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6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강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혜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선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저희가 행감도 했고, 2차 추경도 하면서 있었던 질의 중에 이제 신중년 관련된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뭐 오륙도인생후반전센터라는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과 좀 병행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돼서 조금 더,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전과 동일할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단지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은,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시행 시기 조절을 위해서 일자리 그, 위원회 개최 시기를 당겨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진행한다는 것만 달라진 사항이라 보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사업 시행이 몇 월부터 시작되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그렇지만, 3월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선발하는 과정이 1월부터 2월 사이에 모두 진행이 될 수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뭐 관련돼서 일자리사업이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사업을 1월부터 혹은 10월까지 하거나, 11월까지 하거나 이런 식의 개월 수 차이가 다들 있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이 타이트(tight)하다는 이야기는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질의 드렸고요. 그럼 기존에 하던 인력들과 큰 차이 없이 인력 수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그분들이 재도전을 하시는 게 되나요, 아니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재도전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신규로 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일자리사업에 대한 니즈는 일을 하셨던 분들은 지속성을 요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자리를 같이 도전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기회 부여를 요구를 하세요. 저희가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맞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 기존의 경력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 또한 공정한 기회의 부여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일을 하셨던, 이 보직에 대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평가에서 혹시 뭐 가점 같은 걸 운용을 하시긴 하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 공고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에 참여했던 분들은 가점보다는 감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새로운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첫 참여보다는 새롭게 오신 분들한테는 있고, 앞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감점이 존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선발 후에는 항상 되신 분들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만, 탈락하신 분들은 아쉬움의 목소리는 늘 전달되는 상황이라서요.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이야기 없게끔 잘 평가되었으면 합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경상사업설명서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나도 프로집밥러’?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8기 운영되고 있고, 12월까지 9기가 운영될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내년도 예산액이 준 건가요, 그러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준 이유가 뭘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2024년에 이제 지역특화청년사업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청년창조발전소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다 보니깐 시간적인 면에서도 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화해서 꼭 참여하신 분들만 참여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좀 사업을 줄이게 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수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줄어가니까 이게 확, 반응은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반응은 지금도 좋습니다.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데 왜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좀 의아해하고, 요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을 위한 이 사업이 조금 많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조금 잘,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1인가구 생활용품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 대여사업도 지금 집행액이 안 적혀있어요, 올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집행액이 저희가 이제 50만원을 책정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물품들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혹시 손상이나 거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수리를 하기 위한 그 수리 비용이었는데, 현재로서 그 건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잔액, 집행잔액, 집행액이 없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23년도에는 지금 보면은 113건으로 돼 있는데, 25년도에는 이렇게 건수가 늘었는데도 집행잔액이 없다는 거는 그래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돌려주시는가 보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회수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회수 잘 되고 있고, 그, 사업설명서 나와있지만, 캐리어, 침구살균청소기 이런 순대로 대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캐리어는 아무래도 여행 갈 때 보면은 손상이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새로 구매하는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구매가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아,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금 현황을 보시면, 이건 내년도의 예산이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건 예산이 있었는데도 집행하시는 잔액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이 사유가 뭘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는 100% 지원이 됐습니다, 1인당 10만원, 100% 지원이 됐는데, 이게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면서 50% 본인부담이 돼야 된다는 그 조건으로 인해서 시행하자마자 그때부터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래서 올 추경에는 저희가 800을 삭감을 했고, 대신에 저희가 이걸 좀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올 7월부터 그냥 도서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도 지원을 하자 해서 지원을 한 결과, 어느 정도 그, 이용률이 증가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전체 책정했던 예산보다는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맨 처음에는 그러면 100% 저희 구에서 다 부담을 하신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왜 50%로 지금 자부담이 생긴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그게 저희가 이, 이제 현금지원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
선화
고선화위원
협의 거칠 때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정,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 이게 조금 홍보가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제가 뭐 사업계획서나 이렇게 뭐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드렸더니, 모르시는 청년분들이 조금 많긴 하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고 내용도 자세히 잘 모르셔서, 이게 좋은 취지긴 한데, 금액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도 홍보를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질의 시작한 김에 과장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게 새단장 지원 사업’이라고 예산은 사실 크진 않아요, 3,000만원 예산이긴 합니다만, 소상공인 사업장 내ㆍ외부 디자인과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디자인 등 환경을 개선해서 15개소에 지원하겠다 하셨는데요. 이 사업 구상하시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 이제 임대사업도, 지금 현재 임대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했을 때 보면은 조그마한 가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그런 안에 디자인이라든지 소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또, 그, 어떤 자문이라든지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예. 그런 가운데 저희가 언론에서, 이런, 어떤 서울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호응이 좋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억이 넘어가는 사업비였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 부분이 우리 남구에 도입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최소로 15개 정도의 업소에 대해서 한번, 그들만을 위한,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외부라든지 이런 쪽에 디자인을 가미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소득 창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건 기존에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시고, 뭐 아까 청년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만, 청년창업자들도 도전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의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고려는 없이 그냥 누구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다 열려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이게 ‘디자인 등 환경을 개선한다.’ 하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뉴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가게, 매장을 노출하,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LED등을 한다든지 혹은 가게 입구에 조명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항목은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간에 각자의 니즈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한도 내에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고 진행을 하는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가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니즈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원하는 하나의 패키지가 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거기서 최대 200만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게 된다면 21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시고, 20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선착순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를 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선착순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심의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왕이면은 좀 정말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영세상인들을 위주로 저희가 할 생각이거든요. 그니까 충분히 어떤 그런 가게 운영이 잘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옳은 거고, 그렇지 않고 상인이 운영이 힘들지만 조그마한, 안에, 어떤, 그런, 디자인을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뉴판이라든지 조그마한 소품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을 통해서 가게 운영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게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이 많은 분들이 도전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 심의기간이 너무 길어져도 안 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누군가가 가게, 매장에 대한 단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언제 이런 알림을 내시고 언제까지 예산을, 계획을, 계획서를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출을 하시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실 거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게 모집, 선정을 한 두 달간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을 하고 공사는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디자인 능력과 시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모든 걸 갖고 있는 업체든지 아니면 이 업체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느 업체든지 구해지면 그 업체를 통해서 가게를 공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어떤 분이 도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구청이라, 구청에 선정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사업계획서 같은 걸 내시는 절차를 하게 된다면,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거를 이 시공업체와 면담,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런, 목표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참여 업체가 선정이, 참가 업체, 업소가 선정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시공업체하고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아마 정해질 겁니다.
박구슬위원
시공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시공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디자인 능력과 시공 능력이 있는 그 업체를 저희가…
박구슬위원
수의계약 하실 건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수의계약이 될지 아니면은 공모를 갈지는 봐야될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좋은 사업인데 누군가에게 서류상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직접 다른 업체에 위탁하면은 금방 끝날 일이, 구청을 통해서 해서 두세 달이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는 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괜히 구청을 통해서 했는데, 오히려 더 늦어지고 가게 운영에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생각해서 사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보다 질의 드릴 게 많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인데요. ‘청년예술가 버스킹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를 정기공연 공연비를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버스킹 사업은 2년 전에, 2024년에 저희가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개념이 1인 20만원, 최대 80만원. 그니까 팀원이 어찌 되는지에 따라서 보통 보면은 이제 한 대여섯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여튼 1인 20만원, 최대 80만원. 그래서 저희가 최대 80만원으로 한 팀을 잡은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다른 팀원이 없이 혼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2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15회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15회를 설정을 하신 거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열다섯 팀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로뿐 아니라 그때, 2024년처럼 주민들이 가까이할 수 있는 공간, 그니까 BIFC라든지 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15개 팀을 돌릴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저는 버스킹이라고 해서 그, 부경대학교에 있는 버스킹 존을 말씀하시는지 알았는데, 지금 평화공원이나 문현, 거기에도 지금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니까 전체, 예, 구민들이 다 즐길 수 있도록 할 거고 저희…
이영경위원
근데 사실 그쪽이 뭐 평화공원은 그렇다 치지만, 유동인구가 사실 많지 않으면 버스킹을 하는 의미가 또 없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2024년도에 했던 게, 금융단지 내에 점심시간 때, 거기에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버스킹 공연을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아니, 공연은 좋을 수 있죠, 과장님. 근데 직장인들을 위해서 버스킹을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지금 2,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웃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 용역비가 낮게 책정이 된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금액에 대해, 금액과 뭐, 그 용역의 결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이런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혹시 저희가 어쨌든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하는 거 맞으시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실은 이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지금 그걸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용역을 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은 돼 있고, 내년에 또 용역을 내서 2027년 그 후기에 5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청년친화도시 용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려고 지금 여기 용역 계획을 잡은 거고, 지금 부산…
이영경위원
지금 구청에서 들어가 있는 용역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이 용역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니까는 솔직히 이걸 따로따로 해야 될 용역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두 개를 묶어서 지금 할 생각이고, 저희가 현재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부산진구의 경우도 2025년에 이 정책 연구용역과 친화도시 용역을 포함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같이 요번에 같이 해서 청년친화도시 도전하고 저희 청년정책 5개년 계획도 같이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 이게 선정되기가 되게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연구용역으로 해서 뭐 성공할 자신이 있으실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4년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 뒤에 그 심사위원들하고 약간 어떤, 그런,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한 용역을 뒷받침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준비돼야 좋을 거라는 어떤, 그런 좀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 정말 최소한으로 올리신 것 같아서, 일단은 두 개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소상공인 홍보장터 운영’이, 비용이 지금 계속 이제 이전 연도들에 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올리셨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혹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이제 2024년도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또 상, 하반기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고 하반기에만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마켓을 여는 이유가 많은 소상공인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의 상품을 통해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좀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부스를 더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적혀있는 부대행사 비용 때문에 추가가 된 금액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부스를 더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요번에는 서른 개 부스, 서른 개 부스를 운영했고, 했는데, 이걸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매년 오르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요번에 50%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산을 보다가 펫스타 축제 그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펫스타, 예, 예.
이영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또 예산이 좀 더 올랐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200이 올랐을 겁니다. 2,000에서 2,200으로.
이영경위원
아, 근데 이번에 사실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금 이 축제가 미흡했다는 제가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행사가.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때도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개회식을 준비한다고 다른 어떤 부스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안 했던 부분이 오히려 그게 보이기에는 별로 안 좋게 보여서 저희가 이 시간대 운영을 조정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그, 어질리티존에 대한 운영도 지금 이제 오전, 오후 나눠서 하긴 하는데, 이걸 좀 끊임없이 계속 그 공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 프로그램들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영경위원
또 그, 소상공인 마켓이랑 같이 행사를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그곳을 찾는 분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소상공인 홍보마켓이 ‘너와마켓’이었나요, 이름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제 몇 번 진행하셨었죠, 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박구슬위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번, 네 번째입니다.
박구슬위원
네 번째에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번이 네 번째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산이 적다고 해서 물론 부스 수가 아주 적을 수만 없을 것 같은데요. 부스 개수가 좀 적지 않았을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이야기해주셨던, 그니까 부스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업체 문제, 좀 약간 중복되는 업체도 좀 몇 개 있었고, 그다음에 좀 더 주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좀 퀄리티 있는 업체들이 좀 더 왔으면 더 호응이 좋았겠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 이번에는 이제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은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거에는 소상공인연합에 소속되신 분들 중심으로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은 채널을 조금 넓혀서 진행을 하시면서 또 공방들이 많이 오신 적도 있었고, 또 좀, 그때그때 콘셉트는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 참여한 업체의 개수에 대한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의 대부분이 부스를 빌리는 비용보다는 무대 행사 예산이 또 좀 많이 지출이 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앰프도 하고 앞에 이미지월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부스를 더 마련해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평화공원에서 했던 유엔평화축제에서는, 과장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깐, 그때는 또 참관자의 입장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가 용호동 방향의 그 트랙 쪽은 그때 꽤 생각보다 많은 부스들이 나열이, 도열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이, 아니죠, 올해 했던 너와마켓 됐을 때는 그 자리가 또 평화공원에서도 보면은 수목 뒤쪽에 있다 보니깐 공간이 협소했던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노출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배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때 또, 조금 전에 이영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때 유엔 펫스타와 함께 진행을 하는데, 애완동물이 있는 공간은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고, 사실 우리는 따로 분리를 한 행사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날 했지만, 평화공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분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의 행사로 매주 남구청에서 하는 행사들 혹은 이번 달에 두세 번 정도 평화공원에서 지속적으로 ‘가을이니깐 이런 페스티벌적인 행사를 하는구나.’라는 인식은 주민들한테 잡히는 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역이 다 비슷하다 보니깐 다들 그냥 구분을 잘 못하시고 그냥 소소하게 ‘프리마켓 하네.’ 정도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하루를 위해서,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하루라도 나와서 조금 더 매출을 높여 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나오시는데, 정작 그분들을 위한 행사라 해야 되나요, 부스 운영으로는 집중이 되는데, 막상 저희가 무대를 하는 거는 비용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지출이 되는데, 실제로 그 무대 활용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에 있어서 사업 집행 금액을 보면은, 기존적으로 인건비 쪽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메인무대 조성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이벤트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한 40%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제 부스 설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물 다음에 체험존 이런 부분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참여 업체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날 당일 한 20여만 원에서, 정도의 매상을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4만원 정도, 평균. 그래서 어느 정도 매상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기 위해서 어떤, 부스 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위치 문제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이 하루, 자기들이 만든 어떤, 제품을 충분히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행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남구형 주민 공유 공간을 이번에 예산을 제출하셨던데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간략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 구조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게 은둔형 고립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외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복지관하고 민간협력 사업으로 라면카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구슬위원
사업 예산은 어떻게 되시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안내판이나 이제 소모품 구매하는 걸로 350만원, 자산취득비 400,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이제 내야 되는 보증금하고 이래 상표등록을 해가 750, 그다음에 시설 리모델링비로 해가 3,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총예산이 얼마라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총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아니, 5,000만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시는 배경은 방금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그럼 이걸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박구슬위원
이미 보증금도 얘기가 된 상황 같으시고, 보아 하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저기 주변 상가나 저희가 대상지 주변을 이제 찾아가면서 그 일대에 이제 보증금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서.
박구슬위원
그 대상지를 어떠한 검토에 의해서 선정하셨는지 여쭤 봅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용호동으로, 그니까, 이제 상가가 그니까 라면카페다 보니까 일단 주변에 분식점이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후된 아니면 생활 주거 환경이 이제 조금 주택지 가까이인 곳에서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지는 용호동에 협진태양맨션 있는 쪽에 쉼터도 있거든요, 용마쉼터라 해가지고 쉼터가 있는 곳에, 거기에 지금 저희가 한, 올 하반기 때 한번 일대를 돌아보면서 빈 상가가 하나가 있는데, 뭐 여전히 비어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를 좀 해볼려고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는 대로.
박구슬위원
장기간 비어 있던 상가인가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용호 몇 동이라 하셨죠, 아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1동입니다.
박구슬위원
용호1동에 그 지역이 선정된 사유가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저희가 용호4동도 가고 2동, 3동, 전체 일대를 다 갔는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복지관 측하고 이제 하려고 예상을, 이제 예측을 했고, 거기 세 군데 복지관장님하고 전주 라면카페가 지금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같이 이제 벤치마킹하러 가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구상 얘기를 하니,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분, 아, 해주신 쪽이 용호복지관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중장년 위기가구, 그, 남자분들,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이 라면카페가 이제 전주에 가보니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끼 해결하려고 밖으로 나오셨다가 복지관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거기 계신 이제 관리인분들이 잘 보고 계시다가 한 두세 번 자주 오시는 분을 이제 살짝 상담을 비슷하게 하시면서 복지관의 그, 위기가구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연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용호복지관 측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자기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연계하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용호동을 1순위로 또 보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저희가 올해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새로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일자리환경국과 복지환경국 사업을 보면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아, 우리 구청에 올해 예산이 좀, 세입이 부족하나, 2026년도 예상하시는 게?’,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한두 개 정도는 약간 기존의 사업규모를 늘리시거나 시범사업처럼 해보고 ‘아, 이제 이 사업을 규모를 조금 더 확장을 해야 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좀 크게 하시는 게 있을 법도 한데, 지금은 있던 시설물에 대한 유지 혹은 예산의 일부 사업은 줄었어요,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은 안 드리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막 1,000만원, 5,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래도 조금 소액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하셨고, 남구의회에서 또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사업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용호복지관에서 또 적극적인 의견이 있으셔서 용호동 관내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으셨다는 내용도, 사업지가 선정되게 된 경과도 알게 되어서, 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사소한 데에서 이끌림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대상사업이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진짜 꼼꼼하게 부서에서는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분식집도 없어야 되고 다른 민원이 충돌되는 거 없게 하려고. 단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이 사업장의 이름은 주민 공유 공간이라고 뭐 현판 같은 걸 거실 거예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라면카페로 이제, 저희가 지금 가칭 ‘가치라면’이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주민 공유 공간이라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게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보다는 ‘누구나 여기서 라면을 먹어볼 수 있는 곳 아닌가?’라는 인식이 갈 것 같아요. 복지라는 게 사실 그룹별로 나눠서 밀착되게 하는 것도 복지지만, 요즘 남구청이 하는 것이 그룹을 나누지 않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사업의 방향을 많이 가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나도 여기 대상자인가?’, 왜냐하면 요즘 용호동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주민쉼터가 있잖아요, 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하시던데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된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특별한 그룹을 위한, 배려를 위한 사업이구나.’라는 인식이 잡혀버리면, 거기에 가시는 게 누군가에게 낙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생활할 때는 저분이 혼자 사는 남자분인지, 혼자 사는 여자분인지, 외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주민들 사이에 “저 라면가게는 뭐 하는 데지?”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아, 저거는 약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혼자 사는 분들이 가는 곳이래.”라는 말이 되어버리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지역주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게 되고, 살펴보게 된다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노출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환경까지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하셨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매니저라 해야 되나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관리인이시죠.
박구슬위원
예, 관리인 분의, 을 어떤 절차로 선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관리를 하시기보다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 한 마디가 그분을 혼자 계시지 않고 누군가와 어울리게끔 이끌 수도 있지만, 그 말 한 마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결과가. 사실은 이런 라면카페라 해야 되나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라면카페의 취지가 ‘혼자 계시지 말고 같이 해요.’라는 취지인데,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간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건 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고성군인가, 어디, 경남에 어디를 갔었는데요. 면사무소 안에 민원실에 저소득층을 위한 물품을 가지고 가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 고성이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연찮게 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민원실에 너무 노출되게 사업설명이 적힌 공간이 있었거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는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편하게 들락날락 하기 좋아야 되지만, 누구나 있는 곳에서 출입 경로가 노출이 되어서 그곳에 가시는 분들은 허가 받은 분들만, ‘특정대상들만 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두에게 오픈된 사업이 아니라는 걸 또 명확히 앞에 명시하시기가 애매하실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취지가 너무 선하고, 좋은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면이 사업 후에 나오게 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가시는 게 저어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염려해서 선정하시고 누군가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자리하시는 분께서 배려라는 단어를 좀 품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긴 한데, 지금 이제 용호복지관에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처음에 저희는 이제 라면카페만 이제 저희 쪽에선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이 설명이 됐는데, 복지관 측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후원 물품을 받더라도 뭐 이렇게 세탁기라든지 진짜 주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조금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업 취지가 좋으나, 또 그것이 우리가 또 부산 최초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않게 배려가 담긴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아, 예,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어울림 한마당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 미실시한 거 외에 예산으로 봤을 때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이번에 늘어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늘게 된 사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25년도 6월에 부경대에서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를 했는데 약간 그때 당시 이제 건의사항들이 들어온 게, 저희 복지국 내에서도 보육종사자나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은 그랜드모먼트에서…
이영경위원
아, 그랜드모먼트에서 하는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좀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으로 했는데 본인들도 좀 그런 좋은 데서 했으면 좋겠고, 부경대가 또 지금 주차난이 또 그거 해서 들어가면 차가 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출입부터 조금 불만들이 이제 쌓였고, 그래, 그런 비교되는 또 어떤, 그런 다른 단체의, 그런 복지가 있었다 보니까 좀 그걸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대관료를…
웃음
이영경위원
예, 어떤 상황인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행사용역비를 예산에 맞춰서 또 편성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가족친화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아까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본예산이 신규사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어린이집 원장 명절휴가비 지원’이라는 사업을 봤는데 이거 과장님, 신규사업 아닙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신규라는 표시가 없어서 보니까 연도별 예산 현황은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갑자기 왜 추진이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 우리 구에서 원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는 없었고 그리고 또 요런, 또 원장님들의 또 요구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영경위원
원장님들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구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 그렇게 지원하는 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원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서구, 동구, 동래, 해운대 이런 데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원장님들한테만 명절휴가비로 지급을 하는 구인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원장님들도 있고 이런 데는 또 교사들한테도 지원을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보통은 이런 지원이 이제 교사분들이나 이제 조리사분들한테 이제 지원되는 사업은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린이집 원장님께만 이렇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 원장님들한테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디입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혹시 지금 이 사업이 그, 행감 때 제가 질의 드린 그,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단체로 민원 왔던 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런 신규사업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또 일단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도 보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 있는지도 한 번 더 찾아보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처음에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또 간담회에서도,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간담회는 그,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이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올라오지 않은 지금 예산이어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놀랐는데, 지금 있는 계속사업도 줄여서 올리신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지급되지 않던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20만원씩 지급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에 지원을 하지 않던 거를 이번에 이제 신규로 우리, 저희들이 … 해놓고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려면 다른 방향이나 좀 더 정말 이 현장에서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시는 보육교사들, 그분들을 위한 지원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좀…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근데 보육교사들한테도 이 원장님들한테 지원 안 되는 교통수당이라고 또 다른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원장님들한테는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갑자기 이렇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은경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이제, 7페이지 ‘남구 사회복지사 복지선진국 연수’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이게 24년부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여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다녀오신 분들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어쨌든 뭐 선진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거기에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녀오셨는데, 만족도는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이게 자기 부담금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얘기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맞죠? 저도 이게 지금 금액이 저희가 열 명인데, 한 명당 이제 산출근거가 1인당 100만원씩 지금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이제 해외연수 가는 책정안이 이제 인당 200만원 하다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올해 50만원 올려서 250만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의 기관이지만 그래도 조금 현실성 있게 뭐 우리 구청에서도 뭐 인당 250만원씩 책정돼 있으면 이분들도 현실성 있게 뭐 200만원 정도 아니면 뭐 15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또 부서에서도 뭐 회원모집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복지시설이라든지 보조금 단체의 그분들도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재정 여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조금도 제한, 그, 한정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요구한다 해가지고 또 막 다 되는 건 아닌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2개년 차 지나고 올해 3개년 차에, 내년에는 또 좀 이대로 해보다가 좀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때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가 24년도에 혹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거기도 호주 다녀오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25년도에는 어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호주 다녀오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그 비행기표를 보면, 제가 봤을 때 뭐 호주 정도면 뭐 한 비행기 값만 왕복으로 했을 때 최소 뭐 250 정도, 200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결국 본인 자부담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실제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여건이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원의, 그 기관장들 말고 아니면 부장 정도 말고는 가기가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취지와, 이게 복지 선진국 연수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무진들이 뭐 밑에 이제 팀장이라든가 아니면 평직원들도 갔을 때 조금 만족도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걸 보고 와서 저희 구에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분들 급여라든가 체계를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그 실무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인근, 가까운 나라를 가게 되면 이제 여러 분들이 또는 실무진이나 직원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긴 한데, 이제 멀리 이렇게 선진지를 갈 때는 이게 쉽게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보조금을 드릴 때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무자들이, 직원들이 또 참여도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건의사항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면, 뭐, 그, 인원수도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는 게 이 10명이 한 팀으로 해서 이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10명이 한 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관광의 효과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팀을 뭐 두 팀으로 해서 가는 거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성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건데, 그런 운영의 그거는 이제 그쪽에 맡기고, 자유롭게 맡기고,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현실성 있는 조금 금액도 한번 나중에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남구형 주민복지 정책 연구’가 신규로 이제 생겼더라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혹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그, 남구 주민복지 설계를 이제 마치고 지금 결과보고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책 제안이 한 12개 정도 있고 진단하고 뭐 만족도 조사에 대한 어떤 이제 검토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제 ‘저희 구에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과제화를 할까?’ 이런 부분을 직원 혼자서도, 팀장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연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어떤, 그런 TF팀적인 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마련했습니다. 회의수당과 벤치마킹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회의수당을 통해서 그러면 이 결과물…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자문수당,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가족친화과장님. 그, 방금 답변하신 거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아까 연제구만이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방금 찾은 거여서 띄우지는 못하고 제가 잠깐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제구가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육교직원 743명에게 설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고 기사가 났거든요. 지원대상이 보육교사, 보조ㆍ특수교사 포함,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운전기사 이렇게 지급이 됐고 방금 과장님 답변을 원장님한테만 주는 구가 연제구밖에 없다고 하셨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원장님하고, 원장을 아까 주는 데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연제구…
이영경위원
원장님만 주는 구가 어디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연제구라 하셔서 찾아보니까 아니네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예, 예. 원장, 아니, 금정구가 원장한테만 직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는 확실한 겁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지금 금정구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월…
이영경위원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타, 아까 전에 이제 여러 곳, 말씀하신 곳들은 다 보육교사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구들인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보육교사하고 원장하고 같이 지급,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나중에 정회 시간에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김은경 과장님. 아까 좀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러면 선진지 견학으로 외국에 가면, 저희가 이때까지 호주만 두 번, 두 차례 갔다 온 거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김근우위원
호주만 갔다 온 거죠, 두 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게 왜 호주 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복지가…
김근우위원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뭐 시스템이 달라도 저희가 배울 게 있다면…
김근우위원
완전 다른데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미리 사전조사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보조금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예, 세…
김근우위원
그러면 타당한 이유를 주셔야, 받아야지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복지시스템이 호주랑 같나요? 제가 지금 호주에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지, 사회적 시스템들이 다른 걸로 제가, 너무 확연하게 느끼는데 국가사업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어쨌든 뭐 단위사업에 지금 장애 생활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이런 쪽을 다녀오셨는데, 예, 뭐 저희가 가서 뭐 전체적인 시스템은 뭐 다 도입을 하실, 할 수 없더라도…
김근우위원
이제 이게 시스템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개별적인 사항들…
김근우위원
도입이 안 되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다 무너지거든요, 한 번에, 복지라는 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아니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완전 차이가 많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김근우위원
그러면 내년,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이 호주로 갈 건가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계획서를 받아 봐야 되는 거죠.
김근우위원
또 갈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열 명밖에 못 갔으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돈으로 다섯 명이 호주를 다녀왔는데, 지금은 이제 열 명으로.
김근우위원
복지사분들이 인원이, 총인원이 몇 명이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다섯 명이었지만 내년 열 명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대상자, 대상자. 총인원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가…
김근우위원
분들이 수가 엄청 많던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잠깐, 저희 사회복지사, 잠시만, 450명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분 중에서 다섯 분 갔다 오셨고 다섯 분씩 두 번, 열 분, 올해는 열 분도 가셔서 스무 분. 이 조례 취지랑 전혀 맞지 않겠다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김근우위원
그래서 아까 김철현위원님도 최대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선진지에 있어도 거리 부분이나 다 가능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좀 해야 될 사안이라 보는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김근우위원
거기에 저희가 완전 동떨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도입하겠다 하면 사회구조망은 뚫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랑 비슷한 구조로 먼저 하고 그 뒤에 그 보완적 사안으로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초반,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할 때 조금 많이 협의랑 뭐 복지사협회랑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예산, 내년 계획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부분들 다 감안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진짜 할 게 많던데요, 보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다 유럽이나, 다 선진지가 다 좋다고 뭐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과연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혹시…
김근우위원
병행 가능한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나라가 있으십니까?
김근우위원
다른 또, 그 협회랑도 협의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견학이나 왔을 때 이제 실제적 사안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잘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최대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협회에서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선진지를 정하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해 주셔야지 저희 예산을 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이제 화재공제 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가 골목상점가를 만든다고 계속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상점가가 되고 나서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점가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또 많이들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조건을 맞추다 보니, 맞출 때 이제 화재보험을 많이 든 곳이 더 유리하게끔 작용해서 그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유리한 선점의 기회가 된다고 해서 상점가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에 있는 이런 곳에서 요청을 많이 해왔는데 뭐 비용적 측면에서는 많이 부담은 안 가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그리고 함께 지자체가 움직인다는 명목상 이 조례안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원래 저도 2020년, 21년, 22년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쓸, 예산을 자체적으로, 구 예산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던 사안이었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구 예산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
김근우위원
예, 조례상 보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관련된 제4조의2랑 그리고 부산시에서 10조의2, 이 두 개를 보니까 화재공제를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상점가 할 때,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고 계셨어요. 그래, 이제 뭐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만 강조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만드는 데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점들이나 이런 거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사업이 이제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이제 가능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미등록 시장은 이제 제외되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인들이 드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그 건물의 임대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다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이제 그 요율이 다르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다르죠.
김근우위원
이 건물주는 다들 드는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들지 않으면 그 요율에 맞지 않아서 탈락되는 경우가 워낙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골목형상점가분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안 들 겁니다.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일부분이라도 지급을 해준다면 그분들의 요율을 높여서 그분들이 원하는 중앙사업에 있어서 조금 혜택을 받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이제 온누리상품권 외에 나머지 부분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은 되게 미약해 왔었는데, 요번에 예산을 보니까 시 예산이 돼서 하는 건데, 앞으로 저희가 큰돈이, 생각보다는 작게 드는 돈입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를 현재 지금 몇 개 없지 않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확대 생산을 해야 그래도 이제 소상공인들 부분들이 각자 개인의, 보다는 단체나, 단체로 움직이면서 이제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소득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것도 좀 확실히, 지금 이 혜택이 전통시장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통시장 쪽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시비 30, 구비 30, 이제 개인 자부담 40%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김근우위원
알죠. 근데 이제 비용이 많지 않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지금 부서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그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겠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유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잘,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공제 부분, 이제 저희 보증료 지원 부분 관련돼가지고도 1차적으로는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셔서 추경에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저희가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예.
김근우위원
아, 예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거고.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부산신용재단과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홍보 준비는 다 하고 계시겠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지자체, 우리 지자체에 있는, 남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예, 남구신문뿐 아니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최대한 빨리, 되자마자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12월 되면 바로 그때 또 홍보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김근우위원
시행한다 하고, 예,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혜택은 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올해는 제가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예산을 뭐 1,000만원씩 줄이거나 혹은 소액이지만 지난번에, 기존에, 과거에 조금씩 불용처리 되는 항목들이 있으면은 다들 삭감을 하고 또 사업 신청을 하신 건들이 많은데요. 제가 행감 때부터 조금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친화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각종 축제성 행사의 실비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올해 예산 중에서 가족친화과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이 기존에도 하시던 사업인데,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2,000만원씩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3,405만원으로 1,405만원이 이제 축제성 예산으로 더 지출이 되는데 그중에서 4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로 9,000만, 아, 9,000원씩 해서 405만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행사하고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식사를 못해 왔고 행사 장소가 지금 몇 년째 그랜드모먼트에서 하고 계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랜드모먼트에서 하면 반응 좋아요,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들 조금 더 준비된 공간에서, 예식을 많이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요, 반응도 좋은데요. 단지 예산이 저희가 지금 기존보다 400만원이 더 지출되는 거는 식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다른 곳들도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든지 하면서 이런 워크숍성 행사를 조금씩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기존보다 이 1,000만원을 늘린 거는 좀 많이 늘리시긴 하셨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어떤 항목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한번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 지금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게 강연료를 해서 세부 산출내역에 8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요거…
박구슬위원
예, 어떤 강사님을 초빙하길래 그 강사료가 800만원이 지출이 되는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강,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인지도가 좀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이제 우리 보육교사님들한테 조금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조금 이게 금액을 사실, 그니까 최고 강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공연도 500만원이고 사회자 100만원, 대관료 400만원 이렇게 산출을 해 주셨어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뭐 중계 시스템 200만원씩은 거의 다, 대부분 다른 행사에서도 좀 마련을 하고 있고 영상 촬영은 또 업체에 맡겨가지고 예쁜 영상 또 1년 동안 고생하셨던 영상들 서칭(searching)하신다고 600만원에, 기획, 연출, 디자인 150만원 해서 실제로 대관료를 400을 산정을 하셨는데요. 그랜드모먼트가 400만원에 대관하셨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400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랜드모먼트에 저희가 행사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할 때마다 대관료 예산이 다 달라요. 최종 집행을 하면 300만원 지출 안 한 경우가 많은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할 때는 사실 올해 300으로 했었고 300으로 하는 거는 조금 그랜드모먼트에서 이제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에 대한, 자기들도 조금 많이 할인을 해줬고 이제 기부형식으로 해서 할인해서 300으로 했는데, 이게 400이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랜드모먼트가 이제 임대해 주실 때 임대해 주시는 그 홀이, 물론 홀 크기별로 조금 구분이 있을 것 같긴 같습니다만, 가격대가 기본으로 세팅(setting)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확인 한번 해보셨을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일단 가능은 한 걸로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홀 규모가, 그니까는 제일 탑층에 있는 홀은 저희가 대관을 하지 않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기는 조금 더 넓고 화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홀들이 규모가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가보시면. 그래, 저는 사실 뭐 대관을 하는 가격은 사실 업체에서 정하는 거다 보니 저희가 정할 순 없는데, 이상하게 그랜드모먼트의 홀 규모는 유사한데, 그러면, 왜 지정돼 있는 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관 약속에.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아직.
박구슬위원
뭐 지하 4층, 지하 2층, 뭐 블랙, 화이트, 에메랄드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라면 저는 남구청에서 대관하는데 대관료가 다 달라요. 전 좀 의아해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저번에 그,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거 대관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금액이 좀 일치되게끔 사전에, 사전에 좀…
박구슬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에서 대관료 400으로 예산편성하고, 실제로 대관료 300에 대관하면 100만원은 또 그 예산은, 또 다른 안에서 운영비로 또 쓰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일관성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뭐 실제로 대관료를 400에 지출하실지 지금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강사료가 지금 800만원 예산 잡힌 게 지금 저희 남구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비싼 강의입니다. 아세요, 과장님?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조금 높게는 잡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좀 의아해요. 저희 남구청 ‘등대빛 아카데미’ 할 때도 지금 300만원 예산에 대부분 강사님이 초대를 해오세요. 그분, 강사님들 다들 구청에서 하는 행사니까 또 강의료 조정도 좀 해주시는데, 어떤 최고의 강사님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혹시 오은영 박사님 오십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아직은…
박구슬위원
제가 오은영 박사님 초대 강의료를 알 수는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예산, 좋은 강사님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유명한 강사님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은데요.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 한 시간 반, 두 시간짜리 강의가 참 좋기는 좋은데, 그 강의에서 더 많은 보육교직원이 함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보면 원에 선생님이 열 분이 계신다든지 여섯 분이 계시면 다 못 오시고 반 정도밖에 못 오시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어린이집이 110개 정도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기회를 더 확대하는 데 예산을 조금 더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그 홀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400여 명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와 보신 분들이 한 번 더 와 보시고, 더 즐겁게 하시는 기회를 늘려보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에 엄청 잘하고 계세요, 매년. 화려한 연회장도 좋고 오시는 데 시간을 내서 오는 것도 참 다들 어려움이 있으신 건 사실인데요. 영상편집도 그때 담당 주무관님이 또 잘 서칭(searching)하셔가지고 원장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의 활동하는 모습도 다양하게 담은 것도 좋았고요. 단지 저는 사실 식대 부분이 제일 걸렸었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기서 행사하시는 데 식대 예산이 부족해서 전엔 제대로 마련 못했었는데, 지금 식대 9,000원짜리 예산하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조금은 뭐 이렇게 우리,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 안, 요 선에서 대접할 수 있게끔…
박구슬위원
예, 저는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벤트도 즐기시고 식대 예산을 반영이 된다면 못 오시는 분에 대한 배려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또 원에 더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서 다 못 오시는 것도 맞을 거예요. 또 종일돌봄 하셔야 되는 원도 계시고, 저는 그렇다면 참여하지 못한 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챙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궁금하네요. 최고의 강사님이 오셔서 어떤 강의를 하실지,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가족친화과장님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예, 박구슬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거를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대관료가 여기 400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 질의 드렸을 때 이제 금액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장소 대관이 300만원이 여기는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방금은 지역아동센터라서 그랜드모먼트 측에서 기부형식으로 해서 300에 이제 대관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복지정책과 행사도 장소 대관료가 300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대관료를 맞추셨어야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400만원인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이거는 예산이 너무 다르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강사료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당 800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제 강의료를 얘기하셔서 제가 봤던 사업이랑 같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강사 수당이 4회에 9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혹시 이미 강사 섭외를 끝내시고 이 강의료를 책정을 하셨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영경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지금 이거를 900만원을 올리신 건지.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는 그,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김창옥 같은 그런 조금 인지도 있고 유명한 요런 사람을 해서…
이영경위원
그 부분은 아동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꼭 그분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어떤, 인지도 있고 요런 분들을 해서 원장님, 그, 교사님들한테 여기 오시는 우리 어린이집 교사분들 그, 워크숍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
이영경위원
조금 많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이 강사 수당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동학대, 요거는 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요 아동이 뭐 ADHD라든지 이런, 또 부모들이 아동을 대하는 뭐 대화법이라든지 요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했고요, 여기는, 아동학대는. 그리고 또 자체적인 또 인력도, 자체 그, 여기 인력 필요하면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아동의 부모인지 아니면은 몇 명을 기준을 삼아서 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아무것도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자료를 찾으시는 것 같아서…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1,000만원 이거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영경위원
아, 예.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요거는 그, 대상은 일단 우리 남구에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내용으로는 뭐 사춘기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요런, 그, 또 부모에 대한 성교육, 양육 코칭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춘기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강의를 만약에 강의를 하신다면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뭐 사춘기에 접어든 부모도 대상이 되겠지만 또 뭐 초등학교…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영유아를 양육하시는 부모님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강의 아닌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제 아이들이 또 크니까,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모님들도 대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 기준, 강의에 대해서 기준 인원을 몇 명을 대략적으로 예측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전체 인원은 우리가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4회에, 분기별로 해서 4회에 걸쳐가지고 하고 전체 인원을, 그니까 한 번 할 때 한 50명 정도 해서, 전체 양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200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은 강사 수당료를 어떻게 책정하신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 어린이집 원장 명절휴가비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또 제가 지금 금정구에 알아보니까 그런 수당이 나가는 게 없다고 합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금정구는…
이영경위원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이 두 번이 다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금정구는 원장님한테만 월 7만원 해서 직무수당으로 나갑니다. 그, 예, 처우개선비로 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는…
이영경위원
아니, 제가 명절휴가비로 원장한테만 나가는 구가 어디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거를 금정구라 하셔서 금정구에 알아보니 “이런 명목으로 나가는 돈은 없다.”라고 답변이 온 거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우리는 이제 명절휴가비로 명칭을 했고 처우개선비 안에 뭐 직무수당도, 직무수당으로 줄 수도 있고 명절휴가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제 연제구 답변도 그렇고 금정구 답변도 그렇고 이러시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제가 그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정보로…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까 저도 여기는…
이영경위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원장 직무수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처우개선비 안에 처우개선 명목으로…
이영경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명절휴가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명절휴가비 항목으로 딱 나가는 거는 연제구에서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게 원장님만 드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원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여쭤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구가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원장님만 명절휴가비 항목은, 예, 우리가 조사한 바에는 그 항목으로는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항목만 나가는 거는, 원장님한테만 나가는 거는.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예, 그리고 가족친화과장님 잠깐 앉으시죠. 가족친화과장님 같이,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가지고. 이건 환경위생과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된 예산이긴 한데.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제 두 과에다가 행정감사할 때 말씀은 좀 드렸었는데, 요 사안은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예산까지 올라왔으니깐.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김근우위원
예,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급식센터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인 이하의 제도권에 없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 상태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영양 식단을 짤 수가 없으니까, 식단을 짜서 한 달간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식기류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점검 차원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보완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지, 저희들이 단속하는 센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영양, 영양을 이제, 영양을 골고루 먹어라든지 그런 교육의 행사를 하는 그런 취지에 있는 사항이고, 그때 이제 행감에 질의하셨을 때,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도 그래,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은 그, 어린이집에 위생할 때 저희들이 점검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업무수행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고.
김근우위원
보통 이제 점검을,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시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국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또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점검을 할려면 그 안에 위생도 보잖아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니까 저희들은.
김근우위원
그니까 식단만 한다 해서 끝이 아니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요. 이제 그말이 아니고, 식단이나 업소의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이제 점검이라기보다는 ‘요런 건 안 된다.’, 지금 계도나 홍보하는 차원이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역할인데, 저희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제 그 문제점 사안들을 파악하고 있었나요, 센터에서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래갖고 앞전에 그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위생상태를 집중적으로 싹 다 점검을 해가지고 아마 보고를 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근우위원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앞전에 물어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은 보고서를 한번 받은 게 있거든예,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뭐 점검을 하라는 거보다는 가서 관리지도를 하고, 지도를 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위생 부분만 한번 또 저희들이 지시…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이 부분이 다른 타 부서랑 연관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위생과에서만 확인하고 끝난 사안이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이제, 이제 좀 가족친화과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안들을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센터에서, 아동급식센터에서 점검을 하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우리도 지금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이후로 바로 일단 어린이집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공문을 한번 내렸고.
김근우위원
자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다시 지금 어린이집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면서…
김근우위원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센터에서 이제 이거는 지도나 이렇게 할려고 하는 목적이지만, 점검을 어느 정도 한 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족친화과에서 이건 이제 계도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자체적으로 ‘아, 이렇게 해라’라고 공문만 보내면 바뀝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1차적으로는 그때는 바로 일단 얘기는 한 번 했고요, 공문 내렸는데, 지금 어린이집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점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김근우위원
이게 지금 제가 띄웠던 사진, 이런 것들이 한 해, 두 해 돼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위생과는 뭐 점검보다는 이제 보다는 뭐 그냥 계도, 지도 형태로 주로 하시나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권한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없죠, 예, 근데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 권한이, 파악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제 위생 관련된 것들이나 아동급식 관련된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친화과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서에도 있어야 됐고 위생과에서 했던 자료를 가지고 방안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도 그렇고 그, 답변이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지금 이 예산에 위생과에서는 또 국비를 받아서 센터에서 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면, 예산이 두 개 부서를 거쳐야 될 사안이라 생각되거든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조금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하는 거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아니고 소규모,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법이나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그니까는 뭐 2인, 3인 있는 어린이집, 유아 시설이나 그런 시설은 사실은…
김근우위원
주로 그런 시설에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니까 그런 시설은 점검권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김근우위원
지도…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관리를 하는 거죠.
김근우위원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니까 위생이 제일 중요해서.
김근우위원
그니까 전에.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니까 저희도 그런 데이터를 저기에 연계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김근우위원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들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발생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뭐 지도, 그니까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깐 뭐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지도로, 다른 일이 있어서 지도를 하다 보면 위생이나 이런 부분 다 체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될 사안이라서 말씀드렸던 거였고, 이런 데이터들이 가족친화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됐고,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지휘를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분 다 앉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그냥 지원센터에서만 지원해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가족친화과는 그런 예산을 뭐 필요하면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필요할 거고, 센터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 씀으로써 좀 더 철저하게 잘해주시고, 다른 관련된 부서, 관련된 과랑도 협의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김은경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제 우리 부산형 통합돌봄이 있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돌봄통합지원 체계구축’ 해가지고 저희 뭐 부서에서도 조직개편도 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 차이가 어떤 건 줄 좀 알 수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어떤 차이를 말…
철현
김철현위원
그, 부산형 통합돌봄하고 이제 내년에 생기는 이제 통합, 아, 돌봄통합지원 체계구축,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부산형으로 해서 작년부터 부산에, 부산만이 이제 통합, 지금 내년부터 할 통합돌봄 시스템을 미리 시비로 저희들에게 확보를 해줘서 조금 더 앞서서 지금 내년부터 할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게 시비만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국책사업이 되다 보니 국비가 포함되어서 저희 구청의 구비에 대한 또 부담은 조금 완화됐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 줄 조금 뭐 알 수는 있나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내년 3월17일날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부산형 돌봄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는 저희가 단위사업별로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돌봄에 대한 수립 계획은 내년에 이제 그 시행 날짜를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거고, 지금은 또 관련되는 서비스 기관들, 지금 섭외를 해가지고 또 나중에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도 통합지원회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열 분 정도가 미리 시범적으로 지금 통보되신 분이 있어서 통합지원회의라는 것도 지금 지난, 그, 지지난주에 한 번 열렸었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3월17일 이후부터 인력 및 조직개편도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조직개편은 1월1일자로 되는 걸로.
철현
김철현위원
뭐, 그러면 인원도 더 증가되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팀이 지금 TF팀으로 되어 있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정식 통합돌봄팀으로 발족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그렇게 되면 뭐 인력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그게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요청한 인원수는 30명입니다. 각, 우리 동하고 구청하고, 근데 지금 복지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는 15명 정도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 한 두 명 더하고 각 동에 이제 필요한 인원수 한 명씩 이렇게 보내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이제 돌봄 요원 확충하고 방문간호, 방문재활 확대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까 15명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더 필요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재원 마련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뭐 30명 필요하다 해서 뭐 일시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정부에서는 저희들은 인원을 확충하는 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그냥 전체적인 거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이게 연계로 해서 뭐 사업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협약을 통해서 뭐 재원, 그, 다른 기관과의 연계 뭐 이런 게. 우리 구도 뭐 이런 게 좀 잘 준비는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가장 여기서 그, 조금, 뭐랍니까, 작년에 돌봄하고는 조금 다른 게, 기존의 돌봄하고 다른 게 의료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한의원에서도 나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군데 재가의료로 할 수 있는 의원이 하나 채택이 됐고요. 한의원도 한 두세 군데 지금 채택을 해가지고 콘택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약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국도 이런 게 조금 콘택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약국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 일반 진료 관계하고 한의원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약국은 방문은 저희가 이제 뭐 하게 되면, 필요로 하게 되면 우리 서비스 대상자께서 이제 하시게 되는 관련되는 가사돌봄이라든지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하실 수 있죠.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통합돌봄이 들어오면 부서에서는 업무가 과업, 뭐 조금 이게 업무가 가중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많이 가중됩니다. 많이 가중되고, 어느 지자체는 통합돌봄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금 그, 복지의 그게, 판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더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5명 준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제 저희들도 사업을 차질없이 하려고 하는데, 뭐 조금 추이는 봐야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 15명이 사례관리도 다시 들어가고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대상을 가지고 하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이 15명은 저희 일반행정직들, 아니, 복지직들입니다. 사례하고는 또 다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또 다른 거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사례는 또 사례대로 가시는 거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한 명당 케이스는 몇 케이스 정도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 말씀이십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10명이 시범적으로 하고요. 이게 이제 통합돌봄 사업이라는 게 왜 저희들이 부담이 크냐면,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 회복이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더 더뎌지고 하지만 계속 날이 지나면 더 안 좋아지시는 거지, 회복이 안 되니까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신 분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죠, 병원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야 되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올해 150명이면 내년에 300이 되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 통합돌봄 이 자체사업이 좀 부담이 있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민간 협력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뭐 자료에 뜨더라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뭐 조금 더 뭐 민간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좀 잘 활용해가지고 그 적은 인력으로 부서에서 조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시는 분은, 분들은 서비스 대상, 서비스 기관이시니까 돌봄이라든지 동행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뭐 또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나 한의원들, 그분들하고 이제 뭐 채택을 해서 좀 빠짐없이 꼼꼼하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저희는 부산 통합돌봄이 24년부터 시행은 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걸 발판으로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좀 가지고 있는 걸로 풀어가시면 되겠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좀 용이하게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조금 더 놓치지 않고 뭐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아마 저는 뭐 과업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간의 이제 업무분장도 조금 한번 나중에 점검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돼가지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전거, 이제 자전거 거치대 뭐 관련돼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정해졌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거치대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혹시, 혹시 PM?
김근우위원
보관대 설치는, 하시는 곳은 정해진 거 없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요거는 정비, 지금 산출근거…
김근우위원
그냥 정비만 하는 겁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정비 및 점검, 아, 요거는 이제 청소를 말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냥 청소만 하는 거예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점검 이제 그,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김근우위원
교체 같은 경우는 없나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아니고, 이제 뭐 시설물, 차양막 있는 경우도 지저분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제 있는 공간을 그냥.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거기 청소하고 이제 이상이 있는지 정비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최근에 거치대가 모양이 바뀌어서 있던데.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PM하고 전기자전거, 이동형, 전에 행감할 때 보신, 혹시 그 사항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예, 모양이 로고처럼, U자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 보라색으로.
김근우위원
아니요,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N자로 만들어놨던데, N, U 이렇게 해놨던데.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우리 구청.
김근우위원
로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앞에 혹시 2층 출입구에 만든…
김근우위원
예,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시범사업.
김근우위원
거치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이제 우리 남구 디자인 접목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예산을 왜 거기서 쓰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뭐 디자인 이제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그 디자인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일단 그 설치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요? 그, 예산 확대할 생각이신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시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그래서 이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제, 그게 이제 반응이 좋으면 이제 우리가 하는 각종 교통시설물.
김근우위원
그럼 그 반응은 또 같이 부서에서는 듣고 있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최근에 해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이제 살펴서 그게 반응이 좋으면 이제 우리 각종 교통시설물에도 좀 접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기존에 저희 자전거 거치대 모양 어떤지 아시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상부랑 걸기도 하고 밑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언제쯤, 오래된 것도 있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전거 말고도 이동형, 이제 이동으로 할 수,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이제 거치할 수 있게끔 다른 구나 시는 바꾸고 있던데, 저희는 그, 옛날 그대로 놔두기도 하고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범사업을 봤을 때는 전혀 할 수 없는, 자전거만 딱 댈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거더라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거는 일반 자전거만.
김근우위원
그거는 이용률도 그렇고,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놔서, 저도 이제 이 사업 보고 유지보수하면서 분명히 똑같이 하겠다 싶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뭐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형, 여러 가지 기기들이 같이 거치할 수 있는 공간,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가.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김근우위원
그것만, 오히려 역으로, 역, 옛날 형태로만 바꾸고 있으니까, 로고를 살린다 해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요번에 이제 우리가 시비 받아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보관소 지금 8개소 정도 바꾸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PM이랑 전기자전거랑 같이 겸용으로 거치할 수 있는 그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예. 그거는 또 봤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UN’ 형태로 돼 있는 이상한 거치대는, 제가,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지금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사안들도 계속 듣고 있을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한 회의적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뭐 점검하면서 추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러면 의견을 수렴…
김근우위원
예, 좀 전국적인,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맞지 않은 사안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도, 시범사업이라 하면서. 그니까 그런 거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일 것 같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반응을 살펴보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1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여기에, 최근에 사고 일어나서 저희가 행정감사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 방금 스피드 플레이랑 노란 횡단보도 설치 등 관련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린이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게 이제 속도, 시인성강화 사업으로 일단 운전자들이 그런 이제 경각심을 가져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제 뭐, 우리 노란색 횡단보도나 스피드디스플레이나 이제 발광형표지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최근에 그게 많이, 뭐 도움은 될 수 있었겠지만, 사건, 사고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래도 뭐 또 일부분 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거보다, 어쨌든 운전자들의 조금 경각심을 이제 일깨우고 환기시키는 부분은 있으니까.
김근우위원
예, 이 비용이 4억이나 들어야 될 사안인가 싶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요거는 이제 2023년부터, 부산시에서 이제 예전에 2023년도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가 연달아 두 번인가 나서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부산시에서 이제 4개년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스피드디스플레이 가격이, 한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한 700만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700만원, 700만원이나 한다고요?
웃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시인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만큼 들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발광형표지판은 비용이 한 2, 300 들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이제 크기 따라 이제 다른데, 예, 좀 기백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비용을 아껴서 더 많은 곳에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잘 데이터를 안 뽑아와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땐 그거보단 다른 부속품들이 더 안전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또 시급한 사안에 있어서는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사업이 적정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물론 이거 이제 그때 당시 아마 부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우리가 요거는 어쨌든 그 대상 학교나 그거 이제 협의도 하고 경찰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김근우위원
보통.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보통은 이제 저희가 울타리 형태를 많이 짓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방호울타리 말씀입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그 부분도 점검이 조금 필요할 듯싶어요. 그니까 뭐 크기가, 두께가 두껍다, 짧다도 문제겠지만, 공사할 때 얼마만큼 지탱이 되는지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도 먼저하고 변경시킬, 바꿀 거는 바꾸고 하는 게 더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여기 지금 시설물들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 것 좀 유의 좀 해주시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저번에도 말씀주셨, 드렸듯이, 그거 말고도 다른 방안은 좀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요런 것…
김근우위원
우리가, 저희가 간과했던거나 아니면 딱, 그, 빈 공간에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꼭, 경찰이랑 꼭 강구해주세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게, 모습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깐 저의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사건이 또 일어나면 또 운전자 책임으로만 밀어붙이는 사안이 또 생기지 않겠나, 그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간략한 거.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질의가, 저도 비슷한 건데,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우리가 도로를 걷다가 보면은예. 도로에서 보도로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은 어디 곳이나 이 볼라드가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차량이 보도를 침입을 해서 어머님과 자녀가 중퇴에 빠졌다는 그 뉴스를 접했거든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볼라드에 강도, 이것을 좀 강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강도가,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요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은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아, 이 볼라…’.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볼라드 파란색, 그거 말씀이시죠?
이종현위원장
예, 예. 도로에서 보도로 들어가는 횡단보도 끝 부분에는 어디나 그게, 볼라드가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그것만 강하면은 금방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이 진입을 했을 때, 그, 인도로, 보도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다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예. 그 강도를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 본 위원장은 그 강도를 좀 높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예. 또 한 가지는 이, 아까 김근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호울타리는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하는 기준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예,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이제 만약에 뭐, 큰 도로가 아니고, 큰 도로가 아니고 보도 폭이 넓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낮은 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이제 뭐 도로가 좁다든지 큰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강도가 높은 걸 설치하고, 그 단계에 따라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비슷,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예.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우암동 사건이라든지, 제가 왜 이 방호울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문현초등학교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했습니다. 거기 그, 문현초 입구에 천보약국에서 문현초 횡단보도까지 한 70m가 방호울타리가 미설치가 돼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 정책과인지 관리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과인지 안 그러면은 관리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미설치된 부분이 문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의원님, 요 부분이 방호울타리가 미설치가 됐으니, 그래, 설치를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 70m 빠진 부분을, 방호울타리를 꼭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현장 한번 확인 후에,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챙겨봐주십시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추가, 추가 좀 질의 드릴게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 그, 행정감사에도 아마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부분인데, 그린주차장 사업 부분 관련돼가지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저희 예산을 보니깐 이제 해마다 천, 21년도는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많이 썼던데, 그 뒤로 지속적으로 좀 줄어지고 있어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지금은 또 4,000만원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 쓰는 게 어려운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좀 드는데.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400만원 최대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인건비나 뭐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400만원 가지고는 좀 턱없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시비하고 우리 구비 7 대 3 매칭사업인데,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신청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또 예전보다는 이제 아파트가 또 많이 이제.
김근우위원
생겼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뭐 이것도 일부 좀 사유이긴 하지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택 수요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고, 조금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수요가, 신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많이 줄고 있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산시에…
김근우위원
설치하는 데, 부분 해가지고 조건이 좀 까다롭던 것 같던데요. 그건 아닌가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이 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뜻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이제 “조금 돈을 더 높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돈은 더 높이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예전하고 이제.
김근우위원
올해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세월은 많이 지났는데, 금액은 똑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못 따라 가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계획은, 여섯 가구로 계획은 잡으셨던데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올해는 다섯 가구 했고, 이제 최근 이제 2, 3년 이제 그, 추이를 봐서 조금 작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시비가 적게 들어와서 그런 거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김근우위원
매칭이다 보니, 그건 아니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적으니까, 아, 시에다가 요청을.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린주차가 하기가 어렵던데,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도 있지만, 요구하는 사안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까다롭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2년 정도는 이제 그 용도를 그대로 좀 유지해야 되고, 공사, 우리가 그 외의 조건은 그렇게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건 없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듣기로, 저도 지도를 좀 하다가, 안 됐던 이유가,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시설물, 시설이 있는 공간과의 거리가 또 정해져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20m 이상 이격해야 되는 사안도 생기고, 그렇던데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일반주차장은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학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하고 출입구하고 거리.
김근우위원
예,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근데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린주차사업은.
김근우위원
그럼 없이 담벼락만 허물면 되는 거네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 외 나머지 시설을 설치할 건 없는가요? 그냥 담벼락을 제거하고 누구나 댈 수 있게끔 주차 구역만 선정하면 되는 겁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자기들 주차 공간 확보만 하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혹시, 그, 지금 소급은 안 되잖아요, 사항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소급?
김근우위원
예, 이제 일부분은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재건을 했는데, 과에다가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이미 했는, 공사를 했는데.
김근우위원
예, 자기 돈 들여서 했는데.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은 안 되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암 도시숲 관련돼가지고 좀, 현재 진행은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주차장에 이제 카페도 같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우리 지반조사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번, 다음 주쯤에 이제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고 실시설계가 이제 2월달에 끝나면 내년 한 4월쯤에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4월쯤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여기가 부지가 조금 경사가 많이 있는 부지라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안전 때문에 더 위험성은 없을까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반조사나 그런 걸 미리 해가지고 안에 이제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조사를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옹벽을 이중으로 이제 설치를 나중에 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번에 한번 위원회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여기 부분이 좀, 너무 산비탈에다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옹벽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이게 불용 또 일부분 있었던 사안이라서 저희가 관심을 안 둬야, 안둘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원래 취지에 있어가지고 옆에 우암숲이 있어서, 우암숲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형태로 저희가 조금씩 내어, 좀 앞에 얘기하는 곳이긴 한데, 주변에 재개발이랑 이런 부분이 겹치면 분명히 생각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떤, 적게 나오냐면 사람들, 관광객 수에 있어서 문제점이 더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는 예산이 아깝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나중에 설계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약간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조금 중간에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자리가 너무 끝쪽이라가지고.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교육국장 김혜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국장님.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요즘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 남구청에서 이런 성인지에 관련된 교육이 따로 있나요?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성인, 폭력 예방 교육도, 성인지에 관한 교육도, 교육도 같이하고, 성인지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부서별로 성인지 담당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별로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부서에 그런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 교육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아, 우리 가족친화과에서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제가 제대로 질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선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뭐 과장님께도 좀 이따가 또 한번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라는 단어보다는 적어도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예산이 있지 않고 각종 다양한 사업에서 남녀 성차별이 있는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그 사업별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라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성인지 감수성을 녹여서 성인지 예산을 검토하는 데 그 항목이 들어가면 다 성인지 감수 관련한, 감수 관련된 사업으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행정사무감사하거나 결산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쿨루프 사업이 왜 성인지 감수성 사업인지 저희가 공감이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사유는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시게 됐는데요. 그러면 남구청에서 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어떤 식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담당자 교육을 일단 좀 실시하고, 부서별로 담당자들 대상 교육 한 열 명 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열 명 넘게요?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부서별로, 올해 6월에 시행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부서별로.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 올해는 혹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제가 받은 교육은, 제가 받은 교육은 성폭력 교육 뭐 성매매 뭐 이런 성인지에 관한 교육들을 좀 받았습니다. 성희롱과 뭐 이런 다른 단어들, 그런 교육은 저희는 받았습니다, 전직원이 다 받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사실은 전 공공기관이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상급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단어에서 오는 차이를 인식하고 앞으로는 우리 조직문화에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야지 하는 인식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하고 계시다 하니, 또 담당부서의 국장님이시니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남학생들이 체육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서 여학생들이 응원을 왔대요. 누군가의 눈에는 “아, 우리 여학생들이 오니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이 된 단어일까요?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죠.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0월에 남구청에서 주관한 유소년축구대회에 갔었어요. 그날 축사를 하시는 오은택 구청장님께서 “아, 여학생들이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음, 여학생들이 와서 분위기가 오늘을 이렇구나.’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는.’, 저희 남구청부터 사실은 성별영향평가라는 사업을 하는 데만 치중하기보다는 뭐 성차별, 여자니까 이래요, 남자니까 이래요, 이런 인식 교육은 많이 하셨는데요. 정작 저희 일상생활에서 남자가 이러니까, 여자는 응원을 오는구나, 저희 가장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챙겨져야 될 부분을 저희가 결여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하는 발언,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젠더 감수성’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 이제 저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직원한테 어깨동무한다든지, 옷차림에 대한 지적을 한다든지, 뭐 짧은 스커트, 어떤 복장, 여성은 이래야 된다, 남성은 이래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교육은 이미 많이 트레이닝이 되셨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젠더 감수성’이라는 거에 대한 건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인식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5년도에도 아마 성인지 감수성을 배양하기 위한 자체 교육 예산이 있으실 건데요. 이번에 교육하실 때는 ‘젠더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구청의 수장이신 오은택 구청장님께서 좋은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지 모르고, 우린 이게 일상에 젖어있는 거죠. 저희 남구부터, 남구의 수장부터, 남구청의 수장부터, 조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른 직원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아마 청장님은 분위기를,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다 ‘젠더 감수성’ 이런 부분도 저희도 더 공부하고 해서 더 잘할 수,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청에서 향후의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진행이 되어서 모두에게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53페이지고요. 안심 비상벨 설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계속 얘기를, 안전총괄과 쪽에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에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이제 여기는 또 쌍방향이라서 소통은 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혹시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기계가 문제 돼 있던 사안들을 저희가 파악하려면 개인이, 이제 순찰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사고시점이 언제 날지는 잘 모르다 보니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주셔가지고 안심 비상벨을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적으로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 쌍방향을 했을 때에 통신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안들이 좀 점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같이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제가 계속 논의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다른 공간에서 비상벨을 눌렀을 때, 이제 각 사로마다도 필요한 사안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만 설치, 통으로 하나 설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안전 문제니까 좀 염두해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기다 보니깐, 이게 이제 언제 고장날지 모르잖아요. 사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안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설치를 해도 잘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니어클럽 근무자들이 한 번씩 청소를 하거든요. 그때, 그때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고선화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창일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희가 행감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영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청소년 자살이나 이런 것도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청소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요즘은 뭐 자퇴도 많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제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갑자기 그다음 날 10시에 뭐 이걸 한다고 바로 봐서 제가 구청에, 여기 와서 한번 설명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 그때 설명회, 마을, 마음쉼터?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마음.
설명회 보니까 Wee클래스 선생님이랑 이제 우리 아이들의, 업종에서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통틀어서 의견을 조금 내어주셔가지고 남구는 조금 선제적으로 조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번에 경상사업서에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저는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지원’에 관련돼서 열 명밖에 지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뭐, 이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상담 기준은 지금 우리 상담 선생님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전문적으로 이제 기관이 필요하다는 사람에 대한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뭐 누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하면서 이거는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선화
고선화위원
그니까 지금 인원이 조금 지금 하고, 상담하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많기도 하더라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선생님들이 그 많은 아이를 하기도 어렵고 고위험군은 여기 전문기관에 가서 조금 검사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열 명이라고 인원을 측정해 놓으셔서 제가 좀 더 많은 인원이 측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건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쉴 틈이 없이 연락이 자주 오셔가지고 밥 먹을 틈도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지금 고위험군에 처해있는 아이들도 많고 자해도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그런 병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보건소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병원이 지금 김해 한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병원을 입원하려고 하면 입원할 수가 없대요, 되게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건 부산시 전체나 이제 전국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제는, 가면 갈수록. 예, 거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즘 보니까 정신과도 1인으로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신과에 가서도 우리 팸플릿이, 남구의 팸플릿이 좀 많더라고요. 홍보 같은 것도 좀 잘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조금 말씀드리고, 학교랑 상담센터랑 이렇게 좀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하고 연계 체계는 지금 잘되어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하고 전부다 다 연계된 사업이고 거기서 받은 명단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밖, 거기서 자퇴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뭐, 좀 옛날보다 지금 정신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많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예산은 열 명이라고 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또, 아직까지는 이걸 가지고도 지금 할 수 있는데, 많이 더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중장기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57페이지에 보시면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에 보면은 여긴 2만4,000원밖에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측정이 된 건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이제 상담원 자체가 정신적인 감정노동이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이제 심리라든가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조금 금액이 작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근데…
선화
고선화위원
금액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너무 많이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전년도라든지 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지만.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많이는 아니라도 적정선이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주시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앞 페이지에, 5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고위기청소년들 부모님들도 아주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또 받아들이기도 힘드신데, 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도 뭐 예산은 이건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하셨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요번에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이것도 너무 잘하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 예, 김근우위원님이 하신 것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당연히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챙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예산은 이런 데는 더 필요하면 증액이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잘 커야지 우리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많이 올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고선화위원님 말씀한 거, 좀 추가로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학교랑 이제 교육청이랑 얘기를 좀 잘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 입장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심리상담을 학교에서 한 두 번, 두 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견을 보내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ESG 관련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경, 이제 다른 과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강연도 하고 공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안들을 전달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차라리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서 상담, 일대일 상담은 안 돼도, 일대다라도 이제 그런 전문 인력들이 나와서 봤을 때, ‘아, 이 친구들이나 이 학급의 분위기은 어떻는가?’부터 조금은 고관여층이나 고관심을 둬야겠다는 것도 대충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진행이 돼주면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청에서도 부담이 줄 거고 우리 구에서도 확인이 돼서 나중에 나왔던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가 좀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고,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리스트도 대강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담감도 좀 줄 거고 하니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뭐 학교 분위기에서, 학교까지 저희들이, 이제 자치단체에서 학교까지 예산을 지원하려고 보니 끝이 없다고 보고 지금…
김근우위원
그,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거죠, 잠깐 잠깐 행사성으로.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제일 그런 사례가, 같은 게, 이 앞전에 이제 중학교에서 자살 사고 같은 게 일어났었을 때.
김근우위원
최근…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때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전체, 그 학년들을 전부 다 상담이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총, 비상이 돼서 전체적인…
김근우위원
그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런 연계는.
김근우위원
선제적인 사항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살은. 지금 현재 예방, 끝난 사안을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면서 치유라는 효과지만, 예방이 먼저 필요한 사안이라서 그 예방을 함에 있어서 저희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관심을 드려서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상담가들을 저희가 학교에 신청하는, 뭐 학급 한두 개씩이라도 매해 몇 군데씩 돌면서, 한번 돌아주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 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교육청하고.
김근우위원
협의를 잘해봐야…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우리 협의회가 있으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한번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잘 적극적으로.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고 답은 못 드릴 것 같고.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만, 예,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일단 질의하기 전에 방금 이제 고선화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저도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고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국장님 차원에서 어떻게, 아까 저희가 지적한 강사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오히려 이런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김영욱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고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신규사업인데, 1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남구 자동차정비사업, 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 매년 무상점검 행사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추석을 앞두고 보통 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어쨌든 그 협회에서 원래 무상으로.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해오던 행사라는 말씀이시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청에서 뭐 홍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뭐 우리가 남구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구청에서 따로 지원을 안 해주셨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아, 지원 근거가 따로 없었고, 작년 초에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업체가 뭐 전역에 있는 업체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남구.
이영경위원
예.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남구 소재 전문정비사업조합,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체에서 다 참여를 하시는가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한 63개 업체가 거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이영경위원
다음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야간로드킬 처리’ 건이고요. 이거는 뭐 따로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야간과 이제 공휴일에만 처리를 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아, 이 위탁업, 위탁업체가 어디일까요, 과장님, 지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사단법인 동물유기보호협회입니다.
이영경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TNR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를 행감 때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사체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사실은 이런 발생이 되지 않는 게 안전상으로도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런 로드킬이 발생하는 자리들은, 반복해서 발생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조금 부서들 간에 좀 얘기를 하셔서, 그, 요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로드킬 주의’ 이런 현수막이나 뭐 표지판을 작게 붙인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그래서 조금 이런 게 저희 구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친화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자주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700 올라와있고, 두 개소 예정이 돼 있어요, ‘두산위브 더제니스’, ‘롯데캐슬 인피니엘’.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과장님?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경위원
37페이지입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예, 여기는 신규입니다. 두산위브는…
이영경위원
신규인데, 신규사업이 지금 표시가 두 건이나 빠져있어요, 이거랑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명절수당.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조금 신규사업은 표시를 제대로 해주셨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규냐고 여쭤본 이유는, 제가 전에 용호2동에 ‘데시앙해링턴’ 거기 아파트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거기 개소식을 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업체를 통하지 않고, 어린이집과 또 저희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개원식 지원을 사업으로 또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거는 우리 이제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전에 개소식 행사가 부담스러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서툴고 하다 보니까.
이영경위원
근데 사실 어린이집 개소식에 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살짝 의문이 들고, 전에 그, 데시앙의 개소식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역에 계신 분들과 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구 의원, 지역구 의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조촐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음향과 장식, 진행, 연출까지 예산을 들여서 700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요거는 두 개소이기 때문에, 한 개소 하는 데는 350씩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개소식 하는 데 왜 한 개소당 3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개소에, 개소, 여기 보면 의자하고 그, 어린이집에 이제 내빈이라든지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서, 요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의자랑 테이블을 대여하는 데 100만원이나 들일 만큼 행사 인원이 많을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행사 인원은 범위가…
이영경위원
제 기억에 보통 20명 내외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개원식의 경우에는. 해서, 그냥 어떤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부서에서 그냥 담당 주무관님이 마이크 들고 뭐 소개 잠깐씩 해드리고 이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어린이집 이제 그때는 학부모들도 오게 됩니다. 이게 문을, 이제 어린이집을 조금 운영을 이제 개소식 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개소식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올 수, 오기도 합니다.
이영경위원
일단은 제가 갔던 개원식에 학부모님은 안 계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막 개원을 한 곳이기 때문에 아직 뭐 입학도 하지 않았는데 학부모님이 오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으로는. 일단은 갑자기 이렇게 왜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렇게 비용이 또 이게 뭐 또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두 개소이고, 한 개소에 350 정도로 잡아서 그렇게 또 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사실 그냥 부서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진행만 하셔도 되는 건을 진행비, 진행 및 연출비로 120만원, 음향, 음향 및 장식비로 100만원,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어쨌든 과장님께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어린이집 관련 예산만 조금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요 개원식 부분은 두 개소이기 때문에, 실비 반영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처우 관련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저희 구에서 5만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사 선생님들 모두 다 동등하게 이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교사들한테 월 2만원씩 해서 처우개선비로, 교통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처우개선비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역아동, 지역아동센터 월 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지역, 지역아동센터,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21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이제 뭐 17개소, 총 48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1인당 5만원, 월에.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사십…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그, 선생님들만 주는 건 줄, 아니면 센터장도 같이 받는 건 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다 포함해가지고 48명 해서, 1년에 열두 달,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조금 생각은 차이는 있지만 다른 위원들하고, 아마 동등하게 센터장도 5만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교사도 5만원 주는 거는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는 동등한 급여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설명서 저희 이제 아까 어린이집 원장님들 수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원에서 일반 교사분들은 교통비로 2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원장님들이 이제 본인들도 급여가 낮은데, 30년을 일하신 원장님들도 급여가 400이 채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400 한 10만원 정도, 많다면 많은 급여일 수 있지만,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담임을 하면 맡고 있는 직책수당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평성에서 자기들은 소외가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저는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의 원장님이라면,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모든 원의 총괄책임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도 자기들이 소외가 되고 있다고 하는 하소연을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뭐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대승적으로 이런 걸 조금 더 지원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뭐 내용을 반영하게 된 이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요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이제 원장님들 다른 처우개선비하고 형평성을 일단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또 8월달에 간담회하면서 또 이런 원장님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다른 구에 조금 조사를 해보고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9월 초에 요거를 지원을 하는 걸로 방향을 그때 잡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면 만약에, 이 수당을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러면 교통비로 2만원 주는 거면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하면, 그 부분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교통비로 주는 게 사실은 월 2만원 하면 연간으로 치면 24만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우리는 이제 처우개선비 항목에는 보면 뭐 직무수당도 있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20만원이니까,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수당도 만들었지만, 그 조례 안에는 뭐 장기근속수당에는 원의, 이제 기관장도 장기근속했을 때 수당을 받아간다고 해서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보면 이게 뭐 나쁘지는 않다, 뭐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모두가 동등하게 받아간다, 그런 뭐 부분에서 접근하면 좀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뭐 논의가 될 사항인 것 같지만 한번 다, 모두, 뭐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한테 뭐 설명이라든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육교사 힐링워크숍, 이 부분도 뭐 저희가 항상 가면 참 아이디어가 좋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매년 이, 같은 예산으로, 저희 남구의 행사는 같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이 스토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적은, 뭐 크다면 클 수도 있는 돈이죠. 근데 이 모든 어린이집에 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한번 같이 했을 때, 이분들의 뭐 사기진작 그리고 뭐 긍정심, 보육교사로서 그리고 뭐 조금 내실 있는 교육도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우리 지금 저출산 시대에,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사기, 원장님들 그리고 요, 그, 보육교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는 방향을 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출산정책에 일부 조금 이렇게 뭐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다들 있으실 건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조금 뭐 내실을 튼튼하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아,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라는 사업이 2,0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2024년도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건가요? 2025년은 사업이 없었거든요. 저희에게 주신 내역은 그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는 2년마다 하기로, 하는 걸로 이게 돼가 있었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박구슬위원
2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돼요, 이 사업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조사를, 표준조사를 하게 돼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동, 보호자, 교사 등에 대한 조사 응답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조사 응답을 합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이들하고, 한테는 온라인으로 통해가지고 QR코드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24년도에.
박구슬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우리 관내 아동하고 보호자하고 아동관계자하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설문조사는 반드시 해야지 이런 용역 결과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건 맞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이 설문 응답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지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연령대의 아동과 부모가 피드백을 해주면서 도움을 주는 아동과는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항목에 대한 구분을, 혹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아이들, 우리가 이걸 이제 조사하는 영역을 보면 놀이와 문화에 대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 참여와 존중, 안전하고 보호, 교육 환경, 가정생활, 요런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항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설문조사 문항을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2,000만원의 용역비가 아주 저희 구청에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용역업체에서는 2,000만원의 용역이 그렇게 큰 규모의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하는 용역규모가 뭐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용역기간도 길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간 잡고, 6개월 실제로 하세요, 용역기간으로? 뭐 계획은 6개월 잡아두시긴 했는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거 24년도에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24년도 용역내용은 저희가 용역 연구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하는, 그, PRISM에 업로드되어 있겠네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거기 업로드되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다운로드해도 봐서 상관은 없는데요. 이번에 질문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사항이 없는지, 혹은 해당업체에서 반드시 해야, 들어가야 되는 항목과 저희가 선별적으로 질의하는 항목이 다른지 여부는 조금 더 체크를 하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워낙 각 부서별로 실제로 어떤 조례에 근거하여서 반드시 계획, 뭐 사업에 선정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용역들이 2,000만원대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2,000만원대 용역을 수의계약도 좀 많이 하시죠.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장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해보셨으니 남구청에서 바라는 방향과 반드시 해야 되는 기준에 맞추실 수는 있겠지만, 간혹 유사성으로, 유사한 결과와 유사한 단어들로만 구성되는 중복성 용역 결과가 반복된다면 저희가 특정업체에게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좀 검토해주시고요. 이왕이라면 타 지자체에서도 경험을 담으신 분들로 구성을 하시는 거는 구청의 선택입니다만, 수의계약 시에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조금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진 않는 결과로 결과물을 받아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각종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신에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이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보다는, 뭐 처음에 판단했던 그 취지와 현실이 저희가 달라져서도 안 되고 또 오해를 사셔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친화과 관련된 모든 건들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논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회 시간에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께 이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한테 주셨던 책자에 수정이 두 번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어디 부분이 틀리셔서 이렇게 수정을 하셨나 궁금해서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 제작하실 때는 대략적인 금액만 있고 산출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추가하실려고 수정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수정내용이 아예 달라요. 두 번째는 강연 비용을 300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아까 지금 저희가 강연료가 800이라고 과도하다, 이런 지적을 드렸었고, 그리고 공연, 그니까 이제 두 번째에 수정한 내역은 축하공연, 진행, 장비 이거를 다 합쳐서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마지막 자료는 공연이 500만원, 사회자가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중구난방입니다. 거의 이거는, 과장님, 원래 예산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지적해 온, 이미 그 금액을 정해놓고 표를 그냥 만드셔서 업체에다 넘기시는 걸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 수정한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우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을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수정을 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근데, 예, 지금 이, 이제 최종 거는 25년도 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현실성 있게 잡은 겁니다.
이영경위원
현실성 있게 잡은 마지막 내역이 강사료 800만원이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표가 아예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두 번째 수정표는 감사패가 20만원짜리 6개 120만 원, 꽃다발 6만원 6개 36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표창패랑 꽃다발이 합쳐서 11만원이거든요. 이미 여기서도 차액이 15만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감사패랑 꽃다발을 처음에 6개로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5개로 됐어요. 어디에 금액을 더, 이제 세부내역을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너무 다릅니다, 내역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수정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 최종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최종 거가,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수정을 해버리시니까, 최종 거가, 이게 실제금액이 아니라 그냥 구청에서 만든 자료처럼 느껴지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실제 2025, 올해 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연료는 강사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좀 인지도 있는 요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두 번째가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고, 마지막이 정확하게 작년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내역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수정된 부분은 뭐 수정을 해서 그거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종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최종 걸로 올린 거니까, 그거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니, 틀릴 수 있죠, 숫자가 잘못될 수 있고, 금액이 잘못될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 처음과 끝이 아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수정을…
이영경위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내역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료 부분이 사실 조금 아까부터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강사, 그니까 수준이라든지 인지도 분야에서.
이영경위원
일단은 과장님 답변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 교통관리과장님.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김영욱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관련돼가지고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이 조례가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 혹시 그 단체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몇 가지 있는 건?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뭐 이때까지 무상점검 행사는 뭐 전문정비사업조합 중에서 ‘카포스’에서 해왔는데, 저희는 이제 요걸 이제 공모, 자체 공모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사업들은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특별히 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래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제가 알기론 다른 사안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있으면, 추가에, 추가를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그냥 들어주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끊으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그…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김근우위원
그 단체가.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사무실이 이동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사무실은 따로, 저희가 본청이 따로 없고, 다, 각 업체가 다 있어서 사무실은 따로 가보진 않았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아니, 정비업체 말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그럼은예?
김근우위원
봉사단체, 교통안전 봉사단체 분들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아, 그거는 저기, 교통정책과 소관의 그, 아마.
김근우위원
그렇게 진행을…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과에서 왜 이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이제 이거, 정비업체에서, 정비업체조합에서 무상점검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김근우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대상자는 전문정비업체조합입니다. 그 조례에 이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가 지원할 수 있게 근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요.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전문…
김근우위원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그 봉사… 그러니까 이제 정비를, 점검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정비업체가 되니까 그 조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교통안전 봉사단체 몇 개 정도 구성된지는 아세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데는 한 세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혹시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저희 관리하는 데는 두 개고, 저기, 정책과에 하나 뭐 모범운전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