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우선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성현황이 혹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구?

동이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지 않은 행정 동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미신고 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구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활동 자체가 없겠네요, 그죠?

신고는 왜 안 한 겁니까? 미신고 대상이라는 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 동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같은 경우는 말씀에 근거하자면 결격사유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 개인정보 여부를 떠나서 결격 사유라고 하게 되면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범죄 사실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과가 있으신 분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이거는 한번 좀 면밀하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라고 하게 되면 방범대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신뢰에 근거를 할 텐데 그런 분들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범죄 경력이 있고 범죄라고 하게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각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부서에서 좀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용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원 관련해서는 긴급출동 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안에 규정된 내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그러면 긴급출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 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원 분들이 재해재난 실종자, 가출인 수색, 재해 복구 등의 활동에 같이 동참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우리 남구 내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위 말해서 이분들의 어떤 봉사 내지는 도움을 우리가 받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출동 관련 요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현업이 다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업을 하고 계시는 중에 이런 상황에 출동 요청을 받았을 때 실제로는 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그 안을 좀 나름 면밀하게 촘촘하게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실제에서, 반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출동에 관한 근거라든지 지급, 지급 그리고 내역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사후관리도 저희가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영이 되기도 했겠지만 구성 내지는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 역시 앞서 사실은 이 자율방범대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의 어떤 자의적인 봉사에 근거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년이라는 게 제가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 활동에 대한 어떤 인원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남구는 곳곳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소위 이주를 하셔서 지금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그런 치안 관련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비단 자율방범대 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소위 저 정도 또래가 되시는 분들이 신규로 해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점점 줄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현재 저도 활동을 하면서 동에 계신 단체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는 좀 우려의 말씀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소위 유인책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이분들의 도움을, 어쨌든 관의 손길이 곳곳에 다 닿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분들이 조금 채워주시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개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분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부서에서도 나름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떤 안이 조금 마련이 돼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자율방범대 지원 건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들을 제대로 잘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당부 내지는 요청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아마도 자율방범대 조직과 구성 관련해서는 법과 시행규칙으로 해서 아마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됐고 조직 증원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에 70명 이하의 원칙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 물론 이게 법 규정 관련해서 상위기관 쪽에서 어떤 개정 내지는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나름대로 염려가 되는 게 실제로 활동은 하는데 활동은 하고 지금 만약에 이 조례안 취지대로 하자면 긴급출동을 해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조례안을,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대로 그리고 존경하는 박경숙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10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한 그런데 실제로는 방범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긴급 어떤 출동 요청에 의해서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요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현실을 반영해서 10명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다소 지금 현재를 놓고 보자면 좀 채우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보니 좀 이 규정 관련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놓고 보면 어쨌든 공단이 출범을 하면서 공단 소관 업무로 떼어낼 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테고 이걸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기게 되는 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옮기게 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안내소를 맡아서 운영을 한 게 시간적으로 놓고 봐서는 그다지 길지가 않은데 이걸 다시 문화재단으로 해서 이관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초 그러면 공단 소관 업무로 갈 때는 정리하자면 좀 물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관리상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관을 하게 됐다고…

지금 설명주신 대로 주로 관광안내소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답을 하면 좀 더 명확한 답이 오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안내소?

그러면 이걸 이제 문화재단 쪽으로 운영 관리를 이관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추후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된다든지 결과적으로 관광적인 측면에서 좀 기여하는 바가 상승될 거를 기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넘어서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23년12월.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제법 꽤 많이 흘렀습니다. 정비를 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5년12월이니까 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권고를, 글쎄요. 시간이 지체된 거는 시간이 이미 흘러버렸으니까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권고 내용에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내시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내시게 된 겁니까? 이 사안을 좀 빠뜨리고 계시다가 추후에 파악이 되신 거예요?

자, 그…

이번 개정안은 구체화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권익위에서 개선권고를 한 주된 취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포상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그 대상을 좀 명확화 하고 포상의 조건을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게 되어 있던 거를 저는 좀 타이트하게 보는 그런 취지로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번에 제10조에 보게 되면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다보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권고의 취지하고는 다소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표창장과 감사장, 상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 대략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구분 기준은 어떤 내용이…

상장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감사장은 뭡니까?

아니, 그러면 그 대상에 있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를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표창장은 표창의 대상, 감사의 대상.

그럼 표창장과 감사장 같은 경우에 공적심사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고 지금 포상 같은 경우에 좀 너른 의미에서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을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표창 같은 경우에? 이게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일종의 기부행위로 보일 수도, 여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선관위에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게 아마 기관장도 마찬가지겠고 지역구 내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판단하기로 발급,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발급 매수가 될 수가 있겠네요. 매수 같은 경우도 선관위에서 조금 이거를 일종의 기부행위로 판단을 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권익위에서 개선권고가 내려온 내용과 개정안의 취지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를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열어뒀는데 생략을 하고 말고의 판단은 누가 내리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장과 상장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공직선거법」 상에,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상의 선정 기준이 조금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내용에 포괄적으로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명확, 개정안을 아까 앞서 취지를 설명을 주실 때 좀 명확화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과는 좀 상호 충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반영된 게 제법 많은 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반영한 권고사항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아니, 우선 그 말씀 주십시오.

권고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권고사항을 반영을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는 건 우리 지자체의 어떻게 뭐 임의 규정입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권고사항이 우리 뭐 현실, 아까 말씀 주신 현실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감안을 했을 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걸 반영을 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권고사항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지금 제보가 됐다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설명 주신…

작년 연말.

혹시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제보 내용을?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백운포에 가게 되면 풋살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우리 관내에서 레슨을 한다고 치면 제가 알기로는 유소년 대상으로 하는 게 남구축구협회 쪽 소속 되신 분이 레슨을 좀 하시는 걸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누가 어떻게 레슨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뭐 개인 레슨,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관을 할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의 대관 기준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충족이 돼서 대관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관의 기준, 근거가 됐던 그 기준에 따라서 대관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독점적으로 그런 운영이 됐고,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19년도에 권고가 됐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걸 반영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수긍이 잘 안 가는데, 뭐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어쨌든 지금 권고사항이 최초에 내려오게 된 게 19년도였다고 하게 되면 과장님도 인지를 이미 하고 계시지만, 기간적으로 이게 뭐 한 해, 두 해 정도면 모르겠는데 거의 햇수로 한 6년 가까이 지난 후에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의아한 점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게 상업 사용료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용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 지금 저 체육센터하고 백운포체육공원, 빙상장 등을 CF, 영화, 드라마 촬영 등의 용도로 해서 이용하게 될 때 요금을 아마 부과하는 기준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기존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시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활용을 하고 싶다는?

아니, 그냥 했다고 하면 무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제일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어떤 게 촬영 때…

아니, 아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무상으로 이용을 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용한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거 어쨌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습니다. 대신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고, 확인 한번 해 봐 주시죠.

그리고 지금 사용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인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용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들?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확정적으로 지금 인상이 됐다가 아니라,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레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내용이 전달이 되다 보면 저희로서는 우려가 되는 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제일 좀 가장 직접적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금전적으로 아마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이번에 야구장도 그렇고 해서 새롭게 이제 환경 개선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용료를 조금 더, 소위 지금 표현하기로는 현실화를 한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좀 인상이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조례안이 우리가 이제 통과가 돼야 그 내용이 안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그분들하고의 일종의 어떤 이, 뭐래야 되나, 의사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 지금 이 시설의 성격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아, 아니요. 말씀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안내 및 유예기간을 조금 두고.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과장님도 어쨌든 동호인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소속을 구청에, 현업에 공무원으로 계시지만, 물론 지금 그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신 이 동호인분들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더욱이 잘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렴한 이용료가 우리 남구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래도 뭐 혜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막상 밖에 나가게 되면 소비자의 입장이 되는데, 금전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좀 높아지게 된다 치면 제가 우려되는 건 특정 종목을, 종목뿐만이 아니라 인상의 대상이 되는 그분들에게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이 사전 안내 그리고 지금 뭐 유예기간 내지는 안내 기간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럼에도 아마 이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당분간은 조금, 조금 그래 약간…

그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요금이 올랐는데, 좋은 소리 나오기는 어렵겠죠.

대신에 그런 부분,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금액적으로 이용료가 조금 낮다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반발이라든지 그런 소위 민원의 대상이 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라운드골프도 보니까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신설된 게 1회 이용으로 해서, 1회 3시간은 무료 그리고 전용 사용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시간당 3만원입니까?

근데 1회 이용에 3시간하고 주간하고 전용 사용한다는 하는 거는 이거 시간 대략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 겁니까? 왜냐하면 1회 이용은 3시간으로 이래 돼 있는데, 전용 사용이라고 하게 되면 대략 시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용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그라운드, 대체적으로 지금…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오전으로 시간이 국한이 되니 2부 시간을 갖다가 활용을 할 때 그걸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 아마 인조잔디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다른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라운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소는 그라운드골프장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내지는 행사를 진행해서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뭐 관리 차원이라든지 그런 이후에 좀 문제가 생길 그런 여지는 크게 없습니까, 다른 행사 같은 걸 해서?

예, 예.

결국 이용료를 이렇게, 여기 지금 사용료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다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저 공단, 공단 수익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공단, 일종의 뭐 재정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를 손을 보게 되면 훨씬 좀 나아지겠네요?

아마 공단 출범할 때, 이 아마 과장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 백운포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공단이 주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수익성을 갖다가 아예 손을 놓기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주민분들, 다수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공성하고 이게 나름대로의 점접을 잡아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지금 말씀, 지금 이대로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분명 누가 봐도 어쨌든 요금,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활용도를 높이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기준을 좀 명확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역시나 좀 우려되는 건 요금 인상에 따른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반발 내지는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좀 명확하게, 아님 나름대로 좀 이래 잘 수습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게 수입이 결국 늘게 된 게 종국적으로는 어떤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잘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좀 이해를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 충분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료를 현실화한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나, 기존 이용료에서 지금 인조잔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 같은 경우에는 100% 인상이고, 야간 같은 경우 아마 라이트라든지 뭐 전기 관련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 인상이 됐습니다. 너무 좀 급격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충분히 저는 어떤 좀, 다른 표현이 제가 딱히 좀 생각이 안 나서, 반발의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예기간 내지는 나름대로의 안내를 가지겠다는 기존에 준비된 내용을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 너무 급격한 인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서, 해당 금액 관련해서 저는 이용하시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과 나름의 어쨌든 요금 인상에 대한 취지는 설명을 하되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일방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일종의 어쨌든 설명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책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의견을 받는다고는 하시지만, 금전, 금액적으로는 확정이 된 이후에 그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의견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수렴해서 이게 조례안을 바꾸기 전에는 금액을 다시 좀 수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일종의 번거로운 내지는 금전적인 문제다 보니까 다소 뭐, 그럼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데 보통 보면 저쪽 기장 쪽 이런 데 보면 그쪽이 아마 야구 이런 쪽으로 해서 특화해 가지고 좀 아마 지자체에서도 따로 챙기고 있을 텐데.

아,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장 같은 경우 이용료?

그게 기장 같은 경우 기장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맞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답변을 하시길래 듣다 보니까 뭐 말이 길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안이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으로부터 미리 거론이 됐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대외협력지원관입니까, 정식 명칭이?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정책비서관하고는 주 담당 업무 내지는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약사항이었다면 누구 공약사항이었습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정책 보좌.

그때 당시, 지금 저희가 거론하는 정책비서관은 지금 현 청장님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한 분이죠?

현재는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갖고 계셨습니까?

정책비서관이, 그때 당시 정책.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구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 텐데…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선 질의과정상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조직개편을 비롯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임기 곧 시작하시는 분이 조직 관련이든 예산 관련이든 내용을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앞서 좀 흥미로운 표현을 주셨는데 민선9기 출범, 지금은 민선8기라고 칭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새롭게 들어오시게 될, 누가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새 구청장으로 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정의 전반을 책임지는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조직개편 관련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에서 좀 표결을 통해서 지나간 바가 있습니다만, 대외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앞서 계약 기간을 나름 이런 저런 사안들을 감안을 해서 우선은 내년 연말까지를 하고 그 추후에 아마 연장을, 아까 성과를 봐가면서 연장을 감안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통상 1년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내용을 갖고 얼마나 우수한 인력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1년 이후의 성과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시간선택 내지는 임기제 공무원분들 보통 채용할 때는 계약기간을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죠?

그래서 지원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보장되는 거를 바라겠죠. 바라고 대외 지금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구청장님의 눈과 귀가 되겠다는 사람을 하나 채용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보입니다. 동에서 파악한 동향 그리고 앞서 경찰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받다 보니 정보의, 이거는 뭐 혹시나 만약에 이상이 있었으면 표현을 조금 바꾸셔도 좋습니다만 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하고 경찰서에서 오는 정보의 수준이 낮다고 하게 되면 그 정도라면 수준을, 수준은 판단을 근거로 뭐로 보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라면 최고급의 정보인 것 같은데?

아니, 수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상적으로 봐서는 그 정도에서, 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의 수준이 낮다고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대외협력지원관이라는 자리를 시간선택임기로 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건 지금 준비하신 부서의 장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엄청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시나 미루어 짐작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게 주민 불편 대응이라고 하셨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겠지만 선거라는 민감한 상황을 앞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적인 목적에 기반을 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그 정도 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대신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청장님께서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더 알고 싶은데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지금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고 치면 그게 단순, 단순히 주민 불편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집행부 분들께서는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관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알고 싶다는 것에서 출발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 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6개월 앞두고, 어쨌든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조직을 이런 식으로 건들고, 불편하시겠지만 좀 곡해해서 해석을 하자면 말 그대로 본인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동향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지금 시에 설명은 대외기관협력의, 협력을 소개도 해주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동향 파악이 아마 주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지금 지원관으로 만약에 채용이 되게 되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있게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지휘를 받으시는 거예요?

동향 파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동에, 우리 남구를 좀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야 시간임기제로 해서 짧게 뽑자면 한 1년 정도 임기로 해서 들어오는데 업무 파악하는 데 그리고 관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치면 채용을 한 취지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관내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역시 말씀을 주셨다시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 채우자 하는 의도로 채용을 하다 보니 동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뭔가가 기본이 되어 있으신 분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 지금 외부에서 지원을 한 사람도 대상이 됩니까? 지원 대상이 됩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시기에 아마 임기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폭넓게 알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 나름의 선의로 해서 또 해석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6개월 정도의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번 올해 연말 내지는 연초해서 해가 바뀌게 되면 결국 현재 청장님은 선거모드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정을 소홀히 한다가 아니라 모든, 기존 선출직들은 모든 활동이라는 게 결국 다음 선거를 기반에 깔고 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더욱이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 입장에서는 재선의 의지를 갖고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구청장 같은 경우는 초선하고 나서 그다음 재선을 목표로 두시는 경우가 많으니 그 정도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시기에 주민불편사항을 좀 듣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본인 눈과 귀가 될 사람을 말 그대로 한 명을 더 뽑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제가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사람, 어디 인력 널널하다는 데가 있습니까? 내용을 따지고 보면 제가 한 번씩 뭐 민원이 있어서 교통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가서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을 보게 되면 사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보면 보통 민원 내용들 중에 좀 이래 불편한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표정만 봐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단순 민원 대응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 하시는 분들도 각 부서에서들도 인력 관련해서 다들 모자람을 느끼고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공적인 역할보다는 대단히 다음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인력 채용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임기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남았다 치면 이거는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같은 경우야 표결로 해서 넘어가서 이 나중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나중에 어떻게 또 새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게 된다 치면 조직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손을 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제가 가진 주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 질의는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앞서 존경하는 허미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타 지자체 사례 건이 있었는데, 타 지자체 전부 다 확인하신 게 맞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미향…

아니, 그러니까 현재 내지는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용역 건 표절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거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현재는 인지를 못하고 계신 내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기사로 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허위원님께서 뭐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내용 제가 특정 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만 하나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벼운 내용인 것 같으면 지금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이미 한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만, 우리 지금 박미순위원님께서 사실 관계부터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조건 바뀔 것이란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거 지금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바뀐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의, 성실하게 답변을 지금 부서장님께서도 다 하고 계시고 한 건, 저희가 지금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동료 위원이 이런 내용은 발언을 지양하라, 언급을 지양하라, 주민 앞에 가 가지고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 지금까지 의정 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어떤 언급을 하신 거는 ‘나름대로 그 정도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저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하면서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가능성의 영역을 염두에 두고,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다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왜 하필 지금인가,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산 안 들어갑니까?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투입된 예산들이 허공에 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의 감안을 하고 계신 내용이라면,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내용이라면 재선을 하신 이후에 보는 게 합당하다, 조직의 안정성 차원에 있어서도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 남구 집행부 아마 구성원들 중에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다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직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이후에 바뀌고 나서 그 조직이 만약에 또 없어지게 된다 치면 곤란한 문제죠. 흔히 하는 말로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신발 끈을 만진 건지 참외를 만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쭈그리고 앉으신 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앞서 그 대외협력지원관 관련해서 언급을 하다가, 이건 부서장님께서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우려점을 몇 가지 반드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 주신 대로 대외협력지원관이 들어와서 보게 될 업무라고 하게 되면, 앞서 과장님께서 휴민트(HUMINT)라는 표현도 주셨고,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혹시나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신 분을 염두에 두고, 소위 말해서 위인설관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되고.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확인하기로 과장님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우려하기로는 여러 가지 동향이 파악이 된 나름대로 대외비 내지는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지원관이 설치가 된다면 아마도 구청장님하고 직접 소통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치면 각 부서에서는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힘이라는 거는 거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분으로 인해서 남구 조직 체계가 다소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심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잠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혀 남구와 상관없는 외부에 계신 분을 채용을 할 가능성은 수행을 하게 될 업무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인설관을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선출직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정 정당의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게 여러 소개 주신 그 활동들이 그게 좀 매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당 소속으로 하는,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시점상 너무도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우리 지금 2040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부서에서는 그 정도 내용을 갖고, 일경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하는 바는 있는데, 그게 부산시에서 준비한 중장기계획 역시, 이것도 역시 시기의 문젠데, 혹시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게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된다 치면 그게 또 반영이 돼야 되고 하니까. 장기 계획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고작 6개월입니다, 6개월. 이 정도 시기 정도는 해서 보고, 전반적인 그리고 선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선거 국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또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영도 돼야 되고, 그때 당시의 공약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임기 시작하시는 분의 예산과 조직 관련, 조직에 대한 관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했다는 점을 좀 명확히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발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주민 안전 관련해서 좀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역시도 그쪽으로 해서 주안점을 두고 많이 보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빙기, 우수기 등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안전 감찰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다 21년부터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다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기는 됐는데,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관내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관내에 조금 취약 지역이 있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 관련 말씀을 나누다가, 혹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옹벽이 이렇게 좀 금이 가서 이래 무너질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때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거 전문가가 나와서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정도 현장에 나가게 되시는 그 활동입니까, 이게? 또 뭐 동향보고라든지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 시에 필요에 따라서 나가게 되는 인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 정도 활동이 저는 뭐 충분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지금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산출 근거에 보게 되면 50만원에 이틀 총 3회 이렇게 지금 근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잠시 내용을 놓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한 스무 번 정도 해서 나가게 됐다고.

올해, 예.

아, 그래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예산 조금 높게 책정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의도는 잘 알겠고, 이번 활동들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제가 어떤 식으로든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면 소관 부서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관님…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 시에 한번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저희 재정자립도 말씀을 좀 나눠볼까 싶은데 25년 본예산에 비교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0.25% 감소해서 16.82%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부산시 자치구들의 평균적인 재정자립도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어디? 아, 9.2, 예.

차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죠?

어쨌든 지금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을 뭐로 봐야 될까요, 25년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건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 지자체별로 어떤 환경적 내지는 구조적인 특성이 반영이 돼서 편차가 생각보다 엄청 크게 이렇게 나는데 이걸 좀…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자립도에 반영되는 세입이라는 게 결국에는 재산세 구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산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구비, 그러니까 뭐지? 지방세가 낮기 때문에 지방세율이 낮기 때문에 국세가 많아지더라도 지방세율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적어지면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 작으면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 사실 세무 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방세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새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국세,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지방세가, 국세가 일부는 지방세로 변환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이 그렇게 높게 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강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 게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 주로 공단 관련 그런 쪽…

제가 파악하기론 해운대 같은 경우가 아마 30%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 구조 측면에 있어 갖고 해운대하고 남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년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30%대로 확인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자주도?

아, 그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 해운대가 30%대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어쨌든 제가 요청 내지는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정리가 되기로는 결국 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획 예산을 총괄하는 파트에 계시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무조건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저희가 안정성 차원에서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립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좀 강구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주신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따로 어떻게 우리 구에 카운팅(counting)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통계를 내고 계세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아마 지자체장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교부세를 각 지자체별로 직접 교부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라는 식으로 한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좀 있습니까?

활용 측면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저희 어쨌든 얼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 사안을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남구가 분구 형태가 유지되는 게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분구, 분구. 그때는 갑, 을 그러니까 합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2명의 국회의원이 국비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 거하고 한 분이 나름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확보를 하게 되는 거에는 결과적으로는 뭐 물리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합구 전후로 해서 국비 예산 확보 내용에 대해서 좀 늘었다, 증감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겠죠?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수치, 그러니까 비교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지금 저는 확인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떤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그게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확보가 늘수록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의라든지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좀 득이 될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 한번, 언제 한번 되시면 지금 당장 바로 주시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국비 예산 관련으로 해서 혹시 내일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후로 해서 대략적인 양이라도 한번 좀 전달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부세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 번 확인 가능하신지, 제가 아까 어쨌든 수치로 한 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토털(total), 토털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