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박경난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들은 다 해 주셨는데요. 제가 2021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 목표에서 지표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 달성이 10%가 넘고, 미달성이 30% 정도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표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예산 집행률로 단순히 평가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지표 수를 기준으로 40% 정도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는 2020년도에는 상당 부분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했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지표 수를 달성하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피해 예방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도 2020년도에는 목표 대비 80% 정도, 2021년도에는 목표 대비 56개소, 40% 정도 달성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사전 현장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 수요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 그것도 제대로 됐다고 하면 사업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앞서서 지적했던 불용액으로 이어지고 사업 전용으로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