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주택임대사업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주시고 그 수익으로 이제, 그 수익 창출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저희가 원룸이라고 많이 기억을 해요. 원룸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간혹 계실 수 있고요.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각각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부동산 매물을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그, 어차피 임대를 주고 전세로 주든지 월세를 임대를 내든지 간에, 처음에 본인이 등기를 할 때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하셨고 그리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연장을 해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년 주기로 또 중간에 이런 임대업에 대한 등록이 개별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많이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내가 임대를 내고 있는, 원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스무 채 원룸 중에서 다섯 채는 전세고 나머지는 반전세고 열 채를 원룸 열 칸 중에서 열 개의 방을 임대를 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이 중간에 변동이 많아요. 1년 살고 이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3년, 4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장기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정책 중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이 임대사업자들분들이 방문하시면서? 전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등록 이렇게 하세요.”라는 안내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방문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등록된 기록과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세 등록, 월세 등록, 보증금에 대한 보장, 사실 이게 전세사기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 대한 데이터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세요.”, “보증보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의외로 “등록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일괄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면 교육 내용을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분들 연령대를 파악을 좀 해두신 게 혹시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라서. 방문하셨던 임대사업자들 분명히 해당부서에 많이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오전에 와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적어가면서 주무관님 붙잡고, 진짜 설명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셨으니까 교육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착안이 되어야 한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마 그림이 그려져 있으실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