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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303회 제2산업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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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자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발단이 된 겁니다.

왜 취지에 벗어났냐는 얘기죠. 일단은 제도권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이분들이. 그래야지, 미등록자도 파악이 되고, 또 이분들은 이분들끼리만 소통이 돼요.

우리 국민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찾아내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게 원취지입니다. 이게 집행부 공무원이 하면 달라지고, 위탁을 주면 달라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왜 자꾸 말을……. 저도 가만히 듣고 보니 원취지하고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원취지가 뭐에요, 제도권이잖아요?

또 강릉 같은 데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파악도 안 돼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하루에 3명에서 10명 정도 방문한다고 해요, 그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