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영주
김영주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수중보 건설 사업 관련해서 선거가 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도 지금 미루어져서 예정 되어있었는데, 한 달 더 미루어지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법원의 사정으로 연기 되었다는 들었고. 아침에 저희들이 담당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 통화를 해서 지금 기일 연기에 따른 대응 관계를 논의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군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단양군민이면?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괄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협약을 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단양군민 일괄 가입을 해서 자동으로 군민들은 가입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단양군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이것이 어떤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든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뭐 자연재해라든가 폭발, 화재,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하는 상해나 사망, 또 의료사고라든가 또 농기계 사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표의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작년까지 사실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다소 미약한 것이 아마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하신 사업이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아 올해가 3년차, 저희들이.
김광표의원
이것이 비용대비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것이 알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외중방리 도로선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죽 옆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바로 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차량의 이동속도가 기존보다 더 빨라지는 것 때문에 주변에 하단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로공사가 오히려 끝나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 길 건너서 가야 되는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현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당 시행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방지카메라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292페이지에 국도 5호선 우덕리 개량공사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앞이라고 사업설명 하셨는데, 이 구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이것 국도 사업인데, 제가 현장 여건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이상훈의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국도 59호선 단양에서 영월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구간이 2024년에 완공이 되는데 별방 2리하고 사의곡 경로당 앞에 가감차선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현장 사무실을 갔다 왔는데, 도로가 조건이 좋아지면 이동량도 많아지고 차량 속도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 안전이 상당히 걱정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감차선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건의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행청과 저희도 현장 가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그리고 유암 2리 마을 진입하는 곳이 또 여기 국도하고 마을 진입로가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설계상 보니까 마을에서 우회전 나오다보면 국도에서 내려오는 차선하고 조금 이쪽이 저희 군유지 땅이더라고요. 그쪽을 절개를 더 해서 마을 진입로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영춘면에서 아직 공문 안 올라왔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잘 살펴 보셔가지고 주민들 안전을 조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는 상시 재해위험지구 개선하는 것 있잖아요, 상시. 이것 지방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설계하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이 사항은 담당팀장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시백의원
이 지역이 백광 영천 광산이 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오시백의원
거기서 내려오는 장마철에 물이 물도 그렇고, 비만 오면 석회석 물하고 점토질 물하고 그것이 경사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상류 쪽으로는 그쪽 영천 쪽으로는 물이 그렇게 안 변하는데, 석회석 물이 안 변하는데, 밑에 쪽에는 비만 오면은 점토질하고 석회석물로 변해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것을 호소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인가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에는 수질에 관한 계획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거기가 상당히 경사면이 조금 이렇게 세서 그쪽에는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옆에 그 황토질 광산이 있다 보니까 광산에 석회석 물들이 다 합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에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 물 막이를 조금 몇 군데 해주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그 부분도 담아서 같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군의 안전이라든가 예방 복구까지 우리 총괄하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죽령 쪽에 죽령천. 그것이 장림 4거리 장림교회부터 대강 농공단지 부근까지 해서 그것을 계단식으로 하천을 낙차를 줘가면서 물이 내려오게끔 하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지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영주
김영주의장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업무는 요즘에 날이 갈수록 민원도 많고 또 다양하게 욕구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민원 해결이라든가 다양하게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이 두드러지게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 다녀보면 산돼지 피해 때문에 많은 걱정들 하지만, 지난해에 포획실적이 1473마리, 몇 마리라고 그러셨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제가 지금 158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 정도.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1580은 올해까지 1월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지난해까지는 보니까 1473마리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그것이 2018년도에 비하면 한 5배정도 증가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2018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늘고. 또 이제 물론 그 포획수당이라고 그러나 그 20만 원이 증가된 요인도 있지만은, 25분의 그 많은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욕구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있다는 것까지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해는 이랬었는데, 2019년도에는 실적이 있었다고 그러면 깜짝 놀래 주민들은요. 그러니까 일 하신 것만큼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어야지, 그냥 무한정 자꾸만 어떤 것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을 비추어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25명이 이제 지역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그 전 지역을 다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성룡의원
저도 주민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런 돼지가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전화 딱하니까 바로 출동을 했는데, 와서 살펴보고 그 다음날 와서 바로 포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잘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저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도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농민들을 위한 좋은 방법일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조금 좋은 시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폐기물처리장.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조성룡의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죠? 근무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지금 폐기물 처리장에는 청경과 우리 일반직해서 지금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존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청경인 경우에 그 주 52시간의 근무제한이 있어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당직도 같이 하고 순환근무가 가능해서 원활히 돌아갔었는데, 이 부분이 주 52시간이 되다보니까 근무를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명이 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교대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룡의원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일반직 공무원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청경이 주 52시간 근무에 제한을 받다보니까 그 남은 부분에 대한 야간 근무라든가 주말근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순서가 빨리 돌아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주말에는 여기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이나 그분들은 근무를 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근무를 이제 주 52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그 돌아가는 횟수가 그 주 1회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팀장님도 같이 똑같이 근무를 하나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팀장님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저기 직원들과 같이 동일하게 근무를 짜서 지금 운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팀장님이 총괄역할을 팀장님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이 일반직원들보다가 근무를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편성표를 어떻게 계산하다보니까.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과중한 편입니다.
조성룡의원
과중한 것이 아니라 청원경찰보다 근무 횟수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52시간제 걸리다보니까?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팀장님의 어떤 역할이면 총괄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반 청원경찰들보다가 청원경찰은 52시간에 묶이니까 할 수 없고, 팀장님은 거기서 그것을 다 똑같이 하고 다시 주말에 더 근무를 나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에 개선이 조금 되어가지고, 팀장님으로써 역할을 조금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폐기물 매립장이 그냥 일반 아무나 갖다놓고 똑같이 운영을 하지 팀장님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 염려스러워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같은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나쁠지 모르겠지만, 조금 한번 개선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저희도 지금 저희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조금 인원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담당팀장이나 직원들과 상의했을 때 전기직이 1명 기능직이라도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충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주말에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것인지, 운영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또 다른 시군도 예도 있을테니까, 팀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희지역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환경업무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돼요. 그래서 뭐 이 환경의 개선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폐기물이 유입되고,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데,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국비확보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 계십니까?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환경부를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저희가 누차 저감장치 설치라든가 아니면 방지시설이라든가 또 비산먼지 부분에 대한 광산에서 나온 비산먼지 부분에 대한 세륜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은 작년부터 지금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성신이나 한일이나 백광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대기업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계속 지원을 조금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부나 국회 또 국회의원이나 분들하고 계속 이래 지속적으로 조금 건의도 저희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단양군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시백의원
향후 이것이 어떤 기업에다가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해양투기법이 금지되면서 전체 이 부분이 이 지역에서 그것을 해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향후 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힘을 합해서 환경개선하는데 부담을 국가가 질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대기나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업체도 방문하고 이런 것은 사실 크게 개선하는데 큰 도움은 작은 도움이 있겠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악취발생 유발 배출구 악취검사도 하고 뭐 이런 것이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더 큰 것이 주차도 되고, 이래야지 환경이 개선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하여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 쪽에서 해주시면 저희 의회도 힘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조금 강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업체의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에도 이제 배출 허용기준에 적용해서 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저감장치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비용이 원체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국가에서 적어도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 주어야지, 회사에 또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향후 수집운반업체 이런 데를 조금 이렇게 패널티를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작은 것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또 지역에서 또 그것이 감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미세먼지 관련용역을 계획하고 계시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기금이 있습니다. 환경기금을 지난해 12월 달에 이야기가 되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편성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오는 추경에 예산을 지금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미세먼지 관련 용역을 하실 때 매포지역이 많은 산업체들이 집중되어있고, 오염발생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인 요건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분지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저기압일 때는 매포지역을 대기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 오염원 배출 기준으로 해서 대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리고 오염물질이 대기에서 어떻게 확산되어서 어디로 이렇게 확산되는지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용역에 그것을 대기오염지도를 작성해야지 대응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배출 오염원에 대해서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어떻게 확산되어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포에 대기가 말씀하신 대로 정체되는 부분이 지형여건 상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도로 어떻게 용역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대기오염지도는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단양군의 일일 음식물 폐기량이 대충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일일 음식물 처리가 평균으로 따지면 한 14톤 정도.
강미숙의원
4톤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14톤이요.
강미숙의원
14톤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시설 용량이 15톤 일일 15톤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완공된다고 해도 단양군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이제 제가 말씀드린 14톤은 아까 제가 기준을 잘못 들었는데, 지금 7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 하려는 것이 15톤인데, 저희가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7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수기 때, 겨울철이나 비수기 때는 사실 이렇게 음식물 처리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뭐 5톤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가 여름성수기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다시 이제 월요일 같은 때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럴 때는 24톤까지도 조금 하루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0톤 정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처리기가 조성이 되면 14년에서 15년 정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15톤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지금 대중음식점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잖아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대중음식점에서는 단양매포나 면단위 소재지까지는 저희가 음식물 처리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고 있고, 그 외곽지역은 자체처리로 해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기도 하고, 또 농가 같은 경우에는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기계를 구입하고 처리 하는 곳은 저희가 1-2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그냥 다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배출하는 곳하고, 자기네가 기계를 구입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곳하고는 조금 차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장다리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 대용량을 구입해서 자체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곳에는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장다리식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평방 이상은 업소에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단양군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100평방이상 규모의 음식점 사업장에서는 어떤 그 별도의 처리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가처리기계를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다리도 아마 기존에 음식물 처리기로 처리를 하다가 잘 안 되어서 지금은 아마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강면에 홍윤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홍윤이라는 업체에서 아마 처리기를 지금 구입해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도 지금 그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 10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어서 군에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자체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처리한다든지 하면 우리 군에는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이 대용량으로 나오는 것을 미리 예방해주기 때문에 군에서 권장하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히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공공처리시설이 완공 되고 나면 거기서 15톤을 하루에 음식물처리를 하고 이것을 연결해서 아마 퇴비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럼 음식물을 퇴비화 시키게 되면, 여기는 염분이 섞여 있어서 실제로 이것은 농촌에서 이런 퇴비는 못 쓴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퇴비화 시설은 다른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이 환경부 지침에 계속 보면 아직까지도 퇴비화를 권장을 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시에는 퇴비화가 조건이 붙어야지 사업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거기 환경공단,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퇴비화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염분이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있는 비닐 같은 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자체가 퇴비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퇴비를 가져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할 때는 앞으로 환경공단하고도 사전 이야기가 되었지만, 저희가 퇴비화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소각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조금 안전하게 이런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청정한 단양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0시5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영주
김영주의장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하단부에 농업인 국외연수가 20명 4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본 예산 심의할 때도 논쟁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타 단체하고 비교할 때 액수가 이 부분만 너무 많아서 의원들 모두가 여기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면서도 이번에는 다음에 조정해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통과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이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국외연수는 지난 14년에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농업인 국외연수는 예전에 한때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고 중지되었던 사업을 2014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저희들 20명에 4200만 원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그동안 일본이나 동남아지역을 해외연수를 하면서 참여인원은 20명으로 한정했던 것이 아니고, 35명, 36명 대체적으로 이정도 참여를 했었고, 연도별로. 17년에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 사업비가 많이 필요해서 확정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진은 70% 보조에 자부담 30% 해서 다니고 있고, 사업비 규모를 다른 단체와 맞춰야 한다고 그러면, 농업인 단체도 규모를 줄이면서 해외연수 규모를 참여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형성을 위한 농업인 단체지원 3개 단체 5200만 원이 있는데, 이 3개 단체는 어디어디인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단체는 지금 현재 4개 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단양군 농업인 단체 협의회에 3500만 원, 운영비로. 농업 경영인 연합회 1200만 원, 여성 농업인 연합회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한 내용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 다음에 223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품목이 어느 어느 품목이 되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조사업입니다. 50% 지원하는 보조사업인데, 작물의 종류는 관계없이, 단양군 농업인이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고, 어느 작물이라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1인 200만 원 이하라고 하셨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총 사업비 200만 원 이하, 개인별.
강미숙의원
그러면 300평 농사짓는 분이나 10000평 농사짓는 분이나 일단 200만 원 이하로만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10000평 농사짓는 분들은 농산물이 많이 출하될텐데, 그러면 다 혜택을 못 보겠네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전체 혜택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중에 실제 소포장을 해서 나가는 농산물이 면적이 많다고 해서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50만 원 이하의 사업도 굉장히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아로니아 같은 경우 일괄 300만 원씩 다 정산해서 내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도 지적했듯이 한 300평 아로니아 농사짓는 사람도 300만 원, 한 3000평 짓는 사람도 300만 원 이렇게 정산해와서 그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면적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으로 총 사업비를 2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농가. 포장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경우.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 지난해 만든 포장재를 계속 가지고 금년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가 있다고 그러면 개인사업비를 올리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정산을 할 때 정산한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다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이 부분을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20만 원 샀듯, 30만 원 어치 샀든 300만 원으로 정산하는 그런 예가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정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리고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인데, 이것도 포장재에다가 단양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포장재 지원은 뭐고, 위에서 말하는 농산물 포장재지원은 뭐고, 또 마케팅 사업소에서 하는 마늘 축제할 때 또 그 포장재만 킬로 단위로 포장재 만든다고 그때도 1200만 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은 또 무엇인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아는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각 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 만드는 포장재지원사업으로 개인별 또는 작목반 형태로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최고사업비는 개인당 200만 원을 기준으로 작목반이 10명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는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은 단양마늘 동호회 영농조합법인에서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마늘을 출하하기 위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마크가 첨부 된 포장재를 제작하고 선별포장해서 출하하는 비용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케팅 사업소에서 마늘축제 시에 제작되는 포장재는 축제 행사장에서 톨 마늘을 담아주기 위한 행사장에서만 배부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결국은 다 단양마늘이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어디선가 통합해서 한곳에서 인쇄를 하고 지리적 표시를 해서 주면 되지, 단체에다가 2000만 원 따로 하고, 또 군에서 이것 보조사업으로 또 하고, 또 축제할 때는 또 마늘박스 새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분산되는 것 보다는 한쪽해서 합해서 어느 부서에서 한 가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랑 마케팅사업소랑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협의를 해서 일단 단양마늘은 한곳에서 한 가지 모델의 포장에다가 담아서 단양마늘을 홍보하면서 판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삶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써 주신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24쪽에 다목적 소형저장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오시백 의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소형 저장고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업무조정하는 과정에서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통상 농산물만 보관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가공된 제품이라든가 1차 그 설탕절임 주로 많이 하는 오미자 농가들이 많이 하는 설탕절임 된 제품들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관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보조사업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저온저장고라는 이름 대신 다목적 소형저장고라는 이름으로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것이 10평짜리 입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5평짜리. 보통 10제곱미터, 16.5제곱미터 이렇게 2가지 종류를.
오시백의원
이것이 농가의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도움이 있는가요? 지금 여직 저희 농가들이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어요. 아로니아농가에도 있고, 죽 있는데, 아로니아 농가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보면, 딱 여기 안에 내용물 때문에 한전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런데 이것이 대형화로 농가들이 대형화로 가서 저온저장고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감자 같은 것이 지금 그 수확기에는 상당히 가격이 폭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 지나고 봄에는 상당히 감자 값이 좋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대형화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이 소형화는 가정에 줘봐야 거의 안에 그 내용물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저희들도 아는 농가들 가서 열어보면 그렇게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만큼의 내용물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이것은 앞으로 향후 신중하게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농가가 다 저온저장고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주어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향후 조금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바꿔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사실은 예전에는 대형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마을들을 가보면 100여평짜리 저온저장고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유통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실제 그 효과가 각 농가별로 본인의 농산물들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소형화로 농가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소형을 공급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타당성 있고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소형보다는 사실은 규모 있게 해서 지역 농산물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형 저장고는. 작목반이라든가 법인형태로 서로 농업인들과 함께 검토해서 유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29쪽에 강마을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영춘에. 이게 이제 균형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 북벽지구 테마 공원하고, 이것이 같은 장소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같은 장소에 들어가 있고, 기존에 지금 또 물고기도 있고. 3개가 축양장하고 3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부서가 농업축산과하고 균형개발과 2개로 이렇게 하는데, 유기적으로 잘 사업이 협조가 잘 되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지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인가요? 균형개발과하고의. 말씀이 조금 있었는가 해서.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균형개발과 사업과 우리 강마을 재생사업이 시기적으로 같은 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개발과의 북벽테마파크는 지난해에 기본용역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올해 들어가야 되고,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2개부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그림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군수님실에서 별도 협의를 했고, 또 지난 며칠 전에는 상2리 마을 주민들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서 같이 저희 농업축산과와 균형개발과 같이 가서 건의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또 전체그림에서 우리가 강마을 사업이 해야 될 부분과, 균형개발과의 북벽테마파크가 해야 될 부분을 용역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자 자기팔을 흔들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두 부서가 충분히 협업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뭐 그 마을에 지난번에 상2리 마을의 의견을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니만큼, 그리고 거기에 축양장도 있고, 그리고 2개 사업을 같이하면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조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축양장도 사실상 지금 상당히 사업이 저희들 보기에도 활발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2가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관광사업으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포장재에 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것이 몇% 지원 사업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50% 지원입니다.
조성룡의원
50% 지원사업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조성룡의원
혹시 이것 포장재를 제작해가지고, 저희들 보급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보조사업은.
조성룡의원
각자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은 농가에서 직접수행하고 그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혹시 이 포장재를 제작해가지고, 이것이 혹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저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인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타 시군의 포장재가 단양군에 들어와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포장재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에 와 있는 것은 가끔 보시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저희도 뭐.
조성룡의원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포장재가 어차피 유통을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룡의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포장되지 않은 박스가 와 있다는.
조성룡의원
그렇죠. 박스가 와 가지고 우리 제품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쪽으로 나가서 그 지역 제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그 지역의 박스를 잔뜩 여기 갖다놓고, 우리 단양의 제품이 들어가서 그것을 박스채로 차량으로 하면 거기서 단양제품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할로 판매가 되는. 혹시 그냥 참고로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서로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제품 박스가 그냥 제품 채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그대로 다른 데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지역의 물품을 담아가지고, 단양 것으로 판매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앞으로 우리 같이 유심히 봐 주어야 될 부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원산지 단속도 일종의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원산지에서도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조성룡의원
아니 원산지 위법이 아닌 것 같은데?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원산지에서 단양물건이 아닌데, 단양박스에 담겨져서 나가게 되면, 결국 단양산이 되거든요.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국내산으로 표시되면 괜찮은데, 단양박스 단양포장재는 단양산으로 되기 때문에, 포장재 자체가. 그 물건이 단양산이 됩니다. 국내산이 아니고.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국내산에.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국내산 마늘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것을 담아도. 그런데 단양마늘 포장재에 다른 마늘이 담겨지면 이것은 원산지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그것이 하여튼 타 지역의 박스가 우리한테 들어와있어가지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영농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럼 우리 것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같이 유심히 봐 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기 쌀 전업 농가가 우리 222페이지에요. 우리 쌀 전업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약 45농가정도 됩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45농가 지난번에 회의 갔을 때도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보면, 이것 틀린 것인가?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 보급은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배분방식이 틀린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아 이것도 이제 그 신문 구독비지원입니다.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 도비가 배정되는 금액 내에서 사업량을 정하다보니까 20명만.
조성룡의원
45명,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예.
조성룡의원
다 안주고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성룡의원
그리고 대형농기계 쌀 전업농 지원 하셨는데, 이것도 3대 지원하다보면, 여기 내구연한이 있어요, 농기계가, 혹시?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기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5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농기계의 경우에는 5년보다는 더 내구연한이 보조사업의 관리기간은 5년인데, 실제로 대형농기계는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관리기가 되었든, 트랙터가 되었든 농기계는 다 5년으로 보는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그래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기계 지원하고 하는 관계. 그 다음에 아까 또 다목적 소형 저기 지원 소형저장고 지원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군비가 지원해가지고 사주었다는 것을 꼭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갖다놔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것이 또 그냥 다른 데 다니지 않게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도 나가지만, 이 제품도 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여건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양군에서 군비 50%를 지원한 무슨 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 밑에 연도까지 넣어가지고, 제작할 때 꼭 이것을. 그 업체에다가 그것을 요구를 해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요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꼭 표시를 해 주셔가지고, 이 제품이 다른 데도 나가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관리측면도 그렇고, 본인도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그 어떤 것도 넣을, 관심 가질 수 있게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220쪽에 농어촌 민박을 341개소 있는데, 여기 펜션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펜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펜션은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펜션이라고 하지 않고, 농어촌 민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펜션은 무엇이냐하면, 관광펜션이라고 우리 지역에 3곳인가 관광 쪽에서 관리하는 펜션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런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이름은 펜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는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민박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단양펜션민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영갑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펜션인데, 농어촌 민박으로 거의 자료 받아보니까. 농어촌 민박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상호는 무슨 펜션 무슨 펜션 이렇게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업무적인 추진지정은 민박사업자 지정 민박신고가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것 관리하고 다 이런 것도 농업축산과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럼 검열 같은 것 나가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동해시에 불법 업소 때문에 설 명절에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 2회 민박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가스나 전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스공사와 한전에 위탁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래 무허가는 없고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무허가는 이것도 법령이 지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숙박업은 실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여관업 호텔 이렇게 가는데, 숙박업에 해당 안 되는 것이 민박업입니다. 그런데 민박업은 23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 면적이. 약 70평정도 됩니다. 그 이상 되는 경우는 민박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이 무허가로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민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중위생법에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주 큰 펜션들도 거의 보면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런데는 2006년 이전에 230제곱미터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등록된 민박들이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것은 상관이 없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때 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영갑의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동해 같은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9분 정회
13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영주
김영주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바람길 조성사업. 이것은 덕문곡 2리 회관 뒤편 산쪽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산림 조림사업의 일환인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야가 있으면 간혹 밀집되어 있으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간을 나누어서 일부는 벌채를 해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찬공기가 마을 내로 유입 되어서 미세먼지가 조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여기 차단숲 10헥타, 바람길 숲 10헥타, 차단숲이라고 하면, 그 광산에 주변에 차폐림 역할을 하는 숲 조성 말씀인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 이제 10헥타의 규모의 바람길을 숲을 조성을 하면 자연적으로 옆에는 벌채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단 숲 역할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의원
그 뒤편 덕문곡 2리 회관 뒤쪽에 보면, 거기 광산이 채광장이 있는데, 그 채광장 주변은 아래쪽으로는 조림사업을 통해서 바람길을 숲을 조성하고, 위쪽으로는 차단숲 형태의 숲을 놔둔다는 말씀이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임야가 있으면, 일부는 10헥타는 내버려두고, 그 사이 사이에 바람길 숲을 내면 그 10헥타는 자연적으로 차단숲이 된다는 그런 말씀.
이상훈의원
아 사이사이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것이, 돌발해충 방재작업이 있어가지고, 올 겨울이 유난히 따뜻해서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리기로는 돌발해충 방재를 인근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방재하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천하고 영월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같이 공동방재의 날을 잡아서 같이 일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이것이 지금 공동방재 약재가 살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지금 딱히 분석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쓰는 약재는 일부 조금 고가의 약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일부 농가에서 선녀벌레나 매미나방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약재들이 살충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믹스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방재하시는 분도 있고, 살충효과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군의 83%의 산을 경영수입 차원에서 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목원과 관련해가지고,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문화수목원 한번 다녀왔으면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그 강원도민일보를 보니까 그때 팀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녀오신 줄 알았는데, 군수님까지 모시고 다녀오셨더라고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수목원 다녀왔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요. 강원도민일보에 난 것을 제가 봤어요. 작년 6월 며칠날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곳을 가보고 혹시 느낀 소감 있으시면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제 개인적인 소감은 어떤 한 민간인 입장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구나라고 저희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많았으면 하는데, 민간인께서 그렇지 못하고, 그런 인적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관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가야지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그것이 제가 몇 번을 4계절마다 가보면은, 계절마다 정말로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 거기가 최고라는 저는 물론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들고, 또 관에서 해도 그 정도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도 소요되어야 되고, 아니면 관리도 그렇고 많이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단양수목원을 준비하면서 시작했으니까 그만큼은 안 되더라고 우리도 어떤 83%의 그 산림을 갖고 있는 군 답게 특색있게, 제대로 했으면 싶겠다는 말씀에서 지난번에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조금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열심히 밀어주신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영주
김영주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간담회 시 택지조성 이후 분양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회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는 택지를 분양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택지를 조성하고 설계를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군에서 택지조성과 건축까지 해서 분양하는 방법 그때 3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 대상지가 단순 택지조성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더 검토하신 부분이 어디까지 검토하셨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별다른 동화마을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상적인 택지조성사업은 아닙니다. 동화마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차별화된 관광자원도 확보하고, 지역의 인구유입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택지를 한 23필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전체 건축가능면적만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 지반을 포함해서 전체면적을 분양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는데, 이것이 동화마을의 특성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최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것이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를 하는 성과보고 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이 단순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 택지조성이 워낙 막대한 예산인 것 같고, 거기다가 관광자원해서 건축물까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이 들어와서 건축을 취향이 맞아야지 그 건축을 사업목적하고 맞아떨어지는데, 그런 취향을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저는 최적의 조건이 저희 관에서 건축까지 다 하고 들어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사업비도 증액될 우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정말 되게 걱정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화마을이 특색이 있어서 건축을 개인적으로 원하는 대로 개인 거기에 맡겨둘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떤 건축에 대한 모델제시라든가 어떤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화마을 특성에 맞게 동화적인 어떤 이미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타지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동호인들이나 23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23동 전체를 같은 동창이라든가 같은 취미를 가진 어떤 동호인 이런 분들이 같이 입주를 했으면 저희들도 더할나위가 없는 그런 좋은 바람인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한번 저희들도 분양시기가 오면 한번 대학동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입주에 대한 그런 홍보도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분양시기 와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시백 의원님도 농업축산과에 강마을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북벽지구 테마파크 공원 조성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저희 북벽지구 테마파크 공원은 실시설계 준공이 올해 8월에 준공이 되고, 또 반면에 농업축산과에서 강마을 재생사업은 올 8월에 설계가 착수하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설계가 끝나고 균형개발 공사착수하고, 농업축산과에서는 준비단계인데. 이것이 아무리 협업을 하시더라도 올 8월에 설계가 완공되면 착수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북벽 테마파크가 92억, 그 다음에 강마을이 한 54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되는데, 전체 합치면 한 150억 정도의 사업이 되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이것이 같이 맞아가면 어느 주관부서에서 같이 일원화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되겠는데, 아마 진행에 행정의 협의하고 행정절차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농업축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밑에서 같이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할분담이라든가 사업의 진행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은 북벽테마파크에서 전체 수립을 할 것입니다. 전체 수립 속에서 강마을 사업이 맡아야 되는 부품과 북벽테마파크가 맡아야 되는 부분을 2원화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벽테마공원의 사업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벽테마공원이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강마을사업에서 하는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이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어떤 불협이라든가 이런 괴리가 최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농업축산과하고 협업을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을 보면, 균형개발과가 어려운 사업을 많이 맡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업도 있고. 우선 아까 조금 전에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결해서 동화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토지매입도 거의 다 끝난 상태고. 그런데 이 사업의 성패가 참 애매한데. 이것이 그냥 토지를 분양해서 인구유입 정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무엇인가 테마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지 이것이 사업 성공에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아웃라인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기본 구상안은 저번에 확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별다른 동화마을이 이제 저희들의 모토로 하면 해남에 있는 독일마을, 비슷한 콘셉트를 굳이 찾는다면. 그 다음에 예술인 마을. 이런 모토로해서.
김광표의원
부산에도 동화마을이 있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이 쉽지는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별다른 동화마을이라는 콘셉트로 가는 이 별다른이라는 뜻은 하늘에 있는 별의 개념도 있고, 또 일반마을과 별다른 색 다르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콘셉트에 맞게 동화적 요소를 가미하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일상적인 평범한 슬라브형 이런 건물보다는 동화적 요소가 가미된 색다른 23개의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면 어떤 이 건물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경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게 한번 조성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단순히 택지분양이 목표가 아니고, 애초에 목적은 이 동화마을을 별다른 동화마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수중보 완공에 맞춰서 관광객 유입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하지만, 주변이나 이 마을 자체가 어떤 정말 찾아가고 싶은 메리트가 있어야 관광객도 올텐데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사업비에만 맞춰가지고 사업을 끝내기 급급한 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거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올해 시행하기로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하기로 하셨다가 한해 늦어졌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전거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 군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단양 관광의 미래의 먹거리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남한강 둘레로 탐방로가 개설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5번 국도에 자전거도로를 유치하려다가 못한 이후로 특별한 시도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양 군내에 산재되어있는 자전거 도로가 현황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려면. 이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남한강 둘레로 조성되고 있는 둘레길들이 자전거 도로로 계획되었다면 조금 더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단양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강변 자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항상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일반 탐방로보다 3배정도 드니까 못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기존에 그 탐방로하고 연결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새로운 자전거 탐방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수양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성을 거쳐서 단성으로 갔다가 다시 단양역으로 가는 둘레가 거의 한 20에서 30킬로 미터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걸어서 탐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도로변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 용역에도 그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이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자전거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구간구간 끊어져서는 자전거도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계획 수립하면서 강변을 따라서 우리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한강을 위주로 해서 둘레길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일단은 기본계획에 담겨져야지 그 다음이 건설이 되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둘레길 조성할 때 이것을 빨리 끝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예산을 축차적으로 투입해서 자전거 도로를 완성하는 형태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되어서 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도담지구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를 가지셨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분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열띤 의지를 반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과장님께도 많은 요구를 했었고. 단양군에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과장님께 생각을 전달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단양군에서 제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 토지를 일부 같이 공동 개발하는데 협의만 된다면 개발은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은 한꺼번에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해봤거든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도담지구 개발 하고 나서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토지소유자들은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단양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담삼봉이라는 곳이 도담지구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잘못 난개발을 한다거나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것이 뭐 단기간에 복구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같이 제시해주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담지구는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고민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단양군의 미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면적도 한 30만 평 되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전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LH공사라든가 아니면 충북사업소 이런 쪽에서도 같이 해봤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들께서는 단양군이 주관을 해서 개발을 해주기 바라고 있고, 실제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판단할 때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한 1500억 정도의 개발의 재원이 서야 된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전면개발이라는 그런 사항으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앞으로 또 35년이 지나도 개발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광표의원
네 과장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시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전면개발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려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면개발이라는 그 부분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하면, 한꺼번에 매입해서 한꺼번에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면개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도담지구 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토지주들의 양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정말 어려운 사업을 맡으셨는데, 이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 주셨을 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설명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 구상안을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에는 개발취지는 설명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을 단양군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면 그 블록별로 해서 소분화 시킨 그 블록을 지구단위 개발의 형태로 해가지고, 토지주들이 모여서 단양군이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들이 주관이 되어서 개발을 해간다 그런 콘셉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1차 설명회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토지소유주들의 주소라든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2차 설명회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구상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협의해 가지고, 반영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도담지구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사업 여러 개를 맡으셨는데,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의 능력발휘 충분히 해주셔서 창의력과 행정력을 잘 발휘해 주셔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균형개발을 위해가지고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각시봉터널 유지 보수하는 관련, 거기가 이제 북단양IC에서 나오면서 단양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진입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는데,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도 좋지만, 그것을 조금 다시 한번 조명이라든가 이것 조금 관심 가지고 계획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담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말 큰일 하셨어요. 지난 1월 17일날 설명회 때 저희들도 같이 참석했었지만, 지난번에 안내장 참석하시라고 안내장은 대략 몇 명 정도 보내셨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250명 정도.
조성룡의원
예.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300명.
조성룡의원
300명 정도 보냈는데, 그 정도면 엄청나게 오시고 그날 뭐 아주 열기도 뜨거웠고, 그리고 또 그분들 요구하시는 것도 그날 함축이 되었어요. 사실 보니까. 그리고 35년 동안 못 이루어지던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날 또 보니까 블록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그분들이 소모임을 가질 것 같은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몇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그날 생각되었던 것은 토지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분이 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견을 존중할 수도 있고, 참고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날 토지주도 아니고, 또 거주자도 아니신 분이 거기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 될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1차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조금 없었는데, 그날 토지주들 모임도 결성 되었고 했으니까 앞으로 2차 설명회부터는 토지주나 아니면 거주가 아닌 분들은 거기 참석해가지고, 그분들이 주도해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차부터는 조금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도 이것이 처음인데, 원만히 진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2차 설명회나 아니면 용역과정까지 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이렇게 해보려는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100%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 몇 가지 함축된 의견은 반영을 같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무난하고 성황리에 설명회가 종료가 되었는데, 조성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도담지구의 관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주민도 아니고, 토지소유자도 아닌 분들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관심을 표출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2차 설명회 때 제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지금 그날 많이 나온 이야기가 중앙도로를 2차선으로 계획했었는데,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한번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에다가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날 나온 의견들 중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꼭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날 설명회 끝나고 바로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15미터로 되어있는 것을 20미터로 확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인 것 같고. 또 이때가 아니면 지금은 15미터가 넓어보여도, 막상 84만 평방미터를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도로가 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단양을 봐서라도. 그래서 그것은 20미터로 했으면 좋다는 말씀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게 그게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영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은 세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지만, 그날 요약된 것은 건의가 몇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양 아주 집중하게 되었으니까 큰 무리 없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쉽지 않은 일을 1차 잘 마무리하셨으니까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장
답변 안 해도 되는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균형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춘면에 한 축양장하고, 강마을사업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난번에 이 설명을 들으니까 비슷해, 고기 길러도 고기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북벽테마사업도 들어가지, 축양장 들어가지, 강마을 들어가지, 이것이 단양군 균형발전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축양장 사업은 아마 그 농업축산과에서.
영주
김영주의장
아니 글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강마을도 가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 설명하는 것도 들었는데, 지금 균형개발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 균형개발과에서 북벽테마 그것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똑같은 비슷한 것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빠지는 지역에 지금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해 주어야지. 지금 우리 보니까 영춘면에만 갖다 쏟아 붇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영춘면에 쏟아 붇는 것도 저번에 과장님들 다 들으셨죠? 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실 뭘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느냐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양군이 저 사업을 해 나간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직접 민이 이야기 했어요, 그날. 그래서 나는 다른 것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참 아닌 것이 아니라, 발전이 덜 되고, 힘들게 사는 그 지역에다가 골고루 배정해야지, 이것은 지금 한군데다가 다 쏟아붇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민이 무엇이라고 하냐하면,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소리가 여기 민들한테 주는데 그런 것이 입에 발상되도록 한다면 우리 단양군 사실 공무원님들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것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참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배정을 해서 그 지역지역에 말하자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은 뭐 질문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달리 듣지 말고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북벽지구 테마파크는 강마을사업과는 상관없이 먼저 이것이.
영주
김영주의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 나는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군데다가 처음에 강마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는데, 축양장도 농업축산과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북벽가든 테마 이것도 저 우리 안종석 씨가 그전에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거기서 하고 여기다가 또 강마을 사업이 들어가니까 거의 같은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것 안 해 주었으면 좋고, 이것도 지금도 어디 풀어줄 수 있으면 가곡면 같은데, 사실 강마을은 강가에는 똑같잖아요? 거기 할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조금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