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표 의원입니다. 그 군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신 것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단양군에서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아이를 하는 데리고 단양에 내려오셔서 몇 년 째 키우고 계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군에서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지제도도 마련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접하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복지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특히나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부모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과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복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해주지만, 그것에 대한 접수는 읍면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단양에 내려와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안내를 받고 가서 접수를 했는데, 하려고 했더니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서 내려왔는데 이것저것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데, 아파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당신은 복지를 받을 수 없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현장에서 창구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나는 신청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팀장님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지, 이분이 서비스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지금은 우리 군에 행정서비스가 많이 그때 몇 년 전보다는 진일보했다고 보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일선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하고 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또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선창구 쪽하고도 소통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서비스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난 일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은 조금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무엇인가 가서 신청을 할 때도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냥 당당하게 이것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보려고 갔는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좋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실천을 할 때 조금 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조금 더 현장창구하고 밀접하게 소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질의답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중식 이후에 질의를 하면 어떨까.

지금 하겠습니다. 아까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저희 올해부터 건립하기로 했던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그리고 가족센터 등이 건립이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희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올해 1-2월 내에 설계가 끝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단양의 청소년 그 수련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가 조금 산재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나 아동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었는데,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제대로 그 욕구 조사나 필요성들에 대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소지움 아파트 앞에 다누리광장 내에 건립되어있는 건물 내에도 1층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 그 예. 그 미소지움 주민들에게만 개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겠다고 균형개발과 사업이긴 한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유아들에 대한 체육공간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간 시설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운영 활성화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들만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가 2020년도가 수양개 발굴 40주년이 되는 해고. 또 관련 단체에서 학술대회를 단양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양 군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있어서 그것 조금 검토해보시고, 학술대회 유치하고 연결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양개 6지구 출토유물 중에서 국보급 유물을 단양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만료가 되어서 이것이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단양으로 이 유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유물을 수양개전시관에서 유치해서 전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전시회를 제 생각에는 이 수양개 발굴 40주년 기념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특별전시회를 하고, 이때 단양으로 유치를 하면, 또 이것이 저는 처음에 주장한 것이 단양군의 영구귀속을 주장을 했는데, 현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단양군에 귀속시켜서 전시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수양개전시관에서 대여해서 전시하는 유물 말고, 그 올해 조사가 만료되는 수양개 6지구 출토유물이 있습니다. 그 뭐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돌자라든지 별자리새김돌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단양에 유치를 해야 이것이 현재 단양군에서 수양개 전시관을 대대적으로 박물관 전환하고 홍보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 차차 하시겠지만, 최소한 이 유물들이라도 만료시점, 조사기간 만료시점에 맞춰서 단양군에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특별전시회를 통해서 일단 이 유물들을 단양군으로 가지고 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가을에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획이나 예산부분은 추경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조금 서둘러서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