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34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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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2026년도 예산안 등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경숙ㆍ허미향ㆍ박미순ㆍ김근우ㆍ이종현ㆍ백석민ㆍ박창현ㆍ이영경ㆍ박찬ㆍ김철현ㆍ박구슬ㆍ고선화의원 발의)

11시02분

박창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우선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성현황이 혹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구?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10개 동에 13개 대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연합대 포함해서 232명이 있습니다.

박찬위원

동이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지 않은 행정 동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신고 대상 몇 군데 있습니다.

박찬위원

미신고 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미신고 대상은 6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신고 자체를 안 한 게 있습니다, 남부 경찰서에.

박찬위원

그게 구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활동 자체가 없겠네요,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활동은 여부는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일부는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미신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위원

신고는 왜 안 한 겁니까? 미신고 대상이라는 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남부서에는 보통 결격사유 조회를 하는데 뭐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회를 합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지금 미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 동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같은 경우는 말씀에 근거하자면 결격사유가 있다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이게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개인정보 여부를 떠나서 결격 사유라고 하게 되면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게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보통 최소한 자방(자율방범대가)이 등록을 하려면 최소 인원이 10명이고요, 10명. 10명이고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는데 그 결격사유 안에는 보통 범죄사실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면 범죄 사실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과가 있으신 분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걸 제가 자세히는 알아보지 않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격사유 조회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사연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이거는 한번 좀 면밀하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라고 하게 되면 방범대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신뢰에 근거를 할 텐데 그런 분들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범죄 경력이 있고 범죄라고 하게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각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부서에서 좀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미신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본 바는 없으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조회를…

박찬위원

내용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원 관련해서는 긴급출동 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안에 규정된 내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그러면 긴급출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 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원 분들이 재해재난 실종자, 가출인 수색, 재해 복구 등의 활동에 같이 동참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우리 남구 내에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위 말해서 이분들의 어떤 봉사 내지는 도움을 우리가 받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실비 수당의 개념입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출동 관련 요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현업이 다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업을 하고 계시는 중에 이런 상황에 출동 요청을 받았을 때 실제로는 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자율방범대 긴급출동 관련해 가지고 지급의 방법이라든지 지급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남부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 안을 좀 나름 면밀하게 촘촘하게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실제에서, 반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출동에 관한 근거라든지 지급, 지급 그리고 내역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사후관리도 저희가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덧붙이자면 강원도 원주나 경북 문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악지대고 원격지다 보니까 거기는 자율방범대 출동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영이 되기도 했겠지만 구성 내지는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동 조례안이 개정된 거는 여섯 군데가 있고요.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내년에 저희 같은 출동 수당비를 지금 편성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 역시 앞서 사실은 이 자율방범대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의 어떤 자의적인 봉사에 근거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소속이 남부경찰서다 보니까 그리고 현행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그런 치안 유지 보조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녁에 순찰 도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찬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년이라는 게 제가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 활동에 대한 어떤 인원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모든 단체가 지도자 포함해서 모든 단체가 지금 단체 구성현황을 보면 노령화가 되고 그리고 신규인원이 모집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거는 전체 단체가 공통사항입니다.

박찬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남구는 곳곳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소위 이주를 하셔서 지금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그런 치안 관련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비단 자율방범대 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소위 저 정도 또래가 되시는 분들이 신규로 해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점점 줄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현재 저도 활동을 하면서 동에 계신 단체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는 좀 우려의 말씀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소위 유인책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이분들의 도움을, 어쨌든 관의 손길이 곳곳에 다 닿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분들이 조금 채워주시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개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분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부서에서도 나름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떤 안이 조금 마련이 돼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자율방범대 지원 건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들을 제대로 잘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박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작년 행감 때하고 하여튼 요 부분이 아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지원자들이 좀 계셔야 되는데 6개 동 중에서는 아예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된 곳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남부서에 미신고 대상들이 대부분이 보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수가 부족해서 채워져야 되는 인원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지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결격사유가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기준이…

박경숙위원

기준에 그러신 거지 그 기준에 해당되는 분이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그거는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대도 하면서 청년회에서도 같이 하시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동은 참 어떻게 보면 문현동에도 자율방범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운 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찬위원님 말씀처럼 재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요렇게 자율방범대 분들이 그래도 저녁에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움직여주시면 문현동도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도움은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지원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요것도 한 번 더 챙겨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덧붙이자면 아까 박찬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 중에 결격사유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는 저희들이 파악된 적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안은 이제 국가 고유사무다 보니까 그 고유사무의 보조역할로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이게 소속은 남부서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남부 경찰서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좀 1차적으로 예산은 그럼 남부서에서도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남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상위법률에서는 경찰청장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남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한테 해줘야 되는 거, 자율방범대 쪽으로도 그쪽에서도 한번 해주는 게 맞지는 않는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법률 취지를 보면 자율방범대가 남부 경찰서 소속이니 지휘는 경찰청장이 하고 그에 따르는 지원은 지자체가 하는 걸 그게 아마 법률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박경숙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소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그 뭐라 합니까? 소속 거기서도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당부 내지는 요청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아마도 자율방범대 조직과 구성 관련해서는 법과 시행규칙으로 해서 아마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됐고 조직 증원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에 70명 이하의 원칙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 물론 이게 법 규정 관련해서 상위기관 쪽에서 어떤 개정 내지는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나름대로 염려가 되는 게 실제로 활동은 하는데 활동은 하고 지금 만약에 이 조례안 취지대로 하자면 긴급출동을 해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기준은 등록된 단체의 기준입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조례안을,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대로 그리고 존경하는 박경숙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10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한 그런데 실제로는 방범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긴급 어떤 출동 요청에 의해서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호출, 출동 요청의 대상에서…

박찬위원

요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현실을 반영해서 10명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다소 지금 현재를 놓고 보자면 좀 채우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보니 좀 이 규정 관련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4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김원경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파랑관광안내소가 문화재단으로 이전을 하면서 오륙도 스카이워크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는 건데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관광안내소 쪽에 있는 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관광안내소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설주차장은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주차장 관리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게 되고 부설주차장 관련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관리하는 곳에서…

그럼

그럼박미순위원

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신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물론 지금은 공단에 해파랑관광안내소가 속해 있어서 거기 주차장 관리를 다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공영주차장을 다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파랑 관광안내소가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해서 관리를, 이 주차장 관리를 재단에서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차피 공영주차장으로 따로 떼서 사업을 분리를 해서 이걸 공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더 조금 합리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부설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실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은 관광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아는데 지금 일부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는 부설주차장으로 사실은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담당관님,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놓고 보면 어쨌든 공단이 출범을 하면서 공단 소관 업무로 떼어낼 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테고 이걸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기게 되는 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옮기게 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안내소를 맡아서 운영을 한 게 시간적으로 놓고 봐서는 그다지 길지가 않은데 이걸 다시 문화재단으로 해서 이관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박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는 문화재단이 일단 없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근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 차원에서 그쪽 편에서 운영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아마 포함을 한 것 같고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시설이 결국에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문화와 관광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조금 더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으로 이관을 하게 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찬위원

최초 그러면 공단 소관 업무로 갈 때는 정리하자면 좀 물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관리상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관을 하게 됐다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인접한 곳에 있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지금 설명주신 대로 주로 관광안내소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답을 하면 좀 더 명확한 답이 오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안내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관광안내소니까 우리 남구의 어떤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지 그 주변의 오륙도도 있고 주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 자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어떤 안내나, 방문객들 안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문화재단 쪽으로 운영 관리를 이관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추후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된다든지 결과적으로 관광적인 측면에서 좀 기여하는 바가 상승될 거를 기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대 예술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그 위에 또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미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단순히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넘어서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09452호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최의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23년12월입니다.

박찬위원

23년12월.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제법 꽤 많이 흘렀습니다. 정비를 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딱히 특이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이게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5년12월이니까 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권고를, 글쎄요. 시간이 지체된 거는 시간이 이미 흘러버렸으니까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권고 내용에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내시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내시게 된 겁니까? 이 사안을 좀 빠뜨리고 계시다가 추후에 파악이 되신 거예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진 않고 그 조항을 보면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자, 그…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덧붙이자면 기존에 조례안을 보면 “특별한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추상적이니까 이걸 좀 구체화하자는 그런 의미로…

박찬위원

이번 개정안은 구체화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나름 저희들은 좀 구체화를 해서 그런 행정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권익위에서 개선권고를 한 주된 취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포상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그 대상을 좀 명확화 하고 포상의 조건을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게 되어 있던 거를 저는 좀 타이트하게 보는 그런 취지로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번에 제10조에 보게 되면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

이렇다보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권고의 취지하고는 다소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 행정이 계속해왔던 거는 지금 개정 이후처럼 감사장과 상장은 공적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례로 하다 보니까 이 관례를 명문화하자 이렇게 해서 조문을 좀 명쾌히 명확히 하자는 그런 그 취지입니다.

박찬위원

표창장과 감사장, 상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 대략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구분 기준은 어떤 내용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상장은 대회 나가서 1등, 2등 했을 때 주는 게 상장이고…

박찬위원

상장은 그러면 이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대회 나갔을 때, 쉽게 말해서…

박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굳이 공적심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 상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표창 같은 거는 선행을 했든 봉사했을 때 그렇게 주는 상입니다.

박찬위원

감사장은 뭡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감사장이 말하는 표창인데 어떤 선행이나 봉사를 했을 때 그에 따른 그런 기관장의 감사의 표시로 하는 게 감사장 되겠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면 그 대상에 있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를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표창장은 표창의 대상, 감사의 대상.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대상은 감사나 표창이나 그런 그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상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싶을 때 상을 주는 게 감사장이나 표창장입니다.

박찬위원

그럼 표창장과 감사장 같은 경우에 공적심사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고 지금 포상 같은 경우에 좀 너른 의미에서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을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표창 같은 경우에? 이게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일종의 기부행위로 보일 수도, 여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상에 대해서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던…

박찬위원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선관위에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게 아마 기관장도 마찬가지겠고 지역구 내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판단하기로 발급,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발급 매수가 될 수가 있겠네요. 매수 같은 경우도 선관위에서 조금 이거를 일종의 기부행위로 판단을 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권익위에서 개선권고가 내려온 내용과 개정안의 취지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를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열어뒀는데 생략을 하고 말고의 판단은 누가 내리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장과 상장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보통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면 관행상 저희들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면 보통은 그 문구에 다소 좀 충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부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공직선거법」 상에,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상의 선정 기준이 조금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내용에 포괄적으로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명확, 개정안을 아까 앞서 취지를 설명을 주실 때 좀 명확화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과는 좀 상호 충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상에 대한 그 기부행위 저촉 여부는 저희들이 돌아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위원

이거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조금 전에 표창장, 감사장에 대한 정의를 2개 다 선행, 봉사, 선행, 봉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표창장이랑 감사장에 대한 그 공적서에, 왜 표창장에는 공적서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단 그걸 인정을 해서 이렇게 표창장을, 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 표창장과 대상이 되는 부분과 감사장은 진짜 저희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에서 줄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론 감사장이고, 표창장 같은 경우는 진짜 공적 업적 기여를 인정하는 그런 공식적인 상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똑같은 맥락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한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해당되는 단체나 동이나 기관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상신을 하게 된, 그런…

박경숙위원

예, 그렇긴 한데 표창장과 감사장은 조금 더 이게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보심이 어떤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전부개정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7조에서 개정안이 8조로 지금 되는 게 있는데 그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조 있죠, 7조, 8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 지금 내용은 그대로이고 조례 내용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25년도 올해 12월24일 날 지금 요 당직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거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권고사항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판단은 지자체에서 하라.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정도 내려왔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권고면 그러니까 판단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구청 직원분들하고 내용을 이렇게, 의견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일단은 부산시나 지자체, 우리 구군 일단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 쪽에서 먼저 부산시에 인사과에 모여, 실무 과장들 모여가지고 한번 협의를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의 형태가 구마다 다르면 구민들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통일성을 기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통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일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부서마다 그러니까 남구청, 교육청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좀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당직을 하고 안 하고를? 안 하게 되면 다 안 하고, 통일이라는 거는 하게 되면 다 하고 이 말씀이시죠, 당직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당직을 구 당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구 당직 아니고 이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동이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왔으면 과장님 말씀은 부산시에서 하게 되면 부산시 전체가 구나 군이나 이런, 하고 교육청하고 전체적으로 안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내려온 거는 교육청하고는 상관없고 부산시 안에 구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죠. 부산시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따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일 있게 부산시에서 뭐 구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면 되면 되고 안 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진구하고 우리 남구하고 통합을 해서 요새는 전부 다 AI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구 간의 통합 당직을 서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진구하고 남구하고 통합을…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보다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통일 하시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 전체가 당직 이걸 개편해갖고 안 한다,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부산시 전체가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제 개인 의견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당직…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거는 개인 의견이니까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게 26년4월부터 이게 전면 개편되는 게 권고안으로 시행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지금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이죠. 내년 4월이면 다 됐는데 다시 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또 세부사항을 정하면 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아마 재택 당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규칙이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규칙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상위 조례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세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규 같은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는 포괄적인 의미만 담아놨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제 말씀은 권고니까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갖고 시행을 할지 안 할지 구마다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규칙이 따로 있는데 그 내용이 상위 요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이 안 돼도 무방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게 아무래도 조례 하위 개념인 규칙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 유연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시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을 따를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남구청 직원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하실,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 남구청 우리 남구의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부산시에다가 전면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당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나온 상태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일단 시에다 건의도 해보고 시에서 특별한 방침 없이 자치구에서 알아서 결정하라 하면 저희들이 타 구와의 사례를 검토해서 좀 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당직, 일직, 숙직 이렇게 이제 보면 민원접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상 진짜 불이 난다든가 이렇게 비상일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대응 방안을 찾고 이렇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일직이나 숙직이나 이런 당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권고를 냈지만 지금은 권고사항이고 시범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시대고 한데 어느 정도 숙직하고 일직 이 당직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편돼서 조금 근무 여건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 전체적인 행보에 따르지 마시고 구에서 구 자체적으로 한번 따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조금 잘 의논하셔갖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메모했다가 세부 실행계획이나 구상 이런 걸 마련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해갖고 직원분들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그게 뭔 좋은 의견이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허미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저녁에 밤늦게 오는 민원을 그 시간에 전화를 받는다 해서 그러니까 긴급한 재난상황이라든가 조금 전에처럼 뭐 산불이나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불감시단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긴급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재난 안전 관련해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그 민원을 받았다 해서 그 밤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닌 게 좀 본 위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든가 타 도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AI를 도입해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전라도 쪽에 AI를 도입한…

박경숙위원

전라도 쪽입니까? 제가 어디서 본 거 기억이 좀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지금은 AI시대다 보니까 전화로 응대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물론 시행, 그게 있을 수는 있겠죠. 주민들이 전화를 했는데 AI가 받으니 좀 답답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직원들 좀 복지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잠깐만.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과장님, 권고안 내려온 거 있죠, 중앙정부에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 자료 좀 제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혹시나 찾을까봐 가지고 왔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454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한미희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과장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반영된 게 제법 많은 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반영한 권고사항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박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권고사항은 사실상 201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우선 그 말씀 주십시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사실상 2019년도에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지만, 현실적으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산시에 각 구군 조례에도 사실 반영된 바는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구에서는 작년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공공체육시설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올 초에 또 감사, 우리 구 감사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그 감사 결과가 이제 정리된 게 5월 정도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위원

권고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권고사항을 반영을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는 건 우리 지자체의 어떻게 뭐 임의 규정입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내용입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권익위원회 권고는 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따를 수 있으면 따르면 좋죠.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겠죠, 예.

박찬위원

그 권고사항이 우리 뭐 현실, 아까 말씀 주신 현실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감안을 했을 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걸 반영을 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뭐 그렇다기보다 반영을 하는 게 당연히, 권고사항을 반영을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라는 게 우리 이 공공체육시설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현실적으로 또 반영되기 어려운 분야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분야들이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오기 때문에 반영되면 좋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반영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위원

지금 명확하게 권고사항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특정한, 특정한 동호인이나 특정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제 독점 사용하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영리 행위를 하고 하는 데서 발생한 문제점이 제보가 된 거죠.

박찬위원

지금 제보가 됐다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설명 주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박찬위원

작년 연말.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박찬위원

혹시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제보 내용을?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축구장에 대관을 하시는 분이 거의 축구장을 독점 대관을 해서 거기서 축구 레슨을 한 거가 제보가 된 게 제일 큰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백운포에 가게 되면 풋살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박찬위원

있고, 우리 관내에서 레슨을 한다고 치면 제가 알기로는 유소년 대상으로 하는 게 남구축구협회 쪽 소속 되신 분이 레슨을 좀 하시는 걸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누가 어떻게 레슨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뭐 개인 레슨,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개인 축구클럽, 이제 감독님이 선수들을 모집해서 선수들한테 축구를 가르치는 그런 클럽을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클럽의 이익을 창출했다, 그런 뜻이죠.

박찬위원

그러면 그 대관을 할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의 대관 기준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충족이 돼서 대관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대관 기준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는 거에 안 맞아 있었던 거죠, 그 동안에는요.

박찬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관의 기준, 근거가 됐던 그 기준에 따라서 대관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독점적으로 그런 운영이 됐고,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근데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19년도에 권고가 됐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걸 반영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수긍이 잘 안 가는데, 뭐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사실상 이제 그런 동호인들 또 그런, 제가 제일 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부분이 아니라도 특정 동호인들이 또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뭐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또 익숙한 부분이고, 뭐 거기에 또 당연히 그렇게 해 오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뭐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상, 그런 권고가 내려오기까지는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있고, 계속 있어 왔던 그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위원

어쨌든 지금 권고사항이 최초에 내려오게 된 게 19년도였다고 하게 되면 과장님도 인지를 이미 하고 계시지만, 기간적으로 이게 뭐 한 해, 두 해 정도면 모르겠는데 거의 햇수로 한 6년 가까이 지난 후에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의아한 점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게 상업 사용료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근데 그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예.

박찬위원

아니요, 아니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용이 조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예.

박찬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 지금 저 체육센터하고 백운포체육공원, 빙상장 등을 CF, 영화, 드라마 촬영 등의 용도로 해서 이용하게 될 때 요금을 아마 부과하는 기준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기존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시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활용을 하고 싶다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뭐 자주는 아니라도 드물게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요청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그 시간에는 또 우리 시설을 사용해야 될 구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그냥 뭐 시간을 빼서 CF라든지 영화라든지 촬영하도록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사용료를 받겠다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냥 했다고 하면 무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냥 협조를 해 준 거죠.

박찬위원

제일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어떤 게 촬영 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최근에, 꼭 그런 내용이 최근에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박찬위원

아니, 아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드물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 왔다는…

박찬위원

방금 무상으로 이용을 했다면서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사례가…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용한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아니요, 저는 이거 어쨌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습니다. 대신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고, 확인 한번 해 봐 주시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그리고 지금 사용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인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용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사실 뭐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인지를 하는 거지, 개정되기 전에 인지를 시킨다는 거는…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확정적으로 지금 인상이 됐다가 아니라,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레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내용이 전달이 되다 보면 저희로서는 우려가 되는 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제일 좀 가장 직접적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금전적으로 아마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박찬위원

인조잔디를 이번에 야구장도 그렇고 해서 새롭게 이제 환경 개선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용료를 조금 더, 소위 지금 표현하기로는 현실화를 한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좀 인상이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조례안이 우리가 이제 통과가 돼야 그 내용이 안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그분들하고의 일종의 어떤 이, 뭐래야 되나, 의사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 지금 이 시설의 성격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지금 야구장이나, 이번에 인상을 하는 야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동호인들이나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박찬위원

아!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박찬위원

아, 아니요. 말씀 주십시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정을 해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1월1일 자로 시행을 하되, 한 달 정도 또 예고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 그러니까 안내 및 유예기간을 조금 두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과장님도 어쨌든 동호인 활동을 하고 계시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웃음

박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소속을 구청에, 현업에 공무원으로 계시지만, 물론 지금 그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신 이 동호인분들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더욱이 잘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렴한 이용료가 우리 남구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래도 뭐 혜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막상 밖에 나가게 되면 소비자의 입장이 되는데, 금전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좀 높아지게 된다 치면 제가 우려되는 건 특정 종목을, 종목뿐만이 아니라 인상의 대상이 되는 그분들에게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이 사전 안내 그리고 지금 뭐 유예기간 내지는 안내 기간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럼에도 아마 이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당분간은 조금, 조금 그래 약간…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안내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박찬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요금이 올랐는데, 좋은 소리 나오기는 어렵겠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문제가 없…

박찬위원

대신에 그런 부분,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금액적으로 이용료가 조금 낮다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반발이라든지 그런 소위 민원의 대상이 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라운드골프도 보니까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내용 아닙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이번에 신설된 게 1회 이용으로 해서, 1회 3시간은 무료 그리고 전용 사용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시간당 3만원입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근데 1회 이용에 3시간하고 주간하고 전용 사용한다는 하는 거는 이거 시간 대략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 겁니까? 왜냐하면 1회 이용은 3시간으로 이래 돼 있는데, 전용 사용이라고 하게 되면 대략 시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용 시간을?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만든 규정이냐면 원래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은 무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고, 오전에 거의 사용하시고 오후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사실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도 아깝고 해서, 전용 사용이라 하면 우리 축구장 같은 경우에 전용 사용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거를 전용 사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행사를 꼭 축구장만큼 큰 데가 필요가 없고, 그라운드골프장 정도의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요금을 신설했습니다. 요금은 축구장의 반 정도 면적이라서 반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반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라운드, 대체적으로 지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 예.

박찬위원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오전으로 시간이 국한이 되니 2부 시간을 갖다가 활용을 할 때 그걸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 아마 인조잔디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다른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라운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소는 그라운드골프장 용도잖아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박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종목 내지는 행사를 진행해서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뭐 관리 차원이라든지 그런 이후에 좀 문제가 생길 그런 여지는 크게 없습니까, 다른 행사 같은 걸 해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뭐 지금 봐서는 없는 것, 그렇게 따지면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위해서 만든 덴데 지금 다른 행사들도 또 필요한 경우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찬위원

예,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근데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행사들도 할 수 있도록.

박찬위원

결국 이용료를 이렇게, 여기 지금 사용료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다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저 공단, 공단 수익으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공단으로, 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박찬위원

들어갑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럼 공단, 일종의 뭐 재정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를 손을 보게 되면 훨씬 좀 나아지겠네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것도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야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주고, 그라운드골프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뭐 지금 예측하기는 힘든 거니까, 주로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야구장이 올해 같은 경우에 사용료가 한 7,800만원 정도 들어오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1억1,900 정도 들어오니까 2배로 금액이 지금 상승하면 한 2억 정도는 수입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아마 공단 출범할 때, 이 아마 과장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 백운포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공단이 주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수익성을 갖다가 아예 손을 놓기도 어렵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거기에다가 주민분들, 다수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공성하고 이게 나름대로의 점접을 잡아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지금 말씀, 지금 이대로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분명 누가 봐도 어쨌든 요금,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활용도를 높이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기준을 좀 명확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역시나 좀 우려되는 건 요금 인상에 따른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반발 내지는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좀 명확하게, 아님 나름대로 좀 이래 잘 수습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게 수입이 결국 늘게 된 게 종국적으로는 어떤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잘 이용될 수 있다는 걸…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충분히 좀 이해를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 저도 좀 이게 왜 시간이 그라운드골프장이 3만원인가 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외 그걸로 사용할 때 사용료가 3만원이고,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체육활동, 행사, 경기, 그다음 일반 행사하고 이게 또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축구장도 일반 행사는 축구 경기가 아니고 다른 행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조잔디 야구장, 풋살하고 또 테니스장 이거는 그냥 다 체육활동, 행사, 경기 이래 돼 있거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사실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그러면 체육활동은,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활동은 주간, 야간 해서 금액이 조금 있고, 체육행사, 체육 경기 전용 사용 시간당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평일하고 또 금액이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이거는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테니스장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평일하고 주말하고 금액이 두 배 차이가 나게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니, 그거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구분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토요일 체육활동일 때는 4,000원, 6,000원 이렇게 돼 있고, 전용 사용 시간 체육행사, 체육 경기 때는 또 4,000원, 6,000원이고 야간 8,000원, 야간 또 공휴일은 1만원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크게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사실 주간, 야간, 평일, 주말밖에 의미는 없습니다. 예, 예. 평일보다 주말이 배로 비싸고, 야간은 라이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금이 더 책정된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풋살이나 인조잔디는 다 체육활동, 체육행사, 체육 경기 모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근데 테니스장만 체육활동 할 때 금액이랑 체육행사나 체육 경기할 때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 주간, 야간과 주말과 평일만 달라집니다.

박경숙위원

평일 4,000원, 평일 야간이, 그러니까 지금 행사로 하는 거는 평일 야간이 4,000원이지 않습니까? 더 할인해 주는 것 같은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사실은 그 용도 외에…

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도 외에 못 쓰는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대관 자체가 안 됩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기준에 체육활동과 체육행사, 체육 경기를 분리를 시켜 놨지 않습니까, 인조 테니스장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게 다른 구들은…

박경숙위원

나머지 풋살이나 인조잔디는 다 같이 묶어서 주야간으로 해 놓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인조잔디 테니스장만 이거를 분리를 해 가지고 주야간, 평일, 토요일 야간 이렇게 해서 금액만 다르게 돼 계셔서 왜 이렇게 분리를 시키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른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분리를 이렇게 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 기준에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기존에…

박경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서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이용료를 현실화한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나, 기존 이용료에서 지금 인조잔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 같은 경우에는 100% 인상이고, 야간 같은 경우 아마 라이트라든지 뭐 전기 관련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 인상이 됐습니다. 너무 좀 급격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충분히 저는 어떤 좀, 다른 표현이 제가 딱히 좀 생각이 안 나서, 반발의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예기간 내지는 나름대로의 안내를 가지겠다는 기존에 준비된 내용을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 너무 급격한 인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서, 해당 금액 관련해서 저는 이용하시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과 나름의 어쨌든 요금 인상에 대한 취지는 설명을 하되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일방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일종의 어쨌든 설명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책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

박창현위원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 야구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많이 올랐다는 그런 감도 있는데, 또 이유가 원래 여기가 마사 야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조잔디로 바꾸면서 금액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마사 구장일 때하고 인조잔디일 때하고 요금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부분에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사실 다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금액이나 다른 구의 금액이나 이런 걸 다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알리고 또 의견 받고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 예, 박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위원

어쨌든 의견을 받는다고는 하시지만, 금전, 금액적으로는 확정이 된 이후에 그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의견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수렴해서 이게 조례안을 바꾸기 전에는 금액을 다시 좀 수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일종의 번거로운 내지는 금전적인 문제다 보니까 다소 뭐, 그럼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데 보통 보면 저쪽 기장 쪽 이런 데 보면 그쪽이 아마 야구 이런 쪽으로 해서 특화해 가지고 좀 아마 지자체에서도 따로 챙기고 있을 텐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기장 요금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장 같은 경우 이용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기장은 11만원, 주말, 공휴일에 기장군 야간은 11만원, 주간은 8만원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엔 10만3,000원, 뭐 하여튼 저희들이 올려도 사실은 싼, 비싸지 않은 수준은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게 기장 같은 경우 기장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맞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답변을 하시길래 듣다 보니까 뭐 말이 길어…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박찬위원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미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이미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재무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 좀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자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소상공인 임대료 반환 관련해서, 소상공인 임대료 반환 관련해서 부산시나 또는 행안부 등에서, 행안부에서 온 공문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남구 자체에서 반환한 계획서 있습니까? 계획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반환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저녁에까지 6시까지? 안 되면 내일 오전에, 점심시간 전까지 되겠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0쪽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자료가 조금 많이 부실했는데 늦게나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지금 채용 배경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뭐 타 기관과의 대외협력을 좀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 취득, 단체행사 중심의 동향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소통과 대응 방안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해서 시간제 공무원이 필요하다, 대외협력지원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 채용 배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타 기관이라 하면 부산시나 중앙부처,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협력이 좀 필요하고 지금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했는데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향 업무의 한계를 극복한다 했는데 행정지원과에 동향 업무를 보는 분이 몇 분 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한 명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한 명이 그러면 17개 동을 다 보고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동향보고는 통상 동에서 사건, 사고라든지 단체 행사 위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전체로 동마다 문제가 있으면 동향이 다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한 명이 다 소화를 해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제출하면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분인지 아는데 한 분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한 명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한 명입니까? 예, 그러면 그 한 명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업무에서 제일 한계를 느낍니까, 지금 그분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이게 기존 동향 업무가 부실하단 뜻은 아니고 제가 와서 지켜보니 동향 업무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행사라든지 아니면 남부경찰서에서 제공한 정보다 보니까 정보의 질이라든지 수준이 좀 낮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정보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선제적인 대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선사항이 필요해서 이번 기회에 허락해 주시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거의 7급 상당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이 한 분이 이런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전환이 필요해가지고 이 공무원 한 분 대외협력지원관을 채용해 가지고 이 업무를 대외협력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이래야 되지 싶은데 이분이 어떤 역할이라 하는 게 정확하게 명시도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기여할 건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역할이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여론 동향을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여론 파악하고 분석도 해야 됩니까, 정책협력지원관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동향 업무를 보는 2명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 저희 직원은 동에서 올라온 동향보고를 취합을 하고 시선제 공무원은 외부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향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취합해서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이고,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하면 그쪽에 방문해서 먼저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니즈(needs)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이게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건축 민원이라 하면 건축과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 쪽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우리 구청 앞에 집단민원이 지금 와서 계속 시끄럽고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어떤 게 제일 많다고 보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체감하는 가장 큰 건은 아무래도 재개발 관련 민원이 제일 큽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몰라서 지금 대외협력지원관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뭐를 정보를 몰라가지고 어떤 상황을 대처하지를 못한 게 아니고,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알면서도 지원관을 채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 대응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집단민원이나 이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거의 공사장 소음,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의 약간 이해충돌, 많은 게 뭐 일조권 침해라든지 내 재산의 좀 침해가 왔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기존 부서 내에 인력을 재조정해가지고 민원대응전략팀을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사전에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지금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집단민원이 많은데 이분이, 대외협력지원관 7급 상당의 이분이 어떻게 채용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걸 갖다가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채용 배경이나 이런 건 보면 대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어떻게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런 거는 구청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은 반복적이잖아요. 새로운 집단민원은 소수고 그러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의 기존 부서의 인력을 조금 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담팀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맞지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 조직개편안이 지금 1월1일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게 되면 이게 지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조금 집단민원이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 부서 내의 기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면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채용절차를 보면 뒤에 보면 채용 절차를 한번 보시면 예산 확보 해갖고 쭉 가다 보면 1차 합격 발표하고 면접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결격사유 조회가 지금 최종 합격자, 1차 합격자 발표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 뒤에 결격사유 조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절차가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공고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후순위자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후순위자가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통상 신청하신 분들의 자기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흠결이 있는 분들은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흠결이 있는데 그래갖고 시에서 시정조치 내려온 것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차 규정은 본 사항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면접 볼 때 결격사유 조회를 해가지고 1차에서 아무, 1차에서 이렇게 결격사유까지 조회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합격해놔 놓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정해진 규정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예산이 내년 26년도 1월부터 대외협력지원관이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협력지원관이 채용하면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만에 하나 새로운 구청장이 이렇게 부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구청장이 정책 기조나 이렇게 인사정책이나 모든 게 변경될 수 있는데 새로운 청장이 부임했을 때 이 부임한 새로운 청장이 또 조직 운영에 대한 방향이 지금 구청장님하고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새로운 청장님보다는 민선9기 출범이라고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민선,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민선9기 출범돼 가지고 기관장님께서 정책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 기간을 보면 저희들이 그 건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채용 기간을 채용일로부터 26년12월 말까지만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보통 한 2년 기간을 두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의미를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일단은 내년 채용일로부터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봐서 기관장께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재위촉을 안 하든지 결정을 내리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연성을 뒀습니다. 참고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최대 5년이지만 일단 내년 6월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꼭 하시겠다고 하면 상반기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후임, 이렇게 청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바뀌게 되면 권한 침해이고 그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심사위원 구성 있죠? 채용하는 데 심사위원 구성이 6명인데 내부 2명이고 외부가 4명이네요,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요거는 채용 지침의 기준을 따른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통상 저희들이 시각선택제 임기제 뽑을 때 요 인원으로 보통…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내부 두 분은 어떻고 외부 네 분은 어떤 기준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통상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뽑을 때는 팀장급이 들어갑니다, 네 분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내부 그러면 직원분들 팀장님 두 분 들어가고 외부는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외부는 각 구군의 공무원을 추천받든지 아니면 관련 분야 전문가, 대학 교수를 추천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추천을 받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구군이라든지 대학교에 추천 보내가지고 추천을 해달라 요청을 드립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각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갖고 추천서를 보내 갖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대학이나 언론사나…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언론사나 관련돼 갖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찬위원

사안이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으로부터 미리 거론이 됐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대외협력지원관입니까, 정식 명칭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대외협력지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위원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정책비서관하고는 주 담당 업무 내지는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정책비서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약사항이었다가 정책 보좌 기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공약사항이었다면 누구 공약사항이었습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

박찬위원

정책 보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이었다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쯤에 업무 분장돼 가지고 정책보좌 기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찬위원

그때 당시, 지금 저희가 거론하는 정책비서관은 지금 현 청장님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한 분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별정직입니다.

박찬위원

현재는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갖고 계셨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어떤 분?

박찬위원

정책비서관이, 그때 당시 정책.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구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 텐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신 정책비서관의 평을 하기는 좀 외람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선 질의과정상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조직개편을 비롯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임기 곧 시작하시는 분이 조직 관련이든 예산 관련이든 내용을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앞서 좀 흥미로운 표현을 주셨는데 민선9기 출범, 지금은 민선8기라고 칭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새롭게 들어오시게 될, 누가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새 구청장으로 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정의 전반을 책임지는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조직개편 관련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에서 좀 표결을 통해서 지나간 바가 있습니다만, 대외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앞서 계약 기간을 나름 이런 저런 사안들을 감안을 해서 우선은 내년 연말까지를 하고 그 추후에 아마 연장을, 아까 성과를 봐가면서 연장을 감안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통상 1년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내용을 갖고 얼마나 우수한 인력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1년 이후의 성과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시간선택 내지는 임기제 공무원분들 보통 채용할 때는 계약기간을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통상은 정해진 바는 다르겠지만 통상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보장되는 거를 바라겠죠. 바라고 대외 지금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구청장님의 눈과 귀가 되겠다는 사람을 하나 채용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보입니다. 동에서 파악한 동향 그리고 앞서 경찰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받다 보니 정보의, 이거는 뭐 혹시나 만약에 이상이 있었으면 표현을 조금 바꾸셔도 좋습니다만 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하고 경찰서에서 오는 정보의 수준이 낮다고 하게 되면 그 정도라면 수준을, 수준은 판단을 근거로 뭐로 보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라면 최고급의 정보인 것 같은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수준이 낮다는 거는 제가 말의 표현이 있었다면 죄송, 수정을 하겠는데…

박찬위원

아니, 수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상적으로 봐서는 그 정도에서, 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의 수준이 낮다고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동에서 올라오는 정보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뜻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행사 위주다 보니 그러니까 너무 정보의 그런 분야랄까요? 그게 너무 행사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 동향 파악의 주목적이 주민의 불편을 먼저 캐치를 하고 예방하기 위함인데 행사 위주로 몰리다 보니까 좀 더 동향의 수준을 올리고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행정에 있어가지고 선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정 시장의 변화이긴 한데 저희들은 행정 조직이 있다는 존재 이유가 주민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그 니즈(needs)를 먼저 파악하기 위함이 저희들 정책, 아, 죄송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반이고 목적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이 대외협력지원관이라는 자리를 시간선택임기로 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건 지금 준비하신 부서의 장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엄청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시나 미루어 짐작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게 주민 불편 대응이라고 하셨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겠지만 선거라는 민감한 상황을 앞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적인 목적에 기반을 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그 정도 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대신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청장님께서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더 알고 싶은데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지금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고 치면 그게 단순, 단순히 주민 불편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집행부 분들께서는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관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알고 싶다는 것에서 출발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 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6개월 앞두고, 어쨌든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조직을 이런 식으로 건들고, 불편하시겠지만 좀 곡해해서 해석을 하자면 말 그대로 본인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동향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지금 시에 설명은 대외기관협력의, 협력을 소개도 해주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동향 파악이 아마 주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지금 지원관으로 만약에 채용이 되게 되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있게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지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제 지휘를 받습니다.

박찬위원

동향 파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동에, 우리 남구를 좀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야 시간임기제로 해서 짧게 뽑자면 한 1년 정도 임기로 해서 들어오는데 업무 파악하는 데 그리고 관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치면 채용을 한 취지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관내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역시 말씀을 주셨다시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 채우자 하는 의도로 채용을 하다 보니 동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뭔가가 기본이 되어 있으신 분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 지금 외부에서 지원을 한 사람도 대상이 됩니까? 지원 대상이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다른 시도나 사례를 보면 일단은 자격 요건이랄까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고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 국회나 정당 아니면 민간단체 그쪽에서 정무 역할이나 이런 대외협력을 한 직원을 우대를 하고 두 번째는 대외협력 파트니까 제가 가지는 희망사항은 휴민트(humint)라 하는데 인적 네크워크가 여러 조직이나 이쪽에 걸쳐있는 분이라면 본 과업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박찬위원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시기에 아마 임기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폭넓게 알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 나름의 선의로 해서 또 해석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6개월 정도의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번 올해 연말 내지는 연초해서 해가 바뀌게 되면 결국 현재 청장님은 선거모드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정을 소홀히 한다가 아니라 모든, 기존 선출직들은 모든 활동이라는 게 결국 다음 선거를 기반에 깔고 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더욱이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 입장에서는 재선의 의지를 갖고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구청장 같은 경우는 초선하고 나서 그다음 재선을 목표로 두시는 경우가 많으니 그 정도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시기에 주민불편사항을 좀 듣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본인 눈과 귀가 될 사람을 말 그대로 한 명을 더 뽑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제가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사람, 어디 인력 널널하다는 데가 있습니까? 내용을 따지고 보면 제가 한 번씩 뭐 민원이 있어서 교통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가서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을 보게 되면 사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보면 보통 민원 내용들 중에 좀 이래 불편한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표정만 봐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단순 민원 대응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 하시는 분들도 각 부서에서들도 인력 관련해서 다들 모자람을 느끼고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공적인 역할보다는 대단히 다음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인력 채용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임기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남았다 치면 이거는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같은 경우야 표결로 해서 넘어가서 이 나중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나중에 어떻게 또 새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게 된다 치면 조직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손을 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제가 가진 주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그걸로 있고 그리고 이 직원이 채용될 때 그 수행할 과업의 범위는 여론 파악과 대외협력입니다. 그리고 여론 파악의 주목적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함이고 대외협력 같은 경우는 휴민트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부산시에 일어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비라든지 편성을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고 그 또한 우리 남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예, 저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 좀 깨시고 일단 질의를 중간에서 하는데 한 번 질의하시면 한 20분 시간 안에서 다음 좀 넘길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주십시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숙위원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통장님들 종합검진비 지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검진비는 아무래도 통장이라는 그 조직이 설치 조례에 따라 보면 하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동 행정 조직 제일 말단에서 현업에서 뛰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통장님들의 연세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근무환경 개선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박경숙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가 제가 봐야 하는데 몇 개구는 이미 시행을, 4개 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우리 부산, 4개 구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편성을 할 때 아마 우리 통장님 인원수의 반 정도를 편성을 하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 짝수, 홀수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반이 짝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홀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만약에 내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 연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비용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산술적으로 1/2 나눠서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지금 통장님들의 현원이 335명인데 짝수 통장님들이 145명입니다.

박경숙위원

조금 파악은 좀 하셨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은 거는 통장님들의 위ㆍ해촉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원금액 20만원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대상자가 확정될 거니까 그분들이 먼저 자비로 지급을 하시고…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20만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공히 한 2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산하 하부 조직이 통장님들 말고도 또 다른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구 산하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통장님들은 조례상의 하부조직 임명을 했는데…

박경숙위원

그래도 또 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반 단체를 하부조직이라는 말을…

박경숙위원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다 지역에서 또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걸 다 열심히 또 챙기고 계시는데 잠깐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약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팀원 간 좀 많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 판단한 결과는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통장님께 먼저 우선으로 제공을 하고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잘 고민해 보시고 다들 좀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남구협의회 운영지원비 관련해서 지금 25년도, 기존에는 쭉 이게 600만원입니까? 해오시다가 갑자기 올해하고 내년에 1,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된 사유는 뭡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전년도에도 평통 보조금이 1,200만원이고 올해도 1,200만원이고 그런데…

박경숙위원

600에서 늘어난 사유가 지금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임차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임대료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는 원래 저희가 이게 시행령에 헌법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통 사무실이 기존에는, 그전에는 저희 뭐랍니까? 동인가? 대연2동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현대…

박경숙위원

예,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나오셨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평통 사무실이 굳이 또 이렇게 임대차를 주면서까지 있어야 되는지도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에 용호2동 동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곧 5동사도 있고 동사가 또 많이 생기면 혹시나 그쪽으로 이동도 가능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아마 그 당시에 유휴공간이 없어서 현대오피스텔 간 걸로 추정이 되고 다행히도 27년 상반기 되면 대연3구역에 4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27년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관련한 4개 단체가 27년쯤 되면 이주할 테니 용호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구역인지라 언젠가 또 짐을 싸야 되니까, 그런 좀, 예. 27년도에는 4개 단체 이주할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같이 다 들어가시게 되고 그러면 또 이 상근직원 인건비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50만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총 연간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저희가 법적으로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참 평통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통자문위원들이 내는, 본 위원도 자문위원 들어있지만 연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그 비용은, 모임 비용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자비로.

박경숙위원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회비는 자비로…

박경숙위원

자비로 내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그거는 우리 지원과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강제는 할 수 없는…

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인건비까지 거기서도 충분한 조달이 될 건데 인건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사업설명서 3쪽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4년도부터 예산 2,000만원, 25년도 2,000만원 이제 내년 예산에 2,200만원 태우셨는데 지금 여기 주민배심원단에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한 35명으로 주민배심원단은 시작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하면 그 용역사에서 무작위로 남구 주민들을 이제 주민배심원단을 모집해 가지고 연령별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5명, 남자 15명, 여자 20명 요렇게 구성이 돼있었고, 작년에 행감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어서 젊은 세대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대별로 균형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주민배심원단에서 회의 운영에 이렇게 든 인건비나 장소 임대료 뭐 이런 것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2,200만원인데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다, 그죠,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운영을 그 정도 기간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배심원단 회의는 한 3차에 걸쳐서 하고 그렇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회의는 그렇게 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배심원단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공식 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뭐 권고안이나 자료가 있을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그게 나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아까 산출근거 있죠? 인건비하고 장소 임대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장소 임대료는 저희들이 구청 대강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따로 여러 가지 산출내역하고 거기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안에 사실은 내용이 수록돼 있었는데 그 부분 발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너무 염려스러운 게 이게 7월부터 10월까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구청장의 임기 이후에 시행될 사업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민선 8기 때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 뭐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민선이 바뀌기 때문에 9기가 새로 시작이 되고 나면 9기에서 들어오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같이 반영해서 모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취지를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될 줄 알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구청장님…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차기 구청장의 정책 방향이나 이분이 주민 배심원단을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차기 구청장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주민 배심원단은 이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약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어차피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나오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큼 제대로 된 공약인지 내지는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어느 분이 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어느 분이 되고 안 되고 차기 구청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약간 충돌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없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주민배심원단 같은 경우는 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 공약사항 관리 조례에 주민 배심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조례가 있는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도 권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년 7월 사업인데 지금 현 구청장이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차기 구청장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의견 충분히, 저는 사실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다음 분이 이거를 꼭 필요, 그러니까 반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 안 해봐서 누구라도 지금은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주민 참여가 확대가 맞는데 그러니까 차기 구청장의 정책 방향하고 안 맞는데 현 구청장이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할 사업을 현 구청장이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두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뭐 내년에 어느 분이 되실지는 저희 솔직히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편성을 해서 만약에 그 새로 되신 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삭감을 하십시오. 추경이나 어디서 삭감을 하시고 다시 편성을 하시든지 이왕 내년에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뭐 어느 분의 한 생각으로만 이걸 된다, 안 된다 결정은 힘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대외협력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그리고 대외협력지원관 부분 그리고 배심원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선거와 연관시켜서 다음 구청장이 바뀔 것이라고 염두에 두시고 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직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그것은 구청장이 현 구청장이 되든 그리고 다른 구청장이 되든 구청에서 하는 사업과 그리고 조직개편과는 이거 모든 것을 다 선거에 두고 질의를 하시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뭐 ‘현 구청장이 어떻고, 그다음에 다음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 정책 기조하고 맞지 않다.’, ‘이것을 왜 하느냐.’라는 식의 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관 이번에 채용을 하시려고 지금 올려놓으셨는데요. 이분이 대외협력지원관으로서의 활동하시는 업무가 어느 선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꼭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론 동향 파악이고 하나는 대외협력입니다. 여론 동향 같은 경우는 기존 직원은 동에서 올라온 동향 파악은 그대로 하고, 본 직원은 타 기관이나 부산시 아니면 관련 기관에 그런 업무 협조하고 그리고 직능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회의를 간다면 그 구성원들 만나 가지고 사전에 니즈(needs)가 무엇인지,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전에 그러고, 그 해당 부서와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고, 대외협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특히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함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예산 확보가 주목적입니다.

지금

지금박미순위원

주신 자료에, 5페이지에 타 지역의 대외협력지원관의 현황을 보면 방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회 및 정부 부처와의 대외협력 그다음에 예산 확보 및 수익 사업 발굴, 구정과 관련된 업무 수행 이런 부분이 담당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와 답변의 내용들은 보통 여론 동향 파악 그리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파악과 그다음에 동향 파악은 이 사람, 대외협력지원관으로서의 업무의 극히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미순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공모, 진행 상황을 우리 부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직원분들께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임박해서 알게 됐을 경우에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가 공모에서도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문화예술팀장으로 근무 중일 때, 그때 문화도시라는 문체부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4개월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는 이미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전년도에 있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한 상황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사업, 과업을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역 결과물의 수준이 조금 낮지 않았을까 싶고, 결론적으로는 타 시도에는 이미 정보를 파악해서 준비한 상태였고, 우리는 이제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런박미순위원

대외협력지원관의 채용 시기가 물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와 관련지어서 오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대외협력지원관으로서의 업무적인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우리 남구의 수장으로서 남구의 동향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미리 공모 사업이라든지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런 사업 자체를 다른 시구에 뺏긴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정말 굉장히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런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정말 좀 정비를 하고 놓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부분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오셨을 때, 지금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기간제 분을 한 분, 시간제 분을 한 분을 뽑는 걸로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업무를 보면 민원 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외협력지원관과 그분과의 역할 분담을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부분이 겹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대외협력지원관의 업무를 명확히 그걸 다시 재정립을 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하고 같이 업무 조정 부분, 그다음에 민원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두 부서가 의논을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만약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600만원 돼 있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답례품에 여기 지금 종류가 몇 종류가 되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례품은, 저희들이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은 총 24개 업체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4개 업체에 24개 상품인가요 그럼?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업체명은 그 남구청 오륙도페이로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는 디퓨저로 하는 코스마일 코퍼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총 24개 업체가 들어왔고, 제품명은 제가 그거까지 세어보지 않았는데, 업체는 24개 업체입니다.

품명

제품명박미순위원

지금, 제품 품목이 몇 종류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혹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예, 품목까지는 제가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니요

아니요박미순위원

, 품목이 어떤 거 어떤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종류가 되는지. 우리가 고객들이 이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개가 되는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럼

그럼박미순위원

나중에 그거 파악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목록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거기에서 그러면 어느 품목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지는 혹시 파악은 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어떤

어떤박미순위원

상품인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1순위가 오륙도페이고, 2순위가 이흥용베이커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이흥용베이커리.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3위는 어떤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3위는 지밀레니얼 텀블러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미순위원

텀블러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밀레니얼 텀블러라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밀레니얼 텀블러.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BTS.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소진이 어느 정도 됐는가요? 우리가 확보한 물량이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몇 % 정도 되는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소진은 거의 다 되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는 24개 업체에 품목 종류는 32가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2가지. 32가지에서 그러면 조금 정리는 좀 돼야 되겠네요? 너무 품목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다 선택을 하지는 않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그 품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32가지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건 선택의 기회를 확보, 그러니까 많은 보장은 참 좋은데, 너무 산발적이니까 또 저희들이 한 번은 고려해 가지고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미순위원

전혀 선택되지 않는 부분은 1차 연도, 2차 연도 파악을 하셔서 조금 정리할 건 정리하고, 더 새로운 좋은 품목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혹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최근 자료가 지금 있는데, 지금 부산시 구군에서는 저희 남구가 2위고요. 그리고 8월 말 현재로 금액은 한 7,100만원 정도 되고, 2023년부터 누적 금액은 지금 3억1,000 정도 됩니다. 3억2,000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억2,000. 누적 금액이 3년 차입니까, 이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3년 차 누적 금액이 3억2,000만원이고, 올해는 7,100만원 실적이라는 거죠? 그럼 7,100만원 이 금액으로, 예산으로 이건 어떤 사업에 지금 쓰이고 있는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야외 팝업 도서관 조성한 거랑…

거는

그거는박미순위원

9,000만원 정도 그때 했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기부 키오스크 그거입니다.

기부

기부박미순위원

키오스크.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기부

기부박미순위원

키오스크에 그러면 그 기계를…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구입해 가지고…

입을

구입을박미순위원

해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디에

어디에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키오스크 기계가 가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최초에는 2층 민원실에 있다가 이동식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앞에 저희 50주년 기념식 할 때 이동해서 설치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오는 기부금으로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회해 보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다시 소요 조회해 가지고 필요시 수시로 저희들이 분기로 받든지 해 가지고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고, 그 계획서 들어오면 자체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를

계획서를박미순위원

어디서 받으시는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 받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각 부서에서 받으셔서 그걸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를 취합을 하시는 건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심사 과정도 거칩니다.

그럼

그럼박미순위원

올해는 야외 도서관에 하자는 의견이 많으셔서 여기에 쓰이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청 목록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최종적 자료만 갖고 있어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한번 자료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가 1, 2년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뜸해집니다. 유행으로 확 번졌다가 다시 지금 시들해지는 현상으로 가고 있고, 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도 확보하기가 또 쉽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답례품을, 우리 남구만의 답례품을 또 개발하고 만들어서 구민, 이제 그 주민들, 그 이걸 하시는,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또 환급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시들해지지 않게 많은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아 가시고 우리한테도 기금이 들어와서 또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덧붙여 2주 전에 저희 단체협력팀에서 직원들이 국제금융센터 방문해서 현장에 접수 처리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금융센터 방문하셔서 현장 접수도 하셨다는 얘긴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2층 민원실에 세팅해 가지고, 예. 지금…

어느

어느박미순위원

정도 접수하셨습니까 그럼?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총 금액은 제가 그때 결제했던 게 4,000만원 정도 한 걸로…

미순

박미순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연말에 연말정산 때문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겠지만 이제 오륙도페이를, 그런 상품이 좋다 보니까 또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인기는 좀 괜찮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좋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박미순위원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어서…

웃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그러면 지금 준공이 되면 거기서 실 근무는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개관식은 지금 12월30일로 목표로 지금…

박경숙위원

12월30일, 예,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30일은 픽스(fix)고, 아마 그 전주나 그 전전주에 2주는 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은 센터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센터장님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부구청장님이 비상근으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공석입니다, 공석.

박경숙위원

공석입…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단은 그 한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센터장님은 공석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향후 뭐 계획은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내부 아직 실 계획은 잡은 건 없는데, 구상은 이제 향후에 역량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할 민간인을 모실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예산에는 일단 지금 센터장님이 아마 비상근으로 해서 5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부터, 일단 센터장님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공석입니다.

박경숙위원

공석인데, 지금 비용을 신청을 하셨잖아요, 예산에는 50만원씩. 그럼 일단은 통과되고 나면 센터장님을 어떻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센터장의 선정 여부는 우리 자봉센터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건 아마도 이사님들께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

센터장은 지금처럼, 기존처럼 비상근으로 가실 건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한다 하면 상근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센터장님 자리를 빨리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페이지입니다. 숙직 근무 운영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조례 때도 한 번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 지난 12월, 11월에 76년 만에 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게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당직제도를 뭐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AI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AI를 도입해서 지금 예산을 한 93% 정도 절감을 했다 하거든요, 당직비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예산 절감도 있지만, 직원들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근로 여건을 개선을 좀 하다 보면 또 직원들도 더욱 주민들 응대할 때도 조금 더 좋게 응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은 일단은 핵심 골자는 당직 기능과 그리고 지금 재난상황실 기능을 아마 합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박경숙위원

아, 예,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근데 문제는 관련 법규, 법령이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인지라 그래서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저희들 행정 시스템을 고치려고, 변경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논의와 내부 합의가 거쳐져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은 거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모니터링해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지금 강원도나 울산 쪽도 도입하려고 이쪽에도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보도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려하시는 점이 이제 산불 등 재난인데,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그렇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산불은 기간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 잘 풀으셔 가지고 저희도 광주처럼 조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앞에서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 발언을 제한하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26년도 정책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위원들끼리 발언을 제한하려고 이렇게 시도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산안 197페이지,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비전 2040 남구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산출 내역서에 보면 인건비와 경비, 총 용역비가 2억5,000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책임연구원 한 명, 연구원 네 분, 연구보조원 두 분 그리고 경비에서 보면 주민 의견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 모두 더해서 2억5,0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보면 전형적인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보입니다. 맞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계획 용역이 많습니다. 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남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개별 부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뭐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또 지속, 맞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뭐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또 최근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남구형 복지 설계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죠. 이렇게 지금 부서마다 개별 용역을 또 다 하고 있고, 2030 또 우리가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수립을 했고, 또 2040 남구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한다고 지금 2억8,000, 2억5,000을 편성하셨는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부산시 종합발전계획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시기에 우리 남구에 지금 이렇게 시급한 현안이 주거나 복지나 청년 일자리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2040 뭐 또 장기발전 기본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엔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부분도 있었고, 물론 다른 구에서는 이미 완료가 된 구도 있고 지금 시행 중인 구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아까 뭐 사실 선거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민선 9기의 어떤 정책 방향도 같이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시작을 안 했고, 올해 이제 2026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준비 과정을 거치고 하게 되면 민선 9기의 어떤 정책 방향도 같이 포함을 해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지금 이거 2040 용역이 뭐 상위 법령을 근거를 해 두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근거는 없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법령 근거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없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책 계획이기 때문에,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보면 한 2년 동안 2040 비전ㆍ전략 수립 용역을 갖다가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게 완전 타 지자체 계획을 베껴 가지고 예산은 4억9,000만원 들었는데, 베껴 가지고 계약도 해지하고 파장이 인 걸 알고 계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잘 모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검색하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4억9,000만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산에서 그렇단 말입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는, 전 구를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 4억9,000만원 이런 용역은 없었습니다, 2040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약 한 4억9,000만원, 5억이 안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2040 용역에 있어 가지고 이런 파장이 인, 아마 언론에 기사 난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상위 법령이나 지침이나 뭐 부산시의 계획이나 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우리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죠? 지금 담당관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내년 지방선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부산시 종합발전계획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유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지방선거가 내년에 구청장 선거도 있지만, 시장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시장 선거가,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인 뭐 이렇게 시정 방향이, 부산시장 그 시정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큰 맥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시정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구상하는 거는 내년도 2026년도 시작되는,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 계약을 하게 되면 2,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단시간 내에 2, 3개월 내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착수 시기는 5, 6월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상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최소한 또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년 후반기에 어떤 시장님이나 뭐 선거에 의한 민선 9기의 어떤 정책 방향들이 당연히 반영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7년5월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담당관님 생각은 그러시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5월에서 27년, 1년 동안이다.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그렇게 계획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부산시 차원에서 보면 우리 남구하고 전체적으로 장기 계획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데, 본 위원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년 5월부터 용역 기간이 들어가면. 그래서 부산시의 새 종합발전계획이나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방향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화된 뒤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편이 예산 절감에서도 더 합리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수립 배경을 보게 되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50 부산 플랜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부산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토부 승인 요청 중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사실은 그게 또 확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남구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 문현하고 북항 2단계 기회발전특구 지정됐다든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됐다든지 그리고 부산시 전체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2030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변화 요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위 계획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선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나마 1년 이내에 그 사업들이 준공이 돼 가지고 실지로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사실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2030 장기발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과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민선 2030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추진, 이제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거나 미착수 사업들을 사실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지로 사실 우리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우리 남구 자체만의 어떤 사업들이 아니라 부산시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총,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한 6개 분야로 도시공간, 경제산업, 생태환경, 그다음에 문화관광, 도시안전, 사회복지, 교육 분야 이렇게 했을 때 총 주요 추진 과제가 한 52개 정도가 됐었고, 그 부문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료 사업 뭐 물론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있었고 추진 중인 꿈나무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고, 미시행 중인 사업들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황령대로 확장이라든지 광안램프 건설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그런 사업들도 사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분석을 지금 언제부터 분석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주기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용역이 너무 많다, 용역은 용역대로, 또 부서에서 지금 전부 용역 내용을 보면 뭐 인구 정책, 그러고 지속가능, 지속가능성 뭐 이러면서도 지금 우리 지속가능성을 위한 부서는 또 폐지시켰죠, 미래전략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서가 폐지됐다고 업무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처리할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업무가 폐지되지가 않는데, 부서가 폐지가 안 되면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집중력이나 더 세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서는 폐지하고 또 뭐 지속가능성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용역에 대한 우리 남구청에서 전체적인 총괄해 갖고 용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시의 종합발전계획하고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도 부산시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부산시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2040 뭐 이렇게, 지금 용역 제목은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남구에서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용역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서 간에 앉아 가지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계획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나 찾아내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남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구 주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장기발전을 계획할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집단 민원 이런 거, 부서에서 조직개편할 때 집단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그리고 뭐 청년 일자리 이렇게 용역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부서 간의 협의와 회의와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자꾸만 용역으로 지금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상황에 맞게 2030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업 기간 자체가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을 내년 부산시에서 부산시장 선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부산시에서 2040 장기화 이렇게 발전계획의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산시는 2050 부산발전계획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050 나와 있어도 또 모릅니다, 부산시장이 바뀌면. 몰라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변경된 계획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가시화가 안 됐는데 뭘 반영을 하시겠다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사업 기간이 지금 내년 하반기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내년 하반긴데, 내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했던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제가 뭘 말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2050까지 지금 부산시에서는 발전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나와 있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시장이 바뀌면, 그 정책 기조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용역을 새로 용역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들어갈 때는 시기를 잘 판단해 갖고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 2040 발전계획 용역은 내년에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담당관님! 앞서 존경하는 허미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타 지자체 사례 건이 있었는데, 타 지자체 전부 다 확인하신 게 맞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미향…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산시에 지금 다른 구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 현황 관련해서는 부산시의 16개 구군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내지는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용역 건 표절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거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현재는 인지를 못하고 계신 내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기사로 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허위원님께서 뭐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내용 제가 특정 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만 하나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벼운 내용인 것 같으면 지금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이미 한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만, 우리 지금 박미순위원님께서 사실 관계부터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조건 바뀔 것이란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거 지금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바뀐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의, 성실하게 답변을 지금 부서장님께서도 다 하고 계시고 한 건, 저희가 지금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동료 위원이 이런 내용은 발언을 지양하라, 언급을 지양하라, 주민 앞에 가 가지고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 지금까지 의정 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어떤 언급을 하신 거는 ‘나름대로 그 정도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저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하면서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가능성의 영역을 염두에 두고,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다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왜 하필 지금인가,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산 안 들어갑니까?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투입된 예산들이 허공에 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의 감안을 하고 계신 내용이라면,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내용이라면 재선을 하신 이후에 보는 게 합당하다, 조직의 안정성 차원에 있어서도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 남구 집행부 아마 구성원들 중에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다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직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이후에 바뀌고 나서 그 조직이 만약에 또 없어지게 된다 치면 곤란한 문제죠. 흔히 하는 말로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신발 끈을 만진 건지 참외를 만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쭈그리고 앉으신 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앞서 그 대외협력지원관 관련해서 언급을 하다가, 이건 부서장님께서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우려점을 몇 가지 반드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 주신 대로 대외협력지원관이 들어와서 보게 될 업무라고 하게 되면, 앞서 과장님께서 휴민트(HUMINT)라는 표현도 주셨고,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혹시나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신 분을 염두에 두고, 소위 말해서 위인설관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되고.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확인하기로 과장님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우려하기로는 여러 가지 동향이 파악이 된 나름대로 대외비 내지는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지원관이 설치가 된다면 아마도 구청장님하고 직접 소통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치면 각 부서에서는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힘이라는 거는 거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분으로 인해서 남구 조직 체계가 다소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심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잠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혀 남구와 상관없는 외부에 계신 분을 채용을 할 가능성은 수행을 하게 될 업무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인설관을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선출직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정 정당의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게 여러 소개 주신 그 활동들이 그게 좀 매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당 소속으로 하는,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시점상 너무도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우리 지금 2040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부서에서는 그 정도 내용을 갖고, 일경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하는 바는 있는데, 그게 부산시에서 준비한 중장기계획 역시, 이것도 역시 시기의 문젠데, 혹시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게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된다 치면 그게 또 반영이 돼야 되고 하니까. 장기 계획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고작 6개월입니다, 6개월. 이 정도 시기 정도는 해서 보고, 전반적인 그리고 선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선거 국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또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영도 돼야 되고, 그때 당시의 공약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임기 시작하시는 분의 예산과 조직 관련, 조직에 대한 관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했다는 점을 좀 명확히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발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주민 안전 관련해서 좀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역시도 그쪽으로 해서 주안점을 두고 많이 보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빙기, 우수기 등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안전 감찰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연간 감사 계획을, 감사 감찰 계획을 수립하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이런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었고.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다 21년부터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다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기는 됐는데,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관내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설, 건축 공사장하고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이니까 건축, 건설 공사장하고, 뭐 재난취약시설이라 해서 건물이 뭐 일부 옹벽에 이격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상 시설이 용당동 한신문화타운이나 문현동 대림맨션 이런 데가 있었고, 재개발사업이 편입된 급경사지 지정 해제 관련해서 이런, 하고, 시설들이 총 감찰 대상이 한 이십몇 개소 정도 됐었습니다.

박찬위원

제가 최근에 저희 관내에 조금 취약 지역이 있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 관련 말씀을 나누다가, 혹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옹벽이 이렇게 좀 금이 가서 이래 무너질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때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거 전문가가 나와서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정도 현장에 나가게 되시는 그 활동입니까, 이게? 또 뭐 동향보고라든지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 시에 필요에 따라서 나가게 되는 인원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마 부서에서 저희들이 취약 시설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개소 정도에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찬위원

그러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서 당연히 이제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재난위험시설을 한 번 더 점검해 본다는 차원에서 감사 파트에서 감찰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감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리고 이 정도 활동이 저는 뭐 충분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지금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이제 실제 이번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들이 확인이 되면, 그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같이 현장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편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일반 직원들이 봤을 때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 시정 요구를 하고,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위원

산출 근거에 보게 되면 50만원에 이틀 총 3회 이렇게 지금 근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잠시 내용을 놓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한 스무 번 정도 해서 나가게 됐다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번 나가신 거고요.

박찬위원

올해,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조금 전문화되면서 이제 많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박찬위원

아, 그래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예산 조금 높게 책정을 하셨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의도는 잘 알겠고, 이번 활동들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제가 어떤 식으로든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면 소관 부서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 시에 한번 요청을 드릴 테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그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박경숙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대연5동 센터 건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경숙위원

예, 지금 과장님, 지금 보면 100% 구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국시비 확보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 상급기관 부산시나 중앙부처에 국시비를 지원해주는 어떤 복합화 그런 응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요것 좀 신경 쓰셔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뒤 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서 부지 매입부터 해서 발주 준공까지 내년부터 1월부터 해서 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매입가는 두 번지, 필지 두 군데 다 동일하게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동일 가격으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필지 제가 잠깐 보니까 평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동일하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협의를 할 때 바로 붙은 건물이기 때문에 한 건물은 건물이 좀 오래됐고 노후화됐고 그런데 그 건물은 부지 면적이 좀 더 큽니다.

박경숙위원

넓고, 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리고 다른 건물은 건물을 자기들이 들어갈 때 좀 리모델링했고 건물이 좀 큽니다. 부지는 조금 작고 그래 가지고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할 때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동일한 가격으로 우연치 않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협의가 된 사항이었네요? 동일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주택을 활용해서 가게를 하신 분하고 새로 지은, 하고 그런 게 다 잘 맞아떨어져서 잘 협의가 된 거네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기간이 물론 행정업무상 이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겠지만 지금 저희 만약에 내년 1월에 계약을 하면 저희는 바로 그냥 100% 그러니까 일시불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10월 말경에 매매 약정서만 지금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

박경숙위원

그렇죠?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1월에?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1월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쉽게 이제 현 있는, 입점해 있는 우리 건물 주인들 언제쯤 이사를 갈지 중도금은 언제쯤 지불할지 잔금은 언제 지불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복지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희가 어떤 아파트,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대체 건물을 매입할 때는 일시불로 그냥 계약을 한다 하셔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순서가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나가셔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매매 금액에 대해서만 서로 약정을 체결해 놓았지 이사 시기라든가 또 중도금, 잔금, 또 매매 계약 일자 같은 거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1월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보통 계약하고 나면 3개월 정도가 잔금일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협의과정에서 좀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도 매입하고 또 이사하는 과정 같은 게 좀 필요할 거 같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하는 그런 부동산 거래처럼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게 이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그지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런…

박경숙위원

통상적인…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일자를 확정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일반적으로 10%를 걸고…

박경숙위원

그렇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래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약정 내용을 정합니다. 일반인이 그 약정을 어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매매 약정서를 체결할 단계는 금액만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매매 계약을 상호 협의하에 체결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가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매를 하고 나서 공사 발주를 할 때까지가 한 지금부터 1년도, 내년 1월이니까 한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공사 발주까지. 27년6월로 공사 발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진행되었을 때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좀 시간이 한 1년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데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계약이 다 끝나고 이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거기가 빈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사 발주 들어가기 전까지 27년도6월까지는 그대로 비워두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현재는 그 입구 쪽에는 우리 동에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했으면 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에 있고 건물은 저희들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활용 용도는 뚜렷하게, 일시적으로 뭐 1년 정도 사용하는 것은 창고나 이런 식은 괜찮지만…

박경숙위원

예, 맞습니다. 1년 정도 어떻게 사용하기는 힘든데 혹시 저희가 이게 하게 되면 해체 작업은 어떤 시기쯤 해체 작업을 하게 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거는 별도 해체를 하지 않고 시공업자가 정해지면 시공업자가 건물 해체까지 같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겁니다.

박경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도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1년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고 뭐 해체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면 해체 작업을 먼저 해서 그냥 거기도 좀 평탄화를 만들어서 잠시 1년이라도 주민들이 그냥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어떤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동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저희가 지상 5층 이내라 되어 있고 여기는 지하가 없는 거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현재 계획서 되어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주차장이 캐노피 식으로 돼서 주차장을 넣으실 생각인 것 같은데 지하를 안 파면 조금 더 예산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생각하시는 예산보다는. 지하를 파게 되면 아무래도 토목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은 증가할 것 같은, 그거야 뭐 설계하시면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기간이 저는 2년이라는 공사 기간이 여기에 따르면 감리비라든가 모든 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혹시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저희 재정자립도 말씀을 좀 나눠볼까 싶은데 25년 본예산에 비교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0.25% 감소해서 16.82%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부산시 자치구들의 평균적인 재정자립도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일 낮은 데가 9.2% 정도 되고.

박찬위원

어디? 아, 9.2,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제일 최저점이 그렇고 제일 최고점은 한 3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차이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한 8번째 정도 됩니다.

박찬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찬위원

어쨌든 지금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을 뭐로 봐야 될까요, 25년에 비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지방세도 사실 줄어들진 않습니다. 약간씩 소폭으로라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조금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26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금이 한 300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조금이 늘어나면 지방세보다는 비율이, 지방세가 떨어지게 되니까 총 파이에서 보조금 파이가 더 크게 되니까 자립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박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건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예.

박찬위원

그래서 이게 각 지자체별로 어떤 환경적 내지는 구조적인 특성이 반영이 돼서 편차가 생각보다 엄청 크게 이렇게 나는데 이걸 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이…

박찬위원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세입 구조의 어떤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박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자립도에 반영되는 세입이라는 게 결국에는 재산세 구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산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구비, 그러니까 뭐지? 지방세가 낮기 때문에 지방세율이 낮기 때문에 국세가 많아지더라도 지방세율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적어지면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 작으면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 사실 세무 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방세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새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국세,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지방세가, 국세가 일부는 지방세로 변환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어쨌든 상대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타 지자체와의 경우에 있어서 일단 낮은 데는 논외로 하고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아까 어디라, 30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1, 2, 3위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기장, 해운대…

박찬위원

그쪽이 그렇게 높게 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러니까 강서나 기장이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일단 산업 구조, 산업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는 또 교부세를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지만 산업도 그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주요인이 대부분 다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박찬위원

강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 게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 주로 공단 관련 그런 쪽…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 구조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걸로 파악…

박찬위원

제가 파악하기론 해운대 같은 경우가 아마 30%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 구조 측면에 있어 갖고 해운대하고 남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해운대가 지금 현재 내년에 24.5% 정도 됩니다.

박찬위원

내년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찬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30%대로 확인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재정자주도는 거의 30% 정도 되고.

박찬위원

자주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자주도는 교부금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고…

박찬위원

아, 그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박찬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 해운대가 30%대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어쨌든 제가 요청 내지는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정리가 되기로는 결국 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세입이 재산세밖에는 없거든요. 사실 공단이 있다거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단에 준하는 어떤 업체들이 사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도 많지만 사업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획 예산을 총괄하는 파트에 계시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무조건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저희가 안정성 차원에서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립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좀 강구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주신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따로 어떻게 우리 구에 카운팅(counting)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통계를 내고 계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통계를 내고 있고 보통 자주도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자치구에 대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의 형태로 저희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쳤을 때 저희들 한 10위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찬위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아마 지자체장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교부세를 각 지자체별로 직접 교부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라는 식으로 한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기장이 교부세를 직접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재원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박찬위원

활용 측면에 있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훨씬 좋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었고…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저희 어쨌든 얼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 사안을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남구가 분구 형태가 유지되는 게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어떤?

박찬위원

분구, 분구. 그때는 갑, 을 그러니까 합구가 됐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예.

박찬위원

그래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2명의 국회의원이 국비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 거하고 한 분이 나름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확보를 하게 되는 거에는 결과적으로는 뭐 물리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합구 전후로 해서 국비 예산 확보 내용에 대해서 좀 늘었다, 증감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력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특별교부세 말고는 이제 국비 공모사업을 만약에 2개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2개를 다 따낼 것인지 하나밖에 못 따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 본 적은 아직은 없지만 아무래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그렇겠죠?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수치, 그러니까 비교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지금 저는 확인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떤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그게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확보가 늘수록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의라든지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좀 득이 될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 한번, 언제 한번 되시면 지금 당장 바로 주시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국비 예산 관련으로 해서 혹시 내일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후로 해서 대략적인 양이라도 한번 좀 전달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국비 전체의 금액을 나눠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교부세의 어떤 양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박찬위원

교부세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가 사실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박찬위원

예, 한 번 확인 가능하신지, 제가 아까 어쨌든 수치로 한 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특별히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 가지고 이 의원님이 얼마를 받고 이렇게 사실 나누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total), 토털로 해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토털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073만4,000원 금회 요구액이고 예산 반영 사유가 “각종 민원 고충사항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 사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다급 1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급이면 보통 몇 급 정도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7급 상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7급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 민원부서가 따로 있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민원 접수 부서 민원여권과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민원여권과 있죠? 그러니까 민원 접수를 하고 민원 해결까지는요? 그냥 접수까지만 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해결까지는 해결은 각 부서에서 하고 민원여권과는 민원 업무에 대한 어떤 접수 부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은 각 부서에서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감사팀으로 이렇게 진정민원을 넣게 그렇게 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민원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고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그 리스트가 있겠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라고 하면 진정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결된 것도 있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민원 건수.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건수만 있습니까? 민원이 건수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렇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그러면 우리 남구 전체, 남구 주민들이 해결 안 되고 민원고충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있겠다,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고충에 대한 접수 내용이 있는 거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접수 내용이 있다는 거는 고충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접수가 돼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민원여권과에도 있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한 명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분이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뭐 지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고충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이 사실 조금 많습니다. 너무 이제 사실 건수들이 늘어나고 직원은 적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사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전에 비해서 어떤 주민들의 고충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또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거까지 그런 어떤 상담, 이거는 지금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하게 1개 과에 있는 민원도 있지만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담하고 처리해주는 그런 민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면 어디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정원보다 한 명이 더 많았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지금 감사팀에 한 명 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한 명이 더 많은데도 이런 민원처리가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부서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서 부서에 갔다가 해결이 안 돼 갖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오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걸 해결하지도 않는데 그 업무가 많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요번 조직개편에도 한 명이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한 명이 많았는데 그 업무처리가 안 돼 갖고 또 시간제 지금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김원경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복합적인…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은 정원보다 한 명이 많이 지금 조직이 배치가 됐고 그런데도 지금 부족해서 채용을 하고 집단민원은 재개발, 재건축, 주민복지과 이런 데 집단민원은 계속 반복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그럼 조직개편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조직개편을 제대로 해가지고 직원 배정이나 업무 배정이나 이렇게 집단민원이 많고 이런 데 배정을 좀 잘하고 이런 민원이나 이런 전문인력을 갖다가 새로 채용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남구청 직원들이 누구보다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왜 한 명을 채용해 갖고 예산을 갖다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론 낭비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 지금 없던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3월이에요. 이 임기제가 일을, 채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3월이면 나중에 내년 지방선거가 해서 6월에 차기 구정 운영하고 이 지금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제가 지금 같은 위원끼리 이런 말을 좀 자제를 해달라고 해서 어지간하면 자제하고 싶은데 이 자제를 하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렇게 임기 종료 직전에 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찬위원님께서 “어디에는 신발 끈도 제대로 묶지말라.”고 했죠? 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이게 편성이 되면 지금 현 구청장은 3월, 4월, 5월, 3월 하면 3월 한 달, 6월 한 달, 3월, 4월, 5월 세 달밖에 임기제를 못 합니다. 임기제 이분의 인력을 갖다가 활용을 못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 지금 민원소통 전담 인력은 구청장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에서 감사 담당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수요는 많아지는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구청장하고 상관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직개편 하면서 이런 민원고충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조직개편에서 안 하고 지금 왜 새로운 인건비를 지금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올려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정원은 증원이 8명 됐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8명이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실 그동안 인력 동결 때문에 몇 년 동안 사실 정원이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재배치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각 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수요들이 너무 많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정원은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했을 때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한번 채용해서 업무를 한번 줘보자 이렇게 의논을 한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지금 우리 직원들도 다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직원이 와서 민원 상담을 전담을 하게 된다면 업무의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무에,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업무를 갖다가 전담을 하는데 이분이 전담을 하는 것까지 그 기획행정담당관에서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하다 하다 안 돼갖고 밀려갖고 기획행정감사관까지 밀려오는 그 일을 지금 이분이 하는 거잖아요? 이 고충을 해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해결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분이 지금 7급 공무원이 와 갖고 온 지, 돼 가지고 뭐 업무 파악하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전문 인력이라고 하지만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누구보다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십년 동안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분들이 구청 직원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분들을 조직개편할 때 잘 활용을 해갖고 직원을 좀 배치를 잘하고 이래서 업무 조정을 좀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고, 시기도 지금 현 구청장의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신규인력 채용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와주세요, 안 보입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오륙도 종합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게 지금 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이게 뭐 어떤 안내판을 설치를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지금 우리 오륙도에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 해맞이공원 또 스카이워크 그리고 뭐 화장실이라든지 카페, 편의점 이런 동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하는 종합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박미순위원

디자인이고 어떤 사양으로 들어가는데 1,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좀 설명 부탁, 일반적으로 종합 안내판 표지의 단가가 400에서 한 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200만원인데 어떤 실물을 보시고 이거를 책정을 한 금액이 아닌지 그러면 그 실물이 어떤 디자인이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실물을 보고 이렇게 했다기보다…

그럼

그럼박미순위원

1,200만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다른 지역이나 그런 데 대충, 뭡니까? 그 벤치마킹 그런 거로 1,200만원 정도,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자 해서 1,200만원 정도 산정을 해놨습니다.

아니

아니박미순위원

, 다른 데서 괜찮은 실물을 보시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박미순위원

그 업체에 문의를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업체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장소라든지…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 업체 외에 또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견적 단가를 받고 실물이 어떤지를 보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박미순위원

어느 정도의 사양으로 들어가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건지 대강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지금 생각하는 위치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위치는 스카이워크 공영주차장 올라가면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 맞은편에 관광안내소 벽면이 비어 있습니다. 그 벽면을 활용해서 벽면 전체를 덮는 그런 안내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관광안내소 벽면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색하고 거기에 관광안내소라는 간판도 다 새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혹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그 부분 아니고…

그럼

그럼박미순위원

어디를…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완전 하얀, 완전히 비어 있는 벽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미순위원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데 그 사이즈가 그러면 그 벽면 전체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런 거를…

런데

그런데박미순위원

사이즈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시고 1,200만원의 예산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박미순위원

부서에서 여기에 안내판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사양이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여기

여기박미순위원

지금 보면 사업의 목적이 내국인 국내여행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여행 업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미순위원

? 이게 지금 지원 조건이 내국인은 당일 관광이 5,000원, 숙박 관광은 만원, 외국인은 당일 관광 만원, 숙박, 관광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이 우리 남구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렇게 구별해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구별해서 지원해주는 이유라기보다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말하자면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요런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요 정도로 결정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순위원

어차피 내국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남구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럽 쪽이나 미국 쪽도 있겠지만 중국인이나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해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라는 1차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옆 페이지에 보면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왔을 때에 자기가 1박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는 건데 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지원을 받는 혜택이 거의 없잖아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직접 관광객…

에만

업체에만박미순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 와서 돈을 쓰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신데 업체에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오시는 여행객들에게는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업체에 물론 지원이 되지만 업체에서 다른 데 갈 거 남구에 모객을 해 와서 남구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고 남구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남구에 있는 관광지를 간다면 우리 구 관광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박미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관광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숙박비와 식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지원이 되는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 여행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되십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여기는 대상이 남구에 있는 여행사라는 뜻은 아니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전국에 있는 여행사가 남구에 관광객을 모객해서 남구로 관광을 올 때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순위원

이 부분이 좋은 취지일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에 한 번 또 언론에도 났었는데 이게 좀 유치 관광객을 따로 불법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만 받아간 업체들이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박이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사후 정리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이 여기에 대한 지원의 예산보다 개별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도 우리 남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하시고 또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관광객 분들이 우리 남구에 오셔가지고 좋은 인상을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구 오니까 이렇게 맛있는 집도 있더라, 또 숙박을 하니까 인센티브 지원도 받아가지고 조금 여유도 있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사업을 해보면서 또 이렇게 개별 관광객, 단체 관광객 또 이렇게 예산을 바꿔 쓸 필요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미순위원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던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등 주는 거는 동일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아직 계획을 작성했다기보다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고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저도 계속해서 질의,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서 보면 2박 3일 체류 기준으로 해서 2인 1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18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상하시는 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요거는 예, 예상인데 일단 2명 이상이 와야 되고…

박경숙위원

1인당 9만원, 9만원. 이런 느낌이긴, 그러니까 2명이 왔을 때 일단은 이 두 사람이 혼자 여행 왔을 때는 또 그 사람한테 혼자 온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고 간 거에 대해서도 영수증 9만원…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9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박경숙위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2인 1팀 해서 제가 부산에 왔는데 이렇게 영수증만 첨부했을 때 18만원 준다 하면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부산은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BTS 지민이 카페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오고 싶은 곳으로도 많이 손꼽,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금액이 조금 솔직히 1인당 5만원 준다 해도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주는 팀을 25팀에서 20만원 잡아놓으셨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요거를 팀 수를 늘리고 차라리 10만원을 준다 해도 저희가 그러면 한 50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홍보 효과는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50명이 다녀갔다 해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SNS에 올리는 것까지 해야지…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BTS 커피숍을 갔다가 또 숙박을 우리 남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조금 이 부분을 금액을 산출근거에서 금액을 조금 줄이시고 팀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런 것도 늘려주시면 당연히 저희들은…

박경숙위원

아직 계획이 세워진 거는 아니라 하시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인원수를 조금 더, 팀을 더 늘려서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박미순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이건 그럼 어떻게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일단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처음에 정말 과연 많은 작품이 들어올까 사실 의구심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구십여섯 작품이 들어왔고 그중에 8개 작품을 선정해서 지금 일부 작품은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작품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홍보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또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박경숙위원

공모전을 하신다는 거는 뭐 매년 하시게 되면 또 물품이 다양하게 그런데 지금 사업 성과에서 구십여섯 작품이 출품이 됐는데 여덟 작품밖에 시상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뭐라 합니까? 갭(gap)이라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조금 크다 해야 되나? 출품한 작품 수에 비해서 선정된 작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출품을 하셨는데 지금 10%도 채택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모기념품 단가, 이 기념품의 단가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품을 출품할 때? 단가는 얼마 정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원래 2만원 이하 작품 중에 선정을 하고 또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작품, 또 5만원 이상 작품 중에 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2만원 이하 세 작품, 5만원 이상은 한 작품 정도입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5만원 이상은 작품이 없었고…

박경숙위원

없었어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박경숙위원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작품을 공모에 받으실 때도 이렇게 너무 단가를 갖다가 한정을 두니까 좀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어도 이 금액의 가이드 부분이 5만원 이상에서는 접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있어도.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이제 있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작품이 없었습니다.

박경숙위원

5만원 이상 되는 단가 제품들이 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5만원 이상도 있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선정을 할 만한 작품이 없다 해 가지고 선정을 안 했던…

박경숙위원

심사위원님들이 구성이 너무 좀 짜신 거 아닙니까, 점수가? 이렇게 96, 100에 가까운 작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여덟 작품인데 지금 그럼 이 작품 당선작은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관광안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그리고 소막마을 그리고 구청 휴카페에서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금액대는 어떻게 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지금 여덟 작픔 중에 네 작품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출시를 네 작품밖에 못 하는 이유는 쿠키 두 작품이 있었고 맥주 한 작품이 있었는데 쿠키나 맥주 같은 음식물은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출시하고 미리 이렇게 제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다면 그런 식품 쪽은 조금 빼고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사실상 출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경숙위원

그래서 조금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물론 관광 기념품 공모전이다 보니까 조금 단가 면에서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우리가 또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어떤 작품을 출품을 하려고 하셔도 이 부분이 단가 부분이 너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다는, 솔직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올해 내년도에는 작품을 공모를 하실 때 그런 부분 단가 부분을 조금 높여주시는 것도, 그래야 조금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계획도 만들기 전에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재무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과장님, 내년 예산안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아요. 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예산안에 대한 산출 이렇게 기초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는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보시면 우리가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1쪽에 보시면 불용품 폐기처분 수수료 300만원 있죠, 신규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이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매각 대금을 초과해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셨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불용…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우리가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궁금한 걸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물품 폐기를 지금 2번 하는데 반기별로 1회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150만원이죠? 맞죠? 그러면 이게 물량이 도대체 얼마가 되고 단가가 얼마 되는지 처리 방식은 우리 자체에서 처리할 건지 외부에 위탁할 건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요거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폐기물 업체에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불용물품을 조회를 합니다. 불용물품을 조회를 해가지고 불용물품을, 불용 결정을 하고 그중에 매각할 거하고 폐기처분할 거하고 같이 모아서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많이 나온 게 책상이나 의자 돈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니까 폐기해야죠, 물품을. 하지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폐기를 하는데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식이 어떤지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보고 심사를 하죠. 산출 전체 그거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300만원인데 대상지가 민원 다발지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 다발지라 하는 거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우리 어떤 소유자가 이제 매수 신청을 하면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이 되면 매각을 하는 재산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재산이 한 640필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이 주택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구입할 의사는 없고 이렇게 재산이 좀 이렇게 나대지 형태로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 장소에서 풀이나 나무 같은 게 많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 풀, 나무 이런 걸 좀 정비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그 내용은 거기 대상지에 나와 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 다발지에 대한 대상지를 보고 민원 다발지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좀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뭐 100만원에 3회면 300만원인데 ‘구유지 수목 전정 등 관리’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렇게 어디 견적을 받아보거나 편성할 때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무슨 근거자료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냥 100만원에 3회, 3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근거자료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수목이나 나무 같은 걸 전정을 했는데 수목이나 나무가 자라는 시기가 보면 공원녹지과도 한참 바쁠 시기에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재무과로 넘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넘어온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과가 해야 될 업무인데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왔는데 이거 이제 그 양이 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출근거에 그냥 100만원에 3회 이거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작업 면적, 100만원이면 작업 면적하고 인건비하고 몇 명을 투입할 건지 그리고 수목하고 잡초 제거하려 하면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100만원이 어느 정도의 100만원인지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좀 도움이 되게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공공근로나 자원봉사 이거는 대체는 안 됩니까? 위험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속 그렇게 처리할 만한 그런 양이 아닙니다. 민원이 일정한 시기에 그냥 자기한테 불편하면 연락이 오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여기 면적은 한 3평 되는 구나 그러면 한 사람이 3평 정도 되면 한 사람이 다 처리하기엔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럼 좀 더 몇 군데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한 두 사람이 한 15평을 하루나 이틀 만에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면 수목이나 잡초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올라올 때 남구 전체에서 확 올라오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공공근로나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동에서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조금 다른 대안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사 유지 관리 있잖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빨리 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 청사 시설 위탁관리용역료가 내년에는 12억665만7,000원인데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저는 기획위에 이번 후반기에 처음 들어왔어요. 전혀 모릅니다, 청사관리 내역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금 10억에서 12억으로 예산이 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 보고 산술기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적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원가 계산한 내역 원가 계산 내역서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만 상승이 된 게 아니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따른 각종 보험료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재무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냅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다른 분도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재무과 과장님이 제가 진짜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뒤에 보면 신규예산에 4쪽에 보면 청사 노후시설 환경 개선 이것도 신규잖아요, 그죠? 산출기초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요거는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이것은 우리 5층 대회의실에 롤스크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롤스크린을 교체하는데 560만원이고 그리고 도배, 장판 교체비가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도배, 장판 하려고 하면 어떤 인건비가 몇 명 들어가고 대기실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얼마 들어간다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요. 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5쪽에 보면 이거 신규인데 냉난방기 종합 세척 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거도 14만6,000원인데 150대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구청에 있는 냉난방기 150대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어디에 있는 겁니까? 150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구청에 있는 게 전부 다 150대 다 지금 한꺼번에 다 교체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천장에 달려있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있는 게 다 150대입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150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정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 150대가 우리 구청에 있는 천장에 달려있는 냉난방기를 전체 지금 한꺼번에 세척을 하신다 말이죠? 이거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지금 요렇게 정기적으로 한 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세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냉난방기가 구입하는 연도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뭐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냉난방기를 뜯어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세척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언제 했는지 한 번 보고요. 그리고 층마다 냉난방기가 설치한 연도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150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이유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될 거 있고 이래요, 지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설치할 때 대부분 다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집중식 해가지고 팬코일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던 걸 지금은 개별난방해가지고 설치한 기간도 예, 한 해에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거는 이 청소는 종합적으로 주기적으로 호흡기 질환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했다 하면 관리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21년도부터 지금 안 했다 하면 26년도에, 25년도까지 안 했으면 앞에 했겠죠. 앞에 했을 겁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일반적으로 보니까 한 2, 3년마다 세척을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세척한 것은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난방비 세척한 것은 그냥 냉난방기에 문만 열어가지고 먼지만 제거 해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세척을 한 번도 안 했네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세척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먼지만 제거할 게 아니고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이거는 세척을 해야 됩니다. 이 써야 될 예산은 안 쓰고 자꾸 용역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신규사업 많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내일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제출한 거 있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지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거하고 지금 신규사업 산출기초 구체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LED 교체하는 거 이런 거 뭐 전등을 어떤 거 교체할 건지 기본적으로 견적서를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그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허미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설명이 많아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노후 강당에 LED 조명 교체 건도 무대 조명 구매 해서 그냥 수량 이런 거 없고 철거 및 설치 공사 해서 5,5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대 조명도 수량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2페이지에서 공유재산관리용역에서 공유재산 구유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유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 다발지라 하셨고, 표시에는 그런데 공유재산 구유지면 우리가 이 수목이 있는 구 소유 땅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목을 정비해주신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요 아마 위치는 어디쯤인지는 파악이 되실 거 같거든요. 주로 우리 수목이 자라고 있는 구 소유 땅이 있을 거니까 그런 데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 위치는 파악이 되시지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요거는 민원인이 접수할 때마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민원이,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민원을 넣었을 때 거기가 사유지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든 구유지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구유지에 만약에 한해서만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유지 중에서도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제가 지난번인가 도급을 해서 경사면 또 공원녹지과랑 도시과랑 또 그거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경사, 지금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다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에 어떤 장비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이거는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박경숙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서 장비는 다 가져와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다 가지고 와 가지고…

박경숙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3회면 충분히 이거는 1년 동안에 우리 구유지 관리가 가능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3회는 우리가 그냥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도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경숙위원

이번에 내년에 한번, 이 민원이 많았나요, 그럼 이런 민원이? 그래서 지금 내년에 산정하신 거잖아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올해까지는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했는데 공원녹지과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박경숙위원

압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이제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자산은 우리 과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박경숙위원

구 소유 부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래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기셔서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앞서 질의과정상에 나왔던 내용인데 관광체육과장님, 굳이 답변하시지는 마시고요. 종합 안내판 설치 건 관련해서 이 내용 좀 상세하게 해서 설명주십시오. 제가 더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은 사실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금액 기재해 놓고 끝입니다, 이거.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아마도 재무과에서 신규사업이 좀 많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이번 저희 9대 때 예산을 결과적으로 크게 삭감한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올리면 다 된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부서에서는? 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총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종합 안내판을 설치를 한다 만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 같고 부서에서 내용 준비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 질의하셨으면 마지막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다 수고하셨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자료를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내일 마지막 날에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좀 피곤하시겠지만 뒤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다 보이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다 피곤하신데 그래도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간혹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임하는 자세에 진정성을 가지고 내일 회의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