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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303회 제2산업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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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쪽 분야 쪽에서는 활동 경력이 있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처리율은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점점 더 소비자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뭐 전문성과 이런 부분 하고도 딱 집결된다 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은 이미 소비자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법학과나 아니면 소비자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공모 사항에도, 나중에 위탁공고를 내실 때도 그런 자격 기준 부분들을 조금 포함하시면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에 대해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여기 상담 건수가 연간 한 3,000건이 넘는데 단순히 1건 접수된 부분이 3,000건인지, 주고받는, 사업자와 주고받고 합의하는 과정에 통화량을 따지면 곱하기 4배 이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되는 건수와 내용들을 보면 그해에 사실, 문제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 코인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놓치지 마시고, 좀 피해를 분기별 내지는 상·하반기라도 경향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비자단체, 위탁기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피해 예방을, 지역에서 줄일 수 있도록 특히나 강릉이나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의 피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과 위탁기관이 협력을 해서, 교육이든 캠페인이든 대처 능력을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