다는 게, 조기에 반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물량, 도내 시·군에 대해서 물량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도에서 조정했다고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 혜택을 보고 강릉시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올해는 그렇지만 전년이라든지 앞으로라도 시가 추가로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라기보다는 물량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강릉시가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사업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까지 감액을 했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하여튼 국비, 도비, 사업인데 거의,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해서 추경에 굳이 서둘러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위원님들 사무실로 임곡 쓰레기매립장 민원 부분이 접수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임곡1리에서 주장하는 건 매립장에 동물의 사체라든지 침출수 이런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한 부분이고, 매립장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침수가 나온 적은 있지만 그런 것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고, 바로바로 보수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동물의 사체 부분은 저희들이 로드킬 되는 동물들이 일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생활폐기물처리이기 때문에 큰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명제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실명제를 하지 않고, 거의 20t 정도가 나오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래위원
동사무소 가면?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환경관리원 분한테 공공용 봉투가 무분별하게 낭비가 예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봉투에 자기 고유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고 딱지 붙여서 배출하고 있거든요.
이용래위원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거 그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용 봉투 무단 배출을 방지하고 딱지가, 노란 스티커를 붙입니다. 부착이 안 된 것은 단속반들이 찢어서 배출자를 적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출자 적발이 쉽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비용 부분은 많이 절감됐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비용 부분하고는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봉투가 예전보다는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이용래위원
무분별하게 사용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차이점이 비용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조금 별개인데 주문진 향호리 일원에 대형 민원이 발생한 부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태영에서 10만 평을 매입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사실상 주문진 읍·면·동 단체장들이 탄원서 청구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도 걸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시의 입장은 어떻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 입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나중에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개발허가는 안 내준다, 불허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주문진 대책위가 열 분 가까이 구성되셨는데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공문으로도 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마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핫이슈가 수소차잖아요?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강릉시가?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강릉시에 77대.
병관
허병관위원
이 차들은 충전을 어디서 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현재는 대관령휴게소에 있는 충전소에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질의하는데 충전소를 시에 하려고 하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올해 충전소가 완공되면 내년에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몇 대 정도?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내년 계획은 200대.
병관
허병관위원
올해는 77대밖에 안 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수소차가 저희가 10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소차도 차량 물량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신청은 받아서 출고가 되어야 되고.
병관
허병관위원
전기차는 몇 대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전기차는 보조금이 환경과에서 나오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수소충전소가 빨리 되길 바라는데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수소차충전소가 생긴다고 그러면 홍보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 중에도 한 분이 수소차를 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대관령 가서 넣어서 오는데, 사실은 번거롭잖아요. 빨리 완공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수소차 자유롭게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광산 및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는데 여기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 많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세 군데 정도가 되는데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해서 도에서 결정합니다.
이용래위원
매칭 사업입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도비 50%, 시비 50%.
이용래위원
세 군데?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다 올렸고, 도에서 옥계로.
이용래위원
강릉시에서 올라온 사업이 세 군데다. 그런데 에너지과에서 파악한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습니다. 광산지역 주변 지역 사업을 세 군데로 받아서 도로 다 올려서 한 군데로.
이용래위원
지역은 어디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신청받은 곳 말씀입니까? 그건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에너지과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 다 못하셨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강릉시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신청이 들어올 때 공급하는 지역 신청 순위를 어떤 절차 방법에 따라서 선정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기준이 지금까지 공급한 것들을 보게 되면 100m당 세대수가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공급관 100m당 공급받는 세대수에 따라서 설치 비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으면 공급받는 시민들의 부담금도 커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심의 대상 내용에 들어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그게 제일 큰 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가 되면 사업을 못 할 거고, 어느 정도면 사업할 거고, 보통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정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금액은 정해 놓은 건, 기준표가 있습니다. 세대 당 세대수가 100세대가 넘어가면 아예 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한두 세대가 되면 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있어서 사업자가 포기하는데 그 부분도 정확한 표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나중에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 지역으로 확정이 됐어요. 공사를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세대당 비용이 얼마 들어간 다이걸 가구당 똑같이 균일하게 적용합니까? 위치에 따라서 개별 적용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같은 지역 내에서는 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급관, 원칙은 공급관에서부터 인입되는 거리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는데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자기 집 쪽에 가까운 곳에 공급관이 붙느냐, 어느 쪽으로 붙어지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꺼번에 사업하는 쪽은 평균으로 양쪽 집이 똑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가구별 부담금은 똑같이 적용한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지역에 공급할 때는 같이 부담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같은 지역 내에 설치 공사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인입 배관까지입니다. 대지 경계까지 부담하고, 안쪽은 설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내부 구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인입관으로부터 개별 가구별로 공급하는 공사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한빛가스공사와 50대50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한 구역 내에 설치하는 업체가 두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A라는 업체는 가구당 백만 원을 부담했는데, B라는 업체가 가구당 2백만 원을 부과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개별부담금을 똑같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인입 배관. 세대 들어가는 데까지는 금액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지 경계 안쪽에 집의 구조나 아니면 거기서 배관이 얼마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에 대한 부담금은 똑같고, 안쪽에 자기 대지 내에 공사하는 부분에 금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A라는 구간은 2층 건물에 인입관을 빼서 가는 거하고, B라는 지역에 2층으로 가는 구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가격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공사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개별적인 사안은 말씀해 주시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한테 아까 말한 한빛도시가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거기서 하는 사업은 인입 배관까지입니다. 안쪽은 개별, 개인이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용남
김용남위원장
개별 쪽으로 하는 공사업체들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횡포를 엄청나게 부립니다. 똑같은 공사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데 어느 업체는 엄청나게 설치비를 많이 요구하고, 어떤 업체는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저쪽에는 얼마 받았다는데, 얼마 받았는데 비교를 합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지역 산림 레포츠 타당성 용역비 1,5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이게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릉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하실 때 솔향수목원만 먼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사실상 아직도 등산로, 도시 내에 작은 등산로도 많이 안 되어 있는데 너무 변두리에…….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교육이라든지 체험시설들을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기재부에 올린 상태고, 이 예산은 연말에 확정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용역을 미리 하는 예산입니다.
권순민위원
제 얘기는 이 부분이 사실상 다른 지역에도 안 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같이 해서 내년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이건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이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쭉 해서 시내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숲사랑홍보관하고 임해자연휴양림 운영을 개발공사에서 하죠?
시에서 운영 같은 것을 시비로 대고 있는데, 개발공사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흑자가 됩니까? 적자가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시에서 이런 홍보관 운영을 많이 하겠지만 숲사랑홍보관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입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홍보관이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만 홍보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초등학교 홍보만 하고 있으니까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만 들일 게 아니라 숲사랑홍보관 홍보를 해서 다른 타 도시에도 강릉에 가면 오죽헌, 경포만 가는 게 아니라 숲사랑홍보관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당초예산할 때 방금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개발공사에서 임해자연휴양림, 숲사랑홍보관, 숲사랑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거의 상실해서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이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해서 운영비를 삭감했는데 또 그대로 다시 올라왔고, 임해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로 이게 거기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하는데 매년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됐다고 하지만 운영비가 추가로 또 올라왔어요? 숲사랑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숲사랑홍보관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 방향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판단은 있는데 매번 예산 신청을 하는데 그때마다 같은 답변입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운영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재검토를 해서 한번 관광개발공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때까지는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 부분은 조금 봐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장
긴축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할 때도 삭감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또 올라왔어요, 임해자연휴양림하고 똑같이? 이 부분은 당초예산 확정할 때 답변했던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도 가니까 내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 또 올라오면 곤란합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내년 당초예산 올릴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계장님, 산림 재난 위해목 제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1억이 올라왔네요?
수요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 강릉시가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접수에 의해서 위급 상황, 계장님께서 말씀대로 처리하면 괜찮은데 현장에 물론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겠지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취약계층도 아니고, 이런 사유로 해서 제거를 안 해 주는 사례가 종종 있죠?
하여튼 위해목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이러쿵저러쿵하기 전에 행정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공공 승마시설 신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떤 위치에다가 공공 승마시설 하려고 하는 거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사천면 사천진리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을주민들 사업설명회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민원 들어와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강원도투자 심사에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 추진 불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민들이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천진리 농어촌공사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다리 건너서?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사천해변.
김문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당초 사천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도 있고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학생 승마 체험이지 않습니까? 학생 승마 체험을 증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학생 승마 체험을 예전에는 처음에는 홍보가 잘되어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지조차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강릉시에서 학생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각 교육청에 전달을 잘해서 강릉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학생 승마 체험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라도 많은 학생이 승마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 공공 승마시설 신규사업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답변이 이건 폐지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강릉시가 공공 승마장인데 기존에 있던 승마장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어렵게 다시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두 분이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이 좌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조건부 승인했다는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강원도 투자 심사 조건부는 우선 사업 타당성이나 시민을 위한 승마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생 승마 체험만 위주로 갈 경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격 소지를 갖춘 인력이 있어야 되고, 만약 위탁했을 경우 전문위탁자가 있어야 하는데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이런 것이 예견됐고,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확정하고도 추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사업들도 사전에 성립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래 위원입니다. 산지 유통 저장 시설로 해서 5억3,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시비로. 이게 이번에 갑자기 올라온 거죠, 시비 추가로?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올해 사업으로 신청받았습니다. 201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46 농가가, 잠깐 자료를. 148대가 추경에 서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151 농가가 신청해서 도비로 매칭된 사업이 15대를 일단 본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 추가된 부분이 6대가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비 추가로 6대를 하고 나머지 142대는 시비 추가분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시비 추가 부분이 100% 시로 충당한다는 겁니까? 50%만? 매칭 사업이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시비 추가는 50%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자부담은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50%.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평당 기본 단가가 250만 원이고 3평 기준으로 해서 750만 원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김문섭위원
본 위원 얘기는 신청자에 비해서 그 비용 자체도 부족하지 않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올해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약간, 저온저장고가 농촌에서는 많이 보급되어야 됩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기 본인 냉장고 저장해서 나가는, 예전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저온저장고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보급받고 싶어하는 지에 대해서 더 조사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강릉시 예산에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김문섭위원
예?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8% 정도가 됩니다.
김문섭위원
농어촌에서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촌에는 배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농민 같은 분은 그런 부분에 혜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온저장고도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하신 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많은 조사를 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토양 개량 지원 사업이 있죠? 무슨 사업이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하고 석회하고 폐화석을 3년 1기작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은 살포하게끔 해서 살포 방법은 공동 살포와 개별 살포로 하는 방법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신청 물량이 도에서 처음에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작년 11월, 12월에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상반기 신청을 받아보고 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병관
허병관위원
수요 조사 없이 그냥 일괄로 예산이 내려온다는 건가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홍보가 안 되어서 못 쓰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3년 1기.
병관
허병관위원
이전에는, 이 사업이 내려오면 돈이 거의 소진됐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매년 이렇게 감액이 됐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전에 협의를 봐야지 무조건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매년 반복적인 현상이 온다고 그러면 예산의 쓰임새가 쓸 수 있게끔 조율을 해야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온저장고, 작은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3평짜리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큰 건 몇 평이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5평, 10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5평, 10평은 지원을 해도 되지, 안 되니까 다 쪼개서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5평, 10평 요구가 많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과수농가를 제외하고는 10%짜리를 신청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기존에 10평짜리 신청하신 분이 포기하는 분이 많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평, 10평짜리를 조금 사업을 하기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러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평짜리로 지급했지만, 이 품목이 부가세 환급 품목이다 보니까 5평이나 10평 쪽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업을 추진하지만 5평짜리가 당첨이 안 되고 10평짜리가 안 돼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부서에서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왜 없어요? 본 위원도 몇 번 요구했는데 안 되어서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4평짜리로 쪼개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다수의 농가를 주기 위해서. 이게 보면 몇 평 이상, 이것도 조건이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저온저장시설 하고, 저온저장시설은 600평, 해당 작목에 600평 이상 경작을 하는 분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600평 경작을 하는 분이 신청하면 저온저장고 주나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사업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가들이 사전 수요 조사를 하면 농가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사업 신청할 때도 보면 20%에서 30%를 증액해서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봄에 본사업 신청할 때 수요가 작년부터 몰렸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몰린 게 2∼3년 전부터 몰리기 시작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2∼3년 전부터 시작됐고, 5평짜리 10평짜리는 안 되니까 작은 거라도 받고 보자 해서 농민들이 더 많은 분이 지원하고, 과장님 얘기했듯이 600평짜리는 받지도 못해요.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농작물이 평수에 비례해서 지급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5평, 10평짜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3평짜리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작은 걸 많이 나눠주는 겁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부분의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은 5평짜리 10평짜리를 요구하면 주는 게 맞아요. 그분들은 대단위 농작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3평짜리는 일반농가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면에는 정말 농작물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해 보세요. 5평, 10평이 많이 나올 거고,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자료 3년 치 주시고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3년 동안 5평, 10평짜리 요구사항이 몇 건이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정부 수매 볍씨 최종 몇 가구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6농가에 9㏊를 자율 채종, 종자를 채종하고 있습니다. 맛드림종자를 채종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45t 정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벼 종자가 가을 수확기에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맛드림 종자가 앞으로 품종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비교 전시포를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품종 4㏊를 비교 전시포를 운영해서 8월 20일 이후에 선정심의위원하고 지역에 전업농 위주로 해서 한번 정도 현지 평가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다음에 등숙기 때 한 번 더 평가회를 가져서 맛드림 대체 품종으로 벼수매 품종을 선정해야 합니다. 정부 수매품종으로 선정되면 농업인의 수요가 한 50%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벼 종자 공급에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 벼 적응 품종을 선정해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비교 전시포를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하고 다 같이 나가서 생육 조사라든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6개 품종이 아닌 더 많은 품종을 연구해서라도 내년까지는 맛드림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후년부터는 강릉에서 “진짜 강릉 쌀이구나” 해서 쌀만 좋아지고 볍씨만 좋아지면 정부 수매가 아니라 사천RPC에서 쌀을 생산해서 직접 생산도 가능할 수 있는 유명한 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릉지역에 적응 품종을 선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 갖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비교 전시포를 함으로써 최소한 정부 수매품종으로 선정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비교 전시포를 운영해 보고 시험성적표 결과를 갖고 정부 수매품종으로 선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개 품종으로 굉장히 많은 품종을 갖고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번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나서 지금 현재 오륜벼,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채종단지를 11㏊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종, 채종단지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농협기술원하고 국립종자원 강원지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벼 종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강릉에 맞는 쌀을 꼭 개발해서 강릉 쌀, 유명한 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강릉시에 스마트팜 운영하는 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는 없고요. 일부, 부분부분 하는 곳이 두세 농가 정도.
용남
김용남위원장
제대로 스마트팜으로 작동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규모화가 되어야 됩니다. 농가, 한 농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최소한 1,500평에서 2,000평 정도의 시설을 갖춘 농가라야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 시설하우스 쪽에 스마트팜 운영은 경영비가 더 추가되는.
용남
김용남위원장
재배 면적에 제한을 받는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법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을 따져보면 손해가 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키스트에 가보셨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키스트의 스마트팜 수준으로 강릉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 스마트팜 쪽으로 병해충이라든지 간수시설이라든지 일부분은 농장에 맞게끔 사업이 들어오면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국장님, 강릉시 농업기술 수준이 매번 다른 지자체 성공하면 후발주자로 시작합니다. 이제 기후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보다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다른 곳은 전국적으로 강소농 육성해서 스마트팜 엄청나게 보급하고, 육성을 보급하는데 강릉시가 안 되는 이유가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면적으로 스마트팜은 안 되지만, 온도 제어라든지 시설하우스에 부분적으로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파프리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동 양액 공급을 한다든지 온도 제어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천창이 열린다든지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 하자면 시설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수익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강릉시가 그런 것들은 앞서가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다른 곳에 가보셔서 벤치마킹해서 선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 대체 수원 개발이라고 있고,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그다음에 관정 개발 그다음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도 있고, 상하수도 연곡, 진고개 송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연곡이라든지 삼산, 태곡을 가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관정입니다. 관정을 먹는 식수가, 가서 드셔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식수로 합당치 않은 관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조사해서 당장 예산은 확보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강릉시내 같은 곳에 상수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시점인데 상수도 못 먹는 분이 계세요, 현실적으로. 이런 곳을 지원해야 되지 지금 누수 때문에 관정 교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 가보면 물을, 가서 목이 말라서 받아봤어요.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역하고 약품을 타서 그런지. 관정 수질도 검사해야 되겠지만 관정이 바람직한지 일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수도 지원이 진고개까지 가잖아요? 이건 아마 지선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선에서 가지치기해야 하잖아요? 이거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선도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올라가서부터는 마을이 작아지고 높낮이가 심하게 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부터는 일부는 좀 더 가는 게 맞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가지치기를 최대한 지선을 많이 깔아줘서, 농민들이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정 개발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을 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사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관정 하나 뚫으면 1억이 넘게 들잖아요? 그거 뚫기도 쉽지 않거든요? 물이 조금 오면 괜찮지만, 갈수기가 되면 정말 시급합니다. 이런 곳도 한번 필요하다고 하면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도 예산을 잡아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 것 같고 이런 것도 도의원님들하고 협의 봐서 도하고 관정을, 정말 식수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보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쪽에 예산을 당초에는 더 많이 세워주고, 도 매칭 사업도 많이 끌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숙원 사업 금액이 왜 줄었습니까? 왜 감액됐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2,500 말씀하시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장
예.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이 왕산, 연곡, 옥계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설비입니다. 세 군데를 지원해도, 어디를 지원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비에서 왕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을 일부 다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부분을 옥계에서 농업용 굴착기를 구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500만 원을 과목 경정을 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세대주택이 있죠, 동 단위에. 꼭대기 층에 수압이 낮아서 여름 하절기에, 아주 피서기에 기온이 더울 때 수압이 딸리는 거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이번 여름철에도 지금 현재 안목 구간이라든지 사근진 쪽 이렇게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물길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은 협의했는데 향후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수압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름 하절기가 아니면 파악하기 힘듭니다. 미리미리 파악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아서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반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관거 특별회계 전출금 포남동에 섰어요? 포남동까지 하수관거가 끝나나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포남동이 2025년까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송정동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인가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추경예산에 3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 이유가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회 3억 반영해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선행해서 환경부와 협의하고 행정 절차를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송정동 하수관거 분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추경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분류 사업에 비가 오면 합병되어서 내려가잖아요? 그건 알고 있잖아요? 아파트들이 저지대다 보니까 펌핑해서 올리다 보니까 전기료가 1년에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고, 오·폐수로 인해서 맨홀이 생긴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거기도 아마 초당동을 거쳐서 포남동을 거쳐서 빨리 송정이 이어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주문진입니다. 주문진도 해안도로가 있고 중앙도로가 있어요. 중앙도로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 자체도 오래됐잖아요. 사실 국비 잡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급한 곳도 하수관로 오·폐수 분류 작업할 곳이 많으니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가 용역발주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데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잘 먹고 잘 배변이 되면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강릉시는 하수 분류 사업이 늦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강릉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시 자체 재원으로 사실상 많은 면적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보조 사업 지원이 안 되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송정동이나 주문진 중앙도로라든지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일이 말 안 해도. 이런 부분이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송정동 하수관거 사업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송정동이 신규아파트들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사실상 3개 정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혹시 알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저희가 신규 대단위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류조를 만들어서 비수기 때 펌핑해서 관거로 이용해서 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 종말처리장을 2만5,000t 정도 증설할 수 있는 하수 기본계획이 이번에 시행이 완료됐습니다. 복합적인 사업 진행을 앞으로 진행할 거고, 진행되면 직수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송정동 전체 분류 사업 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비용들은 어디서 부담하나요? 신규 아파트들 들어오면?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협의할 때 자체 사업으로 협의,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포남2처리 공구 정비 사업 2억 원 감액된 것은 구간 중복에 대한 비용?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침수 대응 사업하고 포남2동 하수관거 분류 사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중복 구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도로 이중 굴착 요구들이 있어서 일부분만 재배정해서 행정 절차를 다시 밟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11월이나 내년 초에 포남2처리 공구는 정상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오랫동안 누적된 민원이니까 차질없이 공사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부위원장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된 내용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인정사업 수립 용역 1억5,000만 원으로 1개 부서, 1개 사업에 총 1억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과 소관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장대로 2-9호 선 사업은 전 구간 기본설계 용역을 한다는 조건부로 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