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2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한 제2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의 건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의 건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과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성과행정으로 군정역량 강화 부분에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성과평가는 외부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단양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년에도 항상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청주시라든가 이것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는 매년 1회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청주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외부 용역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과지표를 정의할 때 다양한 가치가 포함돼. 기업체인 경우는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수익을 증대되는 이런 지표가 가능한데, 우리 자치단체인 경우는 객관적인 다양한 사회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평가의 지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성과예산이라고 해서 이런 지표에 의해서 성과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성과예산과 성과계획이 맞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따로 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실과에서 금년도에 우리 업무보고 위쪽에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성과평가가 되지 못하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민간인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질의 요지는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단양군에서 외부평가를 시행한 적이 있나요?

이 자체평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군정평가에 대해서 외부평가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군정업무평가를 몇 년 같이 참여를 해봐서 그때도 외부평가의 필요성은 제기가 되었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뒤로 미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군정 지표들이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 정의할 수가 없고, 평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양군에서, 우리 기획팀에서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평가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번 시행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조직이 잘 되려고 하면 그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화폐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고, 예산하고 지표하고 마지막 성과평가라는 결과를 꼭 거쳐야 되는데, 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성과지표를 얼마나 객관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추진해보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단양군이 해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여러 군데 평가를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같은 기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간 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는 것이 군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규 사업이나 공모사업비 2020년도 정부 예산이 단양군에 몇 %가 이렇게 달성이 되었나요?

금년도.

예.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에 필요한 지방재정수요액이 이 정도다, 그런데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지방재정수입액으로 해서 이만큼 밖에 못 든다, 그런데 지방재정수요액을 따질 때 우리 여기에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이런 것을 다 따지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차이에 의해서 낙후도를 반영해서 인구가 조금 적을수록 교부세는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인구가 증가하면 교부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48%정도 교부세에 의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보조금 보조금하고 도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도 있지만, 국비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37억 원을 갖다가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796억 원으로 조금 당초예산은 조금 적게 잡았지만, 저희가 공모가 시행되고 하면, 전년도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도 조정교부금은 그 도세를 우리가 거두어들이게 되면, 3%는 그 3%는 거둬들인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낙후도를 반영을 해서 12개 시군으로 나누어 주는 도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100억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부세하고도 조정교부금은 정해진 수치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관한 국비를 많이 따야만 저희 군의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균특 예산이 지금 분권화 계획에 의해서 다 지방으로 이양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갖다가 10%를 인상해서 당초 11%였는데, 21%를 주면서 예전에 도포괄사업 세우던 이런 균특사업이 도세, 도비로 해서 도에다 쓰고, 또 도비를 갖다가 시군에 나누어 주는 이런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도의 역량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역량을 지금 관계를 잘하고, 중앙부처에 국비확보를 조금 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해서 전년도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은 군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은.

2020년도 사업.

예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루섬 쪽에 다리 놓는 라든가 이런 몇 개의 사업 3-4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서 첫해 사업을.

그 시루섬 사업들은 기대했던 것입니까?

아 그 사업도 거의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일단 기본설계비 정도는 그래도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기본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후에 총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국비확보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조덕기 단양읍장님이 열심히 일했고, 저는 올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 기획 총괄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하고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 있죠?

예.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26페이지에 행정팀 과제 두 번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2020년 올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을 저희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 일부 사회단체 해외연수를 제한하는 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매년 해외연수를 가던 것을 임기 중 한번으로 제한하는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관련해서 해당 단체로부터 저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께서 많은 전화와 항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나 의회가 항의를 받은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분들도 저희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주요 그 이제 뜻이 무엇이냐 하면, 2년에 한번 가는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 부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산심의 할 때도 저희가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접근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해보니까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외연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단체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임기 중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단체들이 이장연합회, 그리고 새마을연합회, 그리고 농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딱히 어떻게 조정하라고 권고하기 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셔서 형평성 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갈 때도 단체별로 자부담 분담비율이 달라서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웬만하면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고민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도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간단체 해외연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에 회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다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만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의 해외연수 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임기가 2년 정도씩 집행부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매년 실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각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고. 또 물론 타 자치단체의 견학 사례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무팀 과제 네 번째 중에서 지역인재양성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모토를 명문학교로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 모토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인 실행대책도 같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모토는 명문학교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단양군에서 재정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문학교 육성에서 현재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수학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육상 롤러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단양 고등학교 부분의 명문 이제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대학까지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학회하고 유기적인 접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양군의 정책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화도 해보시고 해서 정책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방법대 활동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상진초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 계획에서 지금 빠져 있어서 환경과에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작년 말에 설명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예 지금 아마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에 지질공원 관련 예산으로 해서 지금 상진초소는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대로 그럼.

예 계획대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36페이지에 그린PC 무상보급 실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그린PC를 배정을 받게 되나요?

아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서 저희들 행정장비를 쓰다가 노후되어서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정비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이 저도 작년에 우리 전산팀장님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30대가 책정이 되면, 우선순위 배정에 의해서 PC가 배분되다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조금 더 대수를 많이 확보하셔서 수혜자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우리 단양 장학회에서 관내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해외 문화탐방을 교육청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선발 기준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팀의 민선 7기 군정을 뒷받침하는 능동적인 조직운영에 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인사 기준이 물론 마련되어있고 그러겠지만, 담당 그 과장님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에 만족도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온 지 자치행정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을 조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만족도가 높아야지 즐거운 직장생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공정입니다. 공정한 인사만이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답변을 미루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선발하는데 있어서 한 380여명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한 380명 중에 200명이 단양읍내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다른 7개 읍면에도 골고루 채용이 되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정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간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양에 말씀하신 대로 편중이 되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시정 가능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인사 기준은 공개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조금 공개를 할 수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모성보호시간 등 가족 친화적 복무 여건 마련에 세 번째 연가사용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요. 이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있어서 들어왔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가 있대요. 출장을 갔거나 연가를 냈거나. 이럴 때는 자기가 가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줄 직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방문하세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하고 여쭤봅니다.

예 직원들의 연가 사용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공백이 최소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팀장님도 계시고, 팀장제도다보니까 팀장이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연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같이 그 업무를 해결은 자기업무니까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서류를 접수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32쪽에 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친화환경 조성에 출산장려금. 두 번째 출산장려금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서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씩 증액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애기를 낳았다고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아이를 1명 더 낳겠느냐 물어봤을 때 자기네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1회성으로 1000만 원을 더 주든 2000만 원을 더 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지원금을 더 준다거나 이것 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출산도 물론 중요하고, 외부유입도 중요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업무보고)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단양 관광발전을 위해 고생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10월 우리 단양 시내권에 유람선이 운행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되어서 유람선에서 우리 단양을 바라봤을 때 그 경관에 대해서 신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구간을 보면, 단양시내를 운행하는, 유람선 운행 구간이 단양 시내가 반 이상, 50% 이상 정도 되죠? 그래서 저도 그 유람선 타보니까 시선이 우리 단양 시내를 바라봤을 때 제방이나 이런 도시 미관이 조금 약간 보완을 많이 필요로 하겠더라고요. 이것이 단양읍에 관광자원으로써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유람선이. 저희가 관광시설을 내부에서 밖으로 봤을 때나 내부에서 봤을 때 조망이나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달맞이길 하고 유람선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라보는 경관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조금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작년도에 환경부에다 남한강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40억을 신청해서 제가 알기로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관 법면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광정책과도 그 부분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IC에 조형물을 마늘농가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가면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 단양이. 마늘이 유명하다는데, 이런 조형물 하나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농가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농가의 요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송종국 아치가 다 뜯어냈어요. 송종국 그것에 대한 이미지는 없고, 그것 아치만 있는데, 그것을 잘 살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양 사이드에 거기 이렇게 마늘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늘을 올리시든지 이렇게 조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도에 매포 관광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재정비로 계획을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안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 관광정책과 사업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사업을 신중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