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강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정사항 15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21건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보완 대책을 촉구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조치결과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자치행정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조례를 재정 다시 재정해가지고, 2021년부터 지금 실시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장영갑위원
출산장려금.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조례를, 예산은 기확보 되어있고요. 조례는 다음회기 때. 이번회기 때 저희들이 절차를 다 이행을 완료 했고요. 다음회기 4월달에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동안에 조례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왜 늦은 감이 있어서 하여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검토 좀 하고 그러다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입법예고 된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30만 원씩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올리셨던데,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저기 제 개인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어차피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지급하더라도 그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더 낳는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이 지방에서 요즘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축하한다는 뜻에서 한번이라도 기분 좋게 받게끔 조금 더 저는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첫째 아이가 130만 원이고, 둘째 아이가 180만 원이고 이런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올려서.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을 할 때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금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상향을 해서 주면 좋겠지만, 또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출산장려금 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쪽으로, 이것만으로써는 사실 크게 말씀하신 대로 보다가 다른 시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이 위에 보면, 다른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보면 200만 원, 350만 원, 200만 원 이런데, 단양군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 더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번 이것은 다음에 하실 때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행정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테고,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느 군을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전라남도 어느 군의 사례를 지난번에 나온 것을 보면, 거기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줘요,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에 대해서 특수 저거를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7년이 지난 현재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진짜 아주 대한민국에서 기발한 아이디어 나와가지고, 모일정도가 아니라면 이것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돈 얼마 때문에 오고 돈 얼마 때문에 출산하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결론이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야 뭐 우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겠는데. 참 그것이 어려운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정책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이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 질의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별곡지구 수상레포츠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있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새 비오는 철이 5월 4월 비가 와서 저희들이 명절을 쇠고서 양수작업을 취해서 지금 물을 퍼내고 전석쌓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그것 봄 되기 전에는 완공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하마 몇 년 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너무 지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담수화 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명절 쉬고부터 막바로 양수작업 실시를 해서 지금 작업 들어가는 구간을 최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그 달맞이길은 저기가 언제 개통 되는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달맞이 길은 저희들이 지금 한 5월달 쯤 보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공사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단양역하고 접촉되는 구간에 그 구간에.
장영갑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달맞이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자전거도로로써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여 달라고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현장에 방문을 해보니까 낙석이 이렇게 여러 군데 전 구간에 걸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전거 도로를 차선도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맨몸으로 가다가 낙석이 떨어지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색할 때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낙석부분도 아주 큰 낙석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데, 크게는 사람 머리통보다 큰 것이 도로 중앙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 작은 낙석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담당팀장님과 상의를 해보니까 미관 때문에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대책이 조금 있으신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도 낙석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 그것이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옹벽을 하고 했는데, 그 지역이 또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일부만 저희들이 승인 받고, 나머지는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저번주에 거기 가보니까 낙석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는 강변 쪽으로 선형도색을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이고, 낙석은 저희들이 일단 준공을 해놓고, 준공 되어서 준공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몇 년 지나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주환경청에다가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큼 준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낙석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든가 위험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그리고 노동입구 쪽에 광산이 하나 있어서 그 도로를 통해서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대형차도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라서 대형차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만 아니고, 고수 쪽으로 가는 그 부분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것은 그때 한번 운영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대형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자전거도로랑 병행해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제한하는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달맞이 길은 현장에 가겠지만, 어 지금 거기 낙석의 이용은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을 지나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원주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낙석방지책에서 추가로 더 원주환경청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에서 저수구역 내고, 환경경관이 많이 저해된다고 해서 승인을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공해 놓고, 또 우리가 별도로 원주환경청에서 추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아무리 잘해놔도,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면, 그것을 이용하기도 불편할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고에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준공을 해 놓고라도 통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측하기는 언제쯤 가능해서 될 것 같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우리가 1차 협의, 2차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된 것이라서 일단 준공을 해놓고, 다시 낙석이나 이런 발생들 현황 사진을 찍어서 다시 원주환경청에다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 하여튼 이것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녀본 사람들 이야기는 현장 가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현장에서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다음 만천하낭만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만천하낭만길 조성사업 중에서 그 담수지역 관련해서 조치사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잠교가 물이 있을 때는 떠올랐다가 물이 갈수기가 되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앉아서 뭐 옆에 걸쳐져서 보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물이 전체적으로 해서 기존에 억새풀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에 보고 하니까 상당히 미관이 저해가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기존 물 담수되는 구역, 그 안으로 부잠교를 연결해서 그쪽 건너편에 다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다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부잠교를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 최소한 저해될 수 있도록, 안 되도록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이 빠지더라도 132원선은 물이 그렇게 담수가 되는 일정지역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기 싫은 것을 방지를 했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잠교가 다 된 것 아닌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 대로 억새풀 쪽으로 있다보니까 너무 미관이 안 좋아서 그것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그것을 물이 있는지 담수가 되는 지역으로 옮겨서 그 건너편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로 연결, 탐방로로 연결할 수 있는 데로 부잠교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부잠교 설치하다가 중간에 물이 닿이지 않고, 붕 떠있던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제작하느라고. 처음에 위치설계, 당초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위치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너무 미관이 안 좋아가서, 그것 위치를 작년에 위치변경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리는 그런 사항이.
조성룡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난번에 갔다 온 이후에 다시 저기 사업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부잠교만 설치를 해놓고, 위치 변경 때문에 그것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룡위원
위치변경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그냥 되어있어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물이 들어왔을 때는 미관이 상당히 좋은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상당히 미관이 안 좋아서. 저희들도 그것을 현장에서 검토해서 최소한 지금있는 위치 위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조성룡위원
글쎄 며칠 전도 가보니까 이것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옮기지 않았다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러는 바람에 위치변경 때문에 설계변경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현장 갈 거니까,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다음 조치결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이 모노레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 그 모노레일업체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오시백위원
그 자료를 조금, 심의위원회 했던 자료하고 회의록하고 조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모노레일 오픈하기 전에 교통안전시설공단에 안전진단을 맡아야 되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그것 사전에 먼저 공단에 저거 득하고 나서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시설 설치를 해야지 안전에 와서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놓고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모노레일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추진단계도 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설치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운영은 다누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 지금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관광객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지금 현재 관광버스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모노레일 설치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이 짧은 구간에 모노레일 설치해서 그것 누가 타겠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이게 결국 지금 이것이 애매한 사업 아닙니까? 관광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수송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버스로 일부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있는데, 차후에 관광동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모노레일 설치가 되어도 현재처럼 관광버스를 계속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대한 관광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만천하 다누리센터에서 검토용역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그때 나오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모노레일 걱정하시는 대로 기존 버스가 있는데, 누가 이용하겠냐고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메가슬라이더나 260미터 시설이 같이 도입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럼 저희들 메가슬라이더는 현장 설치는 한 90%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메가슬라이더가 지금 또 저희들이 설치가 되고 나면, 관광객 수요나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버스가 저희들이 2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대 가지고 다 수용하는 것은 안 되고,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버스도 그 위에 다 올려보내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금도 저희들이 편중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투입되는 관광시설이 만천하슬라이더 260미터가. 제가 지금 담당직원한테는 찾아보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긴 것인지, 군에서는 제일 긴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이 슬라이더가 제일 긴 것인지 확인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되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제일 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홍보효과도 있어서. 저희들이 또 담당 감독관은 1번 다 완료 되지 않았지만, 혹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4명은 시범운전을 타봤습니다. 상당히 스릴도 있고 괜찮아서 하나의 도입되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다 보면, 거기에 또 부합 되어서 모노레일도 거기에 맞춰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운영, 지금 걱정은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담당 다누리센터하고도 관련부서하고도 2번 동안 협의를 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다 보완하고, 또 시설 자체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현장도 갖다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안전사고나 이런 것 없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다음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설치했는데가 그저께 가보니까 거기 만약에 지금 거기서 난간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입구에. 거기도 그런데, 다른 불편함은 없나요, 혹시 그것 설치해놨을 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상부.
조성룡위원
예.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상부시설은 제가 관광정책과장을 오고서 한 열댓번 가서 매 공정 때마다 하기는 했는데, 그런 위원님 불편한 것은 다 보완을 했고, 슬라이드는 설치해놓고, 처음에 설치할 때도 저도 아 이것은 누가 타겠냐고 이렇게도 했고, 군수님도 한번 보시고서 이것이 너무 위험한데 누가 타겠냐고 그러시는데, 젊은 층이 한번 담당 감독관이 처음 타보고 그랬는데, 이정도는 되어야지 젊은 층도 타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그 입구에 내려가는데도 어떻게 그저기 도로에서 내려가는데도.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도로에서 내려가는 것은 저희들 동선을 위에 편의시설 올라가는 동선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동선을 별도로 해가지고, 동선을 별도로 계단이나 이것을 만들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밑에가 워낙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밑에 기초시설을 보강을 하고서 그 위에 연결로를 만들어야 되어서, 그것은 공정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해 놓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동선을 계획수립해놨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보는 사람들마다 갔다오는 사람들 너무 저기이 해가지고, 이것 누가 타겠냐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저께 갔다왔는데, 가보니까 이야 정말 이것 타겠나 싶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젊은 층에서 이용하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 단정지을 수 없지만, 너무 진짜 주민들이 염려하는 어떤 이해가 된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현장 분위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니까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도 사실상 처음 설치해놓고는 저것 어떻게 타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험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틀린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노레일 탑승장 건물이 이제 보면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요즘 도회지에 보면 건물에 아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큰 조형물 같은 것. 인형모양 같은 것, 그 지역의 특색있는 구조물 이런 것들을 해서 건물에 붙이고 도색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하나 크게 하나 걸어놓으면 나중에 멀리서 봐도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멋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한번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다음 도담리 옛나루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도담리 옛나루터 정비사업이 강 삼봉리, 도담리 그쪽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이상훈위원
강 건너, 이쪽에서 봤을 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황포돛단배하고 건너 가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던 것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석문을 계단을 올라갈 수 없으니까 석문을 구경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그 다음에 관광들이 볼거리나 체험거리가 없다보니까 도담삼봉 잠시만 들렀다가 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서 도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건너편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석문을 볼 수 있도록, 탐방로까지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황포돛단배를 타고 건너서 석문을 조망하는 시설인데, 저번에 왜 이쪽에 주차장에서 삼봉을 건너갔을 때 경관작물을 심으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도담리 지역 주민들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식물을 식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관광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산림녹지과에서 전문이다보니까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업화가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 다음사항 설명하여 주십시오. 아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뭐 설명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매 한군데, 대강, 나오는 그 뭐라그래. 데크 있잖아요? 그것 외에는 다른 제품이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꼭 굳이 그것만 가지고 하느냐, 지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단가가 다른 제품 더 좋은 데도 좋고 단가가 싼데도 그것을 이용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광정책과도 작년도 데크사업은 밑에 하부 구조나 이런 것은 다 분리로 발주를 해서 집중적으로 가지는 않게끔 다 분리발주를 해서 이렇게 했고, 단지 지금 목재 생산을 도담산업하고 대강에 있는 수포산업에서 농공단지 내에서 목재를 2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일정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상품을 팔아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품만 저희들이 위에 상품만 저희들이 제품을 관급자재로 납품 받는 사례가 있고, 그렇지 안 그럴 때는 저희들이 또 다 풀어서 발주를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뭐 저희들이 다 밀어주고 이런 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감독 공무원들도 단지 이 제품이 농공단지라도 제품이 아니고,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 말라스라고 하면, 어차피 강도가 1.0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올리라고 하면 1.6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단가가 한 2배정도 차이나다보니까 단지 감독관이 지금까지 수풀이라는 자재가 싸니까 마이너스로 해서 저희들이 주문 했던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 요새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올리라는 자꾸 많이 하니까 올리라는 제품을 설계반영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품이 수풀이라고 해서 제품이 나쁘고, 저희들이 도담산업이라서 제품이 나쁜 것은 아니고, 단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전에는 말라스보다 낮은 제품을 썼던 것이고, 그 다음 예산이 확보되다보면, 마이너스 그것보다 높은 말라스를 쓰는 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이 자꾸 부패가 많이 온다니까 그것보다 1.5배 비싼 올린이나 이패를 예산에 설계할 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질이 갈리는 것이지, 단지 어디 납품에서 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은 어떤 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설계 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데크가 워낙 많으니까,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요즘. 데크작업 시설하는데가. 데크 말고 다른 소재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크 안 나가도 될 데도 데크로 막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자꾸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데크는 저희들이 하다보면 왜냐하면 7-80만 원이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공법으로 저거하다보면, 보통 150에서 200정도의 단가가 2배정도 비쌉니다. 어떤 구간에는 저희들이 또 해야 되고, 어 사업을 마무리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데크를 많이 선호해서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까지만 이야기하셔도 그것을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2배 3배로 단가 올라가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도 다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데크 설치할 때 그냥 쭉 똑바로 하는 것도 좋은데, 중간중간 현장 위치를 맞춰가지고, 조금 비킬 공간이라고 그럴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킬로 3킬로 가더라도 한쪽 길로만 가다보니까 어떤 분들 가다가 잠깐 쉬었다 가고싶은 분도 있고, 아니면 전망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조금 어 어떤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거기 길이 막혀가지고, 통행이 불편함이 있고 그래요. 설계 반영하다보면 예산은 조금 더 투자는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먼 장래를 위해서는 그것이 조금 필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하실 때 그냥 직전만 하시지 말고, 좀 어떤 공간의 여유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조금 부탁드립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데크 외 다른 재질을 사용했을 때 2배에서 3배정도 든다고 설명해주셨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김광표위원
콘크리트 구조물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데크 말고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여러 가지 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하면, 기본 특허를 받아가지고, 틀로 해가지고, 흙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재질이 여러 가지 많은데, 현재 나오는 제품은 많은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어느 구간 사업 완성도 때문에 저희들이 데크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진짜 자전거 도로가 많이 다니고,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데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하면 수명을 몇 년정도로 보세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라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뭐 15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패도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피스나 이런 것을 고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혹시 자전거나 이런 다니시다보면, 그 피스가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현지 지형이 계속 습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은 수명보다 약간 짧은데, 부패 쪽으로 10년에서 15년 이 사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10년에서 15년 정도 보시면 그것이 설치해 놓고 중간중간 관리를 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오일스탠이나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발라 주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올스탠을 발라 주어야지 수분이나 이런 것이 침투가 안 되어서 부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광표위원
오일스탠 작업은 그러면 몇 년 주기로 하셔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보통 2년마다 1번씩, 오일스탠은.
김광표위원
오일스탠 작업하면, 단가가 데크 설치비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소요되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오일스탠 비용은 재료비하고 인건비라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뭐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도색하는 여러 들어가니까.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데크가 일단 설치비용은 다른 자재에 비해서 저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40년 50년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데크를 다시 재시공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유지관리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 주변에 몇백미터 1-2킬로 산책로는 데크로 깔아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단양호를 주변으로 중심으로한 이런 순환길 같은 경우에는 다 데크로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를 실제로 출발해서 걸어서 오는데 20킬로 30킬로 이렇게 되는 데를 그 구간을 다 걷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균형개발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구간은 걸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고,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트렌드에도 맞고, 향후에 유지관리, 설치비용까지도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해서 잘 들었고요.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것이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한해에 끝날 수 있는 것을 2-3년 동안 끝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모노레일 부지 미확보에 따른 공사 지연에 관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적을 할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잘못 이제 받아들인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제가 지적할 때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라 이 뜻이 아니었고요. 이전에 원장들의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볼 때 지금 직책급이 60만 원이나 70만 원. 그리고 한곳은 20만 원 간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수당들이 118만 원, 최고가.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6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수당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면서 아동급식비는 2150원, 2500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745원인데, 여기에 불과 몇 백원밖에 더 더하지 않고,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원장 수당을 낮추고, 아이들 급식비를 높이라 이 뜻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원장 수당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가 손 댈 수 없다는 이런 뜻으로 비추어지는데, 그럼 관리를 왜 합니까? 우리는 지도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분명히 뭐 어떻게 감독하라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부여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인가 제동을 걸어야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한곳은 보세요. 보육시설 시는 수당직책금만 합해서 188만 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단양군의 어디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이나 일반 1달 급여하고 맞먹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한달에 급여하고 합하면 640만 원 가량 가져가는 곳도 있어요. 가져간다는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한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승인권이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군수님한테 있잖아요? 마지막 승인권은.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산 승인은 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기타 법인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서를 별도로 받기는 하지만, 승인의 절차는 없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법인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군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은 군수님이잖아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때 나오는 것이 누구의 급여가 어떻게 된다고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인건비로 얼마.
강미숙위원장
그게 과장님. 잘못된게요. 우리가 예산서를 받으면 예산서의 맨 앞장에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 총계가 나오고 거기 보면, 그 인건비, 아니 보수일람표인가 그것이 나오잖아요, 앞에. 보수일람표가 앞에 붙어서 총 수당이 얼마고, 기본급이 얼마고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받으셔야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1인당 원장 직책급이 만원으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것을 또 무한정 놔두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00명이상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줘서 그 내에서 조율하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그러면 뭐 변호사한테 자문구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놔두면 올해 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 또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잖아요?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 이사회 이사명단들 보셨어요 원장님들끼리 서로 품앗이 해요. A어린이집 원장이 B어린이집에 이사로 들어가있고, B어린이집 원장이 A어린이집 가있고. 지금 서로 이렇게 해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사회에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그만이지, 그것 누가 제제를 합니까? 다 똑같이 헙인으로 해서 하는 어린이집들인데.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표에서 보면 1, 2, 3은 다 법인 어린이집이에요. 4번은 우리 군립이에요. 여기 A어린이집 같은 것이 A B어린이집은 아이들이 26명 한 30명, 원아수가 24명 28명, 보육시설 C는 44명인데. 여기 인원이 나와있네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급여, 수당하고 직책급을 편성한다면 앞으로 이것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른 시군에 과장님께서 전부 다 예를 어떻게 해서 지금 감독하고 있는지 죽 한번 받아보시고, 조금 더 시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강미숙위원장
네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이것 원장수당하고 직책급은 어디서 정하는 것이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시설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시설별로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기본급에 대해서는 정해져있고.
장영갑위원
정해져있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제가 타 시군에 보면, 단양만큼 자유를 많이 주는데가 없어요.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타 시군 자료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타 시군 자료요? 우리군 자료 말고 타 시군 자료?
장영갑위원
예. 우리군 나와있으니까 타시군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 창고에 있는 유통기간 지난 그런 식품들은 다 폐기처리를 했고, 지금은 다 조금 이제 정리가 된 상태네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렇다면 이 폐기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칟날 몇 킬로를 폐기했고, 몇 킬로를 폐기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제가 확인했을 때는 용부원에 한 10톤가량이 있었고, 매포에 한 3톤가량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다 폐기되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운영하려면 누군가가 전담직원은 1명은 있어야지 맡아서 할 수가 있는데, 전담직원 인건비를 계속 지급을 안 했다면 이것은 군에서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사무국장이 계속 있다가 2019년도에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고, 지난해에는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국장을 하나 채용을 해서 그 사무국장이 푸드뱅크를 관리하고 푸드마켓도 관리하고 전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군에서는 담당자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실제로 현장에 가고 심지어는 잠시 중단도 시켜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뭐 한 10톤 넘는 이런 물품을 몇 년 동안 창고에 계속 방치했다가 이것을 다 버렸다 그러는 것은, 이것 식품도 돈이잖아요? 이것은 저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고,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안 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러면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 다음 맡을 사람이 누군가가 맡아서 제대로 한다면 여기 인건비를 추경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 관계는 사실은 타 시군 아니면은 보다가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다른 데서는 제대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데도 있는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군민들한테만 어떻게 보면 어 수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이것은 바로 해가지고 조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타시군의 사례도 보시면서 조금 한번 적극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는 제도이고, 시스템인데, 이것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에는 IMF 터졌을 때, 이때 제도적으로 서울에서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충청북도 내에서도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없는 시군도 있고, 활성화가 시단위 위주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단위에는 기부를 해줄 기업체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풍부하고 또 아울러서 이 일을 하기까지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데, 자원봉사자 인력 또한 많고, 또 배분에 있어서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배분의 수월함도 있고, 그런 세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시골지역, 우리 같은 시골지역에 농촌지역에서는 배달할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길고, 봉사자도 적고, 그리고 그렇다고 별도로 수혜를 줄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있는 것은 맞는 실정인데, 시군 공통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마켓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는 마켓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마켓에 대한 별도 지원이 있는 점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느 조직이든 운영상의 운영의 묘가 가장 필요한데, 어떤 문제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가 봉착이 될 수 있지만, 이 푸드뱅크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 조직에서 인력이 채용이 되었을 때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업무에 연관성이라든가 체계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잘 관리가 될텐데,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기간이 짧고 채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보니 악순환이 우리는 4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 한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같이 노력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조성룡위원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 사무국장이 예산을 세운적이 있나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지난해 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비 예산 2000만 원 지원할 때 거기에 일부 있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비 2000만 원가지고, 거기 차량운행이라든가 공공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이지, 거기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사무국장, 다른 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예산에 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냐하면, 우리가 시스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단양군에서는 인건비 예산을 예산에 반영한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체예산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잘 되었을 때는 군민들의 수혜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 자리 말씀하시기 보다는 그렇게 한번 추후에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4500만 원이라는 돈이 푸드뱅크 예산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나눔과 기쁨으로 가다가 나눔과 기쁨에서 또 1000만 원을 떼서 이쪽으로 10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하는 상태인데, 역사가 역사를 봤을 때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우리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또 우리도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서로 많이 만나는 계기를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간담회를 3차례 정도 한적이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수고하신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조성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의를 개회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 민원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다음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그 다음 예 농어촌 운행버스 노선 운영개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뭐 조치결과 중에 해산리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장령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얼마 안 남아서 그 부분 학교 측하고 학생들하고 이용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붙임 2에 주식회사 솔루파인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것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이것 저기 포투리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카카오버스 그쪽 부분은 희망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단지 네이버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 카카오측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타고 같은 경우에는 앱을 설치해서 보면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사이트요? 그러면 BY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다 버스 위치가 표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지역경제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체 협의회를 총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몇 개 업체에서 하셨고, 지금 회장은 누구, 회장님 누구신가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회장은 전에 백회장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회장이 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운영 회의를 해서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조성룡위원
1월 17일날 모인 것은.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그분이 교체되는 것이죠. 전에 백회장님이 하셨는데. 정상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분이 자진 사퇴하고 2월 중에 안되고, 코로나 때문에. 3월달에 선임해서 정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회장님 성함이 지금 이종미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17일날 모였을 때 몇 개 업체의 대표가 모이셨었어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그때 자세한 것은 제가 참석은 안 했는데, 한 20여개 업체가 모여서 결정이 된 것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상운영 때문에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일단은 차에, 후에 소과실 회장님이 선출 되어야지만 제대로 되는데, 그것은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그것까지만 다 내려놓고.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에서 거기 건물 지어진 것 있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건물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건축은 완료 되어서 준공된 상황인데, 그 지금 사용 건축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당초 지목이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 진행되고 있고, 2월 중에 아마 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층은 저번에 현장특위 하실 때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이나 공부방 이런 시설로 어린이를 위한, 학생 이런 시설로 고려하고 있고,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3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그러면 1층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공부방 이것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이 계획에 대해서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따로 수요조사를 한 사항은 없고요. 마을회와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쪽 지원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2층 경로당이나 3층 마을회관은 그 부근 마을에서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어린이가 쓴다거나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까지 그 마을회에다가 일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간이면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면 뭐 저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시설로 쓴다든지 용도로 쓴다든지 해야지, 이것도 마을회에서 쓰면 그러면 1, 2, 3층을 다 마을에서, 별곡 2리인가요, 거기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별곡 3리.
강미숙위원장
별곡 3리. 예. 그러면 거기서 다 사용한다면 다른 마을하고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더군다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쓴다면 그 공간만으로도 마을에서 필요한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1층에 대한 어린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특정, 별곡 3리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별곡 3리 지역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단양군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글쎄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시면, 별곡 3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마 별곡 3리가 주관이 되어야, 운영에 대한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별곡 3리에 경로당은 없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아마 미소지움 안에 이제 아파트 건축 때문에 규정의 건축법상 마련되게 되어있는 그런 시설만 있고, 미소지움 바깥에 있는 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미소지움 안에는 경로당이 별도 지금 있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조성룡위원
그러면 그.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미소지움이 아파트 내에 경로당으로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거기 경로당 명칭은 무엇으로 해요?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여기.
조성룡위원
예 지금 이것 한다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것이 없는데, 마을 이장님하고 별곡 3리 마을회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확정 협의 되는대로 별곡 3리 마을회관이 되든지 그런 형태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미소지움 안에 있는데, 밖에 도담캐슬이라든가 몇 군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것, 밖에를 위해서 별도로 지었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해야 되나요, 안에도 미소지움에 있는데, 밖에 또 지어가지고. 처음에 지을 때 목적이 구분이 되었었나 모르겠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잠깐 우리 담당팀장님 설명.
조성룡위원
앞에서 앉아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리송한데, 별곡 3리 안에 미소지움도 다 포함이 되어있고, 미소지움이 주종인데, 거기다가 그러면 안에 미소지움 안에 있는 경로당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밖에도 그렇게. 이것을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노인회관은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하는데,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금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보다는 한번 다시 한번 다른 부서하고도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이 지금 지어놓기는 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관련부서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은 미소지움 아파트하고 그 인근에 있는 빌라 있는 세대들이 다 한꺼번에 그 건물에서 노인정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같이 사용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별곡 3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된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룡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것이 그 공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등록을 하더라도 미소지움 경로당 그러면 거기에 회원수가 있고, 어제도 보니까 경로당 회원명단 전부 다 나누어 주고 다시 수정하라고 어제 주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명단이 있고, 그분 명단이 이쪽에 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서하고 의논하라는 말씀이에요. 양쪽 다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별곡 3리라고 하면 이분은 큰 덩어리에서 밖에도 있고, 안에도 미소지움 계시면 또 들어오고, 양쪽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말씀, 의논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그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그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사항은 처음 설명할 때처럼 현장 주요사업장 지적 할 때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남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중복되어서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 가봤을 때 무엇이랄까 이 산 위쪽에 밭이 조성되어있어서 여기에 과연 농사지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혹시 이 이후에 이 밭주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셨는지요?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아마 이것이 당초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는 많은 부분이 묵은 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계획수립 당시에 마을 설명회를 하고 그럴 당시에 장래 개발이라든가 농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당시 지적하신 것처럼 경사구배도 심한 도로가 개설되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아직까지 여건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마련이 된다면 농사가 재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3분 정회
13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다누리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소에는 보수비 한 17억 정도 계상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17억이 다 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대치가 17억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실시설계가 준공이 실시설계 준공은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 준공은 3월 중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3월 중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1회 추경에 조금 비용을 조절해서. 구조 보강을 하게 되면 포디 영상체험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구조보강공사를 하고 난 후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지금 포디체험관에도 또 따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단결과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계속 그.
이상훈위원
균열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균열이라기 보다 계속 움직이면서 하중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진성능 그런 것 비슷한 댐퍼라는 것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조금 두꺼운 고무판을 밑에 깔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무튼 다누리센터가 우리 단양의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전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그 왼쪽에 산쪽으로 그 산이 개인 산이라고 하셨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조성룡위원
개인 산 소유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게 앞부분, 건물 쪽에서 봤을 때 앞부분은 개인 산이고 그 뒤쪽으로는 군유지고.
조성룡위원
우리가 왜 했을 때 약간 구부러져 들어가 가지고 첫 입구에 똑바로 하면 안되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개인산이라고 하셨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조성룡위원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조성룡위원
현재로 봐서는 대회나 이런 것 할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그쪽에 협회 쪽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각적으로 보인다고 장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 설계 대로 진행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협회 측도 다 좋다고 이야기해서 죽 진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완공이 되고 나니까 시각으로 나타나다보니까 그 부분이. 차라리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해서 죽 갔으면 도리어 시각적으로 괜찮을텐데, 다른 부분은 들어가고 그 부분만 나오다보니까 지금도 사실 협회 쪽에서는 그것을 거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 공사비용이라든가 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가는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글쎄 큰 뭐 대회 유치하는데나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기에 별 문제 없나 하고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방산 전망대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그 양방산 전망대에 있는 데를 저희가 예상을 한다면 전망대를 앞에 놓고 봤을 때 오른쪽에 사유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는 우리는 전혀 뭐 매입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태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매입이 그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매입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현재 사유지고, 현재 그쪽 개인 사유지하시는 분이 경매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3월에 경매가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그 경매, 분할을 본인이 1필지를 가지고 많이 해놓고, 그 분할로도 개인별로 이렇게 매매거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단가를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한번 매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알아보니까 공유,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가격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가격을 부르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저기뭐야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를 그렇게 그 사유지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계속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 개인적인 진입로 부분을 막고. 서로 싸우고 이러다보니까 양방산을 몇 년간 저렇게 방치한 상태가 되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희가 다른 방안,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그 활공장 있는 그 부분도 보면 죽 이렇게 반정도 나누어져 가지고, 왼쪽 편은 그러면 거기도 사유지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반 나누어 진 채로 써야 되겠네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강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코치 없이 감독이 그것이 가능한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감독님이 그냥 코치겸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그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 대한탁구협회 전무이산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일도 바쁠텐데, 이것이 왔다갔다하고 하려면.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장영갑위원
선수는 4명가지고 가능하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4명이기 때문에 딱 정예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명 중에 1명이 어떤 사고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불참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정예멤버 5명 중에 만에 하나 다친 선수 나온다고 그러면 시합 못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답변주실 때 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탁구단 운영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시겠다는 뜻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탁구단에 작년에도 사실상 선수들 인건비가 인상이 안 되었고, 그대로 머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성과를 내라. 성과 내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올리겠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한 거기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줄이는 것이죠. 선수들에게 편의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더 책정된 것은 감, 저희가 이번에 축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말씀들어보면, 탁구단 자체에 대한 존치여부 보다는 현재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독 코치 없어서도 가능한 모양이에요. 여기 자료주신 것 보니까 8군데 중에 감독이 코치 없이 하는 데가 5군데고, 코치 있는 데가 3군데에요. 괜찮은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코치하고 감독의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감독은 말 그대로 대회 섭외라든가 대회 유치라든가 선수들의 기량을 높일 수 있는 연습상대 이런 부분을 해주는 대외적인 사안이고, 코치는 선수들과 상주로 있으면서 기량, 실질적인 기술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고 선수들의 이런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을 다 코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치가 사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는데 아마 엄청 페이도 세고 여건도 좋고 또 집 자기 고향 위주고 그래서 본인이 꼭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래서 사실은 중간에 가게 된 사항인데, 그 사항에서 저희가 코치를 다시 영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간 부분에서. 그리고 또한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실적적인 면도 그렇게 효과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이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고, 더 이렇게 힘들지만 그 부분을 더 노력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감독도 충분히 그 부분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은 사실이죠.
조성룡위원
다른 탁구단 보니까 현황이 그렇게 나와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은 이것이 벌써 2002년이면 한 18년 동안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시점은 되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활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있든지 조금 해볼 필요는 있어서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는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잘 짚어주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건물 자체의 이름이 청소년수련관이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조성룡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사용은 1층 수영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 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것을 어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정확히 따지면 그 청소년수련관에 1층이 수영장도 저희 여청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여성청소년팀에서 여성. 청소년수련시설로 그것이 구분이 되어있고, 1층도 마찬가지로 드림스타트, 아동 방과후 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 같은 것이 다 되어있는데, 3층에 드림. 드림스타트는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을 공간이 없어서 저희 이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영장이 엄격히 따지면 체육시설로 구분이. 등록 자체도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육시설로 다시 하게 되면 업무분장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바꾸어야 되고, 1층은. 그리고 2층 3층은 수련시설로 바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복잡해 지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있으면, 감액부분이 저희가 50% 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은 감면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요금인상 부분을 정리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그것은 이 문제하고 다르겠지만,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다루어야 되겠지만, 수련관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은 리모델링을 해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죽어있는 공간이 엄청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보면. 그런데 원체 오랫동안 방치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못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고민을 해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장애인도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거기 가 가지고, 1층에서부터 천천히 다 둘러봤어요. 봤는데, 1층 사무실 뒤편 쪽에 창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전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고, 어떻게 보면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장애인 리프트 설치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어쩌면 수영장에서부터 3층 드림스타트 이용하는데까지 3층에 드림스타트 거기도 보면 연세드신분들이 아까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애들 그냥 거기다 해가지고 3층까지 꼬마애들 데리고 안고 올라가느라고. 물론 이용자들이 얼마가 되는가까지는 파악이 덜 되었지만, 제가 갈 때 보니까 너무 이것은 아니에요. 애들이 그것을 거기를 3층까지. 거기서. 그래서 내가 3층에 드림스타트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그 노인분들 올라가시는 것이라든지, 애들 안고 뭐 이렇게 하고 전반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1층서부터 올려야 되는 것인지, 지하에서부터. 그러면 아까 리프트를 안 해도 가능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내용을 아시고. 저도 자꾸 전화가 와서 그것을 파악.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그 3월 중에 개장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수영장을?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김광표위원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락커룸 같은 경우나 헬스장 같은 경우도 기능 보강시에 다 같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시게 되면 이용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지금 락커시설도 다 되어있고, 금주 내로 다 교체가 될 것입니다. 락커시설하고 그 안에 샤워실도 다 정비를 완료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해야 될 것은 관람석하고 헬스장에 장비, 시설 조금.
김광표위원
아 락커룸도 이번에 다 공사 하신다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완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3월 초로 지금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어제 그 대구 확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많이 오는데, 수영장 이용 수영장을 전부 폐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군 단체에서도 문을 다 닫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또 군수님하고 아직 말씀을 못 나누었는데, 개장을 조금 남들은 있는 것도 폐쇄하는 마당이니까 저희는 조금 더 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군수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그래서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개장이 늦어지게 되면 그 개장 시기를 3월달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회원들 위주라도 연락을 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주민들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이동 시설 중에 장애인 이동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명 듣고 보니 전체적으로 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조치결과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도교육하고 어떤 그 현장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서류보완은 다 되셨나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저희가 그 2017년도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기일이 지나서 그랬고, 2018년도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보조단체에 조치를 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갖추어 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강수계기금 쪽에서 예산을 받는데, 그쪽에서도 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하고 같은 그것으로 해서 그 어떤 활동보다는 너무 거기에 단체가 모여서 각 식사하는 어떤 그런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향후 보조사업 신청이라든가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도점검이라기 보다는 지난번에 서류보완을 이야기했었는데. 서류보완이 되었으면 서류보완된 서류를 조금 한번 전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오더라도 지적받을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주시면 다시 한번 보고, 이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 모든 것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하고, 성과가 있어야지 돈이 나가고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741만8000원인데. 보조금 1567만5000원은 군비보조 아니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아니 기금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기금사업. 그런데 이것 이 단체에다가 수질보전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한번 예 과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다 조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조치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기금사업이면서 공모사업이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매년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그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경유만 시켜놔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단체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한강수계 그쪽으로 보내서 저희가 신청서를 보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여기서 그러면 단체에서 군에 해가지고 군에 경유해서 바로 이리로 보내는 것이에요? 나는 직접 제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직접 제출할 경우에 그 또 서류라든가 미비한 점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이 가다듬고 해서 보내주고 있는.
조성룡위원
제가 질문하는 뜻을 과장님 팀장님 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틀은 갖다가 줘도 못 움직여.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다른 것으로, 지난번에 내가 보내드린 것 있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검토하시고, 조금 전에 과천이나 이런 데 가서. 요즘 신형이 아주 가볍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것을 가볍고 이렇게 설치하기 편리한 것을 갖다가 해야지, 그것. 3-4명이 들어야지 들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잡으라고 하니까 두말할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앞으로 추가 구입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이것이 보급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운영의 방법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현장 잠깐 둘러봤지만. 가산 1리 같은 데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전부 다 농기계 별로 대장 설치 다 해놓고, 누가 언제 몇시에서 몇시 사용했다고 해 놓고, 그렇게만 사용되면 참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부착도 잘 해 놓으시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마을에도 똑같이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1년에 그 농기계를 그 비싼 것을 3000만 원이 넘는 것을 사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물론 그 마을에서는 아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동네에 농사 짓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농기계 이것을 사주어 놓고 이렇게 하는 문제있고도 해서 앞으로 이런 댐주변 사업 농기계 사는 것은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면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가산 1리는 자꾸 저희가 같이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데도 역시 그렇게 파급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중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답변 주실 때 폐쇄되는 간이상수도를 미인가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폐쇄를 안 하시겠다는 말이죠?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소규모시설로 폐지 자체를 하면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면에서 자치관리하면서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면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통보를 해달라고.
김광표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간이상수도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그런 경우에라도 이 시설이나 관로를 완전히 폐쇄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나 추가비용 같은 것 때문에 이것을 존치시켜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14개소를 폐지를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간이상수도를 폐지를 했는데, 그 14개소에 대해서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중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중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결과 보고)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동산 먼저 번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조치 결과 사항에서 수치가 약간 잘못 된 것이죠? 그게. 재 이용 수치가. 75페이지.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유량계가 설치하기 전에는 물 사용을 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평가에 적용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유량계 설치 한 후에 수치가 나오니까 그 수치를 가지고 평가에 적용 된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4000톤이 수치가 맞는 수치인가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연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4000톤 수치는 잘못된 수치 같은데. 예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요.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실시설계 들어간 상태입니까?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시작을 못하고 지금 자체 실시설계 자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 3억 원으로 도색하고, 스트로브잣나무식재하고 다른 것도 있나요, 내용이?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3억 원 예산은 건물 도색하고 주변에 수목정비, 스트로브잣나무라든가 심을 계획이고요. 냄새 저감사항으로는 현재 있는 살수기가 노후가 되어서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살수기가 조금 노후가 되어서 14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교체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것은 높이차이가 얼마 안나서 밑에 공간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5-6센치 이상 높이고 그 다음에 슬러지 이동하는 것이 현재는 콘베이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기 중에 노출이 심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이번에 바꿀 때 아주 스크류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암롤박스라고 슬러지를 이동하는 차가 우리 쓰레기 차랑 비슷하게 생긴 박스인데. 그 박스가 용량이 5톤입니다. 5톤인데, 이 슬러지를 평상시에 담아가지고, 그 암물박스에 담는데, 담는게 케익호퍼라는 것인데, 그 케익호퍼가 2톤이라서 2톤을 슬러지에 가득 채우려고 하면 5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암롤박스에 넣고 다시 받으려니까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암롤박스에 있는 슬러지가 대기 중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번에 암롤박스를 2톤을 5톤으로 바꿔서 한번에 받아가지고 케익호퍼를 2톤을 5톤으로 바꿔서 한번에 암롤박스에다가 넣고 바로 이동해 가지고 가지가려고. 그러면 대기 중에 노출된 시간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서 철도 방호시설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 담당부서는 안전건설과인데, 환경개선 전체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는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안전건설과 쪽에서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철도시설 공단으로 작년 11월 29일날 방호형 철조망하고 목진지 좀 이렇게 정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봄이 되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관리대행 처리수 계량기 달고 나서 변경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 자료가 틀릴 것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 수치가 단양 매포에는 재이용률이 8.8%가 계산 상에 나오는데, 매포에는 이 계산 상 0.2%도 아니고 0.16이 정상 맞고요. 반올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조치 결과도 계산 하시면 4.3이 아닌 것은 맞아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 이것 잘못 된 것 맞죠? 검토,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데? 지금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이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아니겠지만, 계산 방식을 수치가 바로 두드리면 나와요. 그것은 다시 한번 수치는 자료제출 하실 때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3분 산회