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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백석민 의원 발언

342회 제3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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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신규사업인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 좀 형평성에 안 어긋나게 해가지고 올해 이제 뭐 내년에 신규사업을 해보면 또 장단점이 나오겠지마는, 항상 그래요. 뭐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은 주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만이 말이 많이 없는데, 어느 부분에 딱 제한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은 항상 뒷말이 많고,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경향이 많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좀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시뮬레이션을 한번 쫙 돌려보고 이래 했으면은 제1항, 2항, 3항부터 해가 “불만이 있겠다.”, “없겠다.”,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이런 거를 좀 면밀히 분석해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예.

그런 부분을 잘해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장단점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는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40명, 40명, 40가구를 뭐 예를 들어 만족하게 이제 선정을 했지마는 80가구가 불만족이 많이 나와버리면 이 하나마나 하는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40가구는 좋다 하는데, 오히려 더 80가구가 “왜 우리는 안 해 주노?” 하는 사람이, 불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실패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